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차 회의에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도시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2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간이상수도 66개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비로써 350만 5천 원 또 간이 상수도 원수 표류수 5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171만 8천 원, 간이상수도 원수 중에서 표류수 수질검사료 384만 8천 원, 간이상수도원수 수질검사에 따른 물 채수병 부족분 35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94백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보수 대상은 광천 서남, 갈산 다산, 금마 마사, 은하 내동, 장곡 상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월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처리장 주변마을 수해사업으로써 계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약 9,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지하수 개발비만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천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에 56백40만 원, 서부 중촌 간이상수도 보수비로써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비율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하수도관리 중에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시설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써 3억 28백68만 4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양여금 3억 1,900만 원에 군비 일부가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개·보수사업으로써 4억 57백64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개·보수사업은 총체적으로 이게 12억 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양여금 3억 6,000, 군비가 8억 4,000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는데 이게 도저히 군비 8억 4,000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1억 4,000만을 계상해서 부담을 하고 7억 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이 하수도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부담 사업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각각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가철거 신문공고료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공가철거비를 지금 계상을 했는데 그 사무를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비가 필요하고 또 뒤에서 말씀드릴 공가철거에 따른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가 필요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건축조례 인쇄비가 80만 원, 243페이지 상단의 건축허가 표지판 인쇄비가 200만 원, 건축물 출입증 인쇄 및 코팅이 5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중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8인 6회분 이건 민간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240만 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으로써 8인 2회에 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건축행정에 따른 전산화용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구입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광천읍 죽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양여금 1억 9,000과 도비보조 9,000만 원에다가 군비 일부를 포함해서 2억 96백44만 6천 원을 계상을 했고 장곡면 오성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양여금 1억 9,000, 도비 64백81만 원에 군비를 포함해서 2억 66백89만 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중에서 타회계전출금으로써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써 2억 6,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세출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도시계획변경 공람 신문공고료가 부족분 28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46페이지 국내여비는 도시계획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의 보상금 중에서 광천도로 소송보상금으로써 1,2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는 광천읍 버스터미널 앞 도로가 현재 사유지로 돼 가지고 소유자가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토지보상은 판결결과 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 대신 91년 5월 1일부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실시설계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24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써 이게 전체적으로 4억인데 시설부대비와 설계비를 빼고서 공사비로써 3억 97백12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특별교부세로써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은하아파트를 거쳐서 홍주고등학교까지 가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홍성 부흥슈퍼 앞 가각정리인데 이것은 지금 홍성세무서 앞에서 홍성초등학교 쪽으로 가다보시면 왼쪽으로 지금 가각정리를 안 해 가지고 교통에 위험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초에 1억을 계상을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이게 97백98만 9천 원 정도가 지금 부족이 돼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문교 및 외곽도로간 도로포장은 특별교부세 자금으로써 93백67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광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도 역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억 89백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써 지금 1억 4,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교통소통 대책사업 내용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사업으로써 3억 9,2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가 도비자금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보건소 진입로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초등학교에서 보건소로 진입을 해서 청솔아파트까지 가는 도로가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지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을 할려고 보니까 약 1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개설은 할 수가 없고 또 이 청솔아파트가 생기고 또 보건소를 다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일부 보수해서 교통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북문교 가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억이 지금 사업비는 94백85만 원이고 시설부대비와 설계비해서 이게 1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북문교 가설은 총체적으로 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문교 가설은 뭐 부득이 가설을 안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군비 1억과 채무부담으로해서 4억을 해 가지고서 가설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부담 사업 내용은 이것 역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탕에서 조양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정탕 앞이 개인토지로 돼 가지고 그 토지주가 통행을 못하도록 자꾸 장애물을 설치하고 이러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도로를 일부라도 좀 개설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오관리 7구에서 오관리 9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4,9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는 홍성보훈지청 앞에서 오관리 9구를 거쳐 가지고 국도 29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차도블럭으로 해서 일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블럭이 요철이 심하고 또 배수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4,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역치방죽 근린공원조성계획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역치방죽에다가 기왕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을 거기에 신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약 6억을 투자해 가지고서 공사가 시행되는데 그 공사 시행에 따른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의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상단부분의 시설비 중에서 청소년회관 신축부지 기반조성으로해서 5억 7,4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청소년회관신축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부대비 보태서 이게 6억이 지금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타회계전출금입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지금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체비지 매각대로 충당하는 것이 8억 그리고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할 것이 2억인데 우선 1억만 우선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249페이지 하단의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과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써 18백61만 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24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말이요 이게 지금 토지매입을 언제할 계획인지?

그것은 지금 6월 9일자로 환경부에서 기본설계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곧 시달될 것 같은데 시달되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토지매입은 올해는 안됩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땅도 아니고 남의 땅을 대리경작하는 사람이 종말처리장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과수나무를 심었다는거요. 그거 어떻게 보상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며 그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후보지로 내법리로 정해놨는데요 아직까지 기본설계 내려오면 농지전용관계라든지 실시설계가 마무리 됨으로써 편입토지가 전체적으로 나와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지도뿐이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미리 비밀이 새 가지고 말이요 거기다가 과수나무를 심었다면 나중에 보상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거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밀실행정이다 그러는데 또 너무 공개행정을 하다보니까 또 주민들이 역이용하는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참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46페이지에 광천도로 소송보상금해서 이게 1,200인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요 이게.

