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진귀 위원님으로부터 황필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철회를 하겠습니다.

예, 철회를 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찬성입니다.

이진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진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진귀 위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특위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진귀 간사님!

조례안은 오른대로 한건 한건씩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귀 간사님이 한건 한건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황필성 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이 발의하신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가결하실라구요?

한건 한건 일괄해서 가결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별로 그냥 가결하자고 아까 동의말씀이 계셔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쉽게 넘어가면 잘 된 거야. (웃 음)

소위원회에서 잘해놨기 때문에.

의원 일비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예.

하등에 뭐 하자가 없는 거죠?

예, 없어요.

전문위원님이 심의하면서 보고하실 때 그 법령의 문제도 여기다 좀 적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규정이 어떤 부분이었었나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예.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조대상 중 도비보조재원으로 도지사가 정한 경우에도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채무보증절차와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잡종재산을 매각할 경우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 등의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묘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자구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96년 8월 8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4조 보조 대상 중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한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일비가 일부로 고쳤는데 이것은 아마 인쇄할 때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가 잘못됐더라도 이것을 이번에 인쇄를 다시 하도록 해서 고친 사항이고 제2에 가서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신설을 한 사항은 여기 도지사 도비 보조에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도비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도 보조사업에 수용하고 있는 것이 삽입된 사항이고 제8조에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이렇게 해서 1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령서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어구기 때문에 보조금교부결정서로 이렇게 갈음을 했고 제2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이런 사항들인데 이 사항도 보조금 교부결정전 이렇게 문구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구조문 대조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채무보증의 승인 사항에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승인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받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다 하는 사항이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는 경우에 주 채무자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고 제6조의 보고사항에 있어서 채무액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에 의해서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분기라는 것은 4/4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년 4분기별로 이렇게 한 것을 매분기별로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고 제7조에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내용 중에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방의회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위에서 이 안을 내려줄 적에 그 사항을 그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의회지 지방의회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색한 얘기기 때문에 지방의회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구문 대조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 분할 납부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영세민들한테 매각을 해주고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이자는 얼마나 받을 것이며 언제까지 이것을 한계를 두느냐 하는 사항이 빠졌기 때문에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 경우는 법정으로서 이자는 5％ 내에서 8％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을 5％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을 5년으로 확정하는 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묘지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두 장을 넘기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사용절차에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원서가 아니고 신청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신청서로 고치고 제7조의 경계의 시설하는 사항에서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자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왜 고쳐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 조에 보면은 이런 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묘지사용을 해주고 취소를 하도록 이렇게 조항이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어휘기 때문에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자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또 제12조에 사용권의 취소사항에 있어서 묘지사용의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제7조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시설을 하지 않을 때는 묘지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사실상 묘지를 사용 허가해서 묘지를 매장했다고 하면은 다시는 취소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불합리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 8월 8일 양곡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 대한 사항이 도지사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으로서는 이 사항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공유재산……

보조금 얘기예요.

취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여기 매각대금 분할 납부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기간이?

10년 이하요.

10년 이하?

예, 규정은 10년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년 이내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자도 5％에서 8％로 돼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완화를 많이 해주신 입장인데 5％로 연이자를 5％로 한 것은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는데 그걸 굳이 10년으로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못박으면은 좀 부담이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10년으로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10년 이내로……

이내로 유도리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대로.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분할 납부하는 사항인데 큰 땅을 갖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소규모 토지를 살 적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사실상 그 땅이 아닐 겁니다. 그게 조그만 땅인데 근 10년까지 다 내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이해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그대로 두자는 쪽이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죠.

예, 전용석 위원님!

이게 사실상 국공유재산은 임대매각하는 과정에 엄청난 가격이 싸요. 요번 현시세로 하는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엄청히 싼 가격으로 매매되는 거고 이게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성분도 아니고 아마 거의 몇 십 평서부터 백 평 미만 정도 귀퉁이땅 정도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5년도 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행대로 그냥 기왕 우리 조례특위에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그렇게 통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최 위원님하고 전용석 위원님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최 위원님 원안대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요, 양보하여. (웃 음)

그렇게 하죠. 심도있게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이니까.

