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입니다. 해수피해 현장답사의 건을 발의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해안을 접하고 있는 4개 읍·면에서 태풍 위니 및 백중사리의 영향으로 수해가 범람하여 가옥과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피해 현장을 답사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해수피해 현장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수 피해 현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귀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도로개설 신진과 소암사이 광천고 진입로,광천여중 진입로, 신진·벌말 진입로 광천역과 버스터미널 공사 내용과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책정된 시설비 집행내역 및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 지정과 관련 재조정할 계획,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 지역의 재조정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수동과 자동 구분없이 주간에도 점등되어 있는 가로등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읍·면별 내역 내용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형 건축물 저수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내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위생관리의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간이상수도 실태 파악과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입니다. 농어촌 공가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가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결성상수도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도시계획변경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건축시 거리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면 단위에서 소유주가 같은 건물의 띄어야 할 거리와 또, 소유주가 다른 건물과의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귀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신진, 소암 614호선, 광천고 진입로, 광천여중 진입로, 신진리 벌말도로개설,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신진리에서 소암리 614호선 우회도로 외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1월 15일날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월 15일날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5월 29일 분할측량 결과 면적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사업인 관계로 8월 1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날 보상협의 통보 및 예산을 광천읍에 재배정해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광천읍에 예산 재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배정은 신진, 소암리간 지방도 614호선 우회도로는 사업규모와 장차 연결관계가 있는 관계로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광천여중, 광천고 진입로, 광천역에서 터미널간 광천교에서 담산리간에 대한 예산 재배정을 8억 8,787만 8천원을 재배정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진리에서 소암리간은 저희들이 8월 8일날 보상 협의 통보를 했습니다. 올 예산이 6억입니다만, 토지 20필지와 지장물건 9건에 대한 5억4,854만 7천원이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총 보상금액입니다. 8월 25일 현재, 보상완료된 건 수가 지장물과 토지를 포함해서 2건 8,903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계속 보상협의 중입니다만, 신진리 소암리간은 별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업물량이 확보되면 공사는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진리 벌말 도로개설입니다. 이 관계는 광천 주민들 자체적으로 도로개설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7일날 보상협의 통지를 김명환외 5명에게 1억 9,596만원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7월 9일까지 3건, 지장물 2건, 토지 3건에서 3건이 1억 1,466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추진건으로는 3건인데 8,029만 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건물관계가 저촉되는 분이 김말자라는 분과 윤흥이라는 사람인데 저희들이 계속 보상협의 촉구공문을 띄웠습니다만, 반송되어 오는 실정입니다. 계속 이것은 민원인과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여중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광천여중 진입로는 저희들이 광천도서관 입구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보상협의를 총 17건, 7,403만 3천원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천고 진입로 개설 공사는, 9건에 1억 7,966만 4천원을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천고 진입로는 어제자로 2건에 대한 보상협의 완료통보를 광천읍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광천역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기히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7년 2월 9일날 광천역 옆에있는 대한통운 창고를 3동을 철거완료했습니다. 또한, 지금 보상협의를 7건에 2억 8,793만 1천원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천교에서 담산리 구간은 저희들이 당초에 6백미터 구간을 보상하면서 도로개설을 할려고 하였으나 주민건의에 따라서 우선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물량은 다음해 연도에 공사를 추진하는걸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천교에서 담산리 구간은 지금 아직까지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 사업물량이 밀려있기 떄문에 지금 분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용지 조서에 따라서 감정의뢰해서 우선 분할 결과에 따라서 전액 보상을 하고 우선 70%만 부분 분할, 부분 보상 중입니다. 다음은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에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비와 도시 뒷골목 정비 각각 5천만원씩 해서 1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보면, 홍성읍 옥암리 2지구내 그러니까 도림주택에서 전원주택입구 입니다만, 이것은 보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구획정리사업과 연길이 안된 상태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서 저희들이 6월 24일날 홍성읍장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2,400만원을 재배정했습니다. 또한 오관리 1구 골목길 포장공사는 기존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있지만 너무 낡고 또한, 강우시에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이것은 홍주초등학교 맞은편 뒷골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6월 9일날 2억 877만 5천원을 홍성읍장에게 재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했습니다. 또한 광천도심 뒷골목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담산리 들어가는 광천교를 지나서 바로 원촌마을 인데요. 거기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상당한 강우시에는 토질이 연약해서 주민이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500만원을 7월 24일날 재배정해서 광천읍장으로 하여금 뒷골목 포장공사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하나 여기에 이후에 자료 제출하라는 관계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김좌진동상 맞은편에 보도가 없어 가지고 차량을 쭉 대어놓은 관계로 주민 통행에 상당한 불편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80미터 구간에 대해서 435만원 설계를 마무리해서 지금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광천읍과 특히 홍성읍에 대한 시가지 상태가 뒷골목이 불량해서 보도블럭이라든지 포장 덧씌우기 관계를 시급한 구간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홍성·광천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계획을 총 받은 현황을 보면, 홍성읍이 홍주고등학교에서 담배인삼공사 구간, 다음에 백야 동상에서 박장규 외과구간, 백야 동상에서 의사교 구간, 오관교에서 홍성초등학교 구간해서 총 800미터에 2,250만원이 소요 재원이 필요하다는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광천읍은 관청리 오거리에서 결성통 좌측, 광천리 오거리에서 결성통 우측, 광천리 오거리에서 우체국 좌측, 광천리 오거리에서 청양통 농협구간 해서 668미터 구간에 대해 1,500만 원이 시급한 소요재원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는 재원 형편을 감안해서 올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서 곧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도시지역내 도시계획지정과 관련 재조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지역은 홍성, 광천, 갈산, 결성 4개 읍면으로써 결정 면적은 홍성이 15.583㎢, 광천이 9.4, 갈산이 1.733, 결성이 1,933의 도시계획면적을 지정됐습니다. 홍성·광천도시계획은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95년 12월 28일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했고요. 광천은 94년 12월 29일날 도시계획재정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갈산의 경우 90년 7월 2일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됐고, 또, 갈산 일부는 홍성, 갈산간 국도 확포장 공사에 다른 노선 변경에 따라서 96년 12월 21일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 재조정 계획은 현재 좀 어렵습니다만 이후 주민 및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 재정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수동과 자동 구분없이 주간에도 점등되어 있는 가로등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질정으로 읍면별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읍면별로 가로등 설치 현황을 보면 작동방법이 수동과 썬 스위치, 타임 스위치입니다. 수동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올렸다 내렸다하는 작동이구요. 썬 스위치는 햇빛이 비침에 따라서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작동 방법입니다. 또한, 타임 스위치는 시간대별로 저녁 7시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조정함으로써 그때마다 켜지는건데요 저희들이 총 홍성군 관내에 4,378개의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동이 1,514개, 썬 스위치가 2,762개, 타임스위치가 10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문제점을 살펴보면, 썬 스위치로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그러니까 햇빛에 따라서 가로등이 작동하는 방법인데요 이 썬 스위치는 흐린날, 컴컴한 흐린날의 경우에는 낮에도 가로등이 점등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수동스위치 사용 사례는 관리자 또는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 설치된 사로등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낮에 종종 가로등이 점등되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규설치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타임 스위치를 사용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고요. 고장 가로등은 신속히 수선하는 한편, 수동과 썬 스위치는 점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타임 스위치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간이상수도 실태파악과 오염이심각한 상태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선,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12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사용이 119개소, 미사요이 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점을 보면 농업용 대형 관정 등을 개발로 취수원이 고갈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옛날에 보사부에서 이걸 관련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때 지난 오래된 것은 지하수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대형과전등의 개발로 취수원이 고갈되어 수량이 부족하며 인근 농가 및 논밭에 관정이 위치하고 있어 질산성질소 등의 오염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보면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시군 단위에서 보건소에 3개월마다 매분기마다 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지시를 해서 200인 이상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반기별로 6개월마다 1회씩 일반세균 외 4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200인 이상 사용하는간이상수도는 41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우물을 매일 소독을 실시를 해야 되지만 일부 관리자의 소홀로 때때로 소독이 안되는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대체 수원 개발은 저희들이 올해 6개소의 대해서 1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개량을 했구요 96년도에 97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2억여원을 투자해서 시설개량을 했고, 내년도에는 14개소에 대해서 4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거의 문제점이 있는 간이상수도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 이후는 6개소에 대해서 3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소독약을 읍면별로 총 6월 27일자로 1년분에 대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1,280kg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올해 1·4분기와 2·4분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은요 1차에서 적합이 112개소, 부적합이 6개소, 이것은 보건소에서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1차 불합격분 6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2차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6개소에 대해서 전적으로 적합지로 판정받았습니다. 이 6개소에 대해서 왜 1차에 부적합 한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세균 같은 대장균 같은 세균이 좀 부적합했었는데 크로칼키에 대한 소독을 안한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소독하는데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어촌 공가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공가에 대해서 특히 도심지 외곽주변에 대한 공가는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된다는 주민 민원도 상당히 접수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지금까지 공가는 483동으로서 소유자가 파악된 것이 363동,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은 것이 120동입니다. 그중에서 철거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본 결과 205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수선해서 재활용할 것이 278개동입니다. 그래서, 철거계획은 저희들이 올해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므로 동당 30만원씩 해서 50동에 대한 예산을 읍·면 별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5동에 대한 공가철거와 아울러 또, 철거 중에도 새로운 다음은 결성상수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박성호 공가가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공가를 파악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성상수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성상수도는 취수시설이 1일 1,000톤입니다. 1일 1,000톤에 정수시설 1,000톤, 배수지 시설이 800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계획은 지하수, 즉 취수원을 4공을 착정할 계획이며, 송수관로 0.5㎞, 배수관로 20.8㎞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사업은 토목, 전기, 지하수, 건축, 기계 이렇게 5개 분야별로 종합적인 건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95% 돼 있구요 전기도 95%돼 있고 지하수는 40%, 건축 100%, 기계 9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 사업량 중에서 토목, 전기, 취수, 관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취수원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취수원 개발을 해본 결과, 당초에 저희들이 95년도, 94년도에 계획세웠던 부락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위치를 이동해서 개발한 결과 13공 착공을 해서 양호한 것이 2공, 340톤을 1일 취수할 수 있는 2공을 확정했고, 추후 취수원 확보에 전력을 기해서 본 사업을 올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3공을 착공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취수원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취수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 주변 주민들로 부터 농업용수에 따른 수원고갈 상태를 우려해서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3공을 착공한 것은 민원이 없는 구간을 착공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실질적으로 취수원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아마 3개 정도만 파면 100%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결성상수도는 93년부터 계획단계부터 지금 4년여간에 걸쳐있는 사업인 만큼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군내 도시계획변경실태입니다. 저희들이 홍성, 광천, 갈산, 결성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만 홍성은 95년도 12월 28일날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해서 1년여밖에 안됐구요 광천은 94년 12월 29일날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천대천간 국도확장공사에 따른 국도 21호선 변경에 따른 옹암리 주변 일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완료했습니다. 또한, 갈산은 90년도 7월 2일날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되었고요 갈산, 홍성간 국도 확장에 따른 일부 도시계획변경이 96년 12월 21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성은 77년 3월 17일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서 93년도 1월 15일자로 결성고 학교 부지 일부 변경결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축시 거리제한입니다. 면 단위에서 소유주가 같은 건물의 띄어야 할 거리, 또한 소유주가 다른 건물과의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하나의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 부속건축물은 제외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건물사이를 3미터 이상 띄어 통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화재에 따른 동일대지안의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동규정은 건축허가지역(대상)유무 및 소유주의 동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까지는 0.5미터, 축사는 2미터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조례와 법에 동시에 제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형 건축물 저수조 관리입니다. 저희 군내 대형건축물의 저수조 위생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홍성군내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3개소, 공중시설 23개소해서 26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반기당 6개월마다 1회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저수조 설치 건물주의 위생의식이 부족해서 때때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반기당 1회 점검을 철저히 점검하겠으며, 또한 저수조 청소관계는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서 청소상태를 확인한 후 군에 보고를하면 저희들은 최종 환경부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관리 건축물 소유자의 교육확행입니다. 수도법에 의거 3년마다 저수조 관리자를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연건축면적이 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관리자입니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20세대 이상 건물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교육 점검 및 철저한 행정지도로 저수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업 집행이 너무나 지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보상협의 기간보다 설계기간이 너무 길다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업집행이 너무나 지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과 보상협의 기간보다 설계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매 사업자금이 너무 적게 배정되어 그야말로 전시행정을 하는 듯 싶습니다. 사업장은 여러 군데 했지만 보상을 주더라도 한 군데라도 제대로 줄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소에 한 집도 보상을 못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마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시고 좀더 사업에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계속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잘 봤습니다만, 예산집행은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적기내에 주민본위 개발위주 수혜사업으로써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이 한 곳으로 투여 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도로 유지 보수 및 뒷골목 정비 사업을 파악하여 2/4분기내에 조속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시가지 환경에 밝고 쾌적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지역내 도시계획지정과 관련 재조정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구역내 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목적대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재산의 권익 침해는 물론 지역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모순된 지구 지정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발전과 토지의 경제적 효율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는 몇 년만에 이뤄지는지 간략하게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진행이 상당한 기간을 소요해서 지연되는 것 같다하는 말씀과 사업비가 과소 책정돼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항과 또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직접 담당하던 업무였습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실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포장 보다는 지금 내무부에서 자료에 의하면 1㎞당 6억 5천만원을 단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는 토지이용도와 모든 면에서 토지지가의 과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 기준해가지고 2차선 1㎞에 3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즉 5배가 소요된다는 겁니다. 농어촌도로와 일반 군도와 따질 때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차피 재원형편상 일시에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각시군별로 6월달 되면 일제적으로 다음 년도 소요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조금씩 조금씩 재원을 확보해서 하나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가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타당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일반 군도와 농어촌도로하고의 집행과정 단계가 틀립니다. 사업기간이 과다 되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면 분할측량 의뢰해야죠. 다음에 감정평가 다음에 도시계획은 또 일반도로와 같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시행공고만 하면 되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실시인가 계획을 공람, 공고해서 주민의견수렴기간이 2주입니다. 모든 절차방법이 일반군도와 농어촌도로보다는 3배 이상 기가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보상협의에 따른 협의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사업지구가 주민의 상당한 불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또 2㎞, 3㎞ 이런 사입이 아닙니다. 150미터, 200미터, 150미터 하는데도 15미터 폭이면 12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고 좀 불편한 것을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예산집행이 한곳에 편중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약속하지만 저는 사업지구 책정과 공사 현장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조정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은 건설부통제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용도지역관계 말씀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사실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발전은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도시 계획법은 사실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법이기 때문에 통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다 규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한 분배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 재정비를 한다면 더욱더 효울적인 방법을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등당 말이오 등당 전기 요금이 얼마입니까?

4,300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불이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낮에 불켜지는 그 가로등이 무수한 물론 인제 날 씨가 흐리다든지 뭐 이러한 때도 그 영향을 많이 받지만 아주 해가 정말로 맑을 때 이런 때도 불이 많이 켜진다 얘기요. 그런데 이 썬스위치는 그 역할을 점등역할을 하는 걸 그걸 작동 못한다고 그래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계획은 여기 있다니까 설명할 필요없는데 이걸 타임스위치로 바꿔야지 예산을 빨리 세워서 바꿔야지 그냥 이렇게 놔뒀다는 말이오 이게 국고 손실이 말이오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오 우리 행정력 10%높이기 운동이다 뭐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력을 이런데다가 빨리 계획을 가져야 시급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신다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차이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내가 잊어서 나가서는 얘기 못했는데 개발촉진지구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는지.