그게 이화규씨인데요 터미널 앞에 보면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상금 토지매입대하고 이자까지 합해서 4억 9,000 얼마를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토지대금은 판결을 안 내리고 사용료만 1,200만 원을 줘라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언젠가는 사야될 것 아니오?

예, 그렇습니다.

사야되면 사야지 이거 소송비용 1,200만 원 물어주고 또 매년 길세 줘야할 것 아니오.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화규씨가 죽었어요. 그 소송 끝나기도 전에 죽었는데 그 자식하고 부인 앞으로 전부다 상속을 해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자꾸 군비만 더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이걸 땅을 빨리 군에서 사들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도로세 주고 또 소송해 가지고 소송비까지 물어주고 하다보면 땅값의 몇 배 더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구.

하여간 이건 어차피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되는 사항이구요 내년도부터는 매입과정을 계획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서 군비가 좀 최대한 덜들어가게끔 절감하는 사항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249페이지 옥암지구 주택지조성사업 하는거 있죠 그건 토지매입 언제해요?

그건 토지매입 하는게 아니구요 구획정리 방식으로.

구획정리하는데 그게 지금 도장 다 받았어요?

지금 작년 4월달에 1차적으로 전부다 동의를 얻었는데 지금실시설계까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모심는 사람은 어떻게 할거요?

그 사람이 바로 뒤에 사는 사람인데 어제께도 이의신청을 하고 갔어요. 그 집안이 대여섯명 되는데 그래서 이의신청했는데 그것이 좀 민원을 해소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모는 심어놨단말이요 지금.

모를 심어놨어도 저희들이

그럼 또 보상해달라고 할 것 아니오. 모 심어놓은 것까지.

7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면.

그것만 빼고 할 수 있는 방법없나?

나중에 시공하면 되겠죠.

나중에 할 게 아니라, 거기만 아주 숫제 속썩이는거 빼버리라고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말 안듣는거 뭐 다해줄려고 할 거 뭐 있어. 길을 내지말고 빙둘러 해 가지고 한가운데로 잡아넣어버려 그래야지 그렇게 못된 놈들한테 말이여 일일이 행정이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면 안되잖어.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민원해소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토지구획정리해서 좋게 해 준다는데 거기다 모를 심는 녀석을 말이여 그런 녀석을 어떻게 그걸, 참고해서 좀 잘되겠끔 노력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필성 부의장님.

241페이지 홍천간이상수도 신설관계 이건 말이요 이 문화마을 조성을 하면 80여호 중에 50여호가 그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마을 조성하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다 간이 상수도시설을 해 주는거요?

홍천 간이상수도는 문화마을 조성한데로 들어가지 않는 집이 있기 때문에요.

들어가지 않는 집만 해 준다.

예.

그럼 지금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집이 분명하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완전히 그건 뭐 각서를 받든지 하여튼 거기로 안들어가겠다 그런 집만 한다든지 뭐가 되야지 이 문화마을 조성에 어떤 집이 가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거 신경을 써주시고.

예.

하수도 개·보수 사업관계는 이게 어떻게 하는거요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 7억까지 채무부담을 하고 뭐 지금 예산서 있는게 1억 2,000인가 서 있는거 아니오 지금.

예.

그럼 8억 2,000 정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할려고 하는거냐 채무부담해서까지 그렇게 급하게한 8억씩해야 되는거냐.

하수도 정비사업은 신설과 개·보수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이 사업은 양여금이 70％이고.

여기 신설사업도 들어간거요?

예, 7억 4,200인데요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신설사업은 양여금이 70％, 군비 30％, 다음에 개·보수는 30％가 양여금이고,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보수 사업이 12억 다음에 신설사업이 7억 4,2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천에 터미널 앞에 매년 문제되는 지구와 홍성 인삼청 뒤 또 매일시장 앞에 박스로 해서 대량 개량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갈산하고, 결성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성, 갈산, 광천 다 포함해서 한거요?

예.

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이거 건설과하고 별개죠?

별개입니다.

별개죠?

예.

이 부흥슈퍼 앞에 기각정리가 1억 정도씩 들여서 꼭 필요한거요 거기가.

예,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넓잖아요?

부흥슈퍼를 헐고서 지금 맞은편인데요.

시야를 그렇게 가려요?

예, 많이 가립니다. 여기서 갈 때 좌회전할 때 아주 위험합니다.

보건소 진입로 개·보수 관계는 거기다 어떻게 하는거요 뭐 확장도 해요?

그것은 진입로가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다 안된다면 차량이 지금 교행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행못하죠.

차가 한 대 들어가면 후진하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교행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해서 조치할려고 합니다.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거요?

덧씌우기 이제 포장면도 봐야되지만 첫째는 차량 교행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행을 하게되면 7,000만 원 가지고 못 할텐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대피소 비슷하게 해서 그런 짧은 구간 내에.

교행을 하자고 하면 땅 타협도 해야 될테고 7,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없는 소리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

그것이 계획은 홍성초등학교에서 보건소 들어가면서 조방식씨네 집을 지나면 현재 묵고 있는 밭이 있어요. 거기를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그 구간만 매입해서 교행 구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지금 무너진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수정탕 앞에는 이게 토지매입해서 포장할려고 하는거죠?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개인땅이죠? 거기.

예, 개인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이번 추경에 말이요, 도시구획내에 그 하수도 장마대비 예산 하나도 안 세웠나, 요구 안했나요?

