이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7년도 군정 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97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년과 동일하게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사용 농가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호당 지원계획이 3억 미만,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총사업비의 70％가 융자, 30％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 내역을 가축별로 보면은 한우 대상 농가가 10에서 융자가 7억 1천5백만 원, 젖소가 대상농가 그 농가 중에서 1억 3천4백만 원, 돼지가 59농가에서 60억 2백만 원, 닭이 6농가에 8억 6천1백만 원, 기타 가축이 10농가에 2억 7천4백만 원을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비료화시설 액비살포시설 등 자원화시설과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금년부터 액비에 살포할 수 있는 장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용을 보면은 소형톱밥 제조기, 스키로다, 왕겨분쇄기, 목재파쇄기, 액비탱크, 또 액비살포기, 고액분리기, 분뇨운반차량 등 분뇨처리에 필요한 것은 시설지원이 됩니다. 지원규모 내역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천만 원에 국한하지 않고 그 시설규모가 ㎡당 돼지는 7만 4천 원, 한우는 3만 원, 젖소는 3만 원, 닭은 평사가 2만 1천 원, 케이지가 3만 4천 원해서 지원조건은 50％가 보조융자가 30％, 자담 2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개소당 총사업비 한도가 종전에는 1천만 원에 국한하던 것을 개별시설로 해서 돼지는 3억 미만까지 한우, 젖소, 닭은 2억 미만까지 금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시설은 돼지가 15억, 한우·젖소가 8억, 닭이 10억 해서 톱밥제조시설도 1억 5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비 내역은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116호 농가가 책정이 되었으나 우리가 사업농가 호수를 확장해서 143호로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36억, 보조가 18억, 융자 10억 8천만 원, 자담 7억 2천만 원을 가지고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97년도 가축방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군, 공수의 읍면담당자를 동원해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가축질병예찰 활동 강화로 전염병을 조기발견과 박멸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탄저기종제외 9종에 대해서 1,917,500두수가 사업계획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별 10종에 총사업비가 1억 7,907만 원에서 국비가 1억 528만 원, 도비가 3,689만 8천 원, 군비가 3,689만 7천 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축산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갈산면 갈오리 산 29번지에다 96년도 사업에 대상자 대표가 권태근 외 4명으로 총 대지면적 29,4000㎡(8,890평)을 가지고 작년도에 시도할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추진계획은 96년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 해서 총 축사 신축계획이 17동으로 투자계획은 96년도 사업이 7억 6,482만 원, 97년도 사업이 28억 4,6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96년도 사업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97년도 이월사업으로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생산기반 개선과 생산의 기계화로 인력난을 해소하고 조사료 이용률을 높여 생산비 절감에 의한 국제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사업이 답이작 사료작물재배가 97년도에 136㏊, 사업비가 4,107만 2천 원, 볏짚 암모니아처리사업이 201기 1,809만 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이 7대에 1억 2,300만 원,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가 180기에 450만 원, 조사료기계화 단지가 2개소에 1억 4천만 원, 초지조성이 12.5㏊에 2,862만 5천 원, 조사료 생산 진입로 개설이 저희 군에 금년 3개소 2.7㎞하는 것으로 2억 7천만 원, 총 6억 2,528만 7천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1-10페이지입니다. 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1년도에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비해서 국내 소산업의 체계적인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인공수정사가 송아지생산농가 호별 방문해서 이표 장착해 주고 인공수정사에 대한 이 표 장착 후 장착비지급을 두당 3천 원씩 국비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농가조사사례비로 송아지 생산농가에 인공유공급을 두당 6천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거래, 도축, 폐사 등 이동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소 바코드이표가 완료된 어미소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한우, 젖소를 포함해서 저희가 금년에 20,212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조사사례비가 두당 6천 원씩 국비가 1억 2,127만 2천 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바코드장착비도 꼭 같은 계획두수로 3천 원씩 6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서 국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96년도 사업 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가축분뇨처리사업이 267기(정화시설 165기, 간이정화시설 102기)를 가지고서 총 사업비 20억7천8백40만 원을 가지고(보조 50％, 융자 50％)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완료된 것이 216기(정화시설 123기, 간이정화시설 93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1기 (정화시설 42기, 간이시설 9기)해서 96년도에 완료치 못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환경법 강화로 인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비 중이 자부담이 과중하거나 무허가 축사 소유농가의 법적 구제책이 적어서 포기자가 많아서 발생이 되었고, 공사가 완료했으나 무허가 축사의 소유로 건축법 및 오폐수법에 의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가지고 아직 완료가 덜 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사업추진을 마무리 못한 51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97년도 3월말까지는 전기수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되는데 96년도에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97년도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추진실적은 96년도에 도에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했고 96년도 11월 30일부터 사업착수를 했으나 문제점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반대가 있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늦어져서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인근 마을주민들과 원만한 합의타결로 사업추진상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96년도 사업 지연분을 97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97년도 사업과 병행하여서 저희가 3월부터 이 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분비료화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도 계속해서 9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97년도 축산폐수처리사업 대상자 중에서 발효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건조장하고 교반기를 설치해 주어 지금까지 농가 소규모 전업농가 이상, 이하로서는 건조장에 교반기를 설치해서 교반기로 인한 비료화 시설하는 방법이 축산농가들이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을 해서 금년에 이 사업을 20개소를 설치할려고 하고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660만 원씩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할려고 했으나 군비확보가 안되어서 축산진흥기금 국비와 융자분을 가지고서 군비가 확보 안 된 66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여 저희가 금년에 20개소를 시책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은 건조장은 100평 이상을 지어가지고 100평 이상 짓는데 건조장 사업비가 1천8백만 원 (국비 9백만 원, 융자 540만 원, 자담 360만 원) 교반기를 건조장 위에다 설치하는 사업이 1,500만 원 (국비 750만 원, 융자 450만 원, 자담 3백만 원)을 드려가지고 총사업비 개소당 3,300만 원씩 들여서 저희가 금년에 20개소를 시범적으로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지만은 저희가 당면한 축산과의 현안사업을 의원님들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가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12월 29일날 사업계획서를 도에다 제출했고 도에서는 홍성, 당진군, 아산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련되는 축협전무, 홍천산업대표와 저와 같이 농림부에 출장을 해서 농림부 주무과 하고 농림부 축산국자장을 만나서 본 군에 유치토록 당위성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1월 30일날 이완구 의원님의 주선으로 사업부서실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축산과장과 해당과 주무계장 4인과 서울에 출장을 하여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귀빈실에서 건교부, 농림부, 해양부, 환경부 과장들과 같이 종합처리장 유치 및 홍성군 개발촉진지구 편입에 대한 협의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 후 지난 2월 12일자 종합처리장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이 그 장소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제에 따른 당위성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하고 실무자가 농림부 해당과에 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종합처리장 유치에 따른 청문회가 있어서 군, 축협전무, 홍천산업대표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농림부에서 했는지 거기 청문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처리장관계는 3월 중에 유치가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말부터 한우가격이 급락이 되어서 한우가격하락에 따른 정부수매로 인하여 한우가격이 생체배육우 수소인 경우 880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6일부터 저희도 홍성, 광천시장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서 349두를 수매를 했습니다. 1월달에는 수매가 하루장날에 40~50두가 수매되든 것이 최근에는 저희군에 80~90정도 수매를 하기 때문에 좋은 소는 미리 다 팔리고 (장사꾼) 안팔리는 조금 육질이 나쁜, 비육이 덜 된 소를 수매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 따른 소 값 안정대책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자로 저희 군 홍성우시장에 농림부 차관보가 소값 수매관계 때문에 다녀갔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젖소가격이 굉장히 한우값 못지 않게 떨어져 가지고 홍성낙협에서는 젖소고기만 전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젖소농가에 수소 비육한 소라든지 암소도 육질이 좋은 양질의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낙협에서 판매함으로써 낙농 농가의 가격안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낙협에서 지금 젖소고기만 전문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유치관계는 이것도 3월 중에 가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11-12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도 우리 농가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무허가 축사 관계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 축사는 계속해서 양성화는 시켜주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뭐 신고하라는 기간 중에 신고한 사람만 양성화시켜주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시켜주나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무허가 축사 신고하라는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때 60평 미만은 읍면에서 신고를 했고 60평 이상은 군에서 읍면에서 60평 미만, 60평 이상도 다 신고를 받았는데 60평 이상은 군에서 취급을 했고 60평 미만은 읍면에서 취급을 하여서 그것 전부를 농가에 한해서 되는 것이지 그 후 92년도 이후 무허가로 축사를 지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무허가 축사 추인이 무허가 축사가 없는 농가에 한해서 축사를 앞으로 신규로 짓는다든지 정화조 시설을 하는 농가가 되는 것이지 무허가 축사가 있으면은 무허가 축사를 다 뜯어내고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92년도에 신고를 한 농가에 한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양성화도 법적기준이 안 맞으면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요건을 맞추었을 때…….