저희 군내관에 개발촉진지구지정을 위해서 그동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저희들이 직제개편에 따라서 8월달부터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일정내용을 보면 94년도 1월달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중소기업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침시달을 94년도 12월달에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추천을 95년도 2월달에 군에서 도로 시달을 했고요. 다음에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 사업계획 설명보고회 개최를 96년도 8월 12일날 도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96년 12월 18일날 군에서 도로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성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96년도 12월 27일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건교부로 시달했습니다. 이 용역관계는 저희 홍성군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용역은 도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군과 협의를 한 결과죠. 현재는 각 부처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해양수산부까지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건교부에서 국토개발 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을 지내고 심의가 끝나면 9월말이나 10월초에 저희 홍성군이 개발촉진지구지정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 29일자 저희 지역계획계장과 실무자가 도에서 개발촉진지구 업무지침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교부에 이동호 담당사무관이 와서 직접 개발촉진지구 업무지침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지역계획계장과 실무자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담당사무관이 건교부 사무관의 말에 의하면 9월말이나 10월초에 확정시달되는데 지금 98년도 예산이 실시 설계비를 10억이 지금 계획돼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실시설계비 10억원을 국비를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내년도는 집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의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도의 역할은 홍성개발촉진지구용역을 해서 건교부에 올려서 그동안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구지정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홍성군수만 할 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군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앞으로 낙후지역이라는 낙인이 없어지도록 홍성군 개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지금 설명대로 된다고 보고 이어서 관광 승인을 하자매 그것은 언제쯤이나.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 지정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보면은요 홍성온천지구 개발, 궁리지구관광지, 어사지구관광지, 남당지구관광지, 축산시범단지축산물종합처리장이죠. 축산시범단지가 있고 은하면 덕실리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있구요 다음에 광천에 토굴새우젓촌 다음에 농공단지, 이것은 갈산면 취생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예단지 갈산면 취생리가 되겠구요. 임해관광 연계도로 갈산면 부기리에서 서부면 광리까지 가는 4.6㎞, 폭 11미터로 개설하게 되는데요. 또 서해임해관광도로 서부면 궁리에서 서부면 어사리까지 4.1㎞에 폭 11미터, 서해임해관광도로 서부면 신리에서 은하면 목현리까지 9.8㎞에 폭 11미터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자원보전지구 해제여부에 따라서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도하고 군하고 많은 실갱이를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개발촉진지구 지역내에 있는 수자원보전지구를 해제에 동의함으로써 지금 국토개발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처가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 지구지정이 돼서 시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 보전광광지 개발면적을 보면은요 개발촉진지구내에 저희들이 홍성군내 전체적인 수자원보전 지구는 총 6,601,000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서 51만 9천㎡가 개발촉진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개발하는 것이 17만㎡, 보전성이 34만9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이오 관광지구적으로 홍성군내 일대가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말하자면 구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을 우선 구상을 할려면 지구별로 주민들로 하여금 공청은 뭐 받아야죠.

예, 그 관계는.

그래서 이거 얘기 저거 얘기 하자면 시간 많이 끄니까 제가 공청회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홍성군에 여러군데가 있지만 가장 지금 남당지구는 이미 용역을 우리 군비 들여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말이오 내용이 좀 불건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공청을 세 번 이상 다섯 번까지 공청을 했는데 공청당시 외곽도로를 말하자면 남당초등학교 그 기점에서요 기점에서 서해수산 쪽으로 공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공청내용으로 지금 한 블록을 넘어가지고 외곽도로를 하도록 끔 이렇게 공청회 석상에서 돼 있는 것을 공청회 석상에 합의 된 그 내용이 아니고 용역단들 하고 여기 실무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탁상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 교회나 우리 재산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막대한 지금 질서혼란을 갖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야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분 그 사람들이 여기 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셨다가 그러한 관광 재신청 절차 과정에서 조절하는 과정을 잘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문을 낸 것이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 저수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공중시설 23, 공동주택이 3해서 26개소인데, 건물주의 위생 인식 부족이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처분 위반 업소는 없습니까? 그런게 여기 나타나지 않았거든 그냥 건물주의 위생 인식 부족이다. 말하자면 그동안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데는 너무 좀 말하자면 잘못하고 있다는건데 이행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처분위반업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6개월마다 도를 거쳐서 환경부까지 보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가 안돼 있으면 직접 계도를 해서 청소를 시키고 실적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생의식 부족이라는 것은요 교육 같은 것을 회피합니다. 자기 일상생활에 관련해서 그런 모양인데 교육 같은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것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저수조를 말이오. 6개월 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는 그런 점검 말이오. 점검결과를 기록보관이라든가 모든 게 다 되어 있죠?

예, 해당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뭐 그런 것은 내가 감사에 할 일이고 이게 수도시설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대형건물소유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하고 점검을 해서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 군수는 연1회 이상 관리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됐고 그러나 말이오 여름철에 위생관리에 헛점이 말하자면 처벌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헛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정책개발이 어떻습니까 제가 묻는 말이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정책개발의 발전을 하나 좀 제시를 해준다고 하면 비상급수 저수조의 청결유지 소홀 건축물에 대해서 청결부담금 등을 좀 물리는 그러한 제도 장치를 한번 좀 했으면은 그런 마음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처별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일이 아니겠느냐 요즘 교육도 하고 많은 지도도 하겠지만 좀 건축물을 가진 소유자가 여기에 대한 이행을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 보고도 보면 아주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실지 앞으로는 이 급수관계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수자원에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는 2천년만 되면 수자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급수에 대한 청결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요, 저수조 관계 같은 것은 6개월마다 한번 보지만, 실지 6개월마다 청소를 하면 그 다음에 가도 그렇게 더러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먹는 물을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구요. 아까 청결부담금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조례로 개정하든 뭐하든 상위법 상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한다고 해도 주민한테 저희들이 계도를 해야 할 입장에서 부담을 가하는 제제 조례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이행이 안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 보건위생에 말이오 부작용될 우려가 있다. 하여간 어쨌든간 물이 많았던 간에 일단 건물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저수조를 비상급수 저수조를 6개월마다 또 1개월마다 절차를 다 하게 끔 되어 있단 말이오. 그런데 이행을 않고 있을 적에는 교육시켜도 말 안 듣고 물론 선의 지도는 해야겠죠. 안했을 적에는 뭔가 우리 처벌규정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바로 처벌하라는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는 제도상으로 말하자면 부담금, 청결부담금이라도 이런 거라도 제도상으로 만들어 놓고, 더 우리 강화를 제도상 강화를 처벌규정을 강화해 놓은 것이 제도상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119개가 사용개수고 미사용이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미사용은 지금 수원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지금 수원이 안나와서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구요. 주민이 전체적으로 쓸 경우 부족한 거죠. 전혀 안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가수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개량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량을 해서 완전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 개수가 119개인데 관리자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장도 변경될 때마다 대장을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 소독 실시는 관리자들이 하나요, 아니면.

예, 소독약 전부다 관리자들의 집에 배정을 했습니다.

소독약은 군에서 지급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98년 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급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사업에 우선해서 강력히 예산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수도는 관리요원들이 있기 떄문에 철저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 간이상수도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관리자들은 말입니다. 년에 한번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15-6페이지요 농어촌 가로등 관리,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읍면별로 지금 녹슬어 가지고 구부러진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가로등이.

그게 아니고 신설말 신설 앞으로 계속해 나가실 거죠?

예, 필요한 데는 신설해야죠.

다음 15-8페이지요 수자원보전지구 아까 말씀하신 이번에 개발지구 어사, 남당쪽 그 지구만 이번에 해제가 될 것을 논의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개발촉진지구 내에 수자원보전지구로 들어간 곳은 51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아니, 글쎄 그중에 일부만 이번에 해제를 할 계획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계획이 없으시죠?

예, 개발촉진지구 외 지역은 저희들이.

그러나 갈산 저 깊숙한 곳이라든가 이 결성 깊숙한 곳이라든가 이 수자원보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은 좀 풀어야 될 것 아녜요. 이것을 노력을 하시나요?

그 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 못한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올라간 것이고 갈산도 말이죠 AB방조제 막혔죠. 결성 이쪽 은하 이쪽도 지금 홍보지구 막히죠. 수자원보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구로 지정을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거 왜 지난번에 해서 계획을 올렸죠. 보전지구 해제해 달라고 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박 의원님,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남당지구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도 빨리 이것을 해제할 지역이 많다. 이것을 빨리 과장님 노력을 좀더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민들이 뭐 하나를 할려고 해도 전부 여기 묶여서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수자원과 관계가 없는 거요. 이건 괜히 묶어놓고 있는 거요 지금요 엊그저께도 말씀들으니까 뭐 이걸 풀어놓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떄문에 마찬가지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진흥지역 밖이 아닙니까 밖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한두 번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건의하고 지금 계속 올라간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아, 업무가 변경되었기 떄문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결성상수도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혜구역이 결성면 전체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전체는 되지 않습니다. 결성면 소재지하고요.

아니, 뭐 그건 얘기할 것 없고 일부만 하시는 거죠?

예.

나머지는 계획이 어떠세요?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단된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사실 막대한 저 예산은 안썼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 됩니까, 현재?

총 예산이 25억입니다.

25억이죠, 그럼 그거 가지고 반도 못한단 말입니다. 나머지 전체할려면 한 50억 정도 가져야 하는데 이걸 말이오 여기 물도 잘 안나오고 그러니 이거 뭐 작년도에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 드렸고 또, 지난번에 우리 전용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 광역상수도 지나가는데서 말이죠 좀 따서 일부 그쪽으로 좀 공급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재원이 오히려 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박 의원님 단위사업으로 발주한 사업은 목적달성을 이뤄놓고 다음에 저희들이 홍성이나 광천 같은 데 지금 배수지 개량이 라든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여태 향후지역에 대한 급수사정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떄문에 이것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요. 15-13페이지요. 도시계획 변경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년마다 변경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성, 광천, 갈산 전부 뭐 5년 이내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성은 말이죠 93년도에 결성고 부지가 늘어난 것으로 변경하는 정도하고 그러고서는 77년도에 구역 재정비해 놓고서는 지금까지 20년동안 그냥 놔둔 상태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도시구역 이것을 갈라놓은 것을 보면 말이오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도상에서 앉아서 가른정도 이런 정도 구역을 해놓고 있다 말이오. 인구는 점점 10년전, 20년전보다 지금 반 이하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형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괜히 도시계획구역이라고 지정만 해가지고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만 많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얘기가 없거든요. 이 결성 같은 데 20년전에 해놓으시고 지금까지 계획이 없는데 이거 변경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에 맞게.

예, 그 관계는 지금 갈산하고 맞물려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되는 것을 보면, 갈산하고 결성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결성 방면 쪽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것을 재정비를 하면 인구상태 때문에 기존시설이 지금 박성호 의원님께서 줄여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아니, 기존시설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소방도로, 무슨 도로 참 현실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여기다 어떻게 소방도로를 낼까 하는 그런 정도 가구도 없는 곳에 쭉쭉 도상으로 째놨다 그런 말입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고 보니까 그 걸려있는 주민이 말이죠 거기다 뭐 하나 할려고 해도 이거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못쓰게 되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현실에 맞게 조금 재조정을 한다든가 이게 언제될지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결성에 뭐 시가지 형성돼서 소방도로 낼 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현실에 맞게 한번 좀 검토를 해주세요, 한번 보시고.

그 관계는 갈산하고 결성 같이 맞물려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갈산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90년도에도 하고 96년에도 하고 지금 계획 변경하고 자꾸 조정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결성은 20년 됐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좀 보시고 과연 그때당시 계획보다 이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현실성있게 어느 정도 그려야지 책상에서 그냥 쭉쭉 그어가지고 말이죠 도저히 어느 천년에 소방도로 날지도 모르는 곳에 해가지고 이거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건축거리제한 관계인데 면 단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답변인즉은 우리 땅안에 내가 건물 지을 때는 3미터 이상 띄어야 되고, 내땅과 인접사람과 건물 지을 때는 건물사이를 1미터만 띄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0.5미터니까 1미터죠.

남의 건물과 뗄 때는 1미터만 띄워도 데는데 내 건물과 내 건물 뗄 때는 3미터 띄어야 된다 이거요. 그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내 땅에다 지을 때 하나의 대지안에 내땅에다 말입니다. 두 개의 대지다 이겁니다. 경계선을 놓고 이거 질 때는 그때도 3미터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쪽 인접대지 0.5미터 적용만 하면 되나요? 두가지 물었어요. 한 가지는 내 땅에다 내 건물 지을 때도 3미터를 띄어야 되는데 남의 건물과 내 건물사이는 1미터만 띄워도 된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한 가지하고, 다음에 내 땅이라 하더라도 다른 필지에 지을 경우에 이때는 인접경계선과 마찬가지로 1미터만 띄어도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토지가 다른데 동일소유자.

동일 소유자라 하더라도 지번이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인접소유주,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 지번이 다르면 저쪽과 이쪽 건물 사이를 0.5미터씩해서 1미터만 띄우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소유주가 같은 경우에 둘다 내땅인 경우에도 그러냐 그런 말입니다.

소유주의 동일 여부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주가 같다 둘다 내땅이다. 그런데 여기다 짓고, 여기다 지을 때는 1미터만 띄워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갑의 소유가 이땅도 있고 이땅도 있고 둘다 있는데 여기다 짓고, 이쪽 땅에다 짓는다고 할 때 1미터만 띄어도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실무 계장님이 아시면 실무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축계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땅에서는 3미터 띄우고, 옆에서는 50cm를 띄우기 때문에 결국은 1미터가 떨어지는데요. 1미터라는 부분은 통로부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환기를 위해서 덜어져 있는 공간이구요. 내 땅내에 건물이 두 개 이상있을때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3미터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화나 통로 개념입니다. 차량까지도 다닐 수 있는 소규모 차량까지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개념을 확보하기 위해서 3미터를 띄우도록 되어 있는 거구요. 옆에 땅이 내 땅인데도 3미터를 띄어야 되느냐 아니면 1미터만 띄어도 되느냐 하는 조항은요 건축허가 신청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도로가 각 필지에 도로가 별도로나 있어가지고 별도의 건축허가로 들어온다는 하면1미터면 되구요. 소유주를 안 따지고 각각의 필지로 봅니다. 하지만 두 개 필지 이상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가 있습니다. 필지가 몇 개든간에 하나의 대지로 봤을 때에는 그때는 3미터 규정에 적용이 되는 겁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내건물과 내건물 사이는 소방도로나 도로 개념으로 해서 3미터 띄우라고 하고, 남의 건물과 내 건물 사이에는 1미터만 띄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안에 우리 면 단위에서 말이죠 앞이가 도로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과 이쪽 소유주가 달라요 그럼 여기는 1미터만 띄워도 되는데, 여기는 내땅이기 때문에 이어서 건물을 지을려면 여기는 3미터 띄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합리하지 않아요. 이거 법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하면은 이쪽 소유주와 저쪽 소유주사이에 무슨 소방도로나 무슨 개념을 두고 거리를 띄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 건물과 내 건물 짓는데 거기다가 소방도로 생각해가지고 3미터 이상 띄우라고 하는 것은, 소방도로는 원래 나 있는 것 아니오. 도시계획안에 도로도 있고 소방도로도 있다 이겁니다. 진입로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건물과 건물사이를 3미터를, 그거 어떻게 소방도로 개념으로 되느냐 이 말이오. 예를 들어서 이쪽 남의 건물에 이렇게 0.5미터 띄워서 졌다고 그럽시다. 0.5미터 띄워서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3미터 띄워서 이렇게 져야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소방도로의 의미가 있는거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주택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동일 대자인에 건물 2동이상 소유자가 지을 때 통로개념 왔다갔다 하는 소형차량까지 통로개념이라는 말씀이고요. 대지와 대지 띄우는 거리는 환기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미터 이상 띄워야 된다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의 조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0.5미터씩 인접경계선과 띄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까? 조례사항 입니까?

조례사항입니다.

이건 말이죠. 어쨌든지간에 물론 우리가 규정과 법가지고 합니다만서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내가 생각할 적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 도로가 있고, 내 건물을 짓는데 말이오, 말하자면 사무실을 짓는데 남의 건물과 나는 1미터만 띄워도 되는데 내 건물과 내 건물은 3미터 띄워놓고 져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 원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부속건물이나 짓는 것은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로를 보고서 보건데 거기는 소방도로 개념으로 해서 지을 때는 떼라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시죠? 연구해도 물론 그렇겠지만, 상부에도 강력히 건의하고 불합리하다 건의하고 말이죠. 위에도 이런 것 좀 얘기하시고 군수님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종 법 연찬 관계라든지 일단 그런 기회에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이 가로등 관계 조금 말씀 좀 드리겠는데 가로등이 말이오 지금 수확기에 들어있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알고 계신가요?