장마대비해서요?

예, 하수도 말이요.

지금 읍사무소에 준설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준설은 알고, 전부 좁아 가지고 옛날 식이 돼 가지고.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개·보수로.

예, 신설사업비가 아니고.

그걸로 충분히 되는거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3년차만 계속 올해 그 신설사업과 개·보수사업이 19억 4,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만 도시계획지역 내에 이 정도로 투자를 한다면 어지간한데는 다 커버가 되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알았어요. 그건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24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거기 공가철거 신문공고에 200만 원하고 공가철거 감정 수수료 400만 원인데 이 공가라는 것이 빈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공가가 여기 20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홍성군 전체가 20동이요?

20동이요?

여기 20동이라고 감정수수료 20동.

이것은 올 예산집행할분에 20동입니다.

예산범위 내 20동, 전체가 20동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 파악 좀 해보셨어요? 공가는 이게 주인 없는 것을 얘기 하는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나타나면 그걸로 갈음할려고 그럽니다.

철거를 관에서 해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관에서 철거비용은 아직 여기 예산에 안들어갔죠?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본예산에.

예.

그런데 이 공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불편한 것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잘하는 사업인데 포괄적인 어떤 사업내용을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245페이지 주택사업이 지금 165동인데 전년도보다 숫자가 줄었습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무선분배장치 모니터 구입이 99만 원, 무선분배장치 컴퓨터 모뎀이 38만 5천 원, 민방공 경보장비 정비용 계측기가 61만 원,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이 50만 원, 재난발생 인명구조 장비에 3,0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TV구입이 50만 원 해서 총체적으로 598만 5천 원을 계상을 했고, 254페이지 중간부분에 관서당경비 중에서는 현재 민방위 종합상황실에 근무자에 대한 숙직비와 일직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15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는 하반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유인물이 15만 원, 하반기 지역대책실무위원회 유인물이 15만 원, 재난관리 관내도 구입이 32만 원, 재난관리 관내도 구입이 32만 원, 재난관리 1시설 1공무원 지정 홍보물이 60만 원, 재난관리 기록보존 앨범 구입비 6만 원, 재난관리 기록보존 스크랩 구입이 6만 원, 안전점검 현장사진촬영 필름 및 인화료가 56만 원, 긴급구조구난 훈련상황판 제작이 5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나머지 삭감부분은 감 지침에 따라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상단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72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또 운영수당 중에는 하반기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65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의 피복비는 이게 의용소방대 피복비인데 지금 의용소방대가 총체적으로 지금 480명입니다. 관내에 그런데 그 중에서 전부는 피복을 사줄 수는 없고 해서 우선 10％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걸로 해서 764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는 지침에 의해서 전부 삭감하는 부분이고 259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중에서는 비디오카메라 운영을 위한 경비 22만 5천 원과, 안전진단 장비부식방지약품구입비 6만 원, 자원봉사자 완장구입, 출입통제선 로프구입이 50만 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상금 중에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중에서 부족분 1,143만 2천 원을 계상을 했고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비와 민방위날 재난재해대비방재훈련 참가보상비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광천에다가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의 연구개발비는 재난·재해위험지구 지질조사 용역비 즉, 광천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써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으로써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61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이동식 써치라이트 구입비로써 2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100만 원이 도비입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입니다. 홍성소방파출소 고가사다리 굴절차차고 신축입니다. 현재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와 있는데 그것을 보관할 차고가 없어서 그 신축비로써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262페이지와 263페이지는 절감지침에 의해서 전부 감된 부분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이 고가사다리 차고를 어디다져요?

지금 상황을 잠깐 설명 말씀드리고 할까요?

예.

이게 이제 우선 들어오게 된 취지는 당초에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보령에 있고 관내에는 없습니다. 도내에 없는데 그것을 이제 제일 처음에 신규구입과정에서 보령을 새것을 주고 헌 것을 홍성을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서 헌 것이 오면 우리가 안받겠다. 이왕이면 새 것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도에 소방본부에 해 가지고 사실은 신차로 돼 가지고 그 35미터의 10층 이상 아파트의 구조구난 활동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당초에 오면 어디다 할 수 있는 계획자체가 사실은 안됐어요. 안됐다가 느닷없이 와 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금방 내 검토하다보니까 다른 부지를 임대해서 한다든지 하면 또 거리가 멀고 또 차가 거리가 상당히 폭이 길어 가지고 아무데나 주차시킬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현재 있는 소방서 있는데 그 앞 직원주차장을 없애더라도 거기다가 우선 조립식을 해서 비를 맞으면 전부 썩어요. 그게 이상하게. 그래서 그렇게 응급조치하는 식으로 저희가 우선 그렇게 장기대책은 아닙니다만 우선 소방서 앞에다가 주차장을 직원들을 폐쇄하고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를 옮긴다는 계획은 현재 어느 만큼 돼 있는거요?

지난번 이완구의원도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저희가 강력히 건의해서 사실은 그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가서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 소관 혜전대 앞에 임야가 있어서 거기를 군유재산하고 교환조건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당분간 아마 결정이 되면 바로 다른 대안 제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부지를 사놓으면 소방서 오는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추진된 다음에 협조를 저희가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그걸 서둘렀어야 이건 완전히 돈을 헛돈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걸 벌써 1회 때부터 얘기나온 것이 여태까지 추진이 안돼 있어서 이걸 빨리 좀 어떻게 속행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군비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서둘러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부지만 사면 소방서는 와요?