예.

그런데 92년도에 신고를 못한 축산 농가들, 그러니까 92년 이후에 신축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축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때 신고를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제가 안 되나요.

구제가 안됩니다. 신고가 안된 상태에서는 구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떤 규약이 있습니까?

예. 92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대장이 저희에게 지급·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몇 번지 축사 1동에 몇 평짜리라고 해서 전부 저희가 사진까지 그 당시 찍어다가 그것을 추계를 해놓았는데 그 후에 자기가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그 놈을 추비해서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우도 상당히 어렵고 낙농도 참 어렵습니다. 지금 양돈도 금년 7월부터 완전 개방되고 나면은 그 못지않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축산업자들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무허가 축사관계 때문에 또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고한 농가들은 다행이지만 설령 신고를 빠트렸다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것 신고하고 안하고가 큰 문제는 법적으로는 어떠한 그러한 요건을 갖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큰 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신고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은 축사는 좀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실 수 없는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입장이 그렇습니다.

입장이라면…….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보면은 지금 검찰에서 무허가 축사관계를 가지고 신고대장을 지금 다 한 상태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신고 안 된 것을 신고를 여기다 해서 써서 신고를 해준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써는 할 방법이 안 됩니다. 농가들 입장은 알고 있지마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신고가 안 된 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고가 안 된 것을 된 것으로 해서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신고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양성회를 요구하면은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고가 된 농가든지 축산 농가가 오면은 저희는 최대한도로 지금 추이는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이대영 의원님!

축분비료화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지금 교반비 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가동 실태 같은 거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아직 파악은 안되고 교반기를 군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농가 스스로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교반기가 좋다고 하니까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은 다 끝난 것인가요?

예, 신청은 저희가 96년도에 사업신청을 1년 전에 받아가지고 다 신청이 끝난 것입니다.

사실상 교반기 설치한 분들이 톱밥이 상당히 구입이 어려워 가지고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허가절차 관계로 인해서 그냥 전시용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톱밥가격도 지금 상당히 높고 공급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요런 것을 심층을 기해서 잘 좀 해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바이러스설사가 만연되어서 양축농가에서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홍성군 관내는 그 피해가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게 좀 지금 방역문제가 굉장한 현안문제로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양돈농가에 바이러스설사병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그 발생한 것을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발생했다는 것을 내포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농가에 발생했다는 것은 홍성군에 이렇게 있구나하고서 자기네 양돈농가끼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농가가 설사병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마는 농가들이 우리집에 티지가 발생했다고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오늘 오후에 양돈 농가 30명과 가축 광천위생시험장 주관으로 해서 축협 회의실에서 티지발생 바이러스 관계로 교육을 오늘 오후 3시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하고 홍보하기 전에 양돈 농가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양돈 농가들의 피해가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축산물종합처리장 재산평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경에 확실하게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그 재산평가시에는 평가원들이 감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에는 꼭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몇 평가원이 들어가더라도 꼭 한국감정원이 감정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촉구를 하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꼭 평가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확실히 유치가 확정되면은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제반추진사항을 그때그때 협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한 가지 보고서류를 보다 보니까 11-15페이지 마지막 특수사업에 호당지원금액이 6백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개소 하고서 총사업비가 6억6천만 원으로 되었는데 20개소라는 것이 호당하고는 틀리는 것인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660만 원 자담에 해당되는 1억 3천2백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나 융자관계는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담을 지원해서 20개소를 설치할려고 계상을 했었으나 자담에 따른 군비확보가 안되어서 자담으로 넣어가지고 660만 원에 대한 것은 안 되어서 조금 착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착오보고서로 작성이 되었다.

예.