그 관계는 신문에서도 어저께 봤습니다.

그런데 수확기에 지장이 없는 그런 가로등은 없어요. 그거 뭐 수은등으로 하면 피해를 안준다 어떻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가로등도 있느냐구요.

그것은 불빛이기 때문에요.

없죠?

예, 없습니다.

피해를 주지않는 가로등은 없다. 그러면 이 경작자가 위치를 좀 변경해다오. 다른 데 피해 없는 데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과장 김규선 당초에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읍면에서 설치할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가장 필요한 장소로 했다고 판단됩니다만, 옮겨서도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옮겨야 되겠죠.

저희들은 아직까지 가로등 이전에 따른 가업비는 확정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 관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등 실태조사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받고 있는데요 그 관계도 추가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에 정보영 의원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80억으로 해서 1단계까 2,006년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다 기계식이죠

이것이 2,006년에 완공된다는 것이 아니고 16,000톤이 2,006년도에까지 해당한다는 겁니다.

1단계가 2,006년까지.

예, 그때까지 시설용량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전부 기계식인 것 같은데 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레옥잠이나 미나리가 폐수처리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정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건 소규모 단위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물론 소규모 단위로 조금씩 하는 데가 있죠. 그런데 이 수치를 따져보면요 이게 가능하겠더라구요. 제가 공주 32사단에서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65평 비닐하우스에서 1일 460톤 처리가 됩니다. 그게 90PPM에서 들어갈 때 나오는게 한 10PPM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더라구요.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이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보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BOD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만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지도소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추진하는데 땅이 조금 남죠?

예, 그 2단계 부지까지 다 확보합니다.

2단계 부지까지 확보가 되니까 그쪽에다 일부라도 좀 해서 한번 시험이라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인입이 되면서 지금 설치된 지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들어올 때 많이 샌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 못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차집관거가 누수된다는 말씀인 모양인데요.

하수가 그 차집이라고 그러나요.

예, 보아서 오는 관.

관으로부터 처리장까지 오는데 많이 샌다 그런 얘기 못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차집관거 그 관로 설치 할 당시에 조인트시공 미숙이라든지 차집관로 자체의 수밀성 여부에 달려있는 건데요, 지금은 하수관로 차집관거 설치하면 CCTV라는 거 있잖습니까 그걸로 여러 가지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수밀성, 수압관계 여러 가지 시험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야 준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그것은 시공할 당시에 철저히 챙겨야 할 상태고 또한 차집관거 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저희들이 잘해야 됩니다.

새지 않게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5%가 샌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새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새요. 새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고민을 한 답니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물이 너무 깨끗한 물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다 새고 말이죠 더러운 물은 다 새고 지하수라든지 빗물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그런 고민을 한 답니다. 처리할 게 없어요. 이거 잘 좀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가정비 문제인데 이거 정비해 가지고 임대나 이런 거 줘 본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올해 저희 들이 처음 공가철거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일제 조사해 가지고.

처음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지도소에 가보면 귀농상담실이라는게 있거든요. 지도소에서도 설치돼 있고 내무부에도 귀농상담실이 설치가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안내해서 뭐 도시에서 시골에 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가라 이렇게 인터넷에 띄우면 아마 올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농상담실이라고 하셨나요?

귀농상담실이래요.

농가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말씀…

예, 전용석 의원님

너무 지루한 시간을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몇 마리 물어보겠습니다. 시가지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이게 1억일쎄.

예, 1억입니다.

이거 너무 적지 않아요, 이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세운 겁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돼서 1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투쟁을 해야될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홍성에 얼굴인 큰 도로내에 구획정리 1지구에도 그렇고, 구획정리 2지구도 그렇고 또 김좌진 동상앞에서부터 홍고 앞으로 해서 문화회관까지 인도가 말이오. 또 심지어 광천도 마찬가지요. 광천도 이쪽 순환도로 내고 광천시내에 인도를 해놨는데 이걸 도저희 관리가 소홀한 거 같아요. 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로사업을 해가지고 기간이?

지금 구조물 같은 교량 같은 것은 20년이구요 보도 같은 것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그런데 그거 한번 해놓으면 그걸 행정 관청에서 관리를 안해서 군비를 자꾸 손실하는거 같다고 본의원이 초대때 1지구, 2지구도 가서 수없이 하자보수를 얘기도 했는데 지금 한번 과장님이 말이오 이따 오후라도 직원들하고 한번 내가 지금 지적한 지역을 한번 순회를 해봐요 전부 말이오. 인제 보도블럭이 다 들떠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런데 이게 1년에 시가지 정비한답시고 앉아서 돈 1억 세워가지고서 이거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요. 안 세워주걸랑 가서 기획감사실장을 붙들고 싸우든지 군수하고 싸우든지 해서 뭔가 일을 할려는 의지가 있는게 아니라 돈 1억 가지고 홍성, 광천, 갈산, 결성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이거 뭐 어떤 말로 하면 어디다 소금 뿌리는 식으로다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서는 안되다 않겠느냐, 숫제 안 하려면 숫제 하지 말아버려 숫제, 예산 안줘서 못한다고 해버리란 말이요. 그래서 그런 체계적으로 그걸 해서 아니 뭔가 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 덧붙여서 홍고앞에 육교가 있는데 이거는 전시 건물도 아니고 무슨 고철덩이 세워 놨는데 그걸 수차 옮기라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옮기는 이전비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그걸 홍성읍 번화한 지역을 한번 선정을 하셔서 육교가 옮겨서 시설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도 편의도 있고 교통에 장애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지역을 물색하시고 이걸 이전하는데 비용이 얼마들 것인가 그걸 산정을 해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맨날 얘기해 봐야 동문서답하고 뭐 뜯어서 옮기면 경비가 더 든다 하는데 그냥 거기다 고철덩이 세워놓고서 썩히는 것보다는 기왕에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새로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덜 들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새로운 위치로 이전 할 적정한 위치와 이전비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산정해서 나한테 가져와요. 이거 뭔가 결말을 져야지 뭐 맨날 입으로만 떠들어서 소용없는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이 가로등이 말이오 본 의원이 알기는 농어촌 가로등 한 70~80%가 다 완료된 걸로 알거든 거의 홍성군내 그렇죠, 한 70~80%가 안됐습니까 더 됐나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필요한 위치에 80% 정도가 설치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말이오 보람있는 일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왜나하면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얼마죠?

한 2백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어촌가로등이 무슨 2백만원이오.

등만 다는 거요?

기둥 세우고 해도 무슨 2백만원이오, 그게?

지금은 가로등을 할 때 등만 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압이 일정하게 흐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달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면에서 농어촌가로등 다는데 30 몇 만원인가 40 몇 만원인가 얼마인데 무슨 2백만원이요, 나는 농어촌가로등 얘기하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그것은 농어촌에서 등만 다는데 가로등인데요 이렇게 전주에다 붙들어매구 그러는거 같은데.

아니, 전주가 없이 왜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다는 가로등 있잖아요? 담당계장님 그거 얼마나 가요?

3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면장들도 머리 뻐개져요. 맨날 지역에 안해준다고 말이오, 그리고 군수님도 어디 지역에 뭐 한번 행상에 가시면 가로등 달아달라고 여전 얘기한다 이거요. 그러면 이걸 읍면에 말이요 지시를 한번 하셔가지고 홍성군내가 말이오 앞으로는 농천지역은 말이요 가로등을 아주 금년에 추경에서 끝나던지 내년에 끝나던지 가로등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소리가 안나오게 아주 종결짓는 사업을 한번 해보라이거요. 그럼 과장님도 좋을 것 아녜요. 아 나 홍성군 가 가지고 농천지역에 가로등을 백% 내가 완료했다 하면 본인 자신도 떳떳하고 주민들도 괜찮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읍면에 지시하셔 가지고 너희 면에는 해당 면에는 앞으로 필요한 가로등이 몇 개냐 아주 마지막이다라고 해가지고 농어촌가로등이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전체 조사 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서 의회에 가져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 3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홍성군에는 아주 농어촌 가로등은 아주 끝나는 걸로 사업이 모두 끝나는 걸로 말이오 그러면 우리 과장님 홍성군에 와가지고 나는 그래도 뭐 하나 사업을 하나 아주 종결짓고 왔다라고 하는 두고두고 기억도 남고 군민들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고 하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결성상수도 아까 박성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엊그제도 질의하고 했는데 지금 지하수 굴착을 13공을 해가지고 2공을 성공했어.

예, 그렇습니다.

그럼 11공에 대하여는 이 업자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거요.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하수가 안나와도 지하 말이오 3백미터 5백미터 파서 놔두면 아무리 위에서 메운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 메울 수 없고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이 지하수의 흐름에 따라서 지하수가 오염되게 되어 있는 거요. 자동으로 오염되게 되어 있다고 업자한테 피해주지 많은 인력과 장비 소모되지 경비 소모되지 지하수 오염되지 그리고 결성이라는 데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성군에서 이 지하 수건 물이 최고 적은 지역이 결성면이오. 홍성군 내에서 그래서 내가 보령상수도 그것을 이렇게 옮길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한정된 25억이라는 그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안됐을 때에 인제 한다 하는 얘기인데, 이걸 차라리 말이오 현재 지역실정이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신중히 더 판단하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성서 말이오 지금 현재 2공판데도 민원이 말이오 그 놈 만약에 뽑아서 상수도는 가동이 된다 하더라고 그 지역에 농사짓고 농사철에 물이 마른다고 하면 이 민원 때문에 상수도 가동 못해요. 그걸 감안하셔야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신중히 이것은 진짜 신중히 처리해야 돼요. 25억이라는 돈 들여가지고 가동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할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일이라 고 하지만 나는 전체적인 사항을 따져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신중히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2공 더 할 것 아뇨 4공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공 더 하면 어떤 지역에다 파야 되는데 그것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도 대상이 되고 또 땅 주인이 우리땅에다 파라도 내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취수할 수 있는 이 물을 뽑는 문제만 별도록 그걸 제하고 그걸 중앙에다 반납을 하던지 뭐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이 좀 더 들더라고 보령댐 상수도 그 관을 따오는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영구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항 분기점 설치하는 협의 관계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이건 특별하게 또 더멀리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수자원공사한테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답할 필요도 없고 일이라는 걸 하다보면 힘든 일을 해야 보람도 있고 일을 하는 거지 쉬운 것은 아무나 다하지 뭐 쉬운 거 같으면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그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 이건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안되면 뭐 국회를 쫓아 가든지 청와대를 쫓아가서라도 이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하게 노력을 좀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개촉지구로 됐을 때 서부 남당리에 말이지 취락구조시설이 돼 있는 것은 무시되거서 다시 개촉지구 개발지구로써 뭔가 설계를 다시 하는 건가요? 기존 취락지구로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세부 사업명에 대한 것은 또 세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세운다?

예, 그래서 그때 기존 계획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그때는 조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민방공경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의 민방공경보실 현황 및 근무직원 내역과 홍성군 경보실에서 관리하는 수신단말의 시군현황 및 근무인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방대 장학금 관계는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비상급수시설 진행상황과 사업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방안 및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방독면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의 현황과 그 활용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중점점검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방공 경보실 운영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보시면 도내 민방공 경보실 현황하고 직원근무내역과 저희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수신단말의 시군현황 및 근무인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내 민방공 경보실 현황은 도본청으로 해서 천안, 논산, 홍성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배단말실에는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성군 경보실에서 관리하는 수신단말 시군현황 및 근무인원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단말되는 홍성, 광천 2개소와 보령에 3개소, 서산이 2개소, 태안이 2개소, 예산이 2개소, 당진이 2개소 등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성에서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민방위 업무 담당자가 대행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학금 지급 내역 관계는 부의장님께서 답변서로 대신 하는 것으로 생략을 하겠씁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홍성읍에 1개소를 설치한 바 있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광천읍 소암리 소용부락에 6천만원의 교부세라든지 도비 군비 합쳐서 6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계약을 하고 지금 9월중에 해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식수로 활용하고 비상시에는 비상급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이 1공이 되고 자가발전기가 1대가 설치가 되며 급수대는 2식이 설치가 되겠으며 1일 채수량은 백톤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런 시설용량에 맞는 음료수로 적합판정여부를 한 후에 준공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용소방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그런 물질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극 소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비예산사업이라도 저희가 모든 행정기관에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관심표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사시에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가 의용소방대 조직정비를 1회한 바 있습니다만 전출자 및 퇴직자에 대한 정비와 저희가 대원교육훈련을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연합회 개최를 3회, 의용소방대 교관요원교육이라든지 간부 특별정신교육 또 아울러서 장기근속 퇴임대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대책으로써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학생은 연 1회에 60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고교생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등해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저희가 총 23명이 지급됐습니다. 대학생이 5명, 고교생이 18명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지급입니다. 저희가 12회에 지급되어 있고 1인당 1회에 12,300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 20만 9천원 정도의 출동수당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의소대 인원은 총 460명 정도로 읍면당 20내지 60명 정도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피복지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30명분을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시가적으로 지금 시중 옷값이 사실상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이 1벌당 3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의용소방대원들 희망을 받아보니까 본인들이 자담을 해서라고 좀 질을 좋은 것으로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3만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대영 의원님하고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독면 현황하고 화생방 교육 장비 보급 실태 상황은 저희가 내용상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관계는 우선 저희가 보유총수가 1,684개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350, 이것은 저희가 읍면별로 화생방 분대라는 것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1개 분대에 한 12명 정도로 편성이 됐기 떄문에 그 사항만 저희가 보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 94, 직장이 1,240개 정도해서 1,684개가 순전히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가능한 1,676개로서 불가능이 8개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사용상 불가능하게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나중에 대체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형 K-1 방독면이 라는 것은 개당 가격이 54,000원 정도가 되겠고 일반 방독면은 11,22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보급, 정부 방침이 자율적으로 일단은 보급활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2차적으로는 유사시에 우의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저희가 민방위대원 교육시 VTR교육을 해서 40분 정도로 지금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되는 것이 저희가 우선 보고를 드리는 화생방 장비라고 해가지고서 보급기간이 1차는 1차 5개년 계획이 86년부터 90년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5개년 계획은 92년부터 96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정부기관 및 주요 산업체 등 직장민방위대에 보급되어 있고 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취약지역 및 지역민방위대, 그래서 저희는 구항 청광리에 동양냉동 생산업체의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보급장비 및 기준은 보급장비는 방독면 및 분대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인당 한 개씩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분대장비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화생방 분대당 1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방위대원용 방호장비는 5개년 동안 전부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속 보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저희 민방위대원은 1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용 방호장비로서는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독려하고 비닐이라든지 마스크를 활용해서 하도록 저희가 대체장비를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차 5개년 계획 동안에는 시효경과품의 교체를 보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독가스 주변지역 민방위대 대원당 한 개씩 예산에서 사서 주는 것으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지역 민방위대는 40개, 화생방 장비는 120개 정도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정화통이라든지 해독제, 탐자기, 제독제는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 정화통은 52개, 해독제는 39개, 제독제 26개, 탐지기 4개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요에 충당되지는 못합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단계별 수립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한 후에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민방위교육시에 VTR교육으로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1차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교육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생방 장비보급에 따른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생방 교육관계는 1차적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시 교육하는 거와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화생방 분대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 258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1차 적으로 129명을 이건 화학부대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연 1회 8시간씩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 30일날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방범시스템을 읍면 대공취약지역에 37개소를 지금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5만원 정도의 소요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일종에 세이콤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계획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16-7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에 대해서 정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위험시설이 5개소가 되겠고 중점관리시설이 4개소, 다음에 기타시설이 백 개소 해가지고 총 109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해서 1공무원들이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C급으로서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천재래시장, 홍성읍사무소, 홍북복지회관이 되겠고, D급은 2개소로 오성 1·2교가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오성 1교가 지금 설계해서 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위험시설 지적시정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천재래시장은 전기안전 점검실시해서 예산 전기안전공단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으로서 오성 1교는 지금 재가설중에 있고 오성 2교는 정밀 안전진단의뢰를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사로서는 홍성읍사무소에 민원실 2층 회의실 침하현상이라든지 균열상태가 있어서 일단 H빔공사를 완료해서 추가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홍북복지회관 관계는 97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필성 부의장님께서 장학금 지급 관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16-2페이지. 민방공 경보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실이 우리 홍성군을 제외한 6개 시군에 12개소의 수신단말을 관할하는 6개 시군을 관할을 우리가 하는데 6개 시군에서 우리 군에 경보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인제 군비에서 확보되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관계로 저희 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도비 확보해서 저희가 군비 합쳐가지고 지금 시설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6개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 도비, 군비 보태서 시설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4명에 대한 민방공 경보실에 근무하는 4명에 대한 보수는 우리 군비로 주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되고 6개 시군을 대신해서 우리 군에서 4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군비로 보수를 주고 일을 지금 맡아서 하는 속이죠 따지면 다른 시군에서 전부 똑같은 근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보실 관계는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성군에서만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해서는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안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센터를 천안, 논산, 홍성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그 시군을 대신해서 홍성군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통제소에서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서 도에서 홍성 까지 분배단말실로 왔을 때 거기에서 각 시군에 지금 보령이 라든지 서산, 태안, 예산, 당진에 그것이 전자작용에 의해서 그쪽으로 전달되니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 시군에서 하는 업무를 홍성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4명에 대한 직원배치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중앙통제소 내무부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 각 분배단말실에는 4명 정도는 근무인원을 배치를 해라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보수는 군비로 준다.