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묘지사용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만있어요. 제가 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현재 올라온 상태에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기왕에 조례특위를 만들었으니까 저쪽 집행부에 하나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 40년 전에 우리 홍성군 사람이 죽고 사망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족 공동묘지 식으로 이미 신청을 해서 그 자기 친산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서류조차도 지금 다 없어져 가지고 비치 않는 상태고 지금 사망을 하면은 공동묘지에 사람을 시신을 묻고 사망신고 낼 때 몇 천 원인가 부과세를 내는 정도에 불과하고 시신은 아무 산이나 묻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뭔가 좀 우리 홍성군에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그런 조례 좀 말이여 저쪽 담당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좀 해서 우리 의회로 좀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현 조례에 대해서는 뭐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묘지사용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한해 극복을 위해 양수기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관 중인 양수기는 노후되어 사용하는 농민이 없을 뿐 아니라 대여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유상대여는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홍성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시공상 지도감독이 미흡하여 읍·면장의 지역관리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보조감독자를 지정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공사의 부실과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임 규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 12. 30 삭제되었고, 93. 6. 1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 의거 징수토록 하고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제174호 홍성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새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걸 다루기 이전에 해당 부서인 실과장님의 참석 하에 우리가 이것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의 참석 하에서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미리 하시고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귀 위원님이 해당 과장님 의견을 듣구서.

아니, 듣는 게 아니라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우리가 다시 신설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안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다루기 전에 관계되는 실과장 모셔 놓고서 우리가 그걸 하면 그분들도 경각심이 더 있지 않느냐 미리 또 이 안이 넘어가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심층있게 다뤄서 부실공사방지조례안만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아니면 뭐한 분들에게 경각심을 더 주기 위해서 그 안을 다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시도록 할까요?

좋죠. 경각심보다도 서로 대화토론해서.

예, 오신 후에 진행을 하죠.

전화로 통보를 했는데 지금 도시과장 대신에 도시계획계장이 왔고 건설과장이 지금 없어 가지고 해당 계장이라도 오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의견제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홍성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지를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제2조에 가가지고 본 조례는 본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공사 이외의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이게 안해도 되는 것이냐 지금 사실상 3천만 원 이하 공사도 상당수가 지금 집행이 되는데 그것은 제외시켜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구요. 제2조요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은 보조감독의 정의로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 공사보조감독이라 함은 공사 시공 과정상의 적정시고 여부를 현장점검 및 감독함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의 적정시 공사여부라고 하는 이 문구가 조금.

시공 과정상의.

조금 이해가 안가요.

시공 과정상 이렇게 읽으셔야죠.

시공 과정.

가만있어 봐요. 부의장님 말이오.

이것은 일단 보류한 사항이고 그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해요. 읍·면장을 넣은 취지도 본인 잘 아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실무진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놓고 토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걸 보류하는 걸로 이왕 동의했으니까 시간 끌지 말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오라고 해서 같이 토론해서 좋은 것을 자꾸 만들어 내야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영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보관 중인 양수기가 노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간에 농민들이 양수기를 대여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촌경제가 심화 상태에 있는 그런 추세에 농촌경제 회복을 위해서 보조 및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양수기를 갖다가 유상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대여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174호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시계획법 제 65조에 근거를 두고서 조례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이 1989년 12월 30일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제65조가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 6월 11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돼 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 하는 사람을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본 사항은 이미 법령이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176호에 홍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장 마지막장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9조 부품대금 수수료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이 사항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을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첨돼서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군수가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해서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기구 부품센터를 설치할 적에 이 사항은 군에서 보조를 줘 가지고서 농기계부품센터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이래서 이 사항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을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이렇게 하고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원가로만 부품만 받고 나머지는 서비스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바꿔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전용석 위원님!

