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행사참석을 하시는 곳이 몇 군데 계시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원만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금년도 상반기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실·과 직제순에 따라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주요업무 시행계획심사평가, 건전재정운영, 행정감사,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법규운영능력배양, 완벽한 소송업무의 수행, 통계조사 및 관리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총 건수는 7건인데,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입니다. 평가결과 부진사업은 특별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은 2회를 실시를 했고, 주요업무 심사평가분석은 분기 1회씩 계획이 되어 있어서 2·4분기까지 2회를 실시하여 추진이 미흡한 7건과 부진한 5건에 대해서는 특단 조치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미흡한 건수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 도로 표지판 설치공사가 조사설계가 지연되었고, 화장장 운영관계가 납골당내 하자발생했으며 예방위주의 소방행정이 장곡의용소방대 청사신축부지변경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고, 축산단지조성에 있어서 진입로 및 부지 정리가 지연이 된 사실이 있고, 정주권사업은 효학지구 도로포장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연내에 완료가 불가한 상태에 있고, 문화재 보호관리에 있어서는 보상가 문제로 한용운 전시관, 김좌진 사당 추진이 지연됐고, 생활체육활성화에 있어서 민간이전사업시행으로 클럽 운영비 정도로 인식하고 홍보부족으로 주민참여가 미흡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부진한 것은 5건인데 군도 15호가 기공승낙지연으로 실시설계가 지금 지연돼 있고, 군도4호 이것도 역시 기공승낙불응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관리에 있어서 식재장소변경으로 시기를 일실한 사실이 있고 저류조 시설은 시설비 9,000만원이 추가확보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판단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또 폭기조 보온시설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시설 준공후에 사업발주가 이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10%이상 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서 의무적 절감 대상으로 주요 소모성 10개 비목 경상적 경비는 10%이상, 업무추진비는 20%이상 절감목표로 하고, 자율적 절감대상으로는 자체사업의 실시설계비 6,2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의무적 절감목표 5억 2,300만원 중에 저희가 상반기에 3억 4,800만원을 절감했고 자율절감은 6,200만원을 절감해서 총 4억 1,000만원을 절감하여 금년도 1회 추경예산시에 2억 1,900만원을 절감해서 투자자원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행정감사입니다. 부정부패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예방지도적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종합감사는 94년 4월 1일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정기감사는 6개 읍면 계획에 현재까지 3개 읍면을 감사하였습니다. 수시 및 특별감사는 수시시행을 하는데 그동안 도종합감사에서는 시정이 48건, 현지 경미한 것으로 주의가 26건, 현지조치가 6건해서 총 80건 저희가 비고난에는 미시달이라 했는데 그 작성한 시점에 시달이 안됐었기 때문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정기감사에서는 읍면에 감사한 결과인데 42건이 시정조치했고 29건 주의를 했는데 이것은 회수 및 추징이 17건, 업무처리소홀이 25건해서 42건을 시정조치했고 경미한 29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한 겁니다. 수시 및 특별감사에서는 12건 시정을 하고 9건 주의를 했는데 이것은 주로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지급이 이중지급한 사례 등이 발굴돼서 전부 추징조치했습니다. 이후에는 3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9,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총 5건으로 기추진사업은 유료주차장 지정사업과 연하장 카드판매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는 구강보건실운영, 채소우량묘생산, 홍주신보 유료광고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으로 총수입은 2억 2,836만 5천원이고, 순수익은 1억 6288만 4천원이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유료주차장직영으로 주차료 수입이 2억 2,836만 5천원인데, 지출이 6,548만 1천원이였고 구강보건실운영은 저희가 조례규칙입법예고를 현재 완료한 상태이고 보건소증축공사가 9월 4일날 준공됨으로써 이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소우량묘생산사업은 유리온실이 8월 2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재배를 9월서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후에 98년부터 본격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고, 홍주신보유료광고도 역시 금후 조례제정 등 제반준비를 한 후에 98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영수익사업우수사례를 발굴해 견학해 가지고 선진사례를 배워서 도입을 하고 경영수익사업발굴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겠으며 수집자료 및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분석 후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장 연말카드 판매사업은 작년도에 2만매를 했었는데 올해는 3만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규 운영 능력 배양입니다. 그동안 조례규칙심의회운영을 7회 실시를 했고 현실에 미부합되는 조례규칙 45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현재 조례규칙 개정된 것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인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실 미부합 조례규칙을 계속적으로 발굴 개정하고 새로운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하여 홍주신보 및 지역신문에 게재하여서 대군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자치법규의 신속·정확한 추록정비로 최신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소송업무수행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민의 권익신장 및 생활욕구증대로 소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민사행정소송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가지고 법률자문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그동안 법무행정연찬교육과 정기법무연찬회에 참석하여 법률상식을 높이고 승소 및 패소 사례는 중앙 및 도에서 분석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은 저희가 총 8건이었는데 국가소송이 1건, 민사소송 3건, 행정소송 4건이고 이중에 완결이 민사소송 1건이 되겠고 계류 중인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사소송 완결된 것 1건은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인데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겁니다. 광천읍 도시계획지역에 토지에 대해서 도로로 무단 사용을 했으니 부당이득금 4억 1117만 4천원을 보상해라 하는 이런 거 였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4일날 894만 천원을 보상하라는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인데 이것은 홍북면 노은리 성삼문 선생비가 있는 곳에 옛날부터 국유토지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토지다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열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제시하고 저희가 변론을 했는데 9월중에 판결이 승소로 끝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의 소인데 산림과 식수계 사항입니다. 이것은 먼저 수해가 났을 때 보개산 임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지난 96년 8월 25일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3,690만 2천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2,500만원을 보상하라는 청구서입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8차례에 거쳐서 변론을 했는데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민사소송은 장옥사용계약무효 및 연고권 확인청구의 소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홍성읍 오관리 대교시장내에 장옥을 사망한 부친이 사용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사용하여 왔으므로 연고권을 인정하고 타인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이것은 96년 9월 20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여기에 불복해 가지고 대전고법에 항소해서 지금까지 2차의 변론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3건은 정년연장불승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처분취소청구의 소인데 세사람이 각각 한 건씩 낸 건데 이것도 역시 지난 7월 25일 3차 변론을 했고 9월 12일 4차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가지 행정소송은 채석허가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인데 이것은 산림과에 해당되는데 96년 12월 24일 사유림내 채석허가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쳐 7월 29일 대전고법에 행정소송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이 된 건데 다시 소송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8월 7일 준비서면을 제출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통계 조사 및 관리입니다.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체계확립을 위해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통계연보발간을 위해서 자료수집을 그동안 해가지고 도승인이 끝나 가지고 현재 발간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는 잠정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조사를 1월 10일 끝내가지고 확정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를 6월 16일 읍면에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 주민등록 현재인구는 써먹는 인구가 9만 9787명이고 남자가 4만 9881명, 여자가 4만 9906명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63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조사를 완료했는데 5인이상 사업체가 6536업체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22개업체에 대한 보완조사지시가 돼 가지고 8월 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지금 조사중에 있고 96기준 광공업통계조사는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96개업체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한개 업체에 대한 보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구동태 신고조사는 읍면별로 매월 조사하는 것인데 6월말 현재 출생이 535명, 사망이 502명, 혼인이 498명, 이혼이 103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도로표지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내에 보면은 개인 업주들이 아주 간판을 불필요하게 많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지금 교통장애가 되는 지역이 몇군데 있더라구요. 전년도부터 얘기해도 계속 그해에 그것을 수리·점검하고 뭐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또 그런 거하고 그래서 그 점에 좀 신경을 써서 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이것은 관련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예, 협조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유료주차장 현재 지금 이자는 어떻게 치를 수 있나요?

김석환 그것은 지금 유료주차장이.

이자는 갚아나가나 어떻게 되나.

이자는 갚아나가죠.

남는 건 없고?

예.

그렇게 하고 특작물 해가지고 오이 뭐 방울토마토, 고추 뭐 배추 등 이게 뭐 씨앗을 공급한다 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시급한 거는 볍씨종자가 더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1-7페이지.

예.