예.

군비로 보수를 준다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천안도 마찬가지고 논산도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천안이나 논산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4명씩 근무를 시키고 군비로 준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관이 있는 얘기인데 홍성군에서는 그 6개 시군에 없는 그러니까 4명의 보수를 군비로 준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용상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서류상으로는 사실은 이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할 내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실무자와 비상대책과장한테 제가 전화로 우선 한 내용을 말 씀드리면 이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 시설보강이라든지 운영상 여러가지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면 도비에서 그 비율을 높이든지 어떤 적절한 조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직영을 해서 분배단말실을 직영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저희 의사반영이 좀 미치는 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상의하고 건의드릴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예,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끝으로 할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게 도에서 직영을 하던가 뭔가 조치를 돼야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래서 제가 질문을 한 사항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하고 해서 도비가 지원이 더 된다든지 국비가 지원이 더 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경석 의원님.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으로 사기앙양 대책으로써 출동수당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많고 변명이 아닙니다만 예산 형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에도 사실은 최소한도 15,000원정도라도 인상을 해서 할까 했는데 각 시군에 형평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미흡한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더 인상을 해서 지급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에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방위교육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이 상반기에는 4월달, 5월달 하반기에는 10월, 11월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농촌의 경우 농번기와 중복되어 가지고 부족한 일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 시기를 조정해서 농번기를 피하는 교육시기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가지고 작년에 민방위대원 교육을 보니까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농번기때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9월 30일 정도로 저희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농번기 관계를 각시군마다 물론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라고는 했지만 그 형편상 안맞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저희가 완료를 하도록 왜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대선이 12월중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농번기 때를 피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금년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귀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및 정보화 시대의 농업경영에 대하여 화신벼 채종포 설치현황 및 경영 상담실 운영에 따르는 농업인 정보은행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벼직파재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읍면 직파재배 면적과 작황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입니다. 귀농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축산물의 가공에 대해서 농축산물의 가공 상품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연구사례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농가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 및 환경농업에 대해서 환경보존 및 환경농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금년 우리 농촌지도소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 지원과 협조로 8월 28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과 답변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우리 해당 실무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에게 해당 과장님이 분야별로 답변을 희망을 하신다면 과장님을 자리해서 답변을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 실과에도 보조답변은 담당계장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하셔 가면서 소장님이 어려움이 계시다고 보면 당무 과장님이 보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까요? (조 용 함) 어떤 의견제시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소장님은 이렇게 하시고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해당 과장님을 순위에 따라서 나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지도소장님의 양해를 요구한 내용대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지도소에 3개과 해당과장님을 자리에 답변요구를 하셔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어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촌지도소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벼직파가 어느 소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주정국입니다.

벼직파재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직파 재배 면적과 작황현황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방법은 생력화 면에서 농가에 보급할 과제로 금년도 재배면적은 2,038㏊로 서부 AB 지구 간척면적이 포함된 서부면이 637㏊, 갈산이 752㏊ 등 각 읍면별로 50정 내지 80정이 재배되고 있으며 저희 지도소사업으로는 3개소 15㏊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황은 출수를 보면 전년보다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앞당겨 출수되었습니다. 또 예상수량은 52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확량을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직파재배를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금후 지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생력재배방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생산비가 아마 더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아도 문제가 좀 있었고 문제점에서 건조했기 때문에 발아가 늦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항은 미리 조사를 해서 수리안전답에 권장하는 것이 어떤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침수로 인한 제초사용시기가 늦어가지고 인력이 많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파는 대상지는 최선을 다해서 수리안전지대에 넣토록 금년동계농민교육때부터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는 후기 제초제가 개발돼서 큰 문제점은 없이 금년에는 사실상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가 그 시기를 못맞춰가지고 약제의 효과를 100%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기 시용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벼직파를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니까 하나 질문을 하겟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땅 사서 건물 짓는거 있죠?

예.

거기다 뭐뭐 재배하는 거요?

과장 주정국 지금 현재 짓는 것은 유리온실로서 육모를 해서 농가에 분양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묘는 어느것을.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데요 본 의원이 6년전에 군의원이 됐을때부터 우리 지도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구상을 하셔가지고 못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해서 이제 거의 완공이 돼서 하는 과정이 되어 있고 본의원이 6년전에 처음에 뭐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차라리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방울토마토 라든가 오이 특수작물 이런 것을 시범포를 하지 말고 우리 홍성군은 벼농사에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디 경지 정리하고 그 지역에 넓은 논을 사가지고 신품종 볍씨를 재배해서 군민한테 보급을 함으로써 군비도 절감되고 또 우리 군민의 농사짓는 분들의 영농비도 절감해 줄 수 있고 신품종을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질의를 수차 제가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도 감독하는 지도소는 보급보다는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착안을 못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현재 지도소에서 원하던 사업이 이제 이뤄졌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뭔가 구상을 좀 하셔야 되겠고 제가 한가지 부첨해서 묻는다고 하면 현재 신품종 재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따가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진벼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신벼 신육성품인 화신벼를 채종포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명년도에 약 14톤, 15톤정도 생산해서 약 300㏊분의 종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다산벼라고 해가지고 옛날 통일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신육성 품종인데 다산벼를 채종포를 지금 현재 조성해 가지고 명년도에 추정량은 약 2, 3백 이상 헥타 공급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에다가 정부에서 보급된 보급종 하면 식부 면적은 명년도에는 한 30% 정도 는 보급종으로 채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재배시키는 농가는 어떤 농가에다 시키나요?

채종을 목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재배 전시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저희 학습단체 회원이라든지 또 교통이 좀 편한곳 또 수리가 안전한 곳 이러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볍씨 종자는 가격이 우리 농가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좀더 돈을 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오. 정부에서 왜 똑같은 벼종자 신품종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오히려 심지어 농약제초제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정부에서 말이오 농민들한테 입으로만 도와준다 해놓고 근본적인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종자씨앗을 돈을 더 받아 먹는다면 어려운 농민한테 정부에서 장사하는 폭밖에 안된다 이 말이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년간 지도소에서 아까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습 단체 회원이라든가 경지정리 잘된 지역, 물 좋고 한 지역에다가 종자를 보급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일반 농민이 볼 때는 말이오 특정인한테 혜택주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이걸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사온 걸로 하는게 아니라 쌀도 말이오 이게 벼 종자를 쌀 한 가라모 사오는게 아니고 몇 배 이상을 말이오 한 3, 4배 이상 더 주게 되는 그런 현실이 여태까지 아직도 지속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정부에서 정책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농민을 도와주지 농민한테 말이죠 고리대금 해쳐먹는 버르장머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익히 인제 현재까지는 잘못된 사항이고 우리가 자꾸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뭔가 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홍성군은 이 볍씨 종자만이라도 우리 홍성군에서 요새 뭐 논 산 골이라든가 좀 싼 지역은 평단 15,000원 정도면 충분히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 내에 100%를 커버할 수 있는 볍씨 종자를 지도소에서 땅 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놈을 오히려 더 싸게 군비를 들여서 더 싸게 말이오, 그냥 무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된 원가로 이자 필요없이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그 놈을 농민한테 전부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화신벼 채종포 현황과 경영상담실 운영에 따른 농업인 정보은행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화신벼 채종포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저희 군 농업인들의 동진벼 선호는 금년도 식부면적의 약 30 내지 40% 정도 재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품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재해 우박이라든지 또 도열병 또 대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도복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대체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년도 신품종인 화신벼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급한 면적은 광천읍 벽계리 등 6개소 2.9㏊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작황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출수는 지난 8월 17일날 일반중만생종 출수기와 거의 비슷하게 출수되었습니다. 예상수량은 일반 보급종 중에서는 제일 높은 543㎏으로 수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들 포상에서 생산된 종자는 관내 희망농가에 생산량의 약 70% 수준인 14.6톤, 292㏊분을 명년에 농가 자율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보급할 때는 수매가격 기준으로 공급되도록 생산 농가와 타협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영상담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전산망을 이용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전산망 3종, 천리안 1회선하고 인터넷 1회선, 자동응답전화 3회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소에.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청에서 제공되는 월중 핵심농업기술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월 1회씩 빼내서 농업인이라든지 저희 지도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가격동향에 대해서는 분산처리를 하는데 45개 작목 168회를 그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첨단기술노업에 대한 국내 우수사례를 92건 수집해 가지고 그 작목이 필요한 농가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업기술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한테 무상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는 수확을 올리고 농민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화신벼 채종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동진벼와 동진벼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화신벼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화신벼의 장단점은 우선 동진벼는 탈립이 잘 되는데 벼알이 지기만 해도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화신벼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상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심복백이 없어 가지고 아주 투명한 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맛은 동진벼보다 나은 것으로 식미로 평가돼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안하고 전부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신벼를 523㎏ 수확이 잘되고 밥맛이 좋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가격에 의한 소출 또는 농민의 호응도 화신벼 채종포 설치한 광천 벽계, 홍동 신기, 갈산 신안, 금마 장성에 대해서 특별 지도 단속 내역과 앞으로 보급할 계획 그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각 부락에 채종포 설치 현황과같이 그렇게 할 것인지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집단으로 해서 홍성군내에 전 보급을 할 그런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경영상담실 운영에 따른 농업정보화 은행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적에는 이게 정보화 은행이 아니라 현재 자동으로 지금 설비되어 있는 데에서 찾아서 하는 거지 무슨 정보화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정보를 우리가 구할려면 다소 돈이라도 들고 타지역에서 정보를 할려면 가져와서 이거 보급하는게 아니고 그간에 쭉 했던 것을 뭐 천리안이라든가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개인들도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빼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무슨 획기적인 정보화 은행의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신벼의 소출과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벼를 재배하면서 특별한 경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벼농사의 경비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확량은 일반벼보다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 호응도는 지금 까지의 작황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거의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평가를 얻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 어느 일정 지역에 모여가지고 많은 농업인을 모시고 평가회를 결과 평가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도록하겠습니다. 보급계획은 답변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6개소 2.9㏊에 재배된 거 70% 수준 14.6톤을 관내 11개 읍면 골고루 배부를 해서 그 종자를 가지고 다시 내후년에 보급이 되도록 권장을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급종도 명년에는 화신벼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에게 충족을 시켜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처리라든지 여러 가지의 공중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상토록이라든지 이런것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군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14.6톤을 관내 11개 읍면에 골고루 희망농가에 충족을 시켜드리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많은 재배를 해가지고 희망농가가 만약에 없다든가 라고 할 적에는 그 문제점에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 품종은 뭐 희망 않는 품종은 아닙니다.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공급을 할 수 있겠다.

예, 자신있게 보급하겠습니다.

병충해 관계에 대해서는 면역성이 타 벼종자와 어떻습니까?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진벼보다는 강합니다.

화신벼 채종포 설치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 홍성군에 소득이 차질이 없도록 또한 증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보급을 해주시고 정보화는 특히 정보은 행에서는 많은 정보를 담아 가지고서 홍성군 농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정보은행에 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정보 제공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화신벼가 보급된 지가 몇 년이나 됐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다산벼 말씀하셨죠?

예.

다산벼가 통일벼와 같다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고미가 정책에 맞지 않는 거 아니오, 고미질 정책에 통일벼와 같다면.

지금 다산벼는 가공용입니다.

가공용이오?

예, 주정이라든지 공업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다든지 이럴 때 다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 다산벼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현재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화신벼 보급된 년수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오?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처음 재배가 됐습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그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더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두 번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볍씨 종자 재배하는 문제를 제가 땅을 사셔서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정 안됐을 때 하는 얘기고 지금 인제 4H가 좀 활성화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항을 보니까 구항이 잘 되더라고 심지어 산림과에 산 제초작업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각 읍면에 휴경지가 많거든. 그래서 구항은 4H에서 휴경지를 농사짓고 하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특정인한테 하는 것보다도 각 읍면에 상담소장을 통해 가지고 휴경지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각 읍면 농사짓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주는 논 같은 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산업과하고 1차적으로 상의를 해서 그 해당 면에 말이오 경작면적에 비례해서 볍씨 신품종 종자를 원하는 사전에 1년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품종을 상담소를 시켜가지고 4H회원들이 해서 하면 그렇게 뭐 땅사고 걱정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도는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리니까 그걸 좀 구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볍씨 신품종을 재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한부만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성호 의원님.

축산폐수처리요, 이 논에다 말이죠 축산오수 완전히 발효된 오수를 넣고 농사짓는 시험을 우리 홍성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지도소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저희군에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해 본 적은 없는데 명년에 시험사업으로 조그만 면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상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시험을 시작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축산폐수 때문에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상당히 양쪽이 다 좋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좀 조금씩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보영 의원님

제가 농산물 가공 문제하고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연구 실적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연구한 바는 없다고 이렇게 나와있구요. 이게 지도소에서는 이런 농업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생산을 해서 뭐 가공을 한다든가 또는 축산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는 안하십니까?

저희 연구 파트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연구단계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희 군에 처음 도입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시험적으로 조금씩 해봅니다. 그런 과장밖에 없지 공식적으로 어느 과제를 내걸고 연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시험해 보고 보급하고 이게 지도소의 주업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다른 지도소에서는 뭐 연구한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하더라구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도소에서 한 것은 아니고 진흥청에서 진흥청 축산기술연구에서 연구를 한 것인데 이제 과장님은 축산전공이시니까 초지에 초지 1㏊에 큰소 4마리를 방목할 경우 초지면적이 24내지 40%가 소똥으로 덮인 답니다. 그거 맞습니까?

소똥으로 덮이는 면적은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 그렇답니다.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오죠. 이것을 쇠똥구리를 거기다 증식을 해서 그걸 완전히 없앴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런 연구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진흥청에서 이거 뭐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없네요. 여기 와서 보급 안 되면 뭐 합니까? 또 충주시 농촌지도소에서 하우스를 대형하우스를 농가보급형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무기둥으로 해서 기둥이 없어요. 폭이 14미터 이거 가능한 겁니까 하우스?

하우스요, 비닐하우스?

그거 가능합니까?

현재 3년 됐습니다.

이게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대충 한 12, 3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십만 원 이상 들어가죠?

예.

뭐 여기에서는 충주시 농촌지도소에서 김수복 지도사라는 사람이 시설비가 평당 4만원에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또 사과 과수원에 가면 당도도 높이고 할려면 바닥에다 저걸 깔죠. 은박 테이프를 깔죠, 은박지.

예, 반사필림.

반사를 시켜서 빛을 밑에서 좀 받자.

예.

이게 밑에다 깔면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것을 미러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절에 가면 등 만들죠. 그런 식으로 은박지를 만들어서 밑에다 걸어놨습니다. 이것은 밑에다 깔아 놓으면 다 없어지고 버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몇 번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고 척척 걸쳐만 놓으면 되니까 쉬웁기도 하고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도소에서는 연구할 그런 뭐가 안되고 연구를 안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연구 안하면 다른 데에서 한거라도 좀 다 갖다가 보급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롭고 한 기술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린 거고 이게 제가 뭐 대충 귀로 들은 게 아니고 이렇게 보도도 자세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말고도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만나서 상의를 드렸는데 부레옥잠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폐수처리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직접 연구를 하실려고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단을 하셨습니까?