예, 지금 도내에서 추진된 게 논산이 금년에 소방서 승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진하고 예산하고 홍성이 경합입니다. 그런데 당진은 이미 부지를 많이 사놨어요. 지금 사놓고 추진하는거와 저희 군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지 그런 부분은 소방서가 온다면 부지만 사면.

예.

여러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261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이동식 써치라이트 250만 원인데 도비가 100만 원, 군비가 150만 원 해서 25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150％가 군비가 됐거든요.

아니, 150만 원에서요. 50％가 조금 넘습니다.

아니, 도비가 100만 원인데 군비 150만 원을 보탰단 말이요?

50％ 조금 넘습니다.

아니, 150만 원. 150만 원 맞아요.

250중에서 100만 원이 도비입니다.

250중에서 100만 원이 도비요. 그러니까 군비가 150이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50％요. 50％가 아니지.

50％가 조금 넘지 않습니까.

250만 원에서 도비가 100만 원이니까.

도비는 40％ 정도.

예, 이게 어떻게 예산 저기가 공부 좀 할려고 그래요. 몰라서.

저희 군비가 65％ 정도 들어갔습니다.

65％?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30％ 그 비례는 어떻게 되는거요? 기획실장이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뚜렷하게 보조기준이 몇％, 몇％한다 하는 것이 뚜렷하게 규정이 돼 있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비나 도비 보조내시 오는 것을 보면 저희 생각에 는 최소한 50 대 50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실지 보조되는 것을 보면 뭐 30％ 대 70, 또는 40 대 60 뭐 이렇게 보조되는 사업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게 50 대 50은 돼야 되는데 이게 군비부담을 안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도 저희가 제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비부담을 안하면 그나마 또 보조금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부담을 해서 예산짜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준은 있어야 될텐데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한 그러한 방만적인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길래.

그런게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것 좀 물어보느라고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두고 군비를 보태주느냐.

대개 이제 기준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은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같은 것은 10 대개 이렇게 해서 딱 그것은 규정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도시고 같은 부분도 하수도 신설사업은 보조가 70, 군비부담이 30으로 돼 있습니다만 또 하수도보수사업 정비사업은 또 뒤집어서 보조가 30, 군비가 70 이런 내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지침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게 대부분은 그런 기준없이 그냥 보조내시 나오는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도비 마음대로 주고 군비 너희 마음대로 보태서 쓰라고 써서 자산취득을 하든 뭐 예산을 세우든 그런 내용이구만 기준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소장께 물을께요. 268페이지 하단 보면 재료비 연막소독 있죠? 실질적으로 연막소독 유류비는한 190만 원이 절감이 됐고 추경에는 한 9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연막소독에 차질이 있는가. 오지마을 쪽으로만 갔네.

오지마을 소독약품 구입비 천만 원을 예상했는데요 이게 감되는 바람에 연막소독비가 백만 원하고 애초에 모자라는데 10％절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모잘라요. 그래서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배정해서.

그러면 도시구역 내에는 뭐 연막소독의 차질이 안오나?

예, 안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전부다 오지마을 쪽으로만 갔는데 증액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도시지역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필성 부의장님.

268페이지 에이즈예방 입간판제작 있죠?

예.

이게 설치장소는 어디?

이것은 에이즈 홍보하기 위해서 홍성 장날이라든가 광천 장날이라든가 이런 때에 가지고와서 전부 진열해 놓고 홍보하는 겁니다. 설치장소가 이동식이죠.

이동식으로.

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갖다가 놓고 그렇게 해서 도로 가지고 오고.

직원들이 나가서 팜플렛도 주고 홍보도 하고 있어요.

팜플렛도 주고요?

예.

그냥 어디다 갖다 세워놓기만 하는게 아니고.

아니고 자꾸 이동시키고.

이게 목동 273페이지 목동진료소가 어디죠?

구항이죠, 광천나가는데.

이게 설계가 애초에 6천만 원 설계 나온 거예요?

그때 7,500만 원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6천만 원이 결정이 돼서 이것을 갖고 해볼라니까 모든.

7,500인가 했었는데 삭감돼서 6,000만 원 가지고 할라고 하니까 1,500이 모자르다.

예.

그런데 이게 애초에 설계를 했을거 아니에요. 설계해서 얼마.

예산 선 다음에 했죠.

예산 선 다음에 했어요?

예.

나는 이거 설계를 하는데 무슨 사업이 말이여 6천만 원 공사가 2,5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 선 다음에 설계를 해서 했는데 2,500이 부족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석 위원님.

271페이지 청진기 구입이 혈압계하고 요번에 구입하면 다 되나요 이게?

예, 요번에 구입하면 됩니다.

백％ 다 되는 거예요?

예, 각 지소까지.

이상입니다.

유영우 위원님.

소장님 보건소 증축하는데 개·보수 아니 증축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있죠?

예, 국비지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5억 1,800만 원.

그런데 이게 모자라서 여기 설계누락분 해 가지고 3천만 원이라는게 그거 아니겠어요? 보건소 증축하는데 그렇죠?