지금 뭐 오이나 이거 방울토마토나 고추, 배추 이것은 뭐 얼마든지 더 좋은 품종을 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소에 서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동안은 이 어린 묘들이 전부 외지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착안해서 한건데 그 문제도 지도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특정인에 불과한 거라고. 하우스하는 사람에게 불과한 거고 볍씨종자 같은 거는 우리군 전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신품종이 나오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국에서 사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볍씨 신품종을 우선 일차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군민 소득에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해당 사업소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업무해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진귀 의원님.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에서 그 중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인데 이것은 주민등록 기재상 각읍면에 돼 있는 것에서만 가지고서 통계를 뽑나요 어떻게 뽑나요.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이게 매월하는 인구통태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인구가 얼마냐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공포해서 쓰는 것은 해마다 한번씩 기준일을 정해가지고 그때 당시의 인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읍면에서 민원처리결과를 보면은 지금 주민들 전출입자가 이반장을 경유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가서 신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이반장들이 누가 와서 얼마 살고 누가 왔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간첩이 와서 거기서 은신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걸 어떻게 뭔가 파악을 하고 제대로 할려면은 경유를 해야만이 무단 전입자가 있으면은 이장이라든가 뭐 전입을 않느냐 또 전출하는데는 어디로 갔다는 것을 알고 그럴텐데 이건 개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간소화하기 위한 그런 입장이 되겠지만 관리하는 문제에서는 문제점이 있다 . 이런 것은 어떻게 건의를 좀 해서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전출입 문제만은 이반장들이 경유를 해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을 파악도 하고 어떤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데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그전에 전출입할때는 반드시 이반장을 경유했었는데 이것이 주민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전출할라면은 내가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사무소 가서 전출입 신고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전입하고자 하는 곳에서 그냥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된 점은 됐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무슨 통제를 하고 뭔가 집계를 하고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내무과와 협의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광천에 전체적인 인구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은 겁니다. 거의 2만이 가까운 인구가 사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상으로 보면은 주민 상황으로 보면은 뭐 만 6천이나 만 7천이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장 반장들을 경유해서 전출입을 제대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은 현재 사람들이 왜 너희가 여기 전출입을 여기다 않느냐 이것도 물어가지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볼 적에 인구관리가 사실은 통계를 낸다고 해도 이게 뭐 공부상에 있는 것이지 어떠한 지역에서 사는 인구 통계는 안되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거 할때는 그래요 일제정비기간 둬 가지고 사실조사를 또 합니다.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무단전입해 와서 있는 사람들은 인제 전입신고를 하도록 종용도 하고 무단전출한 사람은 전출신고를 하라고 해서 안되면은 직권말소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희는 통계적인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은 내무과와 이런 문제는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더이상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9건입니다. 완료된것이 9건이고, 정상추진이 28건, 부진사업 2건이 있습니다. 이중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은 총 19건으로 만해제 등 5건은 완료하였고 한용운 선생 생가지정비등 13건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체육진흥사업은 공설운동장 조성등 6건의 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 홍성소식 영상홍보등의 공보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소식지 발간입니다. 홍주신보 제작·배부인데 매월 3만부씩 발간을 해서 군내 전세대, 각 시·군, 유관기관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월 단위로 실어서 홍보 하고있습니다. 홍성군보 제작입니다. 여기에는 조례,규칙공포, 또 입법예고 사항,고시,공고,훈령 기타 사항을 게재해서 400부를 발간 이장들까지 송부하고 있습니다. 월2회 발행 하고있습니다. 홍성소식 영상홍보입니다. 관내3개 유선방송사에 주1회 편집해서 1일 2회 방송을 실시 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바둑대회 개최입니다. 제8회 홍성군수배 바둑대회를 지난4월에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공단체 지도 육성 사업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경상비 7백8십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수립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광천도서관 개관입니다. 금년도 3월 27일날 광천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8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도서관을 운영 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제 개최입니다. 제3회 만해제를 지난 6월 12일과 13일 사이에 군내에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 이정표 설치입니다. 한용운, 김좌진, 최영, 성삼문선생님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길가에 이정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의 도로표시 규칙이 금년도 1월 2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관리청 규칙에 보며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정표를 설치하게 되었고, 지방도 이상은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표시판 설치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여 9월중에 우리군과 협의해서 설치하는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저희 관내에 38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홍보책자에는 36개소를 게재하고 전통사찰 6개소 기타 8개소를 사진 및 설명 자료를 부착해서 자료를 8월 14일날 회계과에 발간의뢰를 했습니다. 발간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1부씩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비문 해석입니다. 비문대상은 홍주수성비, 성삼문유허비, 노은서원유허비, 홍가신청난비, 보부상감의비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김준 전문위원께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해석내용을 감수 하고있는데 감수가 끝나는대로 책자를 100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발간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 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 조응식가옥 보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랑채 보수 및 삼문해체 복원입니다. 15평 규모의 사업을 지난 7월 9일날 발주해서 금년 11월 5일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용운 생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진입로 포장 800미터, 관리사, 화장실 신축, 토지매입 및 주변정비 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고, 사당경내 및 계단정비를 명시이월 사업으로 6월 20일날 완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사당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7월 20일날 감정을 의뢰 했습니다. 지금 매도자와 협의를 하고있는 중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야 기념관 전시물 공사 내부시설입니다. 이것은 4월 23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9월중에 개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영, 성삼문 생가지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및 건물 3건을 매입하는 사업으로써 1억 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감정을 실시해서 2건은 매입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홍주향교 보수사업입니다. 여기는 4천 8백만원의 사업비로 내·외삼문 해체후 부식재 교체하는것입니다. 5월 9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초석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 하고, 부식된 부분을 교체하는 설계변경이 있어서 지금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결성향교 보수공사입니다. 동재 8.9평의 보수와 담장 27미터입니다. 담장을 하기위해서는 석축을 해야 되는데 병행해서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결성농요 전승회관 건립사항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지난 8월 6일날 사업을 완료해서 이것도 9월중에 개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석성산성 조사 발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에 2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금확보해서 2차 발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난사 석축보수입니다. 청난사 좌측에 도랑이 있는데 많은 비가 내릴경우 청난사 담을 침범할 우려가 있어 30미터 석축을 하는 사업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조기 발주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주성 보수 사업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성 보호철책 보수입니다. 군청 뒤편의 보호철책이 부식되어서 265미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조기 발주하여 년내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장 홍성문화원 활동지원입니다. 문화활동 사업으로써 홍주소식 발간이 년간 4회로 되었는데 지금까지 봄, 여름 2회 발간이 완료되었고, 민족교실 운영이라고해서 10월에 할 계획이고, 청소년 역사 11월에 할 계획이고, 홍주문화 발간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향토사료 조사 수집을 하고있습니다. 홍성의 문화유적을 조사해서 책자로 편집하는 사항으로써 관내 60여개의 문화재를 지금 조사를 하는데 42개가 조사완료 되었습니다. 금년내에 이것도 책자가 발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민속 발굴조사 입니다. 이는 홍성의 민속신앙을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지금 한국교원대학교 최운식 교수가 지금 사업을 추진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완료되는대로 책자를 의원님들께 1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정액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의 사무국장과 간사의 보수로써 1천 6백만원 정도가 지급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수호인 보상입니다. 저희관내 7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최소경비 월3만원씩 지급해서 문화재 주변을 정비 하고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속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금마초등학교가 충청남도 웃다리농악 시범학교로 지정되어서 2백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1백만원을 지원해서 4종 10조의 악기 구입과 악기수선, 강사초빙 교육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충남지사배 민속대제전이 지난 5월 9일 논산에서 있어서 참여하여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고 돌아 왔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된 사업으로써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이중에서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수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노인 대학, 가족생활캠프 이렇게 5개 사업을 2천 1백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은 덕명초등학교의 핸드볼, 홍남초등학교의 태권도, 광남초등학교의 씨름을 육성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수련교실은 홍성고등학교의 농구 육성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여성생활체육강좌는 여성의 에어로빅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휘트니에어로빅에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여성체육강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여성을 위한 체육강좌를 펼치는 사업이 되겠고, 장수노인대학은 게이트볼 광천, 홍성과 배드민턴 홍성에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생활캠프는 체육인가족의 하계수련대회를 지난 8월 2일날 실시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이것은 등산,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탁구, 축구, 궁도 7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해당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다나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직장팀 양궁선수 육성입니다. 1억3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감독 1명 선수 4명이 열심히 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계대회에 출전해서 단체3위를 차지했고 대통령기에서는 단체1위, 실업연맹 회장기 대회에서 단체1위를 차지한 좋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9월1일날 원주에서 전국대학 실업연맹 대회가 있고, 28회전국남·여 양궁종별 대회가 남았습니다.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지원입니다. 홍북면 노은리에 동네체육시설을 2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입니다. 금마면 동네체육시설을 2백5십만원을 들여서 보수 및 도색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동안 91년부터 금년도 까지 87억5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반조성, 토목공사, 건축공사, 스탠드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12페이지 금년도 사업변경과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당초 계획은 연초에 보고드렸듯이 하단부 스탠드 설치공사를 할 계획이었다가 여러가지 상황판단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에서 진입로 포장하는것을 보고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도에서 우레탄 사업비로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경되어서 도비1억, 군비1억 더 확보해 가지고 16억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것으로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우레탄 사업으로써 토목공사 12,488㎡를 우레탄으로 깔아야 할 면적인데 거기에 석분이 깔려있는것을 걷어내고 사토를 운반 하는것과 포장공 12,488㎡를 해야되고 우레탄을 13㎜로 깔 계획으로 되었고 지금 스탠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리창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서 이것을 12개 아래로 내리는 공사, 전기가 지금 60㎾되었는데 100㎾로 승압하는 사항을 금년도에 16억 사업으로 추진 하고있습니다. 이 공사를 마무리 하기위해서는 앞으로 8건의 사업 33억2천3백만원이 더 소요되는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부진사업입니다. 홍주성 주변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홍주성주변에 가옥1채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홍성읍 오관리 이태현씨 소유 대지 198평, 주택 1동이 있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96만4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평당 1백5십만원을 달라고 해서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어서 협의에 많은 진통을 겪고있습니다. 9월까지 협의를 거쳐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홍주성 석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방제당 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고장의 전통적인 풍어기원 사당의 퇴락으로 해안가 주민의 고유한 민속 행사가 사라져 갈 위기에 있어 제당을 복원하여 지역전통 민속신앙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결성면 성호리에 16평 규모의 제당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5월2일날 계약을 해서 5월9일 착공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태우종합건설이 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중에 있습니다. 시공회사와 긴밀한 협의를 걸쳐서 금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의원님!

2-3페이지. 홍성군보 제작배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거의가 배부가 잘 안돼요. 반장댁에서 묶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주시고 반장선까지는 배달되는 사항이니까 굳이 안 된다고 할때는 차라리 마을 게시판과 마을회관에 주기적으로 부착이라도 해서 주민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광천도서관 문제좀 묻겠는데요 지금거기 하자보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1차 추경에서 거기 하자보수가 없는데요.

광천도서관 물이새고 한다고 추경에 올렸는데 업자나 설계자 둘중에 하나가 해야지않느냐 해서 그것을 보류시킨 사항이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하자보수 사항이 아닌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1차 추경에 민원사업 해결로 해서 1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고 건물가에 물이 스미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 보셨습니다만 1차추경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주시는것으로 의원님들과 약속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돈을 더 들이는것 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것은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했느냐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을 잘못했느냐 그 두가지를 무엇인가 핵심을 해놓고 그 양쪽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할때는 군비를 더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것은 바듯이 개관을 해놓고 활용도 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에 물이 차는 실정이라고 하면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군에서 무슨 재주로 돈을 감당합니까?

지금 물이 새고 스며서 고이고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추녀가 없기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배수관을 통해서 직접 지하로 스미게 되었어요, 그럴경우 많은비가 올 경우 지하로 샐것이다 그것을 예방하기위해서 건물주변에 시멘트로 방어를 하자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사업잘못은 아니고 설계 잘못인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걸 먼저번에 우리가서 현지답사를 했을때에 그것을 다 검토하라고 했는데 소식도 없고 자꾸 군비만 들여서 지금 다른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인가를 지어 가지고 직원이 가서 물도 품어내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도대체가 군에서 무슨 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건설과 등에 항시 부탁하는것은 무슨 사업니 1억짜리인데 이놈을 입찰봐가지고는 따가며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괜찬은데 이놈을 또 저 먹을 만큼 먹고서 다른데에 하청을 준다 이말이야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데 우리 홍성군만이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일이 다 그지랄이라구 중앙에서나 국회에서 큰정치하는 분들이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정치를 하는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 공사는 하청, 하청 주다보며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만 안 남느냐 이거야, 실장님한테 탓하는것이 아니고 나라꼴이 그지랄이니까 뭐 말할것도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애시당초 시작질 하고 있는것이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뭔가 해명을 하고난 다음에 그것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할때 뭔가 확실한 설명을 해주고서 군비를 요청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업자가 해서 뭐 안되고 지하실에 물이 찬다든가 뭔가는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하자보수 잔액도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을 세워서 해주셔야지 무조건 군비만 들어간다고 하며는 무슨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면 우리군이 얼마나 앞으로 발전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필요없고 우선그게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업자가 잘못되었느냐 하는 그것을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연락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공공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8월18일부터 이관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거기로 통보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14페이지 오방제당 복원의 부진 사유가 태우종합건설의 부도위기와 현장대리인의 시공기술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공사가 부진하다고 했는데 나는 대책이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현장대리인은 교체되었고 그리고, 지금 부도위기에 있다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진사업으로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부진사업인데 하여간 조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경식 의원님!