제가 홍천동에다가 저희 직원 이승복 지도사와 같이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물망에 그 부레옥잠을 심고 띄워보니까 빠지는 겨우도 있고 그래서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완하려면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단을 했고 더 연구를 해가지고 분명히 부레옥잠있는 곳에는 물고기가 잘 삽니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원동을 시키고 증식을 시키고 하는 것이 구체화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축농가에게 보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요 농업생산은 아니지만 부레옥잠이나 미나리를 이용해서 축산폐수 내지는 생활하수를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좀 도입을 한번 해보자 그 대신 지금까지 실험이나 연구해 본 결과가 없으니까 좀 지도소에서 먼저 하셨던게 상당히 소극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뭐 예산이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지금 만드는데 그것도 한번 도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그런데 지금 과장님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않네요. 이 농촌지도소 얼마나 많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연구라는 것이 뭐 꼭 박사님들이 실험실에서 무슨 화학적인 무슨 그것만 연구가 아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또 이렇게 하고 하는 나는 그것이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한응제씨 같은 농장에 설치하신 그런 방법, 그 방법도 그거 설치로 끝나지 마시고 거기 설치해 보시니까 좀 미비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걸 보완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연계사업을 또 해보시고 또 다시 이렇게 연계사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톱밥여과상시설 관계도 해보시니까 아, 이런 사항은 좀 미흡하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다시 연계해서 다시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나는 그것이 곧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문제는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연속해서 자꾸 미비한 점 보완해 가면서 그것이 연구지 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실 때 연구해 본 사항이 없느냐 아, 우리 연구했다 그것이 연구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겟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일반농사 혹시 지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이 직접?

짓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지금 직파재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여기도 수록이 됐는데 지금 홍북면 내덕리에 작년도에 직파재배를 했죠?

예, 했습니다.

아니 전체면적을 했느냐구?

예, 했습니다.

올해 또 했어요?

올해도 그 회장이.

아니, 전체면적을 했느냐구?

전체면적은 못했구요

왜 못했어요?

일부 이제 용수문제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요.

그 수리조합이 물도 잘 닿고.

하발치라 늦게 물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파재배가 95년, 96년 계속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담보당 수확량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비교해 보고 거기에 대한 발표 한번이라도 해본 사실이있어요?

신문평가를 통해서도

신문은 직접 지도하신 양반이 했느냐는 말이지

보도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일반 재배와 거의 비슷한 작황을 유지를 했고 수량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학술적이고 지도직에 있고 기술과장 정도 되면 이게 거의라는 그런 수치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회에 와서 이건 답변의 자료도 아니고 몇 킬로, 몇 그램 이것가지 확실하게 이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기술과장님들의 지도소나 역할이다 그런 얘기요. 확실하게 농민에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보급, 확대를 시키고 관장할 수 있는 자신있는 그런 지도소의 기술과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우선 하고, 이 동진벼와 화신벼 품종에 대해서 보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벼품종이라는게 이게 말이죠 이앙시기와 당해연도 기후상황과 이게 틀리는데 화신벼가 좋다고 하는 아주 장담할 수 있는 어떤 자신있는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있어요?

저희 관내에서는 처음 재배했지마는요, 이미 육성이 돼가지고 각 시험장에서 연구 검토된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진벼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작년도 대비 전체면적에 지금 작년도는 몇 %가 동진벼를 재배했고, 또 동진벼와 일반벼의 수확비교나 이런 것을 연구해 본 일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누런하면 좋은 걸로 그냥 평가된 거요?

저희들이 인제 각 지점별로 수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알까지 세고 인민공화국 시절에 지도소에서는 평방미터면 전부 알수도 세고 하면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 아니오, 이거.

예, 수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직파재배와 일반기계이앙과의 청취라든지 미질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라도 해봤어요? 미질 아까는 내가 양을 물었고.

미질은 후기에 물관리가 똑같이 되기 떄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직파라는 건 어떤 기술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물관리 이런게 제대로 못해서 파종후에 발아, 출현기 폭우로 땅이 굳어져 발아가 다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직파라고 하는 벼 발아가 일단은 논에 흙에 떨어졌을 때 어떤 형태가 돼야 발아가 잘 되고 이런다는 것 기본기술은 있이 이게 권장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물관리, 첫째 이 직파는 말이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못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물 없는 논에는 옛날에 우리 못자리도 하지를 못하는 거요. 물이 시원치 않은 곳은 그와 똑같이 해야 발아도 해서 하는건데 그런 연구도 않고 그냥 막 무조건 아무데나 그냥 뭐요 권장면적이 있다고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 이건 문제가 지도소에 이런 식량증산보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앞으로는 물어보나마나 그리고 이 벼라는 것은 종류에 상관없이 토질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점토질에 효과가 있는 벼품종이 있고 사토질에 있는데가 있고 건답에 하는데가 있고 이것은 침수답에 하는데가 이 벼가 엄연히 우리 아주 무식한 농사꾼도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면 이름만 받아가지고 이런 지도는 앞으로 우리 홍성군만은 지양되어야 될 것이다 앞으로 지도방법에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무조건 위에서 받아들여서 그냥 받아쓰기 하는 식으로 지도하시지 마시고 이 연구를 좀 하시면서 또 정말 농사꾼과는 자주 만나는 분들인데 그거 그냥 귀동냥해서 들은 것만 해도 이렇게 대답은 확실히 하고 보급 과정이나 이것은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농민이 않는다고 하면 하지 말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희망이 없고 이런 평가가 안되니까 어거지로 해서 뭐 지원금이다 보조다 이거 없애는 그런 식은 우리 지도를 지양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예의 참고하셔서 기술보급을 하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주정국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진구 의원님.

각 목차별로 묻자매 저희가 어느 과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기술보급에 대해서 무슨과 무슨과가 있는지?

지도소에 사회지도과가 있구요 기술보급과가 있고 기술개발과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는 지도기반조성을 위한 주로 업무를 하는데 농업인 단체의 육성이라든지 농기계 수리업무, 또 구내의 관리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데 거기에 계가 생활개선업무까지 3개계가 있습니다. 지도계획계가 있고 인력육성계가 있고 생활개선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보급과는 여러 가지 기술보급을 위해서 교육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야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경영상담계가 있고 축산기술계가 있고 실량작물계가 있고 경제작물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개발과는 새로운 과제를 주로 개발해서 실증을 한다든지 보급하면서 지도소내에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계가 2개가 있습니다. 환경농업계가 있고 기술개발계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술보급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경식 의원님

환경보존농업이면 오리농법도 과장님 담당하십니까?

예,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그 내용이 안들어갔길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님께서 오리농법 보급실태와 97년도 작황, 소득전망, 군내 전역에 보급, 확산할 용의 오리농법으로 생산되는 오리의 처리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리농법 보급실태는 94년도 시범사업으로 3㏊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41.1㏊로 확대가 됐고 그중에 31.5㏊가 홍동면에 주로 보급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는 금마, 장곡, 결성에 보급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작황 및 소득전망을 말씀드리면 현재 작황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오리는 8월 10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수확을 했습니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벼멸구 피해가 성공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출수후에 저희들이 입수계산에 의해서 수량을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 수량이 300평당 480㎏ 정도로 해서 일반벼보다 약 20㎏ 정도가 덜 나는 것으로 1차 수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소득을 추계를 해보면 96년도 미가로 기준을 할 때 300평당 96만 7천원으로 일반대비 146%로 전망이 됩니다. 군내 전역에 기술보급확산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리농법을 안정적으로 보급할려고 그러면 판매처가 우선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런데 현재 판매처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또 오리를 빼낸 후에 병충해로부터 전혀 무방비 상태이고 또 투입 된 오리가 일시에 출하가 돼야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을 덜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떄문에 안정적으로 농가소득 보장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전면적에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농법으로 생산되는 오리의 처리는 금년도에 오리농법으로 홍동지역에 약 만 수가 투입이 됐습니다만 자연폐사율이 약 20% 정도 되어 가지고 거둬들일 것은 8,000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원도라든지 또는 풀무농고에 종계로 일부가 확보가 됐고 또 잔여분은 여러 군데 음식점이라든지 풀무생협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출하가 돼서 현재는 약 1,000수가 남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인근 소비처로 계속 출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가 만 수 정도가 투입이 됐다가 8,000수면 많이 살았네요?

예, 20%가 폐사가 됐는데 폐사율은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들짐승들이 많이 가해를 했는데 금년에는 전기목책기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들짐승에 대한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이게 어린 것을 갖다가 야외에서 그냥 원래 사람이 관리하던 것을 야생으로 풀어놓으니까 털이 안마른다든지 어떤 이런 원인에 의해서 폐사율이 그냥 집에서 기르는 것 보다는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목책기가 국내에서 생산이 됐었던가요?

원래는 일본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리 넣을 때 오리는 나중에 거둬들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걱정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1,000수 정도 남았다니 상당히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농민들 애기는 뭐 중탕을 했는데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약효도 좀 알아보고 또 시설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애기가 있는데 그런 애기 안 듣습니까?

그것은 그런 얘기들이 그전에도 한번 있었고 저희들이 일부 가공하는 기계도 공급을 한 바 가 있습니다. 뭐 탈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를 지원을 했는데 농협에서 지난번에 한번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 가지고 어떤 것을 지원을 해주면 좋겠느냐고 질문이 와 가지고 중탕기를 한번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애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한번 농협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내 전역에 기술 보급 확산문제는 제가 질문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유기농업을 하는 장소를 말이죠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수지 상류지역 이런 쪽에다 권고를 해서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뭐 옳으신 생각이라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인제 농약이라든지 또는 과다하게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든지 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유기농업을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물론 비료도 안쓰고 병충해도 있고 한 것도 하지만 제초가 제일 문제더라 그래서 얼마 정도까지 한 사람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하니까 1인당 한 500평 정도로 볼 수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라고 봐집니다. 물론 상수원지역에 이걸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제초라든지 병충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을 할 때는 1개 지역에 너무 많은 면적이 재배가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것들을 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리농법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한번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목책기를 구입해서 얼마를 지원해 줬죠?

그것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군에서 먼저 한번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작년에.

군청에서 했습니다.

글쎄,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줫나 잘 모르시나?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실 이게 농약 피해 없고 해서 이게 잘 사는 사람 부자 사람들이 사먹는 쌀이오 이게 우리 서민들은 못사먹어요. 이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소득도 적고 떨어지고 소득 면에서 떨어지잖아요?

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돈 많고 잘사는 사람 위해서 군에서 돈들이고 이렇게 연구하고 해서 되겠느냐. 뭔가 한푼이라도 더 들여서 소득을 해야지 이것은 장사꾼이 약삭빠르게 하는 일종에 조금 시범포 정도로 해서 한다는 것 은 이해가 가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뭐상수원 보호지 위에다 하라고, 천만에 말씀이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비가 안오고 그 비가 와서 물을 다른 데로 빼고 처리하면 좋지만 오리가 말이오 그게 굉장히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가 비가 와서 싹 내려가면 오리 분뇨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게 오리가 자기가 싸서 자기가 먹나 오리농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이 냄새고 오리털 오리똥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논에서 맨날 돌아다니니까 육안으로 안보여서 그렇지 그거 엄청나게 그거 문제있는 거요. 그런데 그걸 연구도 않고 생각도 않고 상수원보호지역이나 저수지 위에다 해서 뭐 저수지 다 망치고 상수원 보호지 망칠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연구는 않고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요. 그렇게 하니까 행정하는 사람들이 맨날 욕먹고 일은 일대로 하고 욕먹고 말이오 그러는 거요. 몇 사람이 좋다고 하면 덩달아서 따라가서 육안으로 슬쩍 훑어보고 말이여 아 그거 잘된다고 좋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돼요. 앞으로 뭔가 연구하고 발전적 지향적인 그런 행정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정보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좋다고 상수원 위에다 하고 저수지 위에다 하자고 갑자기 소나기 와서 오리똥이 막 논에 비료 안줘도 될 정도로 오리에서 나오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소나기가 오고 장마철에 비가 와서 그게 떠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애기냐 말이오 거기 대안 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30평에 한 마리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입으로만 그렇지 진짜 실지 30평에 한 마리 들어가는냐구.

예, 실제 넣을 때 30평에 한 마리 기준으로 넣습니다.

넣는데 그건 조그만했을 때 얘기지 커서도 비올 때 한번 가봤어요. 비 올 때 거기서 물꼬 터놔서 냇가로 그 오리분뇨가 냇가로 하천으로 내려가는 거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물론 인제 그게 넘치면 안내려 간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타한 환경보전 적인 측면에서 여타한 것은 다른 것에 비하면 오히려 이것들은 좀 그 가치만 보면 다른 것은.

과장님 그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꿩 대신 닭이니, 닭 대신 꿩 이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안되고 이것은 사실상 말이오 물론 개인소득사업인지 우리나라가 정부나 우리 군 사업으로는 안되는 거요. 될 수가 없어요. 일부 특정인에 한하는 거지. 이게 말이오 작년도에 거기에 목책기 설치하느라고 얼마나 줬느냐 하면 군에서 4,800만원이라는 돈을 이 사람들에게 거저 줬어 융자준 것도 아니고 그럼 오리농법해서 그 농사짓고 전부해서 4,800만원이면 가만 앉아서 쌀 사먹는게 나요. 우리 군민들 전체 홍성군민이 낸 세금을 말이오 특정인을 위해서 4,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다고 그럼 오리농법해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벼종자하고 인건비하고 오리 산 금액하고 그 논 경비 전체 따져보면 이 돈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 짓 않고 쌀 사먹는게 낫다니까. 그리고선 괜히 쓸데없이 신문어디 광고에다 선전내 가지고 뭐 중국사람이 오네, 일본사람이 오네 말이오 세미나 해서 괜히 바쁜 사람들 오라가라 하고 말이오. 그런 것은 진짜 말이오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이걸 좀 잘하세요. 물론 뭐 내가 이렇게 오늘 발언하니까 이쪽 문당리쪽분들이 나한테 전화하고 뭐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것은 개인소득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는 하되 이것을 말이오 이거 아주 대단한 것마냥 이거하면 그냥 쌀 생산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 마냥 그렇게 너무하면 안되지 이건 진짜 연구 잘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강해야지 말이오. 이거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아마 오리농에서 나오는 쌀 이거 사드시기 힘들어, 돈 많은 장차관이라든가 뭐 대기업회사 저기 회장님, 전무님 부장님 그런 분들이나 이거 사드시는 거라구. 거기에 대해서 왜 홍성군에서 돈 많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4,8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군비를 그냥 군민이 낸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낸 걸 갖다가 꽁짜로 주고도 이렇게 추후에 무슨 문제성 있는 것을 하나 감안도 않고 앉아서 여기 와서 앵무새 마냥 떠들고 있느냐 말이오. 이건 좀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별도로 말이오 연구·검토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용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건 아주 우리나라 지금 먼저 기술보급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지금 과장님이 발표하는 것은 아주 배치된 내용이오. 한쪽에서는 쌀증산운동을 한다고 무슨 종자개량이니 뭐니 뭐 떠들고 다니고 한쪽에서는 오리 농법을 전군에 확대한다는 이런 엄청난 소리를 하면 우리 홍성군에 쌀증산량은 지금 이게 오리 농법으로 해서 몇 %나 나와요? 쌀 생산이 뭐 쉽게 얘기해서 마지기당 쌀 세 짝씩을 따지고 얼마쯤 나와요? 계산해 봤어요?

20% 감돼요. 감량된다고.

이것은 완전히 국가적으로 이게 범국가적으로 농민운동을 하는 미곡증산 자급자족사업하고는 아주 배치된 내용을 갖고 있고 중앙에 이런 것을 해서 미질 좋은 쌀을 먹기 위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집안굿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만만하게 이건 말이지. 그러고 자꾸 보급시키는 것은 자꾸 지도소에서 거기 문당리 사람들이나 소득되게 해야지 싸움이나 붙여가지고 부락특수사업하는 사람 소득의 저해요소를 만들려고 자꾸 하는 거요. 돈 없애가며 그렇잖아요 그 동네 사람이나 무공해 쌀하고 오리나 그거 생산해서 지금도 오리 보급할 데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오. 거기서나 하라고 하지 전군에 확산이니 뭐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요.