94년 12월 30일날 5억 1,800만 원이 저희군에 예치가 돼 가지고 현금이 와가지구요 1억 4,900만 원이라는 것이 의료장비 2억 20만 원이 온 것을 저희가 보사부에다가 의료장비보다는 다음에 의료장비 주고 시설하는데 이왕에 해야겠다 그래서 백평을 짓게 됐어요. 그런데 125평이예요. 보건소 건물이 그럼 25평이 남기면 삼부실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125평을 짓는걸로하고 또 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과 물리치료실에 필요한 사우나 시설을.

아니, 저기 소장님.

예.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좀 내용을 듣고 답변해 주세요.

예.

무슨 얘긴고 하니 설계누락분 3천만 원을 요구했단 말씀이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 뒤에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하는데 국비 반환금 4,689만4천 원을 왜 반환하죠?

그것은 94년도에 돈이 왔습니다마는 이 모든걸 보사부에다가 승인요청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다보니까 기일이 걸려 가지고 이게 인제 이월 시키는데 먼저 이월시켰고 그걸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일이 초과해 가지고 국비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거예요. 처음에 잘못해 가지고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국비는 반환하고 군비는 설계누락으로해서 다시 하다보니까 군비가 필요해서 쓰고 하니까 아게 국비로 다할 것을 갖다가 군비 3천만 부담을 하는거 아니냐 이 말씀이예요.

이 부분은 말이죠 이게 지금 보건소 증축과정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는 과정인데요 지금 보건소장 얘기대로 예산자체가94년 예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 증·개축을 하면서 설계승인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승인받으러 가고 설계가 변경되면 또 승인받으러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년도에 이 공사집행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산이 처음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다음연도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다니는 과정에서 이 업무처리하는데 조금 미스가 난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게 반환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를 사고이월 처리할 때는 계약된 금액만을 사고이월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남았으면은 이놈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전부 맞춰 놓은 다음에 이월을 하면은 이게 반납이 안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안된 금액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지금서 설계누락분을 3천만 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걸 처음에 찾아서 차질없이 했드라면 이게 국비로 그냥 쓰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고이월시키기 이전에 설계를 보완할 것 찾아봐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가지고 했더라면은 이 국비 반납할거 없고 군비 3천만 원 쓸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설계승인도.

아니, 그러니깐요 저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적한 사항은 하여튼지 이 부분이 예산이며 설계며 관리하는 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잘못된건 잘못된거지.

사무처리상 조금 미숙돼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3천만 원 군비가 갖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보충설명드릴 것은 여기 증·개축 보수비로서 1억 4,900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군비로 대체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건소 짓기 위해서 거기 장비구입을 하도록 예산이 서 있는 것이 1억 5천이 서있어요. 그런데 그놈이 사고이월돼서 그놈도 넘어왔다고요. 그런데 인제 보건소에서는 장비를 구입을 않는 것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합의가 돼서 그 돈을 증축하는데로 돌려 쓰는걸로 돼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된 부분은 이것은 예산을 깎아 가지고 다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냥 넘어간단말이에요. 그래서 그 놈을 일단 연말에 가서 장비구입비는 불용처리를 하고 해서 군비로 나중에 세우기로 하고 잡고 그러구서 이번에는 1억 5천을 넣어 가지고 보건소를 지을수 있도록 이거 내용을 조금 조정을.

그런데 본위원은 그걸 지금 묻는게 아니구요.

글쎄 알았어요.

설계누락분 3천만 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국비를 반환해가면서 군비 3천만 원을 쓰느냐 이 거예요. 처음에 잘못한건 잘못한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건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천만 군비 3천만 날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272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상자 사후관리 1인 했는데 1인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1인이 이게 1인이 아닙니다.

1인이 아니면 예산에 그냥 요구한 거예요 이게?

예.

관리……

관리비로 요구한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중에서 수당인데. 농민상담소장 읍·면 근무수당으로써 66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수당 지급규정상 읍·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이것이 빠져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대체농지조성비로써 2백43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이륜차 유지비는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도 이게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물품 및 도서 구입비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의 시설비 중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광장에 대한 포장비로써 1,650만 원, 유리 온실 및 광장포장 하수구 설치비 150만 원, 금마, 장곡 농민상담소 도색비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7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는 생활복지관 회의실 에어콘 구입비 750만 원, 여기는 대회의실에서 많이 행사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는데 냉방시설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에어콘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중에는 토양검정실 토양검정 폐기시약대가 80만 원, 그러고서 이하는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 중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비로써 1,6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감해 가지고 제일 하단의 일반수용비 도비보조사업 수용비로써 바꿔졌습니다. 그밑에 재료비 중에서 벼 무경운재배 실증재배 관계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자본적 보조금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쌀증산 시범포는 이것이 도비보조가 108만 원이 있어서 여기에 군비를 보태서 3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반환금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4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지도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지도소는 이번 1회 추경에 총체적으로 증액부분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의회에 심의자료 올린 내용은 49백51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 절감액은 지금 상당히 16백71천 원을 빼고나면 순증액이 33백43만 9천 원입니다.

얼마, 3,400?

33백43만 9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게.

예.

절감 요인이 예산 10％절감 차원에서 이게 삭감된거요?

예.

뭐 사업안 해서 삭감된게 아니고?

절감 기준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거 빼고나니까 33백.

예, 그걸 깎아내고 나면 33백43만 9천 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장님 타부서와 비교할 때 어때요?

그것은 뭐 비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글쎄 비교한다면.

비교는 안 해봐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 있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우 위원님!