동네체육시설이 말이죠 체육시설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화장실이 없어서 주변이 오염되고 있고 또한 체육을 할 수 있는 모든 기구를 일일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함이라든가 이런것이 필요하구, 또, 운동을 하고서 땀이 흠뻑젖었는데도 어디에다 닦을 수도 없다구요 그러다보니까 지저분한 상태로 가야하는 이러한 불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 안병주입니다. 상반기 민원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97상반기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3-3페이지 총괄입니다. 총11건에서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3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등 다양한 민원시책추진으로 민원처리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고 있으며 특히 FAX 민원처리에 있어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전국 온라인화하여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에 있어 총562건 계획에 진행 중 23건으로 539건을 추진한 바 있고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는 총 7,425건 계획에 진행 중 47건으로 7,378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창구즉결민원에 있어서는 총3,366건 계획에 진행 중 15건으로 3,351건을 추진한 바 있고 자동차 민원에 있어서는 17,92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과 공직자 친절교육, 민원불편불만 신고접수처리사항은 백% 정상처리되고 있습니다. FAX민원확대발급입니다. 민원인이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주고 받아 교부기관에서 교부하는 것으로서 7월 1일부터는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발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담코너 운영입니다. 상담창고운영에 있어서는 583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철도 승차권 예매운영은 6,020건, 건강상담에 있어서는 6,536건을 상담운영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명제운영은 민원서류접수, 보완, 철회, 반려, 취하 등 시행문에 처리상담직원을 명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에 있어서는 복합민원 22종에 대하여 군본청 계장급 55명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서류접수, 진행, 처리과정을 협조 및 촉구토록 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상반기 주요업무추진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되어 가면서 민원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민원행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실시와 민원인 세금납무 편의를 위해 세무과 직원 2명을 민원실에 전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률상담 144건, 세무상담 291건, 도시건축상담 148건, 철도승차권발매 6,020건, 건강상담 6,53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민원부서 공무원이 예의바르고 친절한 자세를 생활화하기 위한 주기적인 교육실시와 민원편의에서 민원이 가능방향으로 처리되도록 긍정적이며 능동적인 민원 공무원 자세확립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처리기간단축입니다. 현행 개별법령에 정해진 민원서류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에 대한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민원서류처리기간단축에 있어 15일 이상은 35% 단축, 5일이상 15일 미만은 18%의 기일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민원서류처리기간단축 우수민원을 말씀드리면은 복합민원에 있어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는 법정기일 30일에 있어서 7일에 처리함으로써 76% 단축하였으며 초지조성허가에 있어서는 법정기일 50일에서 9일에 처리 82%를 단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는 법정기일 15일에서 5일에 처리함으로써 60%를 단축하였습니다. 또 유기한 민원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은 법정기일이 7일인데 1일에 처리함으로써 85%의 단축효과를 보았으며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에서는 법정기일이 10일인데 2일에 처리함으로써 80%의 단축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또한 공장등록변경신청에 있어서는 법정기일이 15일인데 3일에 처리함으로써 80%의 단축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여진 처리기한보다 일정기한을 앞당겨 처리함으로써 각실과에 적극적으로 유지하여 민원서류처리에 신속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첨부서류의 획기적 감축입니다.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을 위하여 행정편의위주의 행정을 주민편의위주의 민원행정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민원서류조건부여 금지안내를 실시하여 주민등록등본외 7종에 대하여 첨부서류를 감축 3,774건에 대하여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시, 군, 구, 읍, 면, 동에 제출하는 민원서류 중 자체 공부확인으로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을 통한 열람으로 대체토록 권장하고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감축을 위해서는 총무처 및 관계부처에 건의 민원 첨부서류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민원실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의원님!

5페이지를 보면은 계획하고 실적이 똑같은데요. FAX 민원 확대 발급이 8,488건, 계획도 그렇고 실적도 그런데 상반기 동안 계획된 것인가요?

일반민원 서류처리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예상되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 실적 같습니다.

그렇게 맞춘 것입니까? 다 그렇게.

예.

그리고 건강상담이 하루에 38건 그렇게 되는데 많이 옵니까?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상담은 주로 노인양반들로써 혈압을 재고 있고 특히 당뇨를 체크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뇨 체크하고 혈압을 재고…

예.

그렇게 해서 안좋은 분들은 보건소나 이쪽으로 안내…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38건이면 대단한데요.

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전용석 의원님!

자동차 검사가 그동안은 자동차1급정비공장에서 통보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통보를 안해주어 가지고 주민들이 깜빡 잊어가지고 넘기는 수가 있다구요. 넘기면은 그게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금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군에서 발취를 해서 통보를 해줄 수 없나요?

현재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녀, 아녀요. 안해서 지금 넘기는 많드라구요. 전에는 자동차 1급 정비공장이 홍성 하나 있었지 않아요.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통보를 다했거든요. 그런데 정비공장이 많으니까 안해주드라구. 안해주고 군에서도 거의 없어서 내가 그런 사례를 여러 군데 보았어요. 다행히 조금 빨리 오는 사람은 1만원서부터 늦으면 50만원까지 최하 50만원까지 물드라구. 그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이 되며 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차 검사 기일을 앞당겨서 통보를 해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한 5분동안 쉬었다가 할까요? 예,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최만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총괄을 보고드리면은 총30건의 사업중에서 완료가 9건, 추진 중이 21건으로 종합진도 67%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2에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개편입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기구에서는 개발계, 도시계가 폐지되고 지역기획계와 공영개발계가 신설이 되고 인력조정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4명을 증원 배치하고 또 읍면의 행정인력을 7명을 감축시켜서 본청의 지역개발 분야에 7명 중 5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2명은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이 지금 미보충되어서 앞으로 특채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행정추진에 있어서 군민과의 대화를 11개읍면에 있어서 1월달에 실시를 한 바 그 실시결과에 의해서 건의된 사항이 200건을 수렴을 했습니다. 추진결과 완료가 43건 완료되고 추진중이 89건이고 또 예산이라든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도로 이월추진할 것이 56건이 되겠습니다. 3대질서운동은 대상이 물가, 환경, 교통 분야로서 세부사항은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직원교육을 4회 실시하고 종합분석 및 보고회를 1회 실시하고 현장확인계도를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주민홍보 및 시상에 있어서는 주민 10명을 시상하고 공무원 3명에서 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배부는 11회에 걸쳐서 6,306점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실시했고, 다음 학교폭력근절에 있어서는 추진체계정비에 있어서 지원협의회구성을 20명으로 하여금 기관단체장으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지금 협의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으로 그 기관의 실과의 과장급으로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대책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담운영 전화설치를 1개소에 실시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56회에 6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주민홍보 및 대책수립은 협의회 및 토론회를 3회를 했고 홍보물 제작을 3종에 30,000점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공무원 교육원 입교교육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기본전문교육이 108회에 260명이 교육을 했고 장기교육 2회에 2명이 지금 입소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특별정신교육은 3회에 37명을 수료했고 외국어과정은 1회에 2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인 민간으로써 상설교육장에서 1,212명이 교육을 했고 공무원은 471명이 교육을 해서 전산교육에 총 1,683명이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이장 사기앙양에 있어서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을 22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722만 5천원을 장금으로 지급하고 이장생일선물지급은 생일시기에 따라서 157명에게 선물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자표창에 있어서는 민간인 25명을 표창하고 모범공무원 23명, 견문보고 우수자 표창 4명을 해서 총 52명을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또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은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를 상반기 22명에 대해서 1억 2천 3백만원의 기금을 융자하여 그 이자는 년5% 저리로서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도의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바르게살기위원, 의용소방대장 등 금년도 상반기에 313명이 교육수료를 해서 71%의 교육을 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 단체지원이 3회 걸쳐서 1,6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녀장학금지원은 43명에 대해서 1,584만원을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지원은 3회에 걸쳐서 1,650만원을 3·4분기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스승존경운동행사에 있어서는 관내학교장과의 간담회와 퇴직선생님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1회에 각각50인에 대해서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광장조성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광천읍 담산리 하담마을과 홍북면 중계리 동막마을에 대해서 개소당 2천 5백만원을 지원해서 1개소에 마을광장 200평씩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도로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대상 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개소가 완료하고 6개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회관신축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 총18개소가 신축계획으로서 완료된 것이 8개동이 완료되었고 공사중인 것이 2개소, 추경에 8개동이 확보되어서 지금 보조내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1회 추경 신축의 개선은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총 8개소 계획에 사업비가 9억 677만 1천원이 투자되어 진도가 6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사업은 장곡 천태리 525m에 대해서 보조기층공사를 하고 있어서 진도가 80%이고 서부 상황리에 1,216m와 서부 판교리 620m의 포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득원 사업에 있어서는 저온저장고의 이호리 외 1동이 계획되었는데 지금 부지선정은 완료를 했고 서부 판교리도 저온저장고 설치에 부지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특산물직판장설치는 남당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부지선정이 추진중입니다. 여기에는 완료로 되었는데 선정지가 계획상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타장소를 지금 선정 중입니다. 대형관정설치는 서부 거차리와 서부 신리에 1공씩 계획이 되어서 지금 관정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서부면 죽도리 선착장 시설 1개소 25m에 1억 8천 6백만원입니다. 지금 서해 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부기 상촌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800m로서 지금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봉서원 진입로 포장공사는 사업량이 950㎡인데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호리 하수도 복개공사 총사업량이 67.5m로서 암거와 흄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현장 견문보고제 운영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산하 공무원이 소관업무에 관계없이 견문 활동을 통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처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총280건에 처리완료한 것이 184건,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8건, 처리불가가 18건입니다. 향후추진은 견문보고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계속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찾아오는 주민에 대한 소극적 봉사행정에서 주민을 찾아가서 펼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원봉사단을 구성해서 5개반에 80명으로 공무원이 50명, 민간인 30명으로 편성해서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봉사활동내용은 총괄행정반을 운영하고 민원봉사반은 각종 민원서류접수 및 증명발급, 또 철도승차권예매, 자동차등록, 부동산관련 민원상담, 이미용사봉사, 홍성군 이미용조합에서 직접 이미용봉사를 실시를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을 홍성여자자원봉사회원으로 하여금 봉사토록 하고, 의료봉사반은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을 보건소, 홍주병원, 고려병원에서 실시하고 영농봉사반은 영농상담과 축산 또는 가축진료 방역업무를 실시하고 또 농기계를 현장에서 수리를 실시합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반운영을 구성해서 도로 및 하천정비라든지 가로등시설의 보수라든지 마을환경에 따른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개면 봉사활동은 홍동면 봉사활동 결과 387건을 처리하고 갈산면이 457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별로 오지마을 1개소씩 선정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주민카드발급사업입니다. 현 주민등록증의 갱신주기가 경과된 것이 13년으로서 용모의 변화, 위조와 변조 등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주민등록증이 있고 또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다기능증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기능을 전자카드로 통합이 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을 전자카드로 통합을 해서 사용토록 편의를 더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주민카드 화상입력장비를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화상입력장비는 세트로 되어 있어서 PC가 586 1대가 들어있고 거기에 사진입력기도 있고 단말기가 설치되어서 화상입력이 됩니다. 주민카드담당자 윈도우 95 사용교육을 24명에 대하여 4월달에 실시를 했고 주민카드사업에 따른 장비전환을 11개 읍면에 1대씩 장비지원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카드 화상입력 사용교육을 11개 읍면 담당자에 대해서 9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카드 자료입력은 내년도 1월달에 실시를 하고 주민카드발급은 98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완전실용화는 99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입니다. 홍성지역 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홍성에 사단법인 홍성지역 정보센타를 설립을 해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소비, 유통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달에 홍성군 정보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민관산학간 공동으로 추진토록 구성을 하고 또 6월에는 사단법인 홍성지역 정보센터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7월달에는 홍성지역 정보화 종합계획수립 및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8월에는 충남체신청에 1차년도 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신청하였고, 또 8월 22일에는 사단법인 등기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홍성지역 정보센타구축에 필요한 H/W와 S/W의 개발 또,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남 산업대, 혜전전문대, 홍성기능대, 한서대 등과 공동협력회원가입을 시켜가지고 지역정보가 활발히 추진이 되도록 회원가입체제유대를 맺었습니다. 98년 6월 중 공중망으로 민원서비스실시를 1차사업으로 실시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 시스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의 지역정보센타가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입니다. 기관별 부서별 각종행정기초정보를 표준데이터 베이스하기 위해서 지금 주관이 내무부와 시도 합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자치단체간에 기초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토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모하넷통신망을 통한 분산처리시스템도 앞으로 구축하고 있고 구축작업은 7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경제행정분야, 지역경제분야, 지역개발행정분야, 문화체육행정분야, 민방위분야 등에서 7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1월～3월까지 내무행정정보시스템을 내무행정종합정보망에 접속 시험운영을 지금하고 있고 4월～7월까지는 군에도 실과 읍면 직속기관에 근거리통신활용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전부서에 실과읍면근거리통신망용 컴퓨터를 활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4-4페이지. 스승존경운동행사로써 관내학교장과의 간담회 퇴직선생님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이것은 군단위에서 별도 예산이 없어 추진비 업무추진비에서 했고 읍면단위에서는 읍면장을 업무추진비에서 실시했습니다. 읍면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학교장과의 간담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목적이 말이죠. 스승존경행사로 이것을 하시는데 뭐 스승의 날을 기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다음에 읍면별로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과연 스승존경운동행사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기는 스승의 날을 기해서 실시가 되는데…

