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정기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여건과 역점시책,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저희 실소관 총 11건중 9건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두건은 정상추진중에 있으므로 종합진도는 90%입니다. 97주요업무추진실적은 사업추진진행중인 두건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항 97주요업무심사평가는 매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4·4분기분만 12월말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2월말에 실시하면 문제없이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맨아래줄 97인구동태신고조사는 매월말 실시하는 것인데 11월말과 12월말 2회만 실시를 하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8년도 여건과 역점시책입니다. 먼저 98년도 여건과 과제를 살펴보면은 국가적으로는 새정부출범에 따른 국정시책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국가적 과제의 지방적 실천전략이 마련돼야 되겠고 2천년이 불과 2년 사실상 21세기로 진입하는 시기이므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며 통일에 대한 관심 고조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예상되므로 통일시대에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관행과 제도를 정립하고 장기간 침체국면의 경제회생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기이므로 정부, 기업, 가계별로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은 민선자치군정 1기 마무리와 새로운 2기를 출범해야 하므로 군정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4대 지방선거의 후유증 발생이 예견되므로 사회기강확립 및 지역간, 계층간 갈등 해소대책이 필요하며 물가, 교통, 환경 등 3대질서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군민의식의 선진화 및 삶의 질 향상대책을 강구하고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따라 개발의 가속화로 서해안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페이지. 98년도 군의 역점시책입니다. 내년도의 행정여건을 참작해 가지고 선진자치기반구축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 지역개발로 21세기 비전의 구체화와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는 복지행정의 구현, 기술집약형 농업육성과 획기적인 유통개선, 유망기업과 민간자본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군민문화욕구충족과 활발한 관광진흥에 역점을 두어 새롭게 거듭나는 홍성건설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군정의 종합조정기능강화와 주요업무시행계획심사평가, 홍성군이미지 개성화사업의 추진, 건전지방재정운영, 행정감사,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법규운영능력배양 및 완벽한 소송업무수행,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군정의 종합조정기능강화입니다. 군정의 기획·통제기능을 체계적으로 보완·제도화하고 군정현안을 총체적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여 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군정기획 통제규정의 개정 보완으로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여 군정현안의 총체적 체계적 관리로 종합조정, 통합기능을 강화하고 도정과 타시군의 연계성 확보와 도와 타시군과의 자문, 협조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타시도의 우수시책 통합관리와 정보제공, 시책소개, 제도개선사례 등을 전파하고 군수공약사항을 군정의 제일 과제로 추진하여 군민의 신뢰확보와 홍성발전을 선도하며 군수지시사항 관리체제를 개선하여 월1회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완결될때까지 추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시행계획심사평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차기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여 목표달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류평가와 현지확인 평가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평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평가와 4회, 수시평가는 평가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실시를 하고 평가보고회를 2회하고 평가단운영은 4회를 해서 행정의 환류기능 활성화로 오류방지와 예산의 합리적 지원을 꾀하고 사례발굴확산을 통한 행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의 부각으로 개성있는 지역 이미지 창출과 시각문화요소도입을 통한 상징요소의 개성화, 지역문화의 친화성으로 애향심 및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경쟁에서 우위선점으로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기본요소로 심벌마크외 6종, 응용요소로 표식, 간판, 서식 등 14종이며 사업비는 9천만원이 소요되고 기대효과는 우리군의 이미지 부각과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전지방재정운영입니다. 국가와 지방이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정기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례답습 예산편성을 탈피, 건전재정운영편성과 예산집행시 소비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운영하고 지방재정운영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자금 수급 및 예산운영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높이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 취약업무와 행정사각지대 중심 감사로 행정누수를 방지하며 수시 복무 상태를 점검하여 공무원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사는 내년도에는 7개기관, 수시 감사는 감사사유발생시 수시로 실시해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여건을 활용한 신규사업의 적극 발굴과 각종 세미나, 선진지견학을 통한 경영 마인드와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대상사업은 행정기관 단독보다는 민관합작방향으로 전환 추진토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경영수익사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한 제안모집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산하공무원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포상과 인사특전을 부여하며 년중 제안사항을 모집하고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운영의 활성화로 제안모집 안건검토협의와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심의 등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영수익사업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행정쇄신 경영행정을 위한 행정의 비능률적인 행태를 분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법규운영능력배양 및 완벽한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으로 행정쟁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수행에 따른 전문법률지식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방침은 적법타당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법률정보제공으로 주민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법규연찬강화로 합법행정능력배양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정비될 부분은 행정절차법령에 배치되는 부분, 규제의 타당성이 미흡한 부분, 기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제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사례자료집을 발간, 배부하고 이를 기초로 한 행정처분유의사항교육을 실시하며 직원들의 법적 사고와 판단력을 향상시켜 쟁송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욕구를 충족하고 군정의 입안 및 개발정책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통계체계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7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97사업체기초통계조사, 97광공업생멸조사, 97광공업통계조사, 국부통계조사, 통계연보발간, 행정지도제작, 인구동태조사, 98도시연감자료작성 등을 일정에 맞추어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1-10페이지에 군수공약사업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군수님이 이 공약을 한 사항이 몇가지가 되며 지금 몇%나 실시됐나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왔는데요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셨는데 우리 민선제 군수가 된 후로 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수없이 떠들어대고 했는데 한 건도 경영수익사업된 거 없잖아요.