예, 이것은 전군에 확산…

그리고 쌀증산운동이 우리나라 국가의 제일 목적이요 농촌에 지금 자급자족이 그런 것을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과장까지 된 사람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지도소장 이하 직원들이 이런 걸 이게 보급이라고 할 떄 여기 군의원들이 어디 뭐 어디 농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앞으로는 좀더 이게 같이 병행되는 또 여기 17-8페이지 보면 묘판을 유리온실에다 해서 뭐라고 여기 얘기했느냐 하면 시중가격보다 80% 싸게 보급하겠다 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럼 시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실지 농민들이 정말 기술자가 아니면 묘를 만들어서 봄에 꺼내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농가 또 망치게 할려고 하는 거요. 이게 바듯한다는게 아주 저가로써 시험해서 우리 농촌이 종묘를 생산할 때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하라는게 지도소지, 이것을 시중가격보다 80% 싸게 하겠다고 여기다 써 붙였어요 지금. 그럼 지도소에서 묘판 장사해서 실지 농민이 열심히 하는 이런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80%요. 이런 행정은 절대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이 지도소의 지도연구 이런 것은 우리 정말 막대한 지원금 갖고 우리 군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낭비성 오히려 열심히 하는 농민에게 나중에 농촌지도소 때문에 묘판, 묘못 팔아먹고 저가로 팔았다고 하는 소리 그거해서 소득했다고 여기다 보고서 내는 그런 지도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요. 깜작 놀랠 얘기요 이거, 시중가격보다 80% 싸다니 그거 말이 되느냐 이거요. 원가가 적게 먹었으면 원가를 적게 먹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농들이나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보급을 하는게 원칙이지 시중가격보다 80% 싸게 무슨 장사꾼이요 이게 묘목장사인가 이러한 정말 고급공무원들이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의회에 와서 이걸 보고라고 작성한다는건 아무 연구도 않고 무성의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 연구해서 97년도 하반기 연구는 새로운 연구자료로 군정감사시나 이런 때는 똑 바르게 현실에 맞게 연구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질문이 있을 떄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휴식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의약사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의약업소 특별감시 및 합동감시 실시여부와 의반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진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귀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하여 구강보건실 운영 실태 및 앞으로의 계획,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지도단속한 사항 및 스티커 제작사항, 보건소 행정장비 구입으로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잡기 구입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과 97년도 복무점검한 실적 그리고 적발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의원입니다. 농촌취약지 방역에 대해서 취약지 방역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어떻게 있으며 뇌수막염 예방접종 등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접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사 감시계획 문제업소에 중점실시했는데 주로 문제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의약사 감시를 중점 실시 할 것이 뭐냐 하면 판매 질서 위반입니다. 판매 질서 위반이라는 게 뭐냐하면 가격을 낮춰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약사법이라든가 보사부 시행규칙 시행령에 보면 우리 시장 질서를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거나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는 데는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태냐 하면 좀 박카스라든가 드링크제 같은 것은 좀 싸게 팔고 거기에서 손해나는 금액은 딴 조제라든가 딴 것에서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낮게 판매하는게 아니고 저렴한 약은 좀 싸게 팔고.

유인작전이죠.

이런 건 뭐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예,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비싸게 받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조제약을 비싸게 받는 부분을 확인을 했냐구요?

그것도 비싸게 받으면 행정조치해야죠. 그런 데는 두 가지가 다.

확인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고단위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비싸게 받죠.

생각이지 받은 걸 확인했느냐 얘기지 보건소에서

받은 거 확인도 하죠.

확인했어요. 그런데 홍성에는 약국들 조제하는 약을 일률적으로 공정된 가격입니다. 싸고 비싼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은요 제약업소에서 모든 약가는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또 역시 공문으로도 오고 또 의료보험 수가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면은요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에 도매해 가지고 거기에 몇 %를 붙여서 이득을 먹고 이렇게 하라는게 나옵니다.

조제한 약도?

조제약도 어느정도. 그러니까 조제약도 의료보험수가가 있죠. 의료보험 안할려고 하죠, 그래서.

의문점이 많아요.

예, 다음 이진귀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입니다. 계속 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약사가 약을 져야 하는 입장인데 약사가 자리를 비우고 비약사가 약을 짓는 사례가 왕왕 있는 듯 싶습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단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구강보건실 운영과 국민건강증진, 보건소 행정장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강보건실에 방학 중 연2회 2,644명 이게 읍면이겠죠?

예, 전부입니다. 우리 관내.

방학중에 어떻게 이렇게 2회를 읍면 전체를 실시할 수 있는가 의문이고 구강검진실태조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4회를 어떻게 이렇게 13회를 하느냐 이거요.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할 적에 과연 13회를 하는데 인원이 1,153명이 훨씬 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153명 이건 뭐 누가 볼 적에 확실하게 이건 생각나는 게 검진을 한다고만 했지 실질적인 13회라는 것이 과연 가능이 있느냐 이건 어떻게 13회 이것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치과의사가 읍면별로 몇 명이 있습니니까?

지금 4명이 있고요 보건소에 1명이 있습니다.

예, 4명이.

보건소에 1명해서 5명이 있습니다.

5명, 추후에 타의원께서 질문이 있으면 약사, 의사 배치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4개면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6개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4명의 의사가 이런 많은 구강에 대해서 또한 불소 뭐 스켈링해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검진을 했는지 과연 이것이 진짜 검진의뢰인가 아니면 하기는 했는데 인원적으로 조금 늘렸는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는 스티커를 잘 봤습니다. 정말로 스티커에서는 어디를 갖다놔도 또 내용도 정말로 충실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이런 타이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지역에다 이렇게 툭툭 붙이는 것이 그게 홍보고 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담배 스티커 청소년들에게 몇 세 미만에게는 안팔아야 한다 하는 것을 한다면 담배 판매 업소를 구역별로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건강증진을 위해서 몇 세까지는 팔면 안되고 어디까지는 팔면 벌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 양반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 뭐 뚝딱 붙여놓고서 그냥 뭐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홍보가 일개 한사람이 다니면서 이거 붙여봐야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이러해서는 홍보가 안되고 주업소가 그래도 어린 소년이 담배를 사러 왔을적에는 건강을 위해서 또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못산다는 홍보를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걸 묻고 보건소 행정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물론 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장비를 전부 구입해서 준다라고 할 때는 정말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복사기 정도 및 타자기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 요원이 무엇을 할려면 없으니까 가깝게는 읍면 그렇지 않으면 복사기 있는데 가서 이것을 하는데 읍면에 가서 할 적에는 자기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어떤 때 보면 1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2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뭐하나 타자하나 치기 위해서도 그렇게 되면 그 주소에 있는 행정적인 어떤 뭐가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래서 정수 승인을 해서 거기 꼭 필요한 어떤 장비라도 다음 회기에는 소장님으로써 신청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7,8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서 어느 통신망 전산을 구축하고 뭐하고 이것보다도 그래도 임시라도 행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십사 하는 얘기로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없는 예산에 좀 더 절감하셔 가지고 그래도 각 지소에서는 복사기 정도는 하나 더 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행정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아불소를 않고 계시죠?

예.

그게 작년부터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까?

예, 법으로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방자치에서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전에 할 때 하루에 얼마나 했고 또 가격은 시중 치과하고 어떻습니까?

가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격을 정해야죠, 스켈링처럼

가격은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가격이 결정하면 된다구요?

예.

그럼 전에 할 때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못했죠. 수가도 못받고 아무것도 못했죠.

아니, 작년부터 못하게 됐다면서요?

보철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해박는 거요?

예.

아니죠, 그동안은 못했어요.

못했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정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말이죠 이게 농촌지역에 구강상태가 어떠냐 하면 지난번에 국립보건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최근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이상 의치를 새로 넣어야 할 사람이 도시지역에서는 22.8%고 농촌지역은 63.%입니다. 이게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시내 치과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더 좋은 병원에 가서도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게 무면허 기공사들한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무면허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면허는 없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무면허 기공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좋습니다. 하여튼 무면허 기공사들한테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만약에 예산만 뒷받침되면 이것 좀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보건소에 치과의사 1명, 각 지소에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치를 하다 보면 다른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입니다.

인력이 모자르다.

예, 인력이 모자라서.

그럼 뭐 치과의사 봉급주고서 고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그 관계는 인력관계는 글쎄 모르겠네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의료보험도 안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보건소에서 좀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좋을텐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도에서도 지금 각 읍면에 1명씩 영세민 양반들 노인양반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1명씩은 계속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1명씩요?

예.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을 텐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떠한 확대실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취약지 방역에 대해서 이게 농촌지역 방역하는 거 이거 읍면에다 기계하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라 해서 이 퍼센트 뽑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한 겁니까?

농촌방역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장하게 돼있는데요 인력이라든가 지역에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부임을 거기에 2명을 한 달, 31일 이렇게 인부임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계획세운 것 대 지금까지 읍면에서 했다는 것을 보고받아서 퍼센트 낸 거죠?

예.

이게 농촌지역이 상당히 취약한데 방역을 좀더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뇌수막염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접종 계획은 없어서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뇌수막염 지금 발명이 되는 것은 바이러스고, 또 병원에서 접종해 주는 것은 인플렌자 B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병원에서 놓으나 마나네요

지금 뇌수막염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헤모필루스 인플렌자 B가 있고 수막부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지금 발생한 것은 바이러스 뇌수막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병한게 바이러스인데 엉뚱한 거 지금 주사를 놓고…

이건 수입품인데요 제약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맞는건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수막염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전에 발병이 됐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이걸 자주 발병이 안되면 한 5년이나 이렇게 안하면 없애버리거든요.

하여튼 이거 돈주고서 이렇게 놨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을 책임지시는 분이 만약에 누군가 병원에서 이 주사를 맞을텐데 그 사람 믿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뭐 통보라도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는 이거 놓는 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혀 한번도 놔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군에서는.

저희는 얘기 못들었습니다. 이게 산부인과 같은 데서 어린 애 낳고 바로 맞을 텐데요. 딴 병원에서는 놓지 않을 겁니다.

아니, 산부인과에서, 아니, 우리 군에서요 병원에서 한번도 놓은 적이 없다구요?

저희는 놓는다는 얘기 못들었어요.

이건 좀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못 놔주고 있다면 이것은 놓지 말라고 통보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약사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요 여기 보면 감사 계획이 한번씩 되어 있죠. 특별감시, 자율감시, 합동감시 그렇죠?

예.

그런데 3월, 5월, 10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5월로 책정된 것은 한번씩 감시를 했고 10월로 되어 있는 때문에 합동감시는 아직 안하신거죠?

예.

이것은 몇 월, 몇 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기준 두신 거예요?

이건 중앙과 도에서 지시하는.

중앙과 도에서 지시를 해서 계획도 한번씩만 이렇게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고 특별감시는요 비고난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또 해야 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특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계획수립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번씩 하는 걸로 몇 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씩 한다. 그러면 이게 한번하고 만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자율감시 같은 것은 수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이 아래 조치 사항 중에서 이거 정지처분은 조치증빙서류가 있어요?

예.

증빙서류가 있느냐구, 영업정지 시킨 거?

있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저도 한 부 복사해서 주시고 합동감시는 10월달이라니까 그렇고 위반업소가 있어서영업정지도 시키고 해서 잘 하셨습니다만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의약사관리에 만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딴 것보다도 지금 서울대의대 하고 카톨릭대의대하고 합동으로 예방접종사업을 170개소에서 대해서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55.5%가 부적정한 접종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응답이 나왔단 말이오 그속에 우리 보건소는.

저희군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뇌수막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3가지가 있는데 접종약이 말이요 그것 보고 약 이름을 잘 모르는데.

백신

백신. 그것 보고 백신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정한 보관온도라는 것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요?

최적한 보관온도는 영상 5도 미만이어야 돼요.

영상

5도도 얼면 안되니까요.

그렇죠 영상 5도 이하, 적절한 온도는 뭐 그런 불미스러운 건 없을 테고 부작용 관계 같은 것도 있습니까?

체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관계요. 위반관계에서 행정처분하는데 제도가 뭐뭐 있습니까? 처분제도가.

행정처분은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경고도 있고 주의도 있고 다음에 정지도 있고 날짜별로 또 있고 그 다음 날 심하면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94년도, 95년도에는 적발된 것이 8개소, 3개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돈을 내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 안되는 그러한 것을 아마 쓰레기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적출물 처리 부담금 같은 것은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그런 제도 가 없어요?

예, 군에서 하는 것은 없고 이 대행업소한테 비용만 주면 됩니다 많지도 않고.

뭘 주면요?

수수료요.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님.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서요 앞으로 읍면 보건지소 치과의가 이쓴 배치된 곳은 거기서도 가능하져 저기 스켈링이나 불소도포 가능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여기 구강보건실 운영 잘못 돼서 쓰기를 잘못 썼네요. 방학 중 관계는 이건 방학 중연 2회라는 것은 이게 잘못 써 가지고 오기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방학중이 아니고 연 2회를 실시한 거구요. 그 관계는 유니트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보건소에다 완전히 교육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홍보라는 것이 선전이죠 오라고 학생이나 유치원 학생이나 전부 오라고 하는 홍보인데요. 홍보하느라고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있는건데 우리 증축이 일찍 되고 시설이 완전히 되더라면 저희는 작년에도 보고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이 수가로써 수가수입으로써 유니트 최소한도 한대나 두 대 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증축이 늦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수가수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하겠지만 예산에도 좀 반영시켜서 유니트를 새것으로바꿔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구하고 그래서 각 지소에 다가도 치과의사가 배치된 지역은 전부 할려고 합니다.

별도 유니트를 사야 되나요?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성 같은 데는 이번에 들어갔죠. 안 들어간 데는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유니트 말하자면 의자, 의자에 스켈링하는 기구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성 같은 데요 금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다른 데는 오래된 거거든요.

글쎄, 딴 데라 하더라도 스켈링 할려고 하는 별도 의자.

지금 고장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성 같은 데는 이번에 들어갔죠. 안 들어간 데는 지금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유니트 말하자면 의자, 의자에 스켈링하는 기구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별도 의자가 아니고 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기구만 있으면 되죠.

유니트 새것이면 기구만 있으면 되죠.

예, 그런데 그 기구가 비쌉니까?

예, 그것도 꽤 비쌉니다.

대개 얼마나 하나요?

대개 그 기구가 하나가 38만원내지 45만원가요 이만한 거 붙은 거요. 그런데 그게 적어도 6개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스켈링 하는데 떼고 이러는 기구가 있어요. 그것이 한 돈 백만원 갑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요 기왕에 우리가 조례로서 스켈링이나 불소도포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한 이상에 또 기왕에 우리가 유니트가 다 비어 있고 조금만 시설만 보강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강보건실뿐만 아니라 읍면 치과의가 있는 것은 읍면 주민들도 스켈링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문내용은 아닌데요 에어컨 관계에 대해서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소용량 에어컨 놓은 것이 읍면 별로 읍면지소에 소용량 놓은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34대를 놨습니다. 34대를 놓은 것은 뭐냐하면 한 두 대만 놓으면 그런데 평수가 거기에 가보면 실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대기실과 사무실이 쓸 수 있는데는 용량이 큰 걸로 좀 조금씩 큰 걸로 놨고 각각 네 개를 들어가는데는 용량이 좀 적은 걸로 평수대로 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34대를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용량이 별로 적은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용량으로 방마다 이렇게 놓다 보니까 어떤 방은 한 여남은 평 되는 데로 세 평, 네 평 용량짜리가 들어간 곳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인제 기대효과가 안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어컨이라는 것은 용량이 좀 차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방은 그렇게 치더라도 문을 닫아 놓고 있으니까 또 우리 주민들이 와서 환자 대기하는 곳은 또 들랑달랑 하고 하니까 그 용량도 너무 적고 그래서 아주 숫제 개방해 놓고 있는 그래서 거기는 너무 덥고 그래서 이것을 소용량으로 왜 그렇게 했는가 조금 용량을 좀 큰 것으로 해서 우리 주민 대기하는 곳도 좀 시원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모자른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두 대 놔 가지고요 이렇게 할려고 사실은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요. 잡았는데 서로 그 평수 적은데 두 대 놓지 말고 다 해줘야 되겠다고 거기서 전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인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대씩 이렇게 놓으려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가보면 또 대기실은 좁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민원인이 오면 진료실이나 치과실이나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요. 거기에 담배하고 주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구먼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 사항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건강을 위해서 홍보도 좀 하시고 좋은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진귀 의원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답변내용에 방학중 이 말씀도 이것이 오타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홍보물 제작에 19세 미만자 미성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이 내용 맞죠?