이게 안 맞아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군 농업여건과 발전과제,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 금년 주요 업무 계획과 자체특수사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농업여건과 발전과제입니다. 농업의 여건과 문제점으로 2000년대 우리 군의 농업여건은 서해안 개발과 도시화로 농축산물의 생산과 공급, 유통 전진기지화가 유망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반농사는 고령층 중심의 자산대에만 영농을 희망하는 소규모 자급경영체 유지의식이 강하고 따라서, 영농종사자 중에 50세 이상이 70.5％이고 60세 이상은 38.5％나 되며, 본인대에만 영농종사 희망자는 91％나 됩니다. 또한 전통축산경영 중심농업을 유지하고 있음으로써 대규모 집단화시설 현대화가 부진하고, 축산폐수처리 경영개념이 희박하여 폐수처리시설이 부실하고 생산위주 축산경영으로 가공, 상품화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화작목 개발 부진과 소규모 시설농업 경영으로 단지화, 협업화, 유통이 불리합니다. 특히, 축산위주의 농업이므로 지역특산작목 도입과 육성이 부진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는 예산에서 홍북 쪽으로, 생강은 서산에서 서부, 갈산 쪽으로, 구기자는 청양에서 장곡 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 농업과 시설현대화 농업경영 도입이 부진하고 농가별 농기계 과잉 확보로 생산성 부채 증가와 효율성 저하, 폐농기계 방치 공해 등을 유발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으로는 벼농사는 대규모 경영체제로 개선해서 경영규모 기업화와 소농은 미곡처리장 경영계열화가 요망되고, 축산은 대규모 집단 경영체화를 촉진하여야 경쟁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따라서 품목별 회사경영 체계화로 생산과 가공, 유통을 촉진하고, 축산폐수 지원화로 환경보전 농업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홍주 양돈주식회사 설립 운영 방안으로 생산부에 전업농가 50호 내지 100호가 참여하면 종돈부에 종돈장 운영업체가 참여하고 사료부에 생산업체가 참여하면서 판매부에 가공 및 수출 기업체를 유치 전담하는 체계로 발전하여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특화 성장작목 중점 개발과 집단화, 상품화, 특산화를 위한 첨단기술 농업을 촉진하고, 적정 농기계 활용과 작업별, 기종별, 전문위탁경영체를 육성해서 분업화를 촉진하고 전문기업 농업인력 중점 육성과 품목별 생산자 조직 활력화로 경쟁력 향상과 환경친화형 농업 개발확대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은 21세기를 향한 지도목표를 기술보급면에서는 고품질, 생산력기술을 종합 산업화 기술로 전환하고, 인력육성은 품목별 전업농에서 전문기업농 육성에 목표를 두면서 농촌지도사업 방향을 개별 농업인에서 농업인 조직육성으로 식량, 기간 작목에서 식량, 지역특화작목으로 생산기술에서 생산과 가공, 유통기술로 의·식·주 개선에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둬서 농업인에는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 수행으로 기술농업의 조기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금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주곡안정생산 기술보금은 알뜰영농과 양질쌀 안전 다수확에 목표를 두고, 장려품종 확대 재배와 적기 영농 추진 깨끗한 들판만들기, 그리고 생력재배기술 종합투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쌀 생산을 선도하기 위해서 벼 쌀생산 종합단지 23개소에 직파, 포기수 확보, 잡초체계처리, 병해충동시방제와 직파재배단지 2개소에 건답직파와 무논골뿌림 파종, 무경운 기계이앙 2개소에 무경운, 기계이앙을 실시하고, 초 다수성 다산벼 재배단지 4개소에 다산벼 생산포를 설치하고, 전작물 기계화 단지 1개소에 답리작, 맥류 집단재배와 화신벼 채종포 1개소를 설치하여 동진벼 대체품종으로 생산보급을 추진함으로써 식량안정 자급달성 선도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친화형 기술농업 지도는 해충 종합관리 농업기술 확산과 병해충 조기예찰, 토양 환경개선에 목표를 두고, 적기 정밀 방제지도로 생산비 절감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밭토양의 종합진단에 의한 시비지도의 과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벼환경 개선단지 1개소에 배수시설, 객토, 개량제 투입, 완효성 비료시용과 병해충 예찰 5개소에 예찰포와 관찰포 운영으로 방제정보를 제공하고, 토양검정 2,920점을 추진해서 양질농산물 생산과 경영비 최소화에 기여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 고품질 연중 안정생산 지도입니다. 시설자동화 생력화 종합생산 기술투입으로 경쟁력 향상과 신선채소 4계절 고품질 생산기술 확산으로 농가소독 제고에 목표를 두고 시설하우스 지중 냉·난방설치로 전천후 고품질 과채류 안정생산과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설치로 지역특화 작목개발 및 새기술 보급 그리고 새로운 농자재 투입시설농업 생력화를 위해서 시설하우스 태양열 이용 지중 냉·난방 1개소에 태양열 집열판, 축열조, 보조보일러 엑셀파이프를 지중매설하고,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1개소에 유리온실에 양액재배자동화 부대시설로 고품질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며, 시설하우스 약제방제 생력화 1개소에 초미립자 무인방제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과 과채류 시설재배 환경개선 지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개선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가 되고, 과채류 재배시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단경기 생산출하로 농가소득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7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과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국제 경제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육계사육 시설현대화, 집단화로 농가소득증대와 우수종돈 협업양돈으로 인공정액 생산 공동활용 경영비절감과, 숫소 거세 및 유휴지 양질조사료 생산 급여로 한우 고급육 생산, 그리고 질병 간이진단 활용으로 가축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육계 생산단지 1개소를 육성하고, 돼지 인공수정시설 1개소를 설치해서 웅돈감축과 우량자돈 생산, 협업양돈을 촉진하고, 보리 총체담근먹이 생산 1개소에 보리 기계화 생력재배로 담근먹이를 제조 급여하고, 한우 거세사육, 비육제투여 연시지도를 22회에 한우다두사육 부락에 거세와 비육제 투여로 고급육 생산 기술지도를 하고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임신감정, 기생충 검사, 유방염 검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는 육계공동사육 협동출하, 계분공동처리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웅돈사육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며,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8페이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업경영지도는 농업인의 애로, 기술경영 상담과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경영상담실 운영 강화로 농업인 정보 은행화를 위해서 전농가전신입력 자료화 하고, 최신 농업기술 정보 및 농축산물 유통정보 신속제공과 규격출하가 미진한 품목에 대한 포장재 개발 지도와 그리고 농업경영개선 및 전산이용 교육을 