아니죠. 그 날을 기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훨씬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으신지.

그래서 그것을 저도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해 보니까 스승의 날 전에 일정을 맞추어서 하든지 스승의 날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스승의 날은 학교에서 학부형과의 연계성이 있어서 정한 날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날을 가급적으로 앞으로는 뜻이 있게 그날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기가 지나지 않은 전에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 늦게 일정을 하다보면은 날짜를 지나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의의있게 시기를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이 목적이 스승존경운동을 일반주민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하신 것처럼 선생님 몇 분 오시라구 거기 학교 학부형의 몇 분 오시라고 해서 점심식사 대접하고 가는 이것은 스승 존경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 읍면장님께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학교장 선생님들과 어떠한 정보도 얻고 대화도 나누고 뭐 학생문제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은 좋지만 타이틀을 스승존경 운동해 놓으시고 스승의 날도 지나고 전혀 평일에 선생님 몇 분 오시라고 해서 점심식사 대접하고 가는 이런 것을 나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저도 박 의원 질문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퇴직 선생님과의 만남의 운영은 그 대상 제자가 누구입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시지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선생님과 만남의 날 운영은 군예산 3백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퇴직한 교장 선생님, 저희 관내에…

아니 그게 아니고 퇴직선생과 만남의 운영은 어느 제자를 선택해서 하는가?

제자가 아니구요. 퇴직한 선생님들이 각자 집에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써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방문을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요.

아니 방문이 아니고 퇴직한 교장선생님들이 각자 집에 계시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이셔 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위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장을 누가 하느냐구. 마련을…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공무원이 해요.

예, 저희가 주관을 한번 해 보았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뜻 외부인사가 보면은 오해가 돼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오해가 가기 때문에 물론 퇴직하신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결론을 조금 못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저도 그런 뜻을 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였고 그러니까 사실상 스승존경운동을 할려면 정말 명실상부하게 스승을 존경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 그런 영향이 가도록 행사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타이틀만 걸어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선생님 몇 분 오시라고 해서 점심사고 하는 정도의 유명무실한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 아녀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신데 괜히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실 필요없고 또 사실 어떤 읍면은 물론 면장님도 준비를 하셨지만도 사실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 어떤 몇 분이 괜히 경비드리는 결과도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은 불필요한 이러한 행사 실질적인 명실상부하지 못한 이런 행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진귀 의원님!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행정추진에 대해서 지금 군민과의 대화에서 6일간에 359명과 대화를 나눈 과정에 건의사항을 한 200건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대략 건의 사항 수렴이 무엇입니까?

건의수렴사항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든지 또는 생산기발시설사업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또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욕구불만의 200여건의 수렴을 과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수렴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수렴을 해서 군재정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해결을 해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수렴을 해서 해줄 것은해줘야 되고 모르는 것은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수렴을 받아가지고 하지를 못할 적에는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말로 앞서가는 어떤 행정이 되지 않느냐. 또 아까 주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그렇게 모여서 밖에서 보는 눈빛이 좋지 않느냐. 정말로 이렇게 모여서 할적에는 그 자리에서 수렴할 수 있는 입장은 앞으로 우리 군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는 입장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수렴해 가지고서 아주 못할 적에는 그런 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고, 4-3페이지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직원 20명, 실무진 16명씩 배치해 가지고 1개소씩을 년중했다고 하는데 사실 활동 사항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요 직접 나가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책회의라고 모여가지고서 회의만 하고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회의록이라든가 작성해 가지고 날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찾아내는 것입니까?

그 대책에서는 실지 운영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계도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냐, 단속 과정에서도 어느 어느 기관이 참여해서 될 것이냐 그런 것을 협의합니다. 구체성 있게 말씀드리면은 폭력, 음란, 영상물 같은 것을 보는 업소 같은데 거기는 경찰관과 교육공무원이 같이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나가본다든지 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같은 곳은 위생업소, 환경보호과와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청소년 선도 측면에서 YMCA에서 상담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책협의회에서 분야별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 또 문제점 돌출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안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분야별로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라고 하고서 사실 실적이나 무엇은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되고 또 그런 입장에서 더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없고 무슨 계획이라든가 회의록 같은 것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보고 받는 것도 없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각계에 영상비디오 시설 같은 데는 엄청 문란하다 합니다. 저도 들어가보지는 안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은 남녀가 들어가든지 누가 들어가든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등교시에 가면은 저녁에 나온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학교폭력근절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는 하지 않는가 주민들이 그런데를 신고해도 아직까지 어떤 대책이 없드라. 앞으로는 그런데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4-10페이지 오지마을민원봉사를 읍면별 1개소씩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좋으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각읍면별로 오지마을 1개소라고 하면은 좀 적다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이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실적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요것을 1개 마을보다도 읍면별 한 2개 마을 정도로 해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영 의원님!

마을회관신축사업이 이게 건설과에서 실시한 것이지요.

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 18동 계획이 세워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지요.

예, 18동에 대해서…

18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실 것이고 계획도 계속 세울 것이지요.

예, 앞으로 마을회관이 현재 역할을 못하는데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곳은 계속해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계획은 계속 세우시고 그것을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은 국민운동단체지원 이렇게 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운동에 여기는 국민운동단체라고 했는데 관변단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재경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50% 정도 증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아직 시달을 못받았기 때문에…

시달은 못받았는데 그런 계획이라는 것 그 정도는 알고 계시나요.

그런 이야기는 뭐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저희가 문서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습니다.

아니 문서상으로 하달이 안되었어도 그런 계획이다 그런 정도는 아셨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문서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구상해 본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선거 때가 되어서 그런지 한 50% 정도가 증액해 줄 예상이랍니다. 물론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거기에서 사무국장 봉급하고 간사 봉급 이런 것 정도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은 어느 쪽에 쓰여질 것인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은 그것이 그 돈이 가급적이면은 인건비 그런데 소요가 되어서 본연의 역할 기능을 않는데에 예산이 지출이 안되도록 가급적이면 본연의 임무에 활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저희가 단체에다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 새마을 지도자를 해보았는데 초창기 새마을 운동을 할 때는 잘살아보자라고 해서 상당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일을 조금 덜한다기 보다도 퇴색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지원금이 더 나간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더 보내면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새마을운동 차원을 뭐 과소비 추방이라든가 또는 맑은물 살리기라든가 환경 쪽 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운동, 이런 쪽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참 필수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으로 치중해서 운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사업내용을 보면은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도덕성이 문란해지고 청소년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방학을 기해서 뭐 충효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장사기앙양에 대해서 이장 생일 선물지급이 흔히 이런 예가 있어요. 2월달 경에 이장을 맡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생일인데 3월경에 이장을 맡아 가지고 12월경에 연말에 그만 두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락이장은 이장이 생일을 한번도 못찾아 먹어요. 다시 또 바뀌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장 생일 선물 지급을 한다는 것은 333명의 이장에게 골고루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장 생일 선물이라는 것을 뭐 이장 사기 앙양이라면 차라리 이장 수당인가 뭔가 있는데 좀 지급했으면 하는데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각 부락별로 이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누차 부락 재고 정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300호 되는데도 이장 하나, 30호 20호 되는데도 이장 하나해서 그런데를 단일화로 묶어달라 한번 연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20호, 30호 되는 부락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인근은 한 70호 되는데 거기와 합해서 이장 하나로 하면은 어떠냐 하니까 내 부락에서 이장이 나와야지 무슨 소리냐 안된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은 안된다구 우리가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도 쉬운 예로서 광천만 예를 들어서 단위 부락의 이장을 합친다해도 약 한 20～30명의 이장이 준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은 홍성군 전체의 이장을 이장의 사기를 돕고 이장이 일을 제대로 할려면은 뭔가 행정에서도 획기적으로 해야지 그게 뭐 내 부락에서 꼭 이장이 나와 한다 그것이 뭐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은 안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에도 계셔 보셨고 그 많은 뭐를 해보셨기 때문에 금번에 부락단위 축소화의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이장단위 행정구역 조정관계는 뭐 아직까지 구체성있게 계획을 구상한 바는 없고 지금 실정을 보면은 이진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은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이농현상이 있기 때문에 호수가 줄어서 이장역할이 업무가 많이 축소되고 도시지역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장 역할이 어려운 데가 있고 불균형을 이루는 실정입니다. 일시에 이것을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배타적인 마을주민들이 자기의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것이 많은 논란이 생겨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군의 세수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장사기를 하기 위해서는 금방 이것을 축소화시키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안을 두어 가지고 행정개편을 위해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최경식 의원님!

장시간 고생하는데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18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되면은 회관 운영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됩니까?