19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담배 판매행위는 여부, 예.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9세 미만이 지금 미성년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세인데.

이게 요즘 18세로 전부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게 인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 데가 많다 이거요.

이것은 기히 벌써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역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철거를 하고 이것은 다시 새것으로 다시 해야지 계속 이걸 놔둔다고 하면 언제부터 19세요 그렇죠. 왜냐면 미성년자만 안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미성년자 들어가서 이거 홍성군에서는 맨날 미성년자가 몇 세인지도 모르고서 이거 붙어있다고 그런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다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정보영 의원입니다. 공공시설에 민간인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19-2페이지 광천공공도서관 공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현황에서 설계자, 설계검토자, 시공자, 공사감독자, 준공공무원, 현재 문제점 다음으로 97년 1회 추경시 요구한 사업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입니다. 설계자는 홍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홍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의영씨가 되겠으며 설계검토자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이소라, 시공자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근지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연근입니다. 밑에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사감독공무원은 건축분야 등 6개 분야에 6명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리자는 역시 홍주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의영 씨며, 준공검사공무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분야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부분으로는 주변 소음 차단시설에 있어서 현재 창문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 있으며 지하 보일러실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지하실 출입문을 방음문으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청사주변 배수시설에 있어서는 청사주변 낙수부분 포장과 인접지역 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접지역 배수로 설치는 금년도 1회 추경에 1,960만원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그 땅이 논인 관계로 인해서 벼 수확후에 바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냉방시설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7대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실이라든지 대열람실, 소열람실, 시청각자료실, 사무실 등 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청각자료를 구비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 시청각자료실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PC통신이라든지 인터넷, 음악, 영화감상시설 등을 시청각자료실에 설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또한 전산화시설로서 도서목록 입력 및 도서 대출·입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산화시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이 현재 미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사서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그 당시에 사서직으로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내무과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자원이 확보 되는 대로 거기에 전문직으로 보를 해서 도서분류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겟습니다. 두 번째 현재 가지고 있는 소장도서의 부족입니다. 3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로써는 7,440권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4,400권입니다. 하반기에 약 3천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요구한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도서관 이정표 설치가 되겠습니다. 청양통 지방도 614호선에서 그 도서관이 들어가는 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정표를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는 광천여중과 가축위생시험소가 진입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과 협의를 해서 설치장소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이 현재 1일 평균 8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이소각장을 설치해서 종이류라든지 이런 환경이나 공해에 지장이 없는 그런 폐휴지만 소각을 하고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서는 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자료실 칸막이 시설입니다. 현재 1층에 보면 도서자료실과 옆에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이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칸막이 시설이 안된 관계로 인해서 거기 도서를 이용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동식으로 주름시설을 칸막이로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민원해소사업으로 배수로 및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6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사업비가 확보된 관계로 인해서 벼를 수확한 뒤에 바로 시설을 하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중창 및 낙수 부분 누수방지시설 포장입니다. 약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만 1회 추경 시에 현장방문 후에 판단하기로 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미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시에 전용석 의원님과 주정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 및 지하실 누수 예방이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1일날 건축계장 또 준공검사 공무원, 설계감리자, 시공자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하실 온도와 외부온도의 차이로 그 지하실에 결로현상이 있을 뿐이지 누수현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 지하실에 현재 환풍기가 없기 때문에 환풍기를 1대 내지 2대 정도만 타이머식으로 해서 가끔 한번씩 환풍을 해주면 그러한 이슬이 맺히는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청사 주변 낙수부분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청사 앞 화단 배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누수예방관계는 전반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종합의견이 결론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 장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의 민간인 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답변내용으로서 홍주문화 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말과 금년도 7월말을 대비를 해서 대관건수라든지 사용료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총 대관건수는 6건이 줄었고 사용료는 208만 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96년도 대비 대관건수는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음향이라든지 조명시설 공사관계로 대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소사유가 발생이 됐으며 연도별로 94년부터 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대비를 해본 결과 94년도에는 104건, 95년도에는 116건, 96년도에는 122건해서 매년 10여건씩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현황입니다. 현재 177석의 열람석을 가지고 있으며 도서보유량은 4,440권이고 도서이용량은 1,530권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이용자는 85명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장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홍주문화회관의 경우 그간에 시설보강공사라든지 하절기 무더위로 인해서 대관이 감소된 관계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지며 점차적으로 이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음향과 조명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완벽히 됐다는 사항들을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홍주문화회관에 대한 이용홍보 각종 지역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행정서비스로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광천공공도서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앞에서 공사현황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말씀드린관계로 인해서 이하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지금 건축할 때 보면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는 것보다는 에어컨을 놓고 창문시설이 다 되어 있죠 대개 창문을 조그마하게 해놓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놓토록 이렇게 설계가 되잖습니까 홍주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광천도서관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가보니까 상당히 덥더라구요. 특히 지난번 YMCA에서 임원들하고 군수님 포럼을 했는데 그때 거기 계셨었죠.

예.

상당히 더워서 윗도리 입고는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게 좀 개선이 돼야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광천도서관이 열람석이 177석인데 85명밖에 하루에 이용을 않는다 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평균 이용률이 그렇습니다.

열람석이 왔다가는 사람, 왔다가는 사람 이렇게 따져보면 비어있는 자리는 상당히 많겠네요, 평상시에.

글쎄, 인제 177석 중에 85명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면 비어있는 자리가 그렇게 되겠죠?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시설이 보완이 되면 많이 이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한테 이용을 하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회나 이런 때만 쓰도록 합니까?

그래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업무분장이 인제 공설운동장과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등까지 저희가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인수를 받지를 못하고.

아직 인수를 안했습니까?

예, 해당 사업과에서 관리 내지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기획감시실장님한테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광천공공도서관 이것은 우리 지방에 청소년의 도서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전체에 소관관리를 하고 아주 이 운영권은 민간에게 이양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개인 아니면 광천에 혹시 사회 단체나 이런 데에 그렇게 하고 전체 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게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학생관리나 이게 여전 앉아서 그거 하고 이렇게 막 쭉 시설비나 해달라고 자꾸 하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 정말 하나의 문화공간의 시설로서 청소년의 선도의 길잡이도 되면서 주의깊게 운영되나 한번 연구해서 좀 그런 연구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져놓고 여전 나가서 있다는 게 왜 그 전에 홍성 북서리에 그것이 하나 군 도서관이라고 하나 거기 있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하고 인제 재산관리나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좀 연구 좀 해보시는 것이 바랍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물폐수처리사업소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축산폐수처리장 사업추진 현황과 가동이 늦어지는 이유, 문제점과 대책, 감리계 약 내용 및 감리실적 사본제출, 실제 가동시기, 예상경영분석자료, 정화수 방류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입니다. 연일 군정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사업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97억 7,4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61억 7,300만원, 도비가 13억, 220만원 군비가 22억 7,900만원입니다. 시설공법은 축산폐수는 혐기성과 호기성, 미생물 트렌치 접속 및 오존처리방법이고 축분은 개방형 교반 발효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계약을 93년 12월 29일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위치 변경결정을 94년도 10월 31일자로 현 장소에 위치변경결정이 됐습니다. 기공식을 동년 11월 2일날 실시했고 실질공사기간은 95년도 5월 1일서부터 97년 8월 현재까지 하고있습니다. 오존처리시설 설치완료는 금년도 4월 23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도비 지연지원 및 관급자재 이것은 전 처리시설의 원심분리기와 오존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납품지연으로 당초 예상보다 늦은 97년 3월 7일부터 시험가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1차 처리시설 소화조가 되겠습니다. 기밀시험 중 금년 3월 8일자가 되겠습니다. 보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결함이 발생되어 소화조를 제외한 전처리시설부터 4차 처리시설 이것은 오존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까지 처리시설을 가동하여 97년 금년도 6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폐수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차 처리시설 결함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에 제원 및 원인은 제원은 생략을 하고 결함 발생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97년 3월 8일 14시가 되겠습니다. 현상은 소화조 상부실 기밀시험중 슬라브 상부에 균열이 갔습니다. 시험자는 (주)일신 및 오스트리아 ENTEC 기술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내용은 3월 27일 소화조 설계검토 및 구조안전진단을 세명대학교 김승덕 교수외 1인이 와서 실시를 했고 그밑에 4월 24일, 5월 9일, 5월 16일은 생략을 하고 5월 21일, 22일날 구조안전점검을 구조안전 정밀 검사실시를 했는데 여기는 고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월 5일자는 구조 안전점검 결과 시공 방법 및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분 보강 방법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이 결정은 고려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7월 11일서부터 8월 25일까지 보강공사를 실시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보강내용은 부분공사를 실시했으며 시공회사는 (주)일신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서부터 8월 25일까지 소화조 시험을 해서 소화조 기밀시험 및 소화조 관련 전기계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이것은 오스트리아 ENTEC기술진과 (주) 일신에서 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부터 축산폐수를 소화조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화조에 투입하면서 미생물 접목 및 활성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고농도 폐수 반입 시 과부하현상으로 정상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수질분석결과 성계농도는 BOD가 5천PPM이고 SS가 2천PPM, T-N이 650, T-P가 80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반입농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BOD가 천PPM에서 21,000PPM이 됐고 또 SS가 1,500에서 18,000PPM까지 SS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T-N은 500에서 800PPM까지인데 슬러지 돈사인 경우에는 2,000PPM까지 들어왔습니다. T-P는 110PPM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정 폐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소규모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축산농가는 현재 저장시설이 있다 해도 정화조 관리가 소홀하고 또 고농도 일 뿐만 아니라 적정처리량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 저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가 93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Y-N과 T-P 등 배출 허용기준이 작년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됬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됨에 따라서 현 시설로써는 배출허용기준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전처리시설전에 예비저류조를 설치해서 축산폐수의 원활한 수급과 농도를 조절하고 일정량 폐수를 유입시키므로 후처리시설의 과부하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 허가 대상 등 전축산농가 대상으로 설계기준치에 적합한 축산폐수를 우선은 선별 반입하여 점진적으로 처리효율을 고농도화 처리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다단계 저장시설을 설치유도해서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계몽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9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배출허용기준농도가 T-N이 강화가 되므로 60PPM이 됐고 T-P가 8PPM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시행일 이전에 T-N과 T-P를 기준치 이내로 하고자 할 적에는 예산반영을 해서 시설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실제 가동 시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처리시설 결함발생에 따른 부분보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화조 전반에 대한 기밀시험을 실시를 해서 아무런 이상이없다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8월 26일부터 1차 처리시설인 소화조에 축산폐수를 투입을 해서 소화조에 미생물 접목 및 활성화를 시키면 약 먼저 제가 업무 보고때 1내지 2개월이라고 했습니만 정확한 기간은 실지 가동을 해봐야 되나 지금 현재 가동팀에 따르면 약 2개월 거의 소요가 된다해서 10월 25일경부터는 모든 폐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경영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라인으로 분석을해봤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 측면에서는 시설용량이 축산폐수는 250㎥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소요일수를 빼고 휴일을 뺀 297일을 250㎥로 환산을 할 경우에 약 74,250㎥가 됩니다. 그러면 처리장 사용료는 ℓ당 1원이기 때문에 7,425만원의 수입이 있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서는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전력 및 연료비, 약 품비 및 기타 이건 공공요금과 시험실 운영비, 전기안전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2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0억 1,563만 2천원이 소요가 되고 차액으로는 9억 4,138만 2천원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과다 지금 군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상부에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약 60%를 국고지원을 신청을 해달라는 저희가 전국에서 전부 지금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97년 금년에 도 60%를 지원해 줄려고 노력을 했으나 재경원에서 이 사항이 어렵다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됐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에서든지 반영을 시키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에 축분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 측면에는 이 사항은 저희가 운영을 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관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일 유기질비료비가 11,875㎏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 연간 따져보면 3,526,875㎏, 즉 3,526톤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20㎏짜리로 포장해서 판매를 한다고할 경우에 판매액은 포대당 1,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세입 측면에서는 3억 1,741만 2천원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와 재료비, 전력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세출 측면은 4억 4,4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적자가 1억 2,754만 2천원이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가동할 적에는 이게 공해시설이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취방지시설비를 저희가 해보니까 약 2억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축분수급은 축산농가에서 사업소에 무상으로 반입되는 경우로 산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축산농가에서 수급이 잘 안될 경우에 정상가동이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축분수거장비를 군에서 직영할시에는 추가 소요예산이 차량 2대와 포크레인 1대가 필요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수거 장비를 수거업자가 직접 경영할 시에는 적재비용이라든지 운반비용을 축산농가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을 기피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산된 제품을 연중 수요가 불투명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20-7페이지 정화수 방류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0일 축산폐수반입을 시작으로 해서 1차 처리시설인 소화조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시험가동해서 금년도 6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방류를 하였습니다. 월별 방류현황을 보면 반입량은 3월달에 210톤, 4월달에 260톤, 5월달에 360톤, 6월달에 430톤에 방류량이 315톤, 7월달에 1,555톤에 2,399톤, 8월달에 835톤 반입에 1,907톤을 방류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오수와 청소수, 씰링수가 1,051톤이 투입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류수에 대한 수질 기준이 되겠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은 BOD가 30PPM이고 SS가 30PPM이고 T-N이 120PPM, T-P가 16PPM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감리계약내용 및 감리실적 사본제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초 저희가 보고한 내용에는 감리용역수행 및 실적확인서를 이 사업회사 자체한 것을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유인물로 저희 군에서 실시한 내용을 저희가 여기에다 첨부를 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 감리계약 내용 및 감리실적사본이라고 해서 별도 유인물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감리계약내용은 계약일이 95년 3월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95년 3월 16일부터 97년 8월 1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며, 계약금액이 2억 8,4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1억 1,100만원에 95년 3월 16일날 계약이 됐고 96년 8월 6일자로 2억 8,472만 1천으로 해서 변경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의 증액으로 인해서 변경계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회사는 천안시 다가동에 있는 그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정상진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실적은 매분기 보고서를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

1차 시설인 소화조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늦어지는 이유가 되겠는데 이 발생한 날이 3월 8일이죠?

예, 3월 8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월 27일날 구조안전진단을 추진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시공회사하고 저희하고 또 설계사하고 저희 현장을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 ENTEC하고 또 그 시공회사하고 직접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전문으로 여러 가지 서로 상의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는 기술진이 내려와서 현지와서 그 사항을 직접 점검한 사항만 저희가 넣었지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넣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보완조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완전하게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완전하게 보완조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1차 처리시설 소화조를 고치지 않고 그냥 계속 방류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방류가 됐습니까?

예, 기준치 이하인데 지금 T-N이 약 40PPM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험가동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소분인데 토탈라이트로진인데 그 실소분이 40인데 그 지금 현재 자연생태계나 이런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이 그냥 질소분만 초과된겁니다.

그 배출허용기준이 96년 1월 1일자로 강화됨에 따라서 현 시설로는 배출허용기준에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뭐 도저히 불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화조 가동을 안했는데요 T-N이 40PPM이 초과됐는데 소화조 가동을 하면 T-N이 40PPM은 잡힐 것 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반으로 딱 줄어들게 됩니다. 강화가 됩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대책이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화가 된다고 하면 그 시설 보완을 얼마 예산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하수처리장이나 이 폐수처리장에 상당히 곤혹스럽게 지금 여기는 것이 이 T-N, T-P 제거작업입니다. 그래서 유럽지역에서는 여섯 가지 방법에 제거방법을 합니다. 그 중에 불란서가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독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영국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이외에는 지금 특이한 방법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소장님 이게 복잡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조금 일관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군정보고 시에 저류조, 전처리시설 저류조 1,500톤짜리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500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 돈이 역시 2억 3,000만원이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하는 걸 보니까 미발주 사업 현황 제출해서 사업소에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또 145톤이에요, 1억 4,000으로 이것이 8월 25일이거든요. 이것은 보고서 제출하실 때 군정보고 제출하실 때 바로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서상에는 1,500톤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고 미발주사업현황 제출하실 때는 145톤으로 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혼동되는데.