위해서 경영상담실에서 농축산물 가격동향 신속정보제공과 내방농업인 한자리 종합상담을 실시하고 농산물 포장재 개발과 작목별 경영성과 분석을 위해서 70농가에 작목별 소득조사 분석과 농업경영 개선교육을 9회 실시하고, 농업회사 법인의 경영분석 지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농업인의 궁금증해소 및 농가별 유형에 맞는 상담지도와 농장 경영관리 능력 함양 및 최신 농업정보 이용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페이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 기술교육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농업기술 연중 교육과 농업기계 관리기술 및 오지마을 현장수리 확대로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목표를 두고, 영농현장의 실용성이 높은 핵심기술과 농업인애로, 기술을 중점교육하고, 농기계 마목적 신기종 활용 기술교육과 오지마을 순회수리 확대를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 5,800명과 소득작목 기술교육 1,170여 명, 그리고 농업기계 기술교육으로 250명에 농기계 실수요자와 부녀자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을 110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대되는 효과는 소득작목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오지마을 현장 수리 확대로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무한경쟁시대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농업인단체 연합회를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4-H회는 농업인 후계인력 저변확대에 역점을 두고, 농업인 후계자는 첨단기술영농과 정예인력 육성을 농촌지도자는 과학영농 실천 선도활동을 촉진하고, 위 단체를 품목별 농업인 생산자 조직화하여, 생산과 유통, 가공, 수출 등 협동활동 조장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4개 농업인 단체 연합회 활동 강화를 위해서 신년교례회와 선진농장견학, 해외연수, 화합대회를 추진하고, 4-H회는 유휴지과제포, 진로지도교육, 꽃길, 꽃동산 조성, 자연보호야영교육을 농업인 후계자는 경영연찬 교육과 농촌지도자회는 하계수련 대회와 작목별 축제행사 그리고 품목별 동우회는 품목별 전문경영인 조직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지방화시대 지역농업발전 선도단체로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작목별 전문경영인 조직 활성화로 새기술 정보교환과 경쟁력 향상이 예상됩니다. 11페이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생활과학기술 확대보급입니다. 농촌 생활문화를 선도할 능력 있는 농촌여성 지도자 양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 기능계발로 전문농업인력 지원화에 목표를 두고,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환경보전 실천마을로 육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 및 노인의 소득원사업 발굴 지도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지도, 그리고 생활개선회원 기능교육 다양화로 농촌여성 기술인력 자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4개소에 농부증 예방 건강기구를 설치하고, 농가 주거환경 개선 230호에 부엌개량, 태양열 온수기를 생활환경 보전시범 5개소에 저공해 비누 제조기 보급과 농촌 노년생활 지도마을 1개소에 토종닭 사육과 교양강좌를 농촌여성 기능교육으로 조리사, 도배사, 미용사과정을 설치해서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고,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수련회, 가풍음식자랑대회, 실적발표회를 지도하고, 홍주골 식문화연구회를 육성해서 전통 향토음식 개발 연구와 주문요리, 떡, 안주, 도시락 등을 상품화 하고, 농민자녀 예식은 지난해 40쌍에서 금년에 50쌍을 목표로 농업시설 개방과 농업인 대화의 광장, 건전혼례문화 선도로써 건강한 농민, 활기찬 농촌, 즐거운 농가생활을 구현하고,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 여성 기능인력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자체특수사업으로 채소 우량묘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육묘공정의 규격화로 균질 우량묘 공급과 생산체계의 자동화로 조가묘 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묘 소질이 수량 및 품질에 영양이 큰 작목으로써 고추, 오이, 토마토, 수박 등을 육묘하되, 농가 주문신청에 의한 우량묘를 저가로 공급하여 묘공급에 따른 적정재배기술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안정재배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채소 우량묘 생산시설로 유리온실 250평과 발아 및 파종실 그리고 육묘 기자재 8종을 설치하여 지역내 소요되는 우량묘의 안정적 공급과 적정 재배기술의 보급으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량묘에 의한 작황의 안정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보강으로 농촌지도역량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만, 고정적인 기능인력 확보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폐금광 이용 느타리버섯, 송어 양식입니다. 지역의 특수여건을 활용한 새 소득원 개발과 폐자원의 생산화로 부가가치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폐금광 갱도에 냉풍이용, 여름버섯 재배를 위해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 송어양식을 하여 연중 고효율 생산 체계확립과 횟집 및 자가 판매장 이용 관광상품화로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양식조 시설 150평과 기자재 6종을 설치해서 폐자원 활용으로 새로운 고소득 특화작목을 개발하면 서해안 관광지와 연계 가족단위의 내방명소로 관광자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에도 저희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우리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지도소에서 예식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0회에서 50회로 늘려 잡으셨는데, 그것을 다른 예식장처럼 한두 팀 정도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늘릴 수 없는지, 그런 구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예식장을 작년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희망자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업시설을 개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저희 시설을 돌아보고 우리 농업을 대화하는 그런 광장에 뜻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날 한 회에 한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력이 보강이 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식당을 하나 정도 더 만들어 가지고 예식장은 뭐 30분에 한팀씩 이렇게 해서 두 팀 정도 받더라도 그렇게 하면 지금 예식장 횡포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건전한 예식풍토도 함양이 될 것 같고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경식 의원!