그 마을회관 운영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고 마을회관의 큰 구조물이 장기간 사용해가지고 도저히 부락힘으로 자체 보수가 어렵다 할 적에는 그때 가서 일부 지원은 모르지만 현재 이렇게 새로 지은 건물은 마을 자체에서 마을 자력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각지역마다 너무 많아서 낭비적이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사실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경로당 겸 다목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다목적 활용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별개로 생각을 하지 말고 병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려면은 해당부서와 연계가 돼야 될 것이예요. 왜냐하면은 경로당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20개 실과의 보고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질의토록 해주시고 또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군정질문때 활용을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총사업건수가 세무과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8건, 그중에 3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종합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 총괄을 보고드리면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백 98억 3백만원으로서 기본과세자료정리도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7월말 현재까지 년간 목표 73%인 1백44억5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도 금년도 목표 1백43억6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예금이자의 수입 등 수수료 현실화 내지는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해서 금년 6월 말까지 80%인 1백15억5천9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로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세입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질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민원실 민원창고내에 세무민원창구를 8월 1일부터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다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읍면 민원실에 인증기 보급을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가 지금 완전전산화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원서비스 인력을 창구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관리하는 부서에 인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어서 이에 따른 세무인력의 정원조정 등의 조치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1백98억3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7월말까지 1백13억1천8백만원을 고지하여 지금 목표로 해서 1백65억2천2백만원을 고지를 해서 1백44억5천5백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는 87%의 목표대 조정실적을 보이고 있고 목표대 세금을 받은 실적은 128%로서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1백43억6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7월말까지 목표를 정한 것이 1백2억7천6백만원을 정해놓고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1백21억1천6백만원을 고지해 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1백15억5천9백만원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목표대 징수실적은 11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징수교부금이 189%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홍성지역에 건축된 아파트등 이러한 과세 물건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세로서 징수를 해가지고 군에 교부받은 세금이 좀 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번째 사업으로서 과세기본자료를 정리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2,890건의 자료를 정리를 해서 금년도분 과세를 한 바가 있으며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정리를 위해서는 43,281건의 변동자료를 디스켓에 입력을 해가지고 지금 내무부에 제출하고 있어서 10월중에 과세자료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 정리도 4,426건의 변동사항을 정리해서 이미 과세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장도 6,491건을 전산자료로 정리를 해서 이미 과세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번째 사업으로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은 목표한 바와 같이 읍면직원에 대해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방세법 해설에 대한 교육과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납액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관리되는 총체납액은 49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8억9천만원을 징수를 했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28,062건에 대해서 지금 독촉장을 발급을 했고 그 중에서 681건에 대한 재산압류를 지금 실시를 해놓고 21건에 대한 봉급을 지금 압류토록 예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자동차번호판 54건을 영치를 했고,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를 1,670건을 해놓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착오부과 등 또는 감액 처리 등 민원인에 의해서 제기된 불이익처분에 대한 시정을 3,255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지금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는 것이 2백12억5천만원을 지금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가 8억5천4백만원은 이미 이자수입으로 발생을 했고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12억1천6백만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업인 인증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군민원실을 포함해서 8대는 이미 공급을 했었고 금년에 나머지 5대를 9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인증기 보급을 완료함으로써 지금 수입증지를 사서 민원서류에 첨부하던 것을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인증기로 대처하는 효과를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처리단축하여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원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건축물일제조사를 해가지고 358건의 미과세 건축물을 발견해서 이에 대한 2천8백19만4천원을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아직까지 법인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3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억1천4백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세무과에서 계획된 사업과 진행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5-5페이지.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지방세 감액인데 그 사유가 1억2천5백만원이죠. 감액이…

예.

그 사유가 왜 그래요. 왜 감액이 됐나요.