이게 이것도 시설할 때 해당 담당부서 실무자하고 심의를 했었나요? 양수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심의할 적에 해당부서하고는 안했지마는 제가 공문으로 통보해서 해당과에서 이것을 폐지해도 좋다,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 양수기가 지금 읍·면에 몇 십개씩 많이 있다고 창고에. 그런데 지금 거의 사용을 하질 안 해요. 무거워서 보통 사람 넷, 다섯이 들어서 쓰는 정도의 그런 고철덩이에 불과한데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 폐기하는 것도 왜 문제냐 하면은 현재 이게 뭐 내구연한인가가 있어 가지고 폐기도 못하고 그냥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 것은 조례를 당연히 언젠가 고치긴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 그것을 창고에 그냥 수북히 쌓아 놓고서 그냥 수리비 정도로 해서 타서 쓰는 건지 수리를 하는 건지 요새는 그래도 옛날마냥 감독을 안 한다고 그러대. 옛날에는 뭐 여름만 되면 매주 나와서 그냥 거기다 막 폐유 갖다 칠하고 말이여 돌아가지 않나 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하는 과정인데 실무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말이여 이 양수기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사용도 안 하는 것 이까짓 조례만 고치면 뭐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수기가 그전에 한해대책으로 구입할 적에는 우리 관정같은 것이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것을 다량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참 사용하고 관리하다가 중요시 생각이 되었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관정이 이런 것이 막 신설됨으로써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감사 차원에서도 상당히 없애자고 하는 분기 처분해 달라고 이렇게 부처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농수산부에서 생각하는 바가 그래도 이것을 없앨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폐기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폐지하고 여기 사용하는 관리는 규칙으로 정해서 실무 편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아니,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사용도 안 하는 것을 거기 중앙에서 정치하는 놈인지 농수산부에 있는 놈들 그 미친 놈의 새끼들이지 이게 지금 말이여 우리 시중에 양수기 사면 말이여 가볍고 물도 더 잘 빨아 올리고 전기도 덜 들어가고 기름도 들 먹는다 말이여. 그런데 완전히 고철덩이 갖다 놓고서 앉아서 뭐하는 짓거리냐구. 그래서 관서기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례나 고쳤다 붙였다 하면 되는 거냐구.

내용을 보면은 양수기 하루에 빌리는데 뭐 1,500원 하루에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책상에 펜대 놓고 앉아서 입으로만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현실적인 것을 하란 말이오, 현실적인 것을. 이것을 하나라도 누가 빌려쓸 놈 있어 한놈이나? 거저 갖다 쓰라고 해도요 들지도 못해요. 운반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 그리고 물도 말이여 지금 현재 조그만한 거 말이여 한일모터 같은 거 소형 그것 사다놓고 혼자 들고 다니고 전기세도 들 들어가고 기름값 들 먹는 놈 하면은 지금 거의 한 가정에 쓰다 남아 버린 것도 잔뜩하다고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싸 짊어지고 내 초대 때도 말이여 이거해서 그때도 한 뭐 거의 한 50％이상은 폐기처분했구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실무자들이 도대체 뭐하나 모르겠네 그것 말이오. 별도로 이것을 조례를 고치나 안 고치나 난 말 않겠는데 전문위원님 말이오. 실무자 보고 현재 읍·면 내에 있는 양수기 있잖아요.

예.

그 보유대수하고 그 폐기년도 기간 전부하고 농수산부나 도에 몇 월 며칟날 언제 이것을 없애달라고 건의한 서류 있으면 근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 이것은 인제 감사 차원……

이게 말이오. 도대체가 몇 년째 계속 떠들어대는 걸 가지고 앉아서 이거 책상에서 이 지랄하고 앉아서 떠들고 앉아 있으니까 욕만 먹지 농민들한테. 이게 도대체 여기 올라올 일도 아니고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고 시행도 제대로 안되고 앉아서 헛문서가 백문서지 문서만 야 이거 없앴다 만들었다 그 지랄하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구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니까 이게. 감사 때도 내가 지적해 가지고 많이 없앴는데 아직도 또 싸 짊어지고 있는거여 그 지랄로 앉아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여 뭐하는 거여 이게.

조례가 그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뭐 사용치 않았다.

조례 이거 건드릴 필요도 없고 만질 필요도 없다니까 이거. 괜히 똑같이 병신돼 똑같이 병신된다고. 나는 하여간 말 안키로 했으니까 조례를 뜯어고치든지 폐지하든지.

조례가 있는 것은 조례를 사용 않고 필요없다면은 조례는 우선 폐지해놓고 다음 감사 적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없다 이거여, 근본적으로. 양수기 자체가 말이여 벌써 한 10여 년 이상 잘못된 상태를 여태 행정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없애면은 양수기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말이여 한해가 왔다든가 뭐해서 쓰게 되면 그땐 또 할 수없이 경우에 따라서 한두 사람 쓸 수 있을지 모르지 한두 사람 정도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그러니까 그것은.

알았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그것만 전문위원님이 별도로 그것 좀 자료나 구해줘요.

예.

이 조례는 폐지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한해 또 오면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부실공사방지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다시 한번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