농기계 순회수리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촌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간단한 농기계를 수리하러 가서 많은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하루를 소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조금 방법을 개선해서 사전에 이장을 통해서 수리 가능한 양만 아주 미리 주문을 하도록 이렇게 방법을 개선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17-12페이지 우량묘 생산 농가에 주문을 어떻게 받나요. 농가에서 주문신청을 이게 고추, 토마토, 오이, 수박만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수요도를 사전에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직 시설이 지금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많이 하고, 또 농가에서 조금씩 하는 것을 사전에 상담소에서 농가별로 가급적 교육이라든지 전화를 이용해서 희망량을 파악한 후에 한 작목씩 시기별로 육묘를 해서 저가로 공급할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 이게 상담소에다 신청해야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열입니다. 금년도 보건사업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고 증축이 지금 발주가 돼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이나 우리가 6월 말경이나 완공될 것 같아서 스케링이니 이런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고 사무실이 스케링센터가 돼야만이 되겠고 그 외에 9천명에 대한 이 9천명은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과 치면열구전색사업, 불소도포사업 등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는 치과 관계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7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셔서 치과유니트를 4대를 사서 현재 보건소에 두 대가 있고 지소에 두 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유아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 치아증식에 지장이 있는 치면열구 전색사업이라든가 불소도포사업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우선 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전적으로 성인들까지도 전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것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담배를 피우는 흡연장소와 금연장소를 지정하게 돼 있고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아이들에겐 담배를 팔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부름을 시킨다 하더라도 절대 팔지 않게끔 이렇게 업자들한테 그렇게 교육이 돼 있고 또 만약에 팔 거 같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군내에 604개소에 지정소가 있습니다마는 금연, 흡연구역지정은 67개소, 미성년자 담배 판매금지 지역은 판매소가 53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04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이것을 합동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구강보건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에 불소용액을 또 현재 양치 사업으로 26개 초등학교를 지정해서 한 6,486g을 가지고 볼소도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이게 절주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에게는 술을 팔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공도 안되고 장소도 제공도 안되고 팔지도 안되게끔 상점에서도 팔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계몽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스터라든가 스티커같은 것을 금연스티커 이런 걸 전부 우리가 한 2천여 장을 지금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공공집합소라든가 이런 데 전부 배부해서 게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항에 묵동보건진료소는 현재 예산이 6천만 원이 상정이 돼 가지고 노후되고 협소한 장소가 아니고 교통이 편리한 군내 초등학교 뒤에다가 지금 현재 측량을 해갖고 측량이 끝나서 촉탁등기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등기가 군수 앞으로 나오면은 곧 설계를 해 가지고 3월 중에 착공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스스로 국민이 서로 가족계획을 하기 때문에 280명에 대한 이것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영구불임수술은 정관, 난관 합해서 13건이고 피임수술은 267 이렇게 돼서 280건으로 돼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 모성암 검진사업입니다. 이 모성암 검진사업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충남도건강관리협회 지부에서 지금 나와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들에게 자궁암과 유방암, 골다공증 관계를 지금 우리가 해마다 계속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400명을 목표로 해서 실시토록 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고 암 공포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조기치료예방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2회씩입니다마는 지난번에 한 7백명을 지금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사업량이 16,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사업으로서 임부등록, 영유아등록이라든가, 임부건강진단이라든가 영유아건강진단, 이유식 공급,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게 돼서 총사업량 목표는 1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사전예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은 3천 한 5백여 명에 실인원을 갖고 연중 사업으로 실시합니다. 이것은 35세에 달한 사람으로써 당이라든가 고혈압 이상자들이 이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년 35세 되는 분들을 전부 관리하고 여기서 이상자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병 방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또 현지 가정을 방문해서 방문상담과 아울러 치료를 해서 철저한 교육으로 우선 본인들에게 건강개념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8. 거동불편노인방문 진료사업입니다. 어려운 소외계층 노인들의 건강을 적극 관리해서 질병예방과 치료로 노인복지향상을 이룩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인구가 노령화되고 핵가족화가 되므로 무위탁독신 노인부부가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중에 거동불편재가 환자가 많아서 방문진료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에 방문을 해 갖고 거동불편해서 병원이라든가 치료를 할 수 없는 분에게 60세 이상된 분에게 가서 저희들이 직접 의료진이 가 가지고 치료를 해드리고 돌봐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는 517명, 거기 492명이 돼 있습니다만은 517명으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들 같이 간호사와 지내 가지고 각 지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철저히 해서 불우한 노인이 없도록 또 불편한 노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지시에 의하면 예산상에 공중보건의의 활동비를 여비, 여비입니다. 이것을 5만 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아직 이걸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9페이지, 성인병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35세 이상된 전 주민에 대해서 기초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태를 파악해서 이상자를 등록시켜 가지고 이상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자가보건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요원과 보건진료원의 수시가정방문을 통한 환자발견 및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에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후관리를 합니다. 식전, 식후에 혈당 검사라든가 밥 먹기 전, 밥 먹은 후 혈당검사를 하고 또 콜레스테롤검사도 하고 혈압을 측정하고 현지에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매스컴이라든가 이런데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성인용교실을 운영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의사나 약사, 영양사 등 초빙해 가지고 환자교육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해서 1년 4회를 실시하고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이런 걸 상영하고 책자 인쇄물을 배부하고 또 운동법이라든가 식이요법 등을 월 1회씩 교육을 해서 연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관리를 한 만명 당뇨관리를 한 2천명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각 읍면에 보건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38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마을을 지정해서 각 보건지소에 관할마다 2개 마을씩 또 진료소마다 1개소씩 이렇게 해서 38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가정방문과 아울러 주민건강관리에 철저히 해 가지고 타 지정되지 않은 마을도 보건의식에 관심을 두게끔 이렇게 해서 해마다 바꿔서 지정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 독감, B형 간염 이렇게 입니다마는 작년에 들어왔던 넵토스피라증 이건 요번에 접종을 않고 방역까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B형간염을 접종하게끔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인쇄에는 지시공문이 오기 전 작년이기 때문에 넵토스피라증이 거기 인쇄가 됐습니다마는 B형간염으로 이렇게 그냥 바뀌게 됐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사전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저희 취약지가 지금 현재 7천 한 8백여 소가 됩니다마는 면적은 한 99만평방미터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잔류소독과 연막소독, 또 각종 해충구제라든가 또 학교에 50개소에 초등학교·중학교, 거기에서 한 50개소에 대한 학교소독, 축사소독 등등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 사업량이 528회로써 적기에 철저히 소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사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의료기관이 64개소, 작업소가 62개소해서 126개소에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감시가 1회가 있고 자율감시가 1회 합동감시가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3월 중에 실시하였고 자율감시는 각 의약업소에서 자율적으로 10월달에 실시코자 합니다. 합동단속은 각 의약업소와 저희 보건소와 합동해서 5월달에 실시코자 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불법취급 유통단속이 있는데 연 2회입니다. 연중 그것은 마약류 다량사용 의뢰기관 불법유통정보를 취득해서 검찰청과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속 대마 밀경작 단속은 연 2회입니다. 5월과 7월 개화기라든가 대마는 개화전 풀입이 나기 전 풀잎이 연할 때 이럴 때 수술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5월과 7월입니다. 철저히 시기 놓치지 않고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부정의약품업자 단속은 수시로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서 부정업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관리사업입니다. 만성병환자 조기발견으로 효율적인 치료를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사회활동을 유도해 임하도록 저희들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병에는 결핵, 성병, 나병, 기생충관리, 저소득층암검진 또 에이즈 관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기선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에이즈 환자도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병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병관계는 철저히 배양조사까지 해야 됩니다. 어떤 약에 어떤 항생제라든가 어떤 약에 먹어도 이게 내성이 있으면은 약을 암만 먹여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양검사를 해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양검사를 해서 어떠한 약이 잘됐다 이걸 조사해서 써야 되는데 임의로 약국이나 어디서 해야 소용없고 해서 시일이 걸리고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완전히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이건 기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건 추경에 다시 또 예산요구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건 완전한 치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증축사업입니다. 보건소시설증축 및 기존건물의 개보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월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아시바리를 전부 놓고 지금 공사를 착공 중입니다. 현재 예산잔액이 이건 순국도비이기 때문에 군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4천 한 6백만 원이 지금 입찰잔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군에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설계변경을 하든지해서 쓰는 방법으로 많이 깎았기 때문에 애당초에 5억을 갖고하는데 94년도에 모든 시설단가기 때문에 한 2년이 흐르고 금년이 3년입니다마는 작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그 시설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입찰을 붙이니까 또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부족한 곳에 좀 다시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이 되거든요. 군비에서 어느 정도 해서 좀 보태줬으면 군비가 이만큼 4,600이든지 어떻게 떨어졌으면 반납을 안해도 되는데 한푼도 군비가 보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신받아 가지고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최대의 노력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2월 15일부터 동절기 공사가 중지명령시켜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4페이지, 청소년 성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의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저희가 내일하고 모래 강원도 양양에서 전국보건 소장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는 주 목적이 청소년 성교육 성문제가 거기 돼 있고 가족보건관계가 거기 돼 있습니다. 거기 갔다와서 지시를 받으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 가기 전에 성교육은 저희들이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이걸 전부 확보해 가지고 각 학교로 무료로 전부 대여를 해주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학교도 가고 또 직업소도 가고, 또 기업체도 가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비디오를 갖고 저희들이 교육을 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선 초빙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저희들은 해야겠다 합니다.