2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광장 레미콘포장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지도소 정문 우측으로다가 작년도에 땅을 산곳이 있습니 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하고 나머지 부분은 흙으로 그냥 놔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포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평이나 되요?

그것이 한 250평 정도 됩니다.

이거 그럼 레미콘은 관급으로.

예.

납품받죠?

예.

이것도 뭐 대충 계산해 가지고 1,650만 원 요구했겠죠. 그렇죠?

아니죠, 저희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한겁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하면 광장앞에 뭐 농촌에서 저거하니까 흙으로 돼도 되겠네 뭐.

어떻게요?

흙으로 자연스럽게 흙으로 그냥 놔둬도 되겠어.

글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견학하고 또 관리할려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요 그냥 밭상태 흙으로 그냥 놔두면 거기 드나들게 되면 자연히 흙발이 되고.

아니, 거기 드나드는데만.

또 거기서 빗물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게 마련이라서 부득이.

진입하는 진입로만 보도블럭 같은거 깔고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게 더.

그런데 기왕이면 좀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빗물이 다 거기로 떨어지거든요 현재로는.

그거야 시설할 나름이지 뭐, 위에서 무조건 내려와도 하수도 처리해도 될테고 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문화회관전기안전 점검 수수료가 156만2천 원, 행사시 내빈접대용 물품구입이 20만 원, 홍주문화회관 표시 이정표 설치비가 1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써는 사적지 비교시찰 추진여비를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4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부족분 24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부분에 시설비 중에서느느 한용운 생가 지붕보수비 지금 짚으로 했는데 비가 오면 샌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이 150만 원 또 한용운 생가 싸리담장이 썩어 가지고 전부 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수하고 다시하는데 150만 원 또 홍주문화회관 전기용량 증설이 2,500인데 여기는 냉·난방 시설을 다시함으로 인해서 에어콘 가동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전기용량이 부족돼서 증설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서 그 증설비 2,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홍주문화회관에 대한 자동화재탐지기 보수비로써 450만 원 또 홍주문화회관 2층 전시실 건기시설 보수비가 150만 원, 홍주문화회관 누수방지시설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붕 누수되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할려고 보니까 약 7,000~8,0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된다고 해서 지금 이 2,000만 원이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추경 때에 증액을 하지 않으면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이게 홍주문화회관 이정표 표시를 어디다 세울려고 하는거요? 세 개나.

그것은 홍성을 찾는 외지인들이 문화회관을 잘 몰라서 홍성 외곽도로 의사총 앞에 천안에서 내려올 때 잘보일 수 있도록 의사총앞에 설치하고 광천통은 경찰서 앞에, 청양통은 소방서 앞에 3개소를.

그럼 서산통에서 오는 사람들은?

서산통은 바로 거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있어요?

예.

그리고, 문화회관 누수방지 시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만 2,000만 원 들여서 해도 다음 추경에 또 해야 된다. 일부를 어느 귀퉁이 한쪽만 할 수도 없을텐데 어떻게 하는거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2,000만 원할 적에는 한쪽만 지금 샌다는 부분만 보수를 하는데는 그런 정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후에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한 모양이예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안된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 가지고 보수하고 또 추경해서 보수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2,000은 계상을 해놓고 다음 추경에 소요액을 더 채워 가지고 아주 한번에 완전히 보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지금 홍주문화회관 여러 가지 하자발생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전체적 진단을 한 결과 지금 얘기대로 7천 얼마라고 했죠?

7,100만 원.

7,100만 원, 그러면 지금 누수방지라든가 현재 시설을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나온 내용 이것은 말하지면 기술면에서 일단 전문 그 가설이라도 해본겁니까 이 금액이.

예.

돈을 맞출려고 하지말고 내 얘기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예산 행정이 갈량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맞추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서 거기다 또 투자하고 말이지 예산낭비소모성 그런 예산이 허다한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얘기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그 지붕전체 사항을 우리가 조사했는데요 그 공사방법은 시트방수 방법이 있고, 무기질 복합방수가 있고 우리탄폼유레아 코팅시공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방수는 평방미터당 67,970원, 무기질 복합 방수는 45,485원, 우리탄폼유레아 코팅은 36,85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나온 사항에서 전체.

아니, 그런데 그러한 견적의 기술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사한대로 하시되 이제 거기다 표시는 해놔야 또 거기다 내년에가서 또 물샌다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페인트 갖다 내가 칠해 놓을테니까 하여간 알아서 해요.

예, 이진귀 위원님!

이번에 처음 그럼 전출금 갚는거네.

예,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에는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적에 조금 착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총 사업비 10억 중에서 체비지 매각대가 9억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해서 총 10억입니다. 아까는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떻게요.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총 사업비 10억 중에서 체비지매각대가 9억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비가 1억 이렇게 해서 10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내내 또 이리로 전출되네.

예.

이리로 또 전출되어.

예, 1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425페이지 중간부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구획정리지구 내에 분할측량 수수료가 5,000만 원, 주택지조성사업 현장기록 보존필름 및 사진인화대가 200만 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서는 주택지조성사업을 위한 현장감독과 업무추진여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 보상금으로서는 주택지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9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옥암지구 주택지조성사업으로서 총체적으로 9억 3,300만 원이 되고, 시설부대비가 591만 5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관계 전체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그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2억 6,400이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다 일반회계 전출이 얼마나 돼요.

총 간 것이 약 5억 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이게 안가게 노력해야지.