이것은 농민이 농지를 구입했을 적에는 감액을 한다든지 또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는 지방세를 감액한다든지하는 조세감면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데 와서 자동차를 등록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개념치 않고 등록을 했다가 등록을 다하고 돈을 다 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구제할 수 없겠느냐 하는 민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가 그 타당성을 심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조치를 감액을 한다든지 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3,255건이 됩니다. 이것은 세목이 15건이 걸쳐 있기 때문에 많게는 몇 10만원서부터 적게는 몇천원까지도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총7건으로서 현재 완료된 것이 3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 부진한 것이 1건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6-3페이지입니다. 96년 회계년도 결산입니다. 96회계년도 결산대상은 세입, 세출, 잉여금,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월 28일날 출납폐쇄를 했고 3월 10일날 세입세출장부를 마감해서 5월 31일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6월 5일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의회 정기회에서 승인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항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써 현재 저희 본청에 관리하고 있는 차량 20대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4대를 교체했습니다. 이 4대는 불용결정후 지난 8월 1일날 매각조치한 바 있고 매각조치 후에 차량을 4대를 구입을 해서 레간자, 와이드봉고, 코러스, 산림 방제용 특장차를 구입을 해서 6천3백92만2천원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3항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그동안 물품관리를 수작업에서 전산관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본청산하기관에 대한 물품을 3월부터 6월까지 109개 품목에서 14,902개를 전산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실과 사업소 읍면별 물품장부에 의해서 수작업해서 하든 것을 회계과에서 일괄 전산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관리책정인데 본청산하기관을 합해서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정수물품을 책정합니다. 지난번 1회에 34건을 책정을 해서 물품구입을 각실과에서 따로 따로 하든 것을 회계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재산을 빼고 나머지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3,816건에 면적이 7,478,150㎡입니다. 그동안 관리실적으로서는 영세규모재산을 매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의 토지가 700㎡이하인 토지, 41필지 6,804㎡를 매각을 했고 유휴재산발굴로서 362필지를 발굴해서 앞으로 농사용으로 활용하도록 대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재산은 16필지를 색출해서 변상금 2백65만8천원을 조치한 바 있고, 총잡종재산중에서 현재 대부된 재산은 1,524필지에 1,889,587㎡가 되겠습니다. 5항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앞 광장 포장을 4월 27일날 완공을 했고 사무실 방충망 설치를 5월 30일날 한 바 있으며 청사조경수에 대한 수목전지를 1회 했고 청사소독은 여름철에 6회중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항의 에너지 절약 실천입니다. 우선 전기 절약으로서는 사무실 현광등 1조 2등 중 1등끄기해서 426조에 대해서 1등씩을 끄고 고효율현광등 24개를 도시과, 건설과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콘가동시간을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에 제한을 시켰고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여름 온도는 26℃～28℃를 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연료절약으로서는 별관 보일러 배관보수를 완료했고 본청에 난방관 132m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보일러 가동시간도 17시가 퇴근시간입니다마는 15시 30분부터는 단축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장 6-7페이지입니다. 군유행정재산 취득사항입니다. 그동안 홍주문화회관부지는 5필지중 3필지를 매입이 끝내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는 16필지중 1필지 개인 것만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부지매입은 12건 그대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농촌지도소 농업개발센타부지는 5필지를 모두 매입한 바 있습니다. 군유행정재산취득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홍주문화회관부지중에서 홍성읍 오관리 조병남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125-2번지인데 이것은 감정가격이 ㎡당 8만7천5백원씩 감정되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당 30만원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아직 본인하고 타결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주병원토지는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땅은 옥암리 124-5번지에 1,558㎡중에서 297㎡를 사들이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홍주병원이 대지가 2,520㎡이고 건축이 1층 면적이 503㎡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된 상태가 건폐율이 19.99%인데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법상 건폐율이 20%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홍주병원에서 분할해서 도저히 땅을 팔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는 전체적으로 나머지 땅이 다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교육청에서 관리계획을 늦게 올려서 지난 5월 20일자로 관리계획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저희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부지는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12필지가 있는데 평균 감정가격이 ㎡당 13,000원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가 30,000원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감정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와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대단한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곳에는 종교인들 묘가 20기가 있는데 홍성 제일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묘입니다. 여기에는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주문화회관 부지중에서 감정가격이 불만인 조병남씨는 계속해서 설득을 해보고 그 다음에 홍주병원땅은 이것을 살 정도의 땅을 주변으로 홍주병원과 붙어있는 땅을 물색을 해서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교환하는 방식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향리 공동묘지 주변의 땅은 지금 현재 저희가 도로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땅이 아니고 우리가 장래를 내다보고서 흡수할까 하는 그런 땅인데 이것은 토지 소유주들과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하기 어려운 그런 땅입니다. 앞으로 두가지는 해결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불투명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회계과 업무는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총괄,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토지지번과 주소일원화사업, 서산A지구공유수면매립지 빈지조사, 토지소유권주소등록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을 보고드리면은 우리과에서는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분석결과 총4건중 서산A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빈지조사는 완료를 했고 97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 외 2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90%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96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의 과표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과 재산권행사에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서 개별지가의 정확성과 공신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해서 97년 1월부터 8월까지 과세대상토지 및 국유지, 공유지 중 잡종재산과 관계기관에서 조사의뢰한 토지 169,720필지, 1억9천1백66만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지특성조사를 97년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였고 개별토지 지가산정은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산정한 후 홍성군 담당평가사 4인의 검증을 3월 25일 부터 4월 25일까지 검증을 받아서 97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공고하여 열람한 바 군전체 62필지가 의견제출이 되었으므로 그중 상향 조정이 31필지, 하향조정요구한 것이 11필지, 기각이 20필지로 처리되었습니다. 97년 6월 9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를 한 후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요청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6월 11일 제출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를 97년 6월 30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확정공고를 한 후 이의신청 접수기간에 접수된 것은 총 261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상향요구한 것이 140필지, 하향요구한 것이 121필지 그래서 이의신청접수 261필지에 대해서는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평가사의 재검증을 받아서 검증한 결과 상향조정이 45필지로 17%, 하향조정이 68필지 26% 기각한 것이 147필지 57%로 검증이 끝나서 향후추진계획은 이의신청지에 대한 지가검증 및 처리를 97년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재검증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 지번과 주소 일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주소 및 건축물 대장의 지번이 맞지 않는 토지를 일치시켜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4개면을 대상으로 총 12,437건 중 주소가 6,370, 건축물이 6,067동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주민등록 및 건축물 대장,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서 한 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간 대조파악한 바 12,437건의 물량이 되었습니다. 그중 불일치 토지는 주민등록주소지로 통보를 하고 건축물대장정비는 우리과에서 한 것이 8,520필지로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비대상자의 지속적인 촉구로 본인들이 와서 신청도 해주고 해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서산A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빈지조사는 서산A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등록됨으로써 기등록지와 대안선 경계를 대조한 뒤에 빈지를 신규등록하여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시킴으로써 지적 공신력 제고 및 국유재산가치를 증식하고자 서부면 궁리 등 2개면 3개리에 대해서 총 15필지 1백7십6만2천원, 사업비는 지적공사와 계약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등록지와 공유수면매립지 대안선경계선을 대조 빈지 파악한 것이 97년 1월부터 6월까지 했고 현지조사 및 측량은 지적공사 홍성출장소와 계약을 해서 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재산관리부서에 통보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소유권 주소등록이 되겠습니다. 토지기록전산 원시자료 소유권란에 주소가 누락된 토지를 등기부열람을 해 가지고 전산입력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과거에서부터 미등기로 남아있는 지적공부상에 주소가 없는 토지를 발취한 것이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 대사한 것이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기부 열람 조사된 전산화 입력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할 계획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상황은 누락된 토지조사 394필지, 등기부열람 완료한 것이 367필지 93%, 전산입력 완료한 것이 367필지 93%, 나머지는 금년 계획에 27필지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열람이 안되고 누락된 등기부를 열람을 해서 많은 양의 주소가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주소등록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건수는 67건이고 완료는 13건입니다. 정상추진은 44건, 부진은 1건, 시기미도래가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종합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총평에 있어 사회복지분야 세부사업 중 총67건 중 57건은 완료 및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의 집 운영은 대상 노인들의 입소기피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하반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설화장장 분양대기실 신축과 현안사업 중 공설화장장 소각로 설치는 8월 중에 착수하여서 하반기에 완료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그 현안사업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은 8월 중 내부시설물 구입 등으로 해서 9월 초에 개관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금년내에 건축실시설계 및 토목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청소년 수련관 건립 주변 주민수혜사업은 소요경비가 8건에 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도 교육 등 지속적인 지도로서 정착되도록 하고 당초 계획했던 장애인 재활센타건립은 규모를 확대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른 혜택을 주는 복지시책추진입니다. 생계비 지원은 저희관내 거택보호대상자가 484가구에 721명입니다마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별 차등 지원과 1인당 월평균 기본 생계비가 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보호비가 10만원이고 명절위로비는 9만1천6백40원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4억8천1백80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보호대상가구가 254가구가 되겠고 방보수와 초가지붕개량, 화장실 보수 등이 되겠는데 저희가 4천8백5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1천3백6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기금융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7명인데 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12월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장학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자녀가 60명이 되겠는데 중학교는 10만원, 고등학교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요사항도 11월에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종이 거택이라든가 국가유공자시설 등에서 1,260명이 되겠고 자활은 4,302명에서 5,56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24억2천5백26만4천원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1종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종은 외래에 있어서는 1천5백원 본인 부담외 진료비를 지원하고 입원은 본인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11억 5,641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보장구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대상은 82명입니다. 의료비는 1백90만원, 보장구는 2백만원입니다는 1백42만5천원을 지원했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153명이 되겠는데 특히 1종이라든가 2종의 중증장애인 생계수당은 월5만5천원씩, 또 부부장애인 생계수당은 월3만원씩, 월세장애인 주거비는 월3만원씩 해서 4천2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지원은 27명이 되겠는데 일반장애인 3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1천1백97만4천원을 지원했고 장애인단체지원 및 표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수준제고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시설인 유일원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24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의약품비, 종합세탁기지원으로해서 2억8천9백19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인 장수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로시설은 50명 정원에 현원이 16명 있고 요양시설은 30명 정원에 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설보호비라든가 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해서 7천2백41만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육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원이 49명입니다. 여기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2천1백42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사회복지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사업은 가정상담이라든가 직업부업기능훈련, 취업안내, 어린이기능컴퓨터운영, 공부방운영이라든가, 유아교실운영, 아동선도 및 청소년상담, 영아입영사업이 되겠는데 5천4백만원을 지원했고 재가복지센타지원은 주사업은 주로 자원봉사자모집활동, 가사, 간병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의료서비스, 주민교육서비스가 되겠는데 3천6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충령사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모범단체지원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가 되겠는데, 단체별로 년간 천만원씩 분기별로 2백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가 1,339명인데 요것은 1종과 2종이 포함되겠습니다. 65세이상은 월3만5천원씩, 80세이상은 월 5만원씩 그래서 4억4천4백9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10,997명으로서 65세이상 전노인에 대해서 분기별로 2만5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것이 82억6,9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위안행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노인솜씨자랑대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노당지원은 143개소가 되겠는데 운영비가 월4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6천1백7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신축이 7동, 보수가 5동해서 12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천4백만원, 그리고 이월사업은 사업량 신축이 2동, 증축이 1동, 보수가 3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건수는 신축이 1동, 증축 1동, 보수가 3동이 되겠고 금년에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성면 노인복지회관은 8월 25일 착공해서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예교실운영은 현재 8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절기와 동절기 1년에 2번씩 나누어서 실기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 사업은 완료를 해서 1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군지회 운영은 분기당 2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어울마당지원운영비는 지원대상이 YMCA이고 문화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송년가족열린음악회라든가 민속놀이대회, 역사교실해서 9백만원을 지원했고,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도 역시 YMCA와 문화원이 되는데 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현재 YMCA 전문상담원을 확보해서 여러가지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해서 1천2백35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청소년단체가입지원은 요것이 관내청소년중 가정생활이 어려운 자가 되겠는데 요사항은 1인당 5만원씩 1백7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아리활동은 YMCA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 3개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10월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입양시설운영은 홍성사회복지관이 충청남도 국내입양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입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14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6백22만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는 학용품대,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부교제비, 교복비해서 2천4백77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아동들에게는 년간 월평균 20만6천2백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지원은 홍성어린이집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종사자인건비, 보육료,교재교구비해서 6억4천9백76만2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부설보육시설설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천 침례교회와 홍성 성은교회인데 이 사항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증축은 2개소가 되겠는데 장성어린이집, 햇님어린이집이 되겠는데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비지원은 홍북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요사항도 보조교부결정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서원화장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적은 7월31일 현재 957건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관내가 83건, 관외가 874건이고 징수액은 6천3백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7월31일 현재 작년도 대비 작년도에는 709구에 4천4백91만9천원을 징수했는데 금년도에 화장률이 35% 증가되었고 여기에 따른 전년도대비 화장료수입은 1천9백5만6천원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리고 납골당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12월 20일 준공되어서 5월 30일 금년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만 납골당 내부누수 등 하자발생되어 보수를 완료하였고 납골함은 9월 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0기가 되겠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영업장 지도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영업지도는 결혼예식장 9개소, 장례식장 1개소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사항이 신고된 금액이외의 요금징수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드레스, 미용, 음식 등 부대행위를 강요하거나 끼워팔기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횟수는 2회가 되겠는데 장부관리부실이라든가 시설관리부실, 신고가격외 사용료징수 등해서 요런 사항은 저희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취미기술교육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9개 과목중 5개과목을 완료하고 4개 과목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지도자교육은 저희가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가꾸기, 고부간 정나누기 교육은 고부가정 80쌍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고 어머니교양강좌는 6월18일부터 7월9일까지 7회에 걸쳐서 20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여성주간기념대회 및 여성공예품전시회가 저희가 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활동자교육은 21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현재자원활동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양교육은 저희가 10월달에 실시할 예정이고 군민야외예식장은 지금까지 4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군민합동결혼식은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5쌍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 부자가정보호사업입니다. 특히 모자가정 양육비지원에 있어서는 13명이 되겠는데 실업계 고교생 학비, 입학금 전액, 6세이하 아동은 양육비로 하루에 5백원씩 지원이 되는데 1백69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자녀교육비지원은 31명인데 중학교는 13만원, 고등학교 15만원씩 해서 4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지원은 9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1인당 4만원씩 178만원을 지원했고 또 기술교육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4명이 기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용과 조리반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3개월 과정이고 498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24명이 되겠는데 요사항은 9월달에 실시할 예정이고 월동비지원도 역시 11월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자녀학생에 대해서 99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보호는 4명이 되겠습니다. 양육비지원 1명, 학비지원 3명해서 105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8-21페이지. 위생업소지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해접객업소지도관리입니다. 6개업종에 대해서 135개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도내일제단속은 1회를 했고, 자체 및 합동단속은 2회를 했습니다. 84회 단속을 해서 87건을 조치했는데 시정경고가 31건, 과태료 34건, 영업정지 2건, 과징금 9건, 허가취소 1건, 고발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만 9개 업종이 해당되는데 위생검사를 저희가 했는데 주로 중요한 사항은 조리장, 외부환경, 객장, 객실, 화장실 등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개수를 132건, 경고 35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에 있어서는 1,265명을 교육한 바 있고, 국민건강위해식품근절이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유통식품수거검사가 되겠는데 계절대로 다소비식품에 대해서 콩나물, 농산물, 방부제 보존료 과다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사한 바 있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146건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표시기준위반이 2건, 규격기준위반 7건, 유통기한경과가 136건, 과대광고가 1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판매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검사에 있어서 식품제조업소 54개소, 즉석제조판매업소가 128개소, 식품판매업소 268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치는 11개소에 대해 시정 2건, 품목제조정지 4건, 영업정지 2건, 허가취소 3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음식점 위생점검이라든가 주방용구, 음용수 수거검사, 식중독예방, 주민홍보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4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 8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검사는 20건을 했고 주민홍보는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장애인재활센터건립과 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 경노당신축 및 개보수, 공설화장장 분향대기실 신축과 공설화장장 소각로설치, 청소년수련관건립,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건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장애인지역재활센터건립사업으로 50평 규모에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계획변경으로는 소규모장애인복지회관건립으로 2백평규모에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요사항은 내년도 국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비보조금으로 2월 18일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국비예산내시액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로 목변경 추진중에 있고 금년 12월 28일날 종합사회복지관 예산내시가 되었는데 규모는 40평 규모에 사업비가 8억8천7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회관 내시액을 장애인복지관으로 목변경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회관건립비 8억8천7백4만원중에서 기확보된 1억원을 포함해서 국비가 2억6천6백11만2천원을 지원받고 그리고 도비 2억6천46만4천원을 지원받으며 군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확보를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위치는 홍성읍 옥암리 956번지이고 사업비는 7억3천5백2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322평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고 주요시설은 사무실과 강당, 취미실, 자원봉사실, 이미용실, 휴게실,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지난 3월 28일 준공이 되었지만은 지하 내부에 하자가 발생되었고 집기구입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공사하자가 완료가 되었고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을 우선 필요한 대로 구입을 하고 내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9월 초순경에 개관을 해서 노인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노당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개소에 3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명시이월사업 2개소, 금년도 7개소, 보수는 명시이월사업 1개소, 금년도 5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노당 신축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사업은 1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9월달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축사업은 공사추진이 1개소, 설계중이 현재 6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노당보수는 작년도 명시이월은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사업은 1개소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설계완료가 되었고 2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 화장장 분향대기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화장장 이용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그 유족이라든가 하객이 분향하기 위하여 대기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비전액지원사업으로 대기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평이 되겠고 요사항은 9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이사업은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8-2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소각로설치가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의료행위등에서 발생된 적출물 및 화장민원시 동반되는 각종 유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내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적출물이라든가 각종 유품을 소각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고 사업량은 무연 무취소각로 1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소각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작년도에 도에 건의를 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자로 보조금이 교부결정된 사항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8월 12일날 소각로 설계를 완료했고 8월중에 착공을 해서 10월경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가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홍성읍 고암리 690-1번지외 4필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12억5천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7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10,561평이고 규모는 4,000㎡가 되겠고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실내집회장, 실내체육장, 도서실, 상담실, 특활실, 양호실, 지도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3월 25일날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동의서를 징취하였고 4월달에는 공원조성계획 입안용역과 5월달에 공원조성계획안 심의결정을 하고 도시계획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수련관신축 모형현상을 공모하고 청소년수련관 신축설계실시설계권을 심의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인가와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이 건물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반찬가지수를 줄여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식단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식단제 실천계획은 980개소, 반찬남기지 않게 제하기는 600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줄이기는 451개소가 되겠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저희가 1차적으로 665명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남기지 않게 제공공하기는 96대비 1업소 1찬 줄이기 운동을 저희가 실태점검하고 또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줄이기는 잔반통 없는 날을 해가지고 48개 업소에 주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제 실천교육은 2차에 걸쳐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반찬남기지 않게 제공하기는 실태점검을 9월과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사업으로서 수분제거용 용기인데 요것은 8월중에 모형을 확정해서 9월달에 제작해서 각업소에 배부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표음식옥외간판은 업소별로 대표음식 2-3가지씩을 선정해서 8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간판을 제작해서 9월중에 업소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진사업은 노인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생활보호노인을 3-7명씩 1개 주택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공동난방이라든가 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과 월세부담을 해소하고 외로움을 나누는 사업이 되겠는데 요것은 사업량이 3동이고 동당 2천5백만원씩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대상노인들이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고 또 오랫동안 독신생활로 인해서 이러한 공동생활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주택관리비 또는 난방비의 과다로 노인들이 입소를 기피하며 주택소유자가 전세기간 만료후에 주택매각시 집값하락을 감안해서 임대를 기피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밖에 2천5백만원 가지고는 전세를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관내거주 저소득생활보호노인들중에서 노인의 집 입소 희망자를 선정해서 노인의 집을 임차하고 난방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독지가와 결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화장장에 분향대기실을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도비가 7천만원 내려오지요.