그동안에 실적에 없습니까?

그동안은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학교로, 중고등학교 학교로 가서 전부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나?

지금 비디오가로 한 3만 원씩 헤서 한 15만 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것만 딱 서 있어요?

예.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예.

다른 기관에서 하는 성교육에 대한 학교라든지 다른 기관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성교육을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타 기관에서 하는 성교육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연계해서 같이 좀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18-13. 마약류 단속을 그동안에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어요?

단속실적을 많이 했습니다. 양귀비도 상당히 많이 해서 왔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려서 보관해 놓고 있고 또 이게 검찰청에서 폐기처분하라 하여 폐기처분하고 있고 또 대마초도 그렇고 구속도 되고 상당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만 거의 단속하는 것 같길래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도 이런 업무가 있네여.

예, 저희들이 이게 검찰에서 하고 검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고 경찰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범죄사범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사법권은 없어요. 사법권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적발을 하면은 고발하는 것이.

예, 예. 고발하는 거고 또, 현지 가서 상당히 위험한 저기이기 때문에 경찰에 통보해 가지고 협조를 받습니다. 지소나 이런 데다 보통 방범대원이라든가 이렇게.

지금까지 적발은 얼마나 했었고 고발한 거는 얼마나 고발을 했습니까?

그것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현재 실적을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셨다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보건소는 언제 증축이 돼요?

6월 30일에 할라고 합니다.

7월 1일 이후에나 스케링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아까 하셨죠?

예, 스케링만 그렇습니다.

스케링만?

예.

지금 군 보건소 치과의사도 면 보건치과의사처럼 군필을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죠?

예.

이를 해 놓는다든지 그런 건 못하죠?

이는 못해놓게 돼있습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상?

예.

그리고 모성암검사를 7백여명을 실시한 걸로 돼 있는데 모성암검사.

예.

그런데 발견자가 그 중에 나왔습니까?

예, 나오죠. 유방환자도 나오고 자궁암환자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많이는 안 나와요. 나오면은 저희는 암암리에 아무도 모르게 본인에게 첨부해서 종합병원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시로 모성암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자?

이것은 예, 무료로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에 서 있어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 숫자 내에서만 하고 있다.

예, 숫자 내에서만. 그런데 1인당 6천 원인데요. 이게 숫자 내에서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지금 뭐 다 됐습니까, 남았습니까?

인제 2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 9월달에 그것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해요. 그래서 1,400명이. 그런데 이걸 주로 영세민 가정이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골다공증 같은 것은 본인이 와서 돈 내고도 하고 그럽니다.

알았어요.

예, 이대영 의원님

홍성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올해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 보건지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문제는 올해는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방금 이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공동우물 내지는 방역소독을 하시는데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 많은 횟수에 직원이 숫자가 되겠습니까? 인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을 저희들이 소독할 때는 직원이 일일이 다니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독약을 간이급수시설마다 관리자가 있어요, 거기 부락에. 관리자한테 면을 경유해서 관리자한테 약을 전부 보냅니다. 그렇게 간이급수는 했고 공동우물은 몇 군데 되지 않고 또 관심이 뭐냐 하면 가뭄이 한해가 닥치면은 간이급수시설이 말라버리거나 이렇게 또 장마가 또 많이 돼서 황토하고 오염이 되거나 이럴 때는 어렵기 때문에 공동우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폐쇄시킬라고 봐가지고 논 가운데 있는 같은 거 먹지도 않는 거 같은 거는 다 폐쇄시키고 그 나머지 꼭 이게 필요한 우물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이걸 그 지역에 가서 와 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가뭄이 한해가 닥쳐서 딴 물이 먹을 수 없다든가 어떠한 변경으로 인해서 꼭 공동우물이 필요할 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철저히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환경관계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여름에 덥고 그렇다고 해서 에어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지금 각 지소마다 150만 원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름 초기에 에어콘을 구입해서 전부 적절히 배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관계는 도배서부터 어느정도 나아졌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코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환경개선에 노력코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읍면별 보건지소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뭐 어린이 집인지 아니면 벽보에 말이죠 그 뭐 쓸데없는 그런 무슨 그림 같은 거 이런 것이 굉장히 붙어있드라 이거예요. 어느 지소라고는 제가 지적해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또한 거기 가면은 거기 왔을 적에는 환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건데 어째 왔슈 뭐 어서 오십시오 하는 어떤 친절한 봉사의 어떤 자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순회를 하시면서 그 친절하고 그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데 정말로 안내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역소독문제는 이렇게 뭐 시간이 없고 인원이 없어서 읍면별로 분배해서 주신다 하더라도 꼭 확인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약만 나가지 하는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음용수문제라든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는 참 건전한 이런 질병이 없는 군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이용학 의원님.

구강보건실 운영사업 중에서 공부 좀 할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사업계획속에 치면열구전색사업이라는게 그것하고 불소도포라는 용어를 몰라서 좀 그럽니다.

불소도포는 어린애들한테 유치가 영구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애들 사람 체질에 따라서 연령이 변동이 됩니다. 이갈 때 이가는 것 갖고 갈기 전 이를 유치, 젖먹는 아이, 그리고 갈은 후에 영구치인데 영구치였든 유치였든 지금은 다 그렇게 전부 구강사업을 합니다. 불소는 이에다 칠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파먹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불소도포구요 거기다 도포라는건 바르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는게 그래서 유아 애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게 9천명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군내에 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연령층으로 볼 때 1, 2학년 정도 이렇게 되는 애들을 9천 명이 그 대상이고 치면열구전색이라는 것은 치에 치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치가 고르게끔 나갔다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게 막 울퉁불퉁 하지 않고, 보기 싫지 않게끔 똑같이 이렇게 하고 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고, 또 위에 썩어서 됐을 때는 때워서 이렇게 고르게끔 해주는 것이 이것이 치면열구전색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업입니다.

치면열구전색사업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치아우식증이라는게 뭐예요? 치아우식증.

치아우식증이라는 건 치아가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썩는 거죠. 썩는 것을 치아우식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스케링을 함으로써 여기는 끼여있는 거 이안에 이 사이 여기 있는데 치석이 껴 있는 걸 떼줌으로써 그걸 발생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링이 필요한 거죠.

예, 알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장 안병주입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97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주요업무계획, ’96 이월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2페이지 철저한 유적지 관리 및 홍보입니다. 홍주의병과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의 위업을 계승, 충절의 고장 홍주의 얼을 승화 발전시키고, 철저한 유적지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 선진문화 홍성의 면모를 과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주문화 유적지 알리기 추진입니다. 광복절, 만해제 등 각종 행사시 집중홍보와 홍주신보 게재 등을 통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좌진·한용운 생가 주변에 대한 헌수운동을 전개 무궁화, 은행나무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종합 홍보판 제작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문화예술 공간 제공으로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군정 및 유적지 홍보를 통한 홍주의 얼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주문화회관 로비에 가로 3미터, 세로 1.5미터의 이동식 양면 홍보판을 설치 1면에는 사적지, 2면에는 군정, 3면에는 문화예술 행사를 안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공간을 통한 예술작품 전시입니다. 문화회관 로비에 지역주민의 예술작품을 전시케 함으로써 문화창달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 줌과 동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지역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로비에 양측복도 벽면을 활용한 작품전시와 지역 내 대학 등 예술단체, 협회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장품 우측하단에 소장자의 주소, 성명을 명기 지역 예술인의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품은 서화, 조각, 공예, 사진 등 예술작품을 수집 전시하며 전시작품은 가급적 홍성 자랑을 배경으로 한 예술품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음향 및 조명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7,700만 원으로 군비 1억 7,700만 원, 문예진흥기금 1억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군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야만 문예진흥기금을 줄 수 있다 하여 96년도 2회 추경에 군비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확보 문예진흥기금을 교부신청 96년 12월 23일게 1억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있습니다. 96년 12월 24일 설계용역을 의뢰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3월 중 입찰공고 및 입찰을 거쳐 4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냉·온방시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냉·온방시설은 작년에 10월 30일 완공해서 가동 중에 있으나 건물 일부가 단열시설 미비로 적정온도 유지가 미흡하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 위에도 손을 보고 했다면서 아직도 그런 가치가 전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요, 그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 그런데 이거 온다고 해도 그렇지 그럼 먼저 설계를 했을적에 거기에 맞춰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 부분만 조금 할려고 했던 예산이었나요, 이게?