아,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타이핑 과정에서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145톤에 1억 4,000이 라고 하는 사업비를 이렇게 내 셨는데 저번에 우리는 우리 주민들은 톤당 7만원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저기 왜 500톤에 2억 3,000한다고 할 때는 46만원 톤 당 그래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오타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145톤에 1억 4,000이면 톤당 백만원꼴이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건 오타로, 그렇게 하고 그 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제가 사실은 그날 죄송하게도 제가 숫자 기억을 못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숫자 기억을 못했는데 1억 4,000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205톤을 저류조를 시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1,500톤을 할 적에는 약 3억 8,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설계 볼 줄도 모르고 또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토목직에게 그걸 세 번 정도 저희가 반복을 시켜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토목직은 사실상 이 정도 아니면 이게 설계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못믿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설계사한테 저희가 따로 다른 데다가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지 하중을 18톤 받는 걸로 봤을 적에 이 설계는 정석 설계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그런 내용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언짢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이 다시 그 사항을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원님들이 안좋은 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행정을 하시고 정말 귀중한 우리 군비를 사용하시고 하는데 아무리 의원들이 별소리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되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되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뭐라고 할까봐 하실 말씀을 안하신다든가 또 밝히실 말씀을 안밝히신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더 나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소신껏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이죠 저류조 전처리 저류조 시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가장 지금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요 이 전처리 저류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거하고 있는 농가에서 수거하고 있는 오수에 농도가 일정치 않아서 고민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직접 돼지 분뇨에 있어서 오수분리하지 않고 직접 받은 슬러리만 가져온다면 2단계 내지 3단계 탱크에서만 가져온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 더 조절할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10,000ppm짜리가 있고 1,000ppm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절한 곳이 어디냐 전처리 저류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시설을 엄청나게 들인 저 시설을 정말 앞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말이죠 할려면 이 전처리 저류조다이겁니다. 대단히 중요시되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소를 제대로 풀 가동시키자매 실지 저류조가 얼마가 든다 그런데 설계해 보니까 그렇게 할려니까 10억이든다, 20억이 든다, 2억이 든다, 액수를 떠나서 용량은 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1,500톤 사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이죠 뭐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500톤으로 줄여서 설계를 해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실지로 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균일화해서 5,000ppm이 딱딱 들어갈 수 있게 맞출 수 있도록 할려면 전처리 저류조를 얼마나 가져야 될것이냐 하는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전문가와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용량을 딱 정해놓고 하실려면 그렇게 하시든지 예산 요구해서 여기서 예산을 안해주면. 그것은 못하는 것이고 할려면 그 용량을 해야 된다.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거 어떤 토목직이 2,005톤을 하는데 1억 4,000해야 꼭 그렇게 밖에는 못한다고 하셨나는 하여간 몰라도 톤당 70만원이네요. 이렇게 했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설계관계도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폐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양돈 분뇨에 있어서 오수분리하지 않은 슬러리만 받지 말고 오수조에서 2단, 3단계에서만 퍼온다면 더 이상은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규모 축산농가에 다단계 저장실을 설치 유도 이런 말씀은 마시고 거기다 소규모 축산하는 사람들에게 또 시설 이것 때문에 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일랑 하시지 말고 잘못하면 또 우리 환경과에서 유도하면 잘못하면 다단계 설치하라면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슬러리는 안 받는다 단 오수중에서 2단, 3단째 받는다 하는 원칙만 가지고 하시면 이것이 뭐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수거 차량 있잖습니까 지금 5대거든요.

예, 5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것이 풀가동 되거나 좀 용량을 더 가동한다고 할 때는 사실 5대가 부족이거든요. 이 부족한 차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그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거를 해보니까 5대 가지고 200톤 수거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더 증차를 할 그런 사항이면 그 부락에서 지금 증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락에서. 원래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7대로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락에서 앞으로 이 수거하는데 만약에 수거량을 충족을 못할 적에는 그 사항을 상향해서 잡고 대수를 늘려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하고 지금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수거료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수거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부락에 주는 건 사실 원 아닙니까 우리 처리비용 받는 것은 1원 아닙니까?

예, 1원이죠.

나머지는 전부 수거차량에 해당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산인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낮춰달라고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높이자고 얘기한 그 원인은 수거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사람은 기사두고 또 기사 월급도 줘야 되고 차량 유지도 해야 되고 나도 조금 마진이 있어야 되고 이러고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요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군에서 부락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어쨌든지 들어오는 수거 톤당 1원씩만 부락에 주면 됩니다. 부락서는 그거 사실 만족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액수가 커서 만족이 아니라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부족한 차량을 구입할 때는 이것을 민간인에게 차를 사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또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덤프트럭 운전사 불러다가 나는 150만원 이 사람 줘야 된다 이거요 나도 차 샀는데 나도 좀 이문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연 수거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깊이 연구를 해보신 결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 집행부도 물론 연구하시겠지만 우리 의회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좀더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부락에 1원씩 주게 한 것은 우리 계약상 어떻습니까? 저 장소가 있는 한은 영원히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한이 있는 것입니까?

그게 부락에 1원이 아니구요 저희는 부락에 얼마주는지 저희 하고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고 그 부락에서 차량을 해서 우리한테 수거료를 처리료를 1원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경비로 운영상 이윤 및 경비로 쓰는 걸로 그렇게 부락하고 결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아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1원을 받아라 2원을 받아라 부락에다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렇구만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어차피 대행업을 줘야 되는데 지금 논산에 가보니까 지난 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논산에 갔었는데 논산도 저희와 대동소이한데 자꾸 적자는 나면서 차량은 늘어난다 하는 얘기를 저도 심도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철저히 그런데도 전부 같이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유지비가 최소화 되도록 정말 소유주가 자기가 운전하고 유지하는 식으로 최소로 단계를 여러 단계 넘어가서 사람 두고 하는 이런 식으로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는 못하니까 최소한도 직접해서 할 만한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 연구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에 주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처리사업소가 유지되는 한은 부락과

예, 당초 합의사항이

합의사항입니까?

예.

다음에 20-6페이지요 축분처리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동시 악취방지시설을 위해서 2억 정도가 필요하다 하시는데 이 악취방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요 원래 악취방지시설이 지금 현재 백필터 방법이 있고.

예?

백필터 방법이 있고.

백필터?

예, 필터, 필터방법이 있고 세정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백필터 방법은 사실상 소각로 쪽에 백필터 방법을 쓰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폐수 이쪽에는 세정식 집진시설 아니면 에소드 가스라든지 HS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정식 집진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당진 송학을 갔을 적에 거기에 그 시설 세정식 집진시설을 설치한 것을 저희가 보고 왔어요. 그런데 아주 상당히 처리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거의 안날 정도로 그렇게 발효시설 들어가니까 안날 정도로 그렇게 처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인이 저희는 셋이고 거기는 라인이 하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회사보고 저희가 자문을 얻어 봤을 적에 약 2억은 다 안 되는데 2억에 상응되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송학은 약 8,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 4,000만원이 원칙이겠으나 그 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그 내용을 명기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우리가 천안 갔을 때 그때 과장님 안가셨습니다만서도 악취방지하기 위해서 인분뇨차 수거하는 곳에 악취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 혹시 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그런데 하루 거기 처리용량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축분이 50톤입니다.

50톤?

예, 축분이 50톤이고 거기에 부수되는 목칩이 80루베가.

목칩.

예, 목칩이 80루베가 필요하거든요. 단 이것은 회수되기 전까지입니다. 30일간 처리를 하는데 30일간은 1일 80루베씩 목칩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80일 이후에는 이 목칩이 다시 환원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칩이란게 뭡니까?

목칩이 손가락처럼 이만한 나무토막입니다.

여기는 톱밥사용을 안하십니까?

톱밥을 사용하는데 톱밥은 이 목칩보다도 엄청나게 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칩으로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칩해 가지고 제대로 흡수가 제대로 되겠어요?

흡수는 이쪽에 건조실가지 돌려 나오면 완전히 건조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달 이후에는 소모율이 5%, 나머지 환원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이십니까? 축분처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우선 선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악취방지시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언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런데 말이죠 예상되는 문제점에 원활한 수급이 불가할 경우 말하자면 원료수급이 불가할 경우 정상가동이 어렵다. 이건 말이죠 원료수료급할 걱정을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어렵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료를 어렵게 수거해다가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단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가져온다든가 또 수거해 가지고 호소하는 농가정도만 처리를 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이것을 이 사업을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써 해보겠다 하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 인건비도 지금 인원이 7명 정도나 필요하고 그러는데 사업성은 사실상 없는 것 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료수급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사업을 할려고 원료수급할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

갖다주는 원료만 받고.

그렇죠 먼저번에 뭐 돈분하는데 얼마씩 돈준다 하는 말씀 언뜻 그전에 들은 것 같은데 돈주고 살 필요도 없고 처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처리를 호소해서 가져가기를 원하는 이런 정말 갖다가 처리해 주는 정도만도 충분하지 않느냐. 물론 시설은 여기 엄청나게 해 놨습니다만서도 꼭 이걸 가동시키기 위해서 그걸 필요는 없겠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T-N이 120이 기준인데 우리 160 나왔다는 것은 소화조가 그동안에 고장나 가지고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소화조에서 T-N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별로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감리계약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설계업체가 이 시설을 한 설계를 어디서 설계를 한 것 입니까? 이 처리장 시설을.

예, 삼환기술공사라구요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처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이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그게요 저희 입장에서는 방법을 제시를 몇 가지 했는데 그때 당시는 고농도 폐수처리를 할 적에는 이게 지금 현재 혐기성 처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농도 처리하는 것을 지금 계속 여러 군데를 저희가 봤는데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택일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을 가보니까 논산이 지금 액상부식법인데 그게 고농도 폐수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과부하 현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 폐수처리는 혐기성 처리를 안할 경우에는 이 고농도 처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방법이 택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삼환기술 말고 다른 데에서 도 한번 설계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삼환 말고는 저희가 뭐 설계를 별도로 받아본 적은 없어요.

다른 설계업자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설계한 것을 받아본 적은 없으시다.

없죠.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입찰이 끝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 단계에서도 삼환기술 이외에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다.

예.

그러면 이 삼환기술에서 이런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너희 말이여 이런 설계로 처리되는 거 한번 보자 시설한 데 있느냐 한번 가보신 적 한번 있으십니까?

그것이 전라남도 무안입니다.

무안이 이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저희하고 거의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가보셨어요?

거기 네 번 가봤습니다.

그래 가보시니까 처리가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런 식으로만 한다면 만족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거기서 하셨나요?

예, 거기서 그런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이 상당히 좋구나 고농도 처리는 그때 당시 92년, 93년도 설계는 사실상 환경이 그때는 태고적인 그 시절이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말이죠 전처리에 드럼스크린을 썼던가요?

거기는 지금 현재 우선 짜는 과정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뭘 썼어요?

지금 현재 저희 탈수기식으로 거기서 그냥 폐수를 짜서 원폐수가 그냥 들어가요, 분까지 같이.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거기에 있는 대충 우리 드럼스크린이 하는 역할을 할 뭔가가 한번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비슷한 시설이 있어요 저희하고. 저희는 이제 개량된 것이 드럼 스크린이고 거기는 스크린으로 그냥 스크린 거쳐 나오면서 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 당시 말입니다. 이 드럼스크린이라고 하는 탈수기는 그래도 좀 상당히 구식에 좀 속한다 이런 판단이 서지 않았었나요?

드럼스크린이 지금 현재 그 말고는 사실상 93년도에는 드럼스크린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감리계약 당초계약이 300만원에서 변경이 2억 8,000인가요?

예, 2억 8,472만 1천원.

2억 8,000인데 증액된 요인이라도 뭐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공사금액이 장소를 이전하면서 공사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사실상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비율로 봐 가지고는 변경계약을 안하면 안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 감리계약 내용 및 감리실적사본하고 분기보고서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당초 1억 1,100이었다가 변경이 2억 8,000 한 3억 정도 됐는데. 공정보고를 이게 원별로 3개월 마다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돼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이게 보고가 되는 겁니까 이게.

감리단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군에 보고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실적표죠 거기.

감리했다는 실적표입니다.

감리자가 그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정산진이라는 사람이 3개월마다 감리를 해서 보고를 한거죠?

예.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이게 뭐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뭐라고 할가 이게 상호가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 우리 직원들이 적어다 주는 거하고 똑같지 내용이.

저희는 이거 복사한거 거든요.

아니, 글쎄 복사를 했는데 이게 업자 감리사가 면허증 뭐라고 하나 그게 법인 여기 있잖습니까 그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정상진이 하면 성잔신이라는 상호 여기가 뭐가 있어야지 그냥 글씨만 써서 보고라고 해주고 하니 이게 우리가 믿을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얘기지.

싸인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요. 싸인 내용이.

싸인 내용이 없다 얘기지. 그렇잖습니까?

감리를 하면 이거 중대한 책임인데 이게 싸인내용이 있어야지.

뭔가 신빙성있는 자료를 갖다가 우리 의원들보고 보라고 하는 거지 여기 뭐 종이만 없애고 갖다가 이거 보라고 내놓는 이게 뭐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구. 누가 적어줬는지 이런 문서는 말이오 의원들한테 갖다주지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싸인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어떤 분기보고가 되야지 지 감리관계를 그냥 이렇게 보니까 글자 적어서 몇 자 적어서 이렇게 주는 건지 이게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의원들한테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이거 뭣 하러 내놔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무안 어디라고 하셨죠?

송원농장 지정도 씨입니다.

송원 지정도씨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서에서도 지금 모든 폭기조위에 뭐 뚜껑 씌우는 거라든지 지금 토목설계가 너무 과다 책정됐다든지 이런 문제를 놓고 전체를 다시 종합분석을 다시 재분석을 경영분석을 하겠다 이랬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소장님하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다시 전체를 놓고 다시 분석을 해볼.

아직 저하고 아직 그런 사항은 없구요.

그럴 계획은 좀 있어요?

폭기조 지붕 씌우는 거 지금 여기에서는 그 내용이 명시가 안됐는데 실지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런 내용 다 먼저 보고를 한 사항이고. 하고 안하는 것은 잘 분석을 해서 하실 일이고 그럴 계획은 한번 있느냐구

기획실에서 하면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현지있는 토목기사 몇 급이오, 그 사람이? 관리소에 있는.

토목서기죠.

토목서기요?

예, 저희 티오가 원래 토목서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건설과나 도시과에 있는 토목기사들하고 종합분석을 이거 한번 설계분석을 좀 해봤어요? 어디 토목설계사무소도 과장님도 가셨다니까 오히려 또 그 사람은 조금도 믿지 못해서 그러셨다고 하는데 청내에 있는 건설과나 거기있는 기사 좀 과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한번 분석 좀 시켜봤어요?

이것은 저희 토목직이 혼자만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상호 연계해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설과에다 의뢰를 하고 어디다 의뢰를 하지않고.

같이 청내에 있는 전체 기술진이 연구검토를 했다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한테 기술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토목설계사무소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그래서 직원이 혹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해서 제가 사설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날 까지는 가동이 아주 인제 가능하다 이랬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세분되어서 뭐는 언제쯤 되고 뭐 지금 미진한 것은 언제쯤 되고 해서 언제까지 완료돼서 10월 25일까지는 가능하다는 그 세부 내용을 좀 기일별로 지금 그 시설에 미진된 것 좀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미진된 것이 10월 25일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정상가동이 될 것 아니오.

지금 시설이 미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완전히 다 시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소화조에 대한 씨딩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균을 생성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정상가동됩니다. 지금 시설이 덜 됐다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공사는 다 아주 완료가 됐다. 현재까지 더 이상 손댈 것은 없고.

예, 그 씨딩작업 그것만 끝나면 정상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씨딩이 10월 25일 이전에 완벽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그거 보고도서 그냥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어쨌든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약속한 10월 25일까지는 가동이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20개 실·과 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 그에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기차고 심도있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한 각종 정책 대안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