전액도비가 7천만원입니다.

30평이면은 큰 것 같은데 이게 말이죠. 앞으로는 장례식장을 다들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왕에 만드는 것 군비를 조금 보태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면은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좀 나은 편이 아닙니까? 대기실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장례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사실 지금 그 시설 자체가 76년도에 화장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7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사실 그 분향실 자체도 노후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공간도 좁고 유족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요사업 가지고는 분향실하고 유족대기실을 동시에 같이 공간면적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자료를 넘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토지를 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중에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총 추진건수는 19건으로 완료된 사업이 10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9건으로써 종합진도는 75%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 상반기주요업무추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야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군민의 참여의식확산을 위해 실시한 환경관련행사는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고 맑은 물 가꾸기 지속적인 추진과 공해배출업소의 꾸준한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식품접객업소의 참여의식저조와 주민의 그릇된 식생활 문화로 인하여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전용쓰레기봉투사용에 대한 홍보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가정에 대하여 꾸준한 계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랑 실천교실운영으로 환경보전실천웅변대회를 저희가 6월 4일날 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하여 가지고 18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보전실천수기 우수작시상은 6월 5일까지 19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혜전대학과 산업대학교수, 교육청 장학사를 초빙하여 심사를 맡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환경모범군민시상은 저희가 6월 3일날 학교, 사회단체, 부녀회 등 5개 단체를 선정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지정운영은 홍성초등학교, 광남·갈산초등학교 3개교를 지정해서 보조금 1백만원씩 3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환경분야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현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저희가 부과대상이 시설물은 건축물연면적 160㎡이상과 자동차는 경유차량이 해당이 되겠는데 저희가 연간 2회를 부과합니다. 상반기 1회분은 1억9천2백만원을 징수해서 건물은 약 97%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2기분은 9월중에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사업추진은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 2개소를 은하와 구항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시설은 갈산 신안리 신촌 부락에 저희가 6천만원을 투자해서 24톤 규모로 현재 8월 9일날 계약 시공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는 저희가 주유소 45개소, 산업시설 2개소, 기타 2개소, 4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토양오염도 검사를 저희가 상반기 중에 했고 주유소 주변은 약 200m 반경에 수질 오물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 오염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먹는 물 공동시설은 남장, 용봉, 매봉 3개소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분기별 2회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주변정비를 실시를 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그 약수터 옆에는 수질검사결과 합격결과를 받은 표를 게시해서 주민들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수지 맑은 물 되찾기 운동은 저희가 홍양하고 가곡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안내판을 2개소 설치를 했고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수질검사도 월1회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감시단을 구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범군민자연보호실천의 생활화사업으로 군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주말자연정화활동 또 새마을조기청소, 자연보호현장학습 등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지도업소는 저희가 대기가 64, 수질 43, 공통 1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2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그중에 33개소를 했는데 위반운영하는 업소가 5개소가 확인되어서 경고처분 2개소,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2개소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 156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축산농가지도는 저희가 816농가를 대상으로 820농가를 확인해 보았는데 위반된 농가가 13농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1농가했고 경고 2농가, 현지시정 10농가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51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점검은 저희가 그동안에 1,096대를 점검했는데 그중에 11대가 기준초과가 나와서 개선조치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과 폐비닐수거작업은 저희가 그동안 농약빈병은 약 60톤, 폐비닐은 약 230톤을 매각처분했고 장려금은 580만원을 관내읍면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조관리는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에 있어서 허가신고를 저희가 144개소를 접수가 되어서 144개소 허가처리를 하고 준공검사는 그동안 101개소 신청을 받아서 97개소는 준공처리되고 나머지는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신고를 203개소를 받아서 203개소 처리를 하고 준공은 181개소를 마쳤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저희가 1,275개소를 청소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월별로 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또 방류수도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서 52개소를 채수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10건이 기준초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조치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행사항은 저희가 그동안에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주민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 부락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항내 간이폐유저장시설은 남당항에 다가 15드럼용 1개소 설치를 6월달에 마친 바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은 서부면과 결성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공무원과 주민, 민간인 등이 참여를 해서 그동안 오폐물 되가져 오기 하든지 바다 청소를 계속 실시 2,100명이 참여한 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5톤 정도 수거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인데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장과 부직포 포설을 완료를 했고 1차 시트 포설과 침출수 처리장내 라군조 설치를 지금 마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80%정도 추진이 되었고 소각로는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8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별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저희가 8월 30일까지는 소각로를 완전히 가동할 수 있도록 맞추고 9월말까지는 전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월 29일날 군수님 출석시 질문사항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쓰레기종량제 설문조사를 저희가 해보았는데 분석사항을 참고적으로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10일간 관내 509명을 대상으로 11개 읍면별로 표본조사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자체분석한 결과로는 설문조사의 성실한 답변으로 조사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수범사례 및 개선, 건의사항 등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또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분리수거체계의 확립, 거리환경질서의 쾌적함 등 주민생활편익에 대부분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쓰레기봉투의 재질이 약하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야산이나 하천 등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었구요. 또 금번 평가로 인해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 한 2년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환경문제의 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9-11페이지. 참고적으로 현황 몇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9명을 대상으로해서 읍이 약 320명 64%, 면이 한 180명해서 36%정도 해서 구성을 했는데 세번째 보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하는 것이 17.7%, 또 긍정적이다 44%, 이렇게 나왔고 우리군에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한 58%, 증가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었다면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0% 이상이 한 74%가 역시 감소는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여섯번째 종량제 규격봉투의 한달 사용매수가 나왔는데 257명 57%가 10매 이상 쓰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71명 13%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쓰레기가 발생이 안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로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나왔는데 인접한 밭에나 이런 곳에 묻고 가축사료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소각해서 자체 처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은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 비중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한 50%된다고 하는 사람이 9%, 또 40%가 된다는 사람이 18%, 20%이상 50%가 음식물쓰레기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번째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1일량이 나왔는데 가구당 평균 2백g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은 열한번째 종량제 실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어떠하였느냐고 했는데 증가되었다고 하는 분은 한분도 없고 감소되었다고 하는 분이 약 한 56% 나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에 감소되었다고 하면은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50% 이상이다 하는 사람이 3%, 40%이상이 12%, 30%이상이다하는 사람이 19%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물어보았는데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한다는 사람이 21%, 음식물쓰레기만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는 다는 사람이 49% 나왔습니다. 또 가축먹이에 사용한다는 사람 24%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방법은 분리수거배출 69%정도 기타 등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장에 보시면은 기타 의견을 물은 사항이 있는데 수범사례로서는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수거량이 대폭 감축되었다. 또 종량제 실시로 파리나 모기가 주택가에서 사라짐을 보였다. 아파트지역분리수거가 생활화되었다 또 분리되어 있지 않은 기타 쓰레기는 미화원들이 분리해서 모범이 되었다 하는 평가가 나왔고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규격봉투를 실용적으로 좀 묶음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재질을 두꺼운 것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음식물쓰레기를 엄격히 분리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청이 되었고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체제가 미흡하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분제거후에 배출하도록 우리가 생활화하는 내용과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이나 하천에 몰래 버리는 주민이 많이 있으니 지도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고 기타 1회용 용기를 아직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이렇게 여러가지 요청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97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총괄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1회 추경까지 반영된 총사업건수는 29건입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이 3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24건, 부진한 사례가 2건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5%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생활활동의 불편에 따른 공익사업에 대한 주민요구는 매우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장물 및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지만 이해와 설득으로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도시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지구별로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실적 진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 중로 1-1호 개설입니다. 이것은 김좌진장군동상에서 은하아파트를 걸쳐서 홍남초등학교에서 경성아파트까지 폭 20m에 1.8km의 도로개설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지입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4억해서 7억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 2건을 완료했고 지장물 11동을 철거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중이기 때문에 감정이 평가되는 대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철거동수 11동이라고 했는데 그 구간이 140m 구간입니다. 그곳은 홍남초등학교에 대한 교통불편이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해서 올년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성대로 2-1호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향주유소에 지형적인 여건때문에 옹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연장이 840m입니다. 사업비가 19억4천3백만원, 본예산에 14억, 1회추경에 5억4천3백만원입니다. 지금 19건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삭를 97년도와 98년도 2년차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해서 97년도 계약액 5억4천3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근저당 설정된거나 또 근저당 설정에 따른 법적시비관계로 미보상이 3건 있습니다. 금액이 5천5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소유주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성가각정리입니다. 이것은 군청뒤에 있는 부흥슈퍼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토지와 건물을 다 보상을 하고 헤은미장원 영업보상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장물 철거하는 관계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곧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서문교에서 외곽도로간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향주유소밑에 공설운동장 진입로 외곽도록 밑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차도브럭으로 깔려 있는데 상당히 도로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내일까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동절기가 다가오기 전에 공사시행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1회추경에 7천만원, 차량대피소만 할려고 반영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건물 1동만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입로 총길이가 270m입니다. 폭이 15m 도시계획도로인데 올해 우선 차량교행이 불편이 없도록 중간에 대피소를 만들고 내년에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문교 개량공사입니다. 북문교는 1회 추경 반영된 5억원입니다만 채무부담 4억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지금 가도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12월말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해보고 있지만 구조물공사는 서둘러하는 것 보다는 완벽한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년말까지 마무리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역치방죽공원 기반조성공사입니다. 역치방죽공원 기반조성공사는 11,130평입니다. 총조성공사 사업비는 6억입니다. 저희들이 역치방죽공원기반조성공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모델현상공모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설계가 9월 7일날 완료되어서 우선 저희들이 기반조성공사를 해놓음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 설계가 완공되고 청소년수련관 모델현상공모가 되면은 주민공청회를 종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광천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신진리에서 장곡도로 소암리까지 1.8km에 해당하는 우회도로입니다. 폭이 25m입니다. 올 예산은 6억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총연장설계는 마무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60억 정도 되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요청이 개인별로 통지가 가서 지금 원만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천 중로 2-8호 개설, 이것은 광천역에서 역전터미널까지 폭15m의 도로입니다. 올예산에 3억원이 반영되어서 건물 3동과 토지일부가 보상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도 3억이 반영되어서 일부 건물 3동을 철거했지만 상당히 이 부분은 민원인이 많아서 저희들이 실지 주민과 접촉하는 광천읍장으로 하여금 보상협의를 하도록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협의회를 할 때 저희 군도 같이 참여해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소로 2-80 확장입니다. 이곳은 광천도서관이 있는 광천여중 진입로입니다. 사실 도로 상태가 옛날에 차도브럭으로 깔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량합니다. 총 150m인데 폭은 8m인데 올해 1억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설계를 해본 결과 3억5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입구에 가각정리하는 형식으로 입구부터 내년까지 재원을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광천읍에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천 중로 2-4호 확장입니다. 이것은 광천교에서 담산리까지 가는 약 1km 사업인데 이것이 올예산에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입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우선 100m, 200m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1km 전구간을 보상을 하고 일시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올해 용지 보상만 4억원을 하고 내년에 추가 재원 4억 정도 마련해서 1km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광천읍장이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천신진 벌말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마는 총연장이 120m입니다. 건물이 4동 있는데 올해 1억5천만원이 반영되었는데 한 4억이 소요됩니다. 2억5천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올해 지장물, 토지해서 3건 1억1천4백만원을 보상하고 또 3건의 건물만 보상할려고 하니까 소요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4～5천만원만 있으면 마무리 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건물만이라도 올해에 철거를 하고 내년도 지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고 진입로 개설입니다. 광천고 진입로 개설은 제가 현지를 직접 가보았는데 학교 들어가는 뒷골목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한 8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올해 우선 토지하고 건물을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년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읍 시가지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보훈청에서 오관리 7구까지인데 4천9백만원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도로상태가 사유지도 있고 해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호한 도로상태로 만들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성읍장으로 하여금 직접 주민과 기공승낙서를 징취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홍성읍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했습니다. 지금 설계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기공승낙을 징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홍주고에서 대우APT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은 90m 폭 8m도로인데 대우APT와 경성APT와 연결하는 도로인데 5월 21일날 완료했습니다. 15-8페이지 홍성 소로 2-41호 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오관리 한외과 뒷편입니다. 기존도로와 하상복개주차장과 연계하는 도로인데 50m입니다. 연장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건물 2층 건물이 관련되고 해서 올해 1억원이 반영되었지만 앞으로 1억5천만원이 더 반영되어야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소로 2-129호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홍성읍 오관리 홍성천변 광천통 옥암교에서 침례교회까지 가는 도로인데 6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280m 구간에 대해서 8m폭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서문2교 확장공사는 6월 29일 교량이 완공되어서 현대APT 진입로와 맞물려서 지금 차량 통행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현대APT 진입로공사도 7월2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10페이지입니다. 홍성상수도 취·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성읍 1일 급수량이 약 8,000～9,000톤이 소요가 되는데 기존시설 가지고는 여러가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급속여과지 만톤 규모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60%의 공정으로서 10월말까지는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홍성상수도 취·정수장 개량사업으로써 침전지개량2지입니다. 이것은 급속여과지와 맞물려져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급속여과지공사 시공회사와 동일한 회사로서 동시에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1페이지입니다. 광천읍 하수관거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광천터미널부터 옹암교로 빠지는 하수도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착공은 했는데 거기 터미널과 주변 상가 때문에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추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 작업 중지를 하고 다음에 교통차량관계 택시회사, 홍주여객, 충남교통 등 관계회사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석을 보내고 교통체계를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추석을 세고 나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홍성읍 하수관거 신설사업은 지금 사유지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히 착공해서 상가 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7홍성읍 하수관거개보수사업도 상설시장앞에 2m 박스로 신설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교통관계하고 경찰서와 협의 추석에 따른 대목이기 때문에 상가 상인들과 협의 추석을 세고 본격적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3페이지입니다.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옥암지구에 62,904㎡에 대한 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환지계획공람 결과 이의신청 4건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완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환지계획공고를 하고 또한 입찰이 9월 초순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택지개발이 되면은 99년도에 완전히 등기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5-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165동으로서 31억3천1백만원이 융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8월 5일날 농어촌주택개량비지급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준공되는 주택개량마다 융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계획확정이 지연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광천죽전리와 장곡 오성마을로서 9월 8일날 입찰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빈집때문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된다고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총빈집이 483동인데 철거대상과 정비유형을 구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동당 30만원씩 해서 1천5백만원 약 50동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철거비용을 7월 15일날 배정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읍면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7페이지입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자체수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천과 홍성 보령댐 수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천은 배수관 매설 및 배수관 매설은 90%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배수지는 콘크리트로 해서 배수지 기준시설을 마무리하고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광천은 정상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홍성 남장리에 배수지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1월달에 보령댐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15-18페이지입니다. 결성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결성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94년도부터 지방상수도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 민원도 많았고 지하수 관계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결성지방상수도사업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까지 다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수까지. 그런데 지하수가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95%, 98% 거의다 되었는데 지하수관계 때문에 마무리를 못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3개공을 착정을 했지만은 지하수 수원이 부족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착정한 공수는 3공 내지 2공 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수 수맥을 찾느라고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관계만 마무리되면은 3공만 정상적으로 지하수를 착정해서 수원이 확보된다면은 올연말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착정할 위치를 토지소유자들과 매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결성지방상수도는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님!