그게 아니고 설계는 제대로 해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당초 설계과정에서 제일 먼저 설계용역 의뢰해서 진단을 했을 때에는 예산이 3억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이제 전임자 얘기인데 2억 예산만 갖고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2억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럼 이것은 잘못된 얘기죠? 이것은 3억을 가져야만 완전하게 냉·온방시설이 되어야 할 건물을 갖다가 2억을 넣어가지고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1억을 더 해 가지고서라도 해야만 그게 구실을 하는 것이지 이거 결과적으로 돈만 없앤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꺼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부분 벽면 단열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있고 천정에 철골 골조를 올리고서 슬라브치는 과정에서 밑에 보온단열 처리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사항이 미비점으로 있고 현재 냉·난방기를 가동을 하면 현재 150kw의 전력이 소비되는데 현재 시설된 것은 50kw밖에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공사를 요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단열시설공사에서 무대벽면하고 천정단열공사하는데 약 4,000만 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기계실에서 승압공사하는데 50kw에서 150kw로 승압공사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6,0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돼야만이 완벽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3억을 투자할 적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2억을 투자한 그 공사자는 뭐라고 해요? 그 공사만 그것만 마치면 되는 걸로 했는데 2억 가지고서도 충분한 그런 단열이라든가 뭐가 되기 때문에 한 것인가 어떤 책임의 소지나 뭐가 있어야지.

2억 공사할 때는 단열시설을 안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가 책임의 소지가 있어야지 이거 문화공보실 계속 넣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요, 뭐 하나라도 되는 게 있어야지. 이것은 과장님도 좀 참고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항 중에서 2월 중에 입찰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입찰공고가 되셨어요?

아직 입찰공고를 못했구요. 3월 중에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2월에 하는 것을 3월에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입니다. ’97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류조 시설 설치사업과 폭기조 보온시설 설치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가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류조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의 원활한 수급과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폐수를 전처리 시설에 유입시키므로 기계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하고자 본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처리 시설 투입 구전면에 광장에 지금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폐수의 안정적인 수급조절로 원활한 가동을 하고, 반입되는 축산폐수의 농도를 조절함으로 처리시설의 과부하를 방지코자 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다단식으로 설치를 해서 저류조 침전물 청소에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을 하고, 설계시공의 완벽한 감독으로 조기에 공사는 물론이고, 견고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는 3월 중에 저희들이 하고 준공은 5월 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폐수를 반입량을 확보하여 휴무기간 중에도 정상처리하고 기계 고장시 대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반입되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농도조절로 기계의 과부하를 방지하고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하는데 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기조 보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혐기성 처리시설에서 1차, 2차 처리 후에 활성슬러지 조내 수중미생물의 활동과 생육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온시설을 설치해서 미생물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서 축산폐수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활성슬러지 조내 폭기조 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방침으로는 수중미생물이 활동하고 생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적정온도가 10도 이상 40도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시켜서 법적으로 배출허용 기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활성슬러지 조내 수중미생물의 활동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시공을 하겠습니다. 내구성 있는 자재시설로 부식을 최대한도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공사착공을 3월 중에 하고 준공을 5월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정온도 유지로 동절기에도 수중미생물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므로 생육과 축산폐수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적정온도를 유지하므로 미생물의 생육이 활발하여 약품 사용량이 감소되므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가동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가동으로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철저한 처리를 하므로 수질오염 예방과 맑고 깨끗한 내고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처리용량은 저희 축산폐수처리가 250톤 처리가 되겠습니다. 방식으로는 혐기성, 호기성 처리와 미생물트렌치 접촉처리하고 오존처리 시설의 4단계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 6,1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처리시설의 적정관리로 최고의 시설을 유지토록 하고 방류수질기준치 이내의 최적상태를 유지토록 하며 빈틈없는 검토에 의해서 하자를 도출해서 보완하므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각종 기계, 기구 자체기술습득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있는 논산과 임실, 김해에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기왕에 실시를 하고 앞으로 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공정별 처리상태와 과정별 방류수를 철저히 분석해서 엄격한 관리를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의 수급조절을 위해서 위탁대상농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영세 축산농가가 처리비용이 부담되므로 위탁처리를 기피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농가의 적정한 위탁처리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축산폐수의 철저한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축산폐수처리장 가동이 언제쯤부터 가동이 됩니까?

지금 현재 상수시험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은 다음주부터 한번에 250톤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받을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처리하는데 운반기구를 가지고 있는 양축가들이 폐수를 가지고 갈 때 그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법인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신고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세 양축가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원칙은 저 시설 설치 목적이 영세 축산농가를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도 예를 들어보니까 수급조절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조례에다가 수급조절이 안될 경우에는 상향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저희만 삽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럼 영세 양축가의 폐수발생량 같은 것 뭐 집계해 본 것 있어요?

예.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약 1,800톤이 나옵니다. 영세 양축농가에서 나오는 양이 그래서 40％에서 50％를 환원한다고 할 경우에 약 800톤에서 900톤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도 통계상으로는 40％에서 50％ 정도 반수 정도가 농가환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그래서 실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계상에 50％를 농가환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상으로 환원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얼마든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면 그 라인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인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그 라인에 따라서 상향할 수 있는 시설도 저희가 수거대상으로 넣고 수거를 할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한 걸로 해서는 처리용량 250톤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0톤 가지고는 현재 조사된 양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세 양축가들이 처리비용 부담으로 기피할 때는 어떻게 뭐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지도를 해야죠. 지도를 해서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수고해 줄 수는 없고, 최대한도로 자기네들이 자기 전답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도도 하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돼지 20두 이상, 소 20두 이상 정도 되면 그래도 풀 수 있는 여력은 지금 현재까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처리장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영세 양축가들이 기피를 할 경우에 그것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타 시·도를 보니까 수급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한 이하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안동 같은 데는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직원을 직접 보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상향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그래서 저희 조례에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푸지를 않고서 그냥 방류하는 그런 농가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농가의 밭에나 이런 데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동시기가 또 3월이라고 하더니, 3월달에 가동하는데 250톤은 다 못한다. 그럼 몇 톤 정도 하는 거요?

이게 한번에 250톤을 놓으면 기계자체 성능에 과부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오늘은 몇 톤, 내일은 몇 톤이 아니라 그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용량을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톤도 좋고, 2톤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첫 번에 넣을 적에 예를 들어서 20톤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가동해보면서 그걸 다음에 40톤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날짜별로 쭉 상향해서 어차피 저희가 처리용량이 250톤을 찰려면, 그 용량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 과장님이 말이오 환경보호과장서부터 몇 년서부터 이게 쭉 해오던 것인데 그게 진행이 지금 거기 직원들 뭐하고 있어요. 22명이 요즘에.