그런데 안가게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택사업 같은 것은 그 지침상 군비 부담을 하도록 이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천상 군비 부담을 시키는데 일반회계에다 넣어 가지고서는 그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결국 전출해서 갚아야 될 것 아니오.

간거는 갚아지지 않아요. 주택사업 같은 것은 갚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군비가 많이 손실되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설명드린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같은 것도 그것이 지금 일단 1억 이 일반회계에서 넘어갔는데 저희가 현재로 볼 적에는 그게 상환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상환이 안돼요.

예.

이건 참 불합리한데.

예, 황필성 부의장님!

상수도관리 372페이지 말이요. 홍성취수장 도수관개량공사 이게 현재 250㎜죠.

예.

그런데 그게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350㎜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보령댐 상수원이 되면 그 뭐 250㎜ 가지고도 충분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오 지금 거기가 당초에 시설을 할 적에 지하수가 1공인가 이렇게 팠었잖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물을 공급을 위해서 이게 250㎜짜리가 시설이 됐는데 그 뒤에 거기다가 지하수 개발을 더 했단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물이 그 관 가지고서는 다 공급이 안돼서 개량을 해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우 위원님!

농공단지 특별회계 415페이지 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전출로 돼 있죠.

예.

이게 어디로 전입됐어요.

그냥 총체적으로 세입으로 그냥 들어가 가지고 일반회계 세출짜는데로 그냥 다 들어갔죠. 어디로 구분된게 없이.

구분 안돼요.

예,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 세입금 가지고서 세출짤 적에 그냥 짜니까 그게 어떤 부분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들어왔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한덩어리로 묶어버리고 말아요.

세입 부분에 가서는 그게 나타나죠. 세입은 나타나는데 세출에 가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세입 부분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어요.

됐어요. 이따 그건 내가 찾아보고.

예, 최경식 위원님!

결성상수도 관정에 수혜사업으로 소형관정 11공인가 준다고 했는데 그게 부락으로 주는거요개인한테 주는거요?

그게 지금 결성상수도 원수를 공급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개발을 할 때에 그 주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주변 농경지 경작자한테 개인적으로 주는겁니까?

예, 그래서 소형관정을 파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하고서 지하수를 팠는데요 그래서.

대형관정 옆에다 소형관정 판다고 그게 나오나 맨날 마찬가지지.

아니죠. 대형관정은 이것은 완전히 암반층 밑에까지 뚫어서 지하수를 하는거고 이 소형관정은 지하수가 올라 오는게 아니라 건수가 빨아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혜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그 대형관정해서 자기네들이 지하수가 고갈되기 때문에 수혜사업을 요구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할 때에요. 이 그라우팅 그러니까 이 관이 들어가는 주위를 완전히 공그리로 제대로 하면 주변에 땅 조금 얕은 지하에서 흐르는 물이 그리고 안 딸려 드는데 그 그라우팅을 시원찮게 하면 거기로 그게 딸려든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염려하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에게 수혜사업을 해 줘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수혜사업이란게 맞지 않아서 저는 하는 얘기요. 그 수혜사업이 맞지를 않아요. 이치가 맞지를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옥암지구 구획정리 사업하면 결산하고 나면 군비를 변제해야 되는거 아니오. 전출된 부분을.

그런데 그게 물론 체비지 매각대를 지금 9억을 잡았는데 물론 체비지가 얼마나 나와 가지고 매각을 해서 물론 9억 이상 체비지매각대가 나온다고 하면 상환을 해야겠죠.

상환 하는 게 윈칙이지.

그런데 그게 아직은 그것이 어떻게 체비지가 얼마나 나와서 얼마가 수입이 될지는 지금 예측을 못하니까 우선은 그대로 전출을 시키는 것으로 일단은 보는겁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렇게 무계획하게 군비 낭비해서는 안되는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서 429페이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가 지금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등 시설비 그러고서 사업명이 북문교 개량공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을 해서 해야할 금액이 4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조금 내용을 깊이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비에 도비 4억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 4억이 사실은 이 북문교 개량사업비로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공설운동장 진입로 사업비로서 4억을 그렇게 보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도 방침이 신규사업은 도에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지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진입로 개설로 일단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4억에 군비 4억을 보태서 8억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8억은 북문교 개량에 5억,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수정탕에서 조양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이렇게 해서 이게 8억으로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보조가 된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비로 4억이 들어간 것을 빼다가 북문교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물론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도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보조된 것은 그대로 넣어서 진입로 개설을 하고, 그러고서 이 북문교 개설은 군비로 개량을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군비를 4억을 당장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놓여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북문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호대기 하느라고 차가 서 있으면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없고, 더구나 등·하교길에 홍성여중 학생들로 인해서 무척 혼잡스럽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빨리 개량이 돼야겠다 하는 목적 하에서 일단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군비를 넣고 그리고,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북문교를 개량할려고 4억을 채무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30페이지 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환경관리, 하수도 관리 지방 양여금 사업, 시설비 등 그러고서 97하수관거 정비 개·보수 사업 채무부담이 7억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 보조 3억 6,000만 원은 이것이 양여금으로해서 지금 보조가 됐는데 아까 도시과 설명 드릴 때 하수도를 신설하는 것은 보조가 70％, 군비 30％,로 돼 있는데 하수도를 개량을 하는 것은 보조가 30％, 군비 70％로 정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총액이 12억인데 도비 보조액이 3억 6,000만 원, 군비가 부담이 8억 4,00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보조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군비 8억 4,000만 원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현재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이것을 안할 수도 없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군비 1억 4,0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7억 만 채무부담으로 해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갚아주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할려고 채무부담을 승인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문교 관계 거기 앞으로 몇 차선으로 어떻게 설계 구상을.