15-3페이지 가각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천 우체국앞 버스터미널 외곽도로 포장도 완료가 되었는데 현재 차선이 없어서 전부 그 도로가 주차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차선라인 금년내에 하실 수 없는지 또한 끄트머리 버스터미널께 바로 ㄱ자로 딱 꺾어져 있기 때문에 가각정리를 해야만 차가 돕니다. 겨우 지금 승용차 내지 1톤차밖에 돌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내에 어떻게 가각정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15-14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기히 할당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중에서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광천외곽도로 가각정리는 그동안 제가 광천을 수시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광천읍장님과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차선도색관계는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잘해야 20～3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 차선도색을 할때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가각정리관계는 토지하고 건물이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민의견을 물어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할 것인지 전부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일부를 한다면 수월해지고 전체를 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경우에는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5-14페이지. 97주택개량사업융자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도에서 이것이 배정되어야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5월 28일과 8월 5일날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70%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30%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택을 준공해도 융자받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보령댐 상수도 분기점을 구항에 먼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분기점만 수자원공사한테 했드니 건설부로 협의를 맡도록 했더니 건설부는 이것은 자기들이 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하고 보령댐 사업소하고 하라 해서 보령댐 사업소에서 승낙을 맡은 사항입니다.

그럼 곧 시작되나요.

예, 그 관계는 거기에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곧 시작합니다.

지금 결성상수도 문제는 애당초 보령댐계획도 있고 했는데 결성에 물이 안나와가지고 난리치는 과정에 몇십억을 더 투자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보령댐에서 오는 것을 광천에서 따서 결성으로 가는 식으로 했으면 오히려 돈도 절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글쎄 그것이… 이것은 환경부 상수도과에서 제가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여러가지 간이급수시설관계 또 이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몇번 환경부를 방문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상수도사업인데 저희들이 1,000톤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됐어요. 아직까지 수공을 팠어도 성공한 것은 1～2공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무슨 재주로 1,000톤을 하느냐 말이요. 어차피 시설은 다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정 뭐하면은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와 상의를 해서 아예 보령댐물을 끌어드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요 기왕 판 것은 결성이라는 전체지역이 홍성군에서 물이 최고 없는 곳이예요. 그것가지고 농업용수로 돌려써도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홍성에 많은 지역에 포장계획을 세우셨는데 홍주온천앞에 무슨 일승주택인가 하천건너 거기 연립아파트 두군데인가 있는데 비만 오면 장화신고 다녀야 한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었나요.

의원님 제가 일승주택위치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저기 화신프라자 있잖아요. 화신프라자 하천 건너서 그안에 들어가면 있지요.

전매청 뒤쪽으로요.

그렇지요 전매서 뒤편으로…

담배인삼공사뒤편이요.

예.

거기 도로는 제가 가보지 안했습니다.

비만 오면 거기는 완전히 그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차가지고 마치 논같이 돼 버린다구요.

그곳은요 저희들이 비만 오면 상습배수불량지구로 해서 홍성신설사업으로 포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한외과에서 그뒤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무슨 특정인 때문에 하는 거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이 실지 가 보시면은 저도 두어번 가보았는데요 비좁은 뒷골목으로 연결해 나가면은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먼장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할려면은 이쪽 후생 약국앞에서 부터 저쪽 청양통 호수다방 건물까지 도로를 확장을 해야지 거기 골목길이 그위에서부터 하수도 구멍도 있는데 거기다 한다고 하면은 거기 몇집만 효과가 있지 전반적인 효과가 없어요. 거기 일방통행이잖아요. 먼장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지 아무가 보아도 이것은 특정인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선일장과……

나는 거기 안다녀서 몰라서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이건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구.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말고 뭔가 시야를 넓혀서 장래성 있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일부 몇몇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되지. 그런 것좀 앞으로 참고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주시고 답변은 필요없어요. 그리고 군청 뒤 서문교 가기전부터 홍성초등학교 앞으로해서 서산통까지 이게 구도로 이거든요. 구도인데 거기가 얼마만큼 길이 형편없느냐하면 애당초 차도브럭을 해놓았는데 처음에는 잘해놓았는데 이게 전화국에서 한번 파줬었지. 거기가 봐요 어떻게 되었나 거기가 학생들이 좀많이 다니는 길이요 그런데는 손댈 생각을 않고 있단 말이요.

아닙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벌써부터 감지한 사항입니다.

그럼 무슨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첫째는 사업비관계인데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할 것인지 군비를 년차적으로 보상하면서 조금씩 할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 홍성읍에도 뒤편으로 주민하고 타협해서 포장만 할 수 있는 골목이 많드라구요. 그래서 옛날처럼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안보이는데 홍성시내 도시구역내에도 뒷골목으로 가면은 비가 오면 전부 장화신고 다니는 실정이니까 우선 그런데부터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실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떤 특정인을 위한 이따위 사업을 하지 말라구요. 금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이건 욕먹어요. 일은 일대로 죽게 해놓고 왜 욕먹는 짓을 하느냐구요. 답변은 필요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경식 의원님!

15-5페이지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간 말이죠 사업이 몇년도에 시작됐습니까?

그것이 94년부터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관계 협의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간에 거기에 보상된것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이…

3억 투자했습니다. 참 6억 투자했습니다.

94년도에…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장에 가보아도 사실 6억씩이나 예산을 소요시켜 놓고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 지금 홍성군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 사장시킨다고 하면은 무엇인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건상으로는 터미널과 역간을 꼭 뚫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만 지장건물을 철거를 했는데 앞에 약국만 뜯으면은 주민들이 그때그때 장날 같은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끔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은 주차장 할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단일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은 절대적으로 보상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1～2년사이에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주민 마찰없이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상당한 애로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도 없이 지금 마찰에 부딪쳐서 결국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6억을 투자했는데 그것은 다 지장물까지 철거를 했으니까 올해에 반영된 것도 3억인데 그것을 소화시키면은 우선 지장물에 포함된 토지하고 지장물만 그 다음 나대지인 토지만큼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몇 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원관계가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년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4년 정도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5년 정도. 거기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30여억원이 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모든 토지주들과 협상을 다 거쳐 가지고 완벽히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에 착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4페이지에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택개량사업으로 책정될려면 읍면장이 97년도 것은 96년도에, 98년도 것은 97년도에 다음해 것은 올해 각 읍면에서 정합니다.

아, 읍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대상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읍면장이 바뀔 때 이 선정 규정도 바뀌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작년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 왜 안해 주느냐 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관계는 11개 읍면에 대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 선정기준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10개 실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28일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