저희 지금 상당히 바쁩니다. 기술관계 때문에 기술연마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시험가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직접 저희 직원이 기술연마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빈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임실하고, 김해하고, 교육도 보내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저희가 교육을 보내고 있고 또, 검사요원은 지금 인근에 있는 서산시도 저희가 가서 검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배우고 오라고 해서 저희가 기술연마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험가동은 다 끝난 거요?

시험가동이 지금 상수시험가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가동한다구요.

예.

그것으로 시험가동이 먼저 3개월 기간이라고 했는데, 계속 시험가동만 그 시기로 보면 지금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시험가동이 확실히 안끝났다 이런 얘기요.

시험가동은 지금 현재 상수시험가동은 지금 금주 초기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전체 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넣으면 배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날이 풀리면서 물로 지금 전체 시험가동을 부분별로 지금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시설이나 이런 것은 완벽하게 다 된 거요?

예, 기계시설은 다 벌써 끝났습니다.

뭐, 먼저 어디 수입해오는 기계 갖다가 하는 건 다 된 거요?

그것은 마지막 처리시설인데요 4차 처리시설에서 28일경에 도착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28일경에, 2월 28일?

예.

그런데 그렇게 계획성 없는 대답을 뭐 3월달에 금방 뭐 내일모레라고 이게 일정도 없이 이런 보고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이 과장님이 어디서 온 사람도 아니고, 이 소장님은 이게 몇 년 전부터 이 소장님이 갖고 움직이던 것을 확실하게 해서 이 업무보고를 내셔야지,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수억을 지금 내버리고 있는 이 사업이라는걸 자책감이라는 것은 여기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이게 우리 직원이 배정할 때도 많은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없으면 다른 읍면으로라도 바쁜데 좀 배속하고, 시험가동서부터 시작하는 공무원 배치를 본래 된 것이거든 그런데 시험가동 않으면서 20명이 거기서 그냥 놀아먹고 있는 거 아니오? 지금 몇 개월씩, 그러면서 보고서류 하나 이렇게 하실 때는 좀 더 뭔가 자책감도 이렇게 하시는 성의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시험가동도 물으니까 뭐 내일모레 한다 몇 톤인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기술직이라는 게 뭐요?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좀 더 앞으로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가동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안되는 것은 그런 내용 보고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설은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는 시설에 대한 사항은 아직 인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시설이 어떻다, 공사가 어떻다 하는 사항은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현재 공무원을 거기 가서 놀고 먹는다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상 제가 인사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저희가 거기 배치를 받음으로써 저희는 기술연마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왜 이렇게 늦으냐 보고서가 부실하다 하는 사항은 사실은 저희는 지금 현재 앞으로 시설을 하고 저희가 인수받으면서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그 사항만 보고를 제 입장에서는 드려야지 제가 시설을 언제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실상 여기 보고서에 저희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장님이 거기 소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환경과장님이셨잖아요. 그때는 무슨 사업소가 있었던 게 아니고 환경과장님으로써의 추진을 할 때 그럼 현황파악이나 현장 가서 한번 이게 가동 가능 여부 이런 것은 확인도 안했다는 말이오. 그럼 안 되는 것을 그냥 인수받아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요? 그것은 안되지.

4차 처리시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항이 제가 8월 14일날 처리장소장으로 발령이 났고 그 사항은 11월 중순경에 지금 현재 관급자재로 군에서 조달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시설이 어떻다, 늦었다 하는 사항은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릴 사항의 성질이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환경과장님이 장소 물색에서부터 이걸 추진하신 실무과장 아니오. 그런데 지금 와서 인수받은 게 뭐 제대로 안받았느니 그 얘기는 안맞지. 그리고 거기 직접 하러 가시는 그런 과정에 그걸 괴변으로 답변하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토지 구입에서부터 환경과장님이 다 하신 것 아니오. 그때 당시.

앞으로 관계과하고 또 회계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시설이 조기에 완공되어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계 그거 납품은 전부 받았다고 하셨죠? 보충기계 시설.

지금 아직 2월 28일날 들어온다고 저희가 연락만 받았습니다.

연락만?

예. 그 사항이 죄송합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했고, 회계과에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하는 사항만 제가 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납품도 아직 안들어왔는데 그것도 안들어왔는데 3월달에 또 가동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게 들어온 뒤에 뭔가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가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서류도 좀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냥 대답하기 쉽게만 서류 만들어와서 보고를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폐수가 들어오면 그날 방류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최종 방류구까지 나갈려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 시설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하등에 지금 현재 2월 28일날 저 기계가 들어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들어와도 처리하고, 그 전처리 시설에서 투입해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기간이 한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관계 조금만 이해가 가도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시험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폭기조 보온시설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한다고 8,000만 원 서 있는게 있는데, 거기에서 오니가 생성이 돼야만이 그것이 정화가 되는데, 날이 추우면 그 오니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정화가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보온시설 오니가 생성될 수 있는 보온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주로 지금 가동이 안되는 것이고, 지금 최종 기계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하는 이 오존처리 시설은 이 가동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기계 자체가 그런데 왜 이걸 시설을 하느냐 하면, 이것 시설을 않고 가동을 하면 최종 방류수가 이게 누렇게 나와요. 그러면 물 자체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데 육안으로 볼 적에는 누렇게 나오니까 정화가 안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인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 방류수를 탈색시키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계가 시설을 할려고 하는 기계가 지금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시험가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설인데 지금 탈색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는 것이고, 문제는 폭기조에서 오니 생성이 안돼 가지고 겨울철 시험가동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사실 겨울에 시험가동을 않고서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초 설계시에 그것을 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것이 기계라는 것이 거기에 시설되어있는 기계 전부가 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 설계 기본설계 자체도 환경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었다면 그걸 발견을 했죠. 그런데 그냥 환경부에서 설계되어서 내려온 것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미비된 부분이 나중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로 시설하고 지금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목적은 분뇨처리시설 개선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및 수질오염 방지의 최소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최종 방류수 여과시설에 여과시설 1식을 설치하며 소 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설계하여 2/4분기 중에 설치 및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기존시설은 부유물질 배출기준이 70PPM으로 설계시공된 시설로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현재 강화된 수질기준 30PPM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최종 방류수의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며, 전반적으로 환경 기초시설 수준이 향상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를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끝에 오수처리 종말처리 과정에서 지금 수질오염 방지라는 말하자면,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을 만든다는 그것하고, 지금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폭기조 시설해서 미생물을 거기서 말하자면 살려가지고 살리는 그런 기계시설이 설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니까 사업이 이만큼 미비됐다. 그런데 이제 그 설계 검토 과정은 끄트머리 검토 과정은 위생환경사업소 기사님들도 그런 정도는 이거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녜요. 이런 것을 좀 위생환경사업소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청내에서도 이러한 현재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견줘서 이런 검토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업 부진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누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거의 같죠? 종말처리 끄트머리 나가서.

거의 비슷합니다.

알았어요. 소장님께 더 얘기할 것 없고, 같으냐 안 같으냐 그것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친 9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