거기는 15미터 도시계획상 도로법이 15미터면 2차선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면 전체 2차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것은 2차선으로 하고 양쪽으로 인도를 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을 얻어서 하는데 북문교 현재 다리가 완벽하다고 보고 부수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양쪽에다 인도만 내주면 될 것이 아닌가 북문교 다리가 튼튼하니까 빚을 얻을 것 없이 조금만 들여서도 양쪽에 인도만 가교를 해 주면은 그 다리는 차만 다니고 교행해서 양쪽에 그렇지 않아도 이쪽에 2차선 도로가 3차선 도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도로 그냥 놔두고 양쪽에서 인도만 설치해 주면은 되지 않겠냐 그거 한번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인저 사업과 쪽 얘기는 지금 육안으로 보기는 튼튼해 보이는데 사실 내용으로서는 상당히 가설된 지가 오래된 교량이어서 기왕에 개량을 할 때는 이것을 다시 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빚을 얻어가면서 또 그것이 다리를 다시 놓아 이쪽에 폭이 넓다든지 해서 맞춘다 그러면은 좋은데 어차피 그 다리는 차는 교행할 수 있는 다리다 이 얘기요. 양쪽에다가 인도를 놔주면은 그 다리는 또 그 다리옆에 나간이 튼튼하게 잘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옆에다가 인도를 놔준다고 하면은 뭐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도 부담없고 뭐 상관없지 않겠느냐 물론 재정이 충분해서 다시 놓으면 좋지만 그러고 우리가 봐서는 그 다리는 튼튼해 보인다 이 얘기요.

지금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3차선으로 한답니다 3차선으로.

그러니 3차선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3차선 놔도 이쪽이 좁은데 3차선으로.

아니죠, 하나는 우회전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우회전 쪽은 2차선이 되는 거고 저쪽에서 오는 것은 1차선이 되는거죠.

일단 다리 건너서 시내로 들어오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어차피 또 거기에서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도비보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바꿔서 쓰는 바람에 채무부담이 돼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뭐 이건 공론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다리가 오래된 다리긴 다리죠. 오래된 다리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양쪽에다가 인도를 가장 싼 값을 들여서 인도를 설치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때려부수고 다시 놓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한 5억씩 들여서 3차선 도로 놔도 이쪽에 병목현상이 어차피 일어나는 것이고 빚을 져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지방도라 도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지방도가 아니랍니다.

거기까지?

예, 그 건너서부터 되는, 그러면 나머지 다 할까요?

나머지 뭐요?

수정발의한 거요.

다 해버려요. (장 내 소 란)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부분에서는 일단 예비비에서 3억 2,125만 4천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15페이지 보시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송촌 경로당 개·보수 1,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읍·면 예산으로서는 18페이지 홍성읍 송월 쓰레기 매립장이 6월 말로 전부가 끝나기 때문에 그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서 제출할 적에 누락이 돼서 8,125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실시설계비는 또한 20페이지, 21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설계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중간부분에 시설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소관으로써 오관7리 마을회관진입로 포장 및 하수도공사 1,920만 원, 고암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920만 원, 광천읍 부분 벽계리 마을안길 포장이 960만 원, 신대 마을안길 포장이 960만 원, 또 홍북면은 지동 마을안길 포장이 1,920만 원, 금마면은 마사 마을안길 포장이 1,920원, 홍동면은 모전 마을안길 포장이 1,920만 원, 장곡은 행정2구 마을안길 포장이 1,920만 원, 은하면은 중가 마을안길 포장이 786만 원, 복지회관 보수가 1,152만 원, 결성면은 원성호 마을안길 포장이 960만 원, 서지동 마을안길 포장이 960만 원, 23페이지 서부면은 송촌 승강장 설치가 480만 원, 갈산면은 부기와 취생리 관정개발이 480만 원씩 그 다음에 대사리 마을안길이 960만 원, 구항면은 화리 마을안길 포장이 1,920만 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 계상이 각각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이걸 좀 아주 짚고 넘어가야 해서 저기하는데 그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이 주민들이 수혜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뭐 회관, 간이상수도, 관정 얘기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하면서 관정 두 개를 의원사업비에서 천만 원에서 거기서 해 준다고 하면 이게 얘기가 돼요? 이게.

아니, 그것은 별도로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러니까 난 짚고 넘어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의원사업비에서 수혜혜택사업을 저기 뭐여 혐오시설하는데 그 사업을 의원 사업비에서 해 준다고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이상입니다.

이거 저기 홍성읍 오관7리 이게 뭐여.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 및 하수도 공사 이렇게 있는데.

요구해서 올라왔던 사항인데요, 의장님 모르시나요?

아니, 거기 마을회관이 거기가 없는데 소방대 앞에가 바로 마을회관인데. (장 내 소 란)

예, 그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 하면 되지 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업 중에서요 제가 계상을 한 것은 의원님께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계상을 한 건데 사업을 바꿔야 할 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말씀을 해 주시면은 그 금액은 변동이 안 되니까 사업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