지금 그 경영수익사업이라면 그래요 수차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행정이 지역과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한 면에서도 민간이 타치하는 분야는 또 배제가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차장 운영문제가 하나 좀 그래도 2,3억 들어오는 것이 그거고 나머지는 지금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된 구강보건사업 또 인제 그동안에 추진했던 거 중에는 뭐 실패한 것도 있고 잔디포 조성사업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정책개발계가 생기고 함으로써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공무원의 머리만이 아니고 민간인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을 신중히 좀 하셔 가지고 서류상만 이렇게 뭐 거창하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뭔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다만 하나라도 조그만거라도 소규모라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집약적인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1-8페이지요. 역점시책중에 기술집약형 농업을 육성하고 또 획기적으로 유통개선을 하는 쪽으로 역점을 취했다고 그랬는데 이 농업 획기적인 유통개선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아주 갈구하는 사항인데 어떤 식으로 획기적으로 유통을 개선할 계획이신가 뭐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 말씀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는 역점시책을 요걸 정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군정계획은 지금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점시책에 맞춘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는 대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1-13페이지요. 건전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그 지방재정운영을 운영에 있어서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겠다 하시는데 이것도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겠는가 좀 이것도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기업이 경영하는 것이 인제 투자대 효과를 따지는게 인제 기업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소비적인 그러니까 경상경비 같은 걸 줄여나가고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투자사업에 더 넓혀나가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방향도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경영을 의미하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순히 그런 정도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경영 그 전략을 우리군에서도 본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신 그 범위를 좀더 벗어나서 이것은 좀 심도있게 더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경영인을 우리가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 정말 우수한 그러한 업체에 그 경영자를 한번 초청해다가 그네들의 경영방법을 뭐 묻고 또 우리의 사항을 한번 같이 토의하는 방법도 좋겠다 그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좀 좋은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요.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 중에서 추진계획 중에 행정쇄신 경영행정을 위한 행정의 비능률적인 행태를 분석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아주 좋으신 계획을 세우신거 같아요. 그런데 비능률적인 행태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이 비능률적인 행태다 이러한 방향으로 고쳐보겠다 예를 하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모든 분야에 비능률적인 행태는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됐다고 해서 무조건 뭐 집행하는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수립은 계획으로 해서 했지만은 집행과정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별 실효가 없다든지 이런데는 절감을 하고 또 집행을 억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비능률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 가지고 이 비능률적인 행태가 혹여 어느 부분에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이거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예, 이용학 의원님.

여기 1-14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제가 좀 나름대로 착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착안점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강하는 방법쪽으로 했으면 좋을텐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감사계 인력조직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이요 인력조직구성의 현황에 대해서 좀 그동안 뭐 조직내용은 내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기술 전문 인력도 있어야 하고 모든 그런 어떤 인력이 현원이 많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그때 착안을 더 하셔가지고 더욱 감사기능 강화하는데 고능률과 고효율이 발전되는데 좀 일단 좀 그런데 여기에다 좀 착안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 같아서 참작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주정양 의원님.

1-10페이지. 월1회 추진상황 점검문제점도출 완결될 때 까지 추적관리라고 했는데 그 문제점 도출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볼때는. 예를 들으면은 그 각종 공사들이 물론 군수의 공약사업은 아니더라도 각종 공사들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도 크고 예를 들으면은 오관리 하수도공사같은 건 아주 주민들한테 지금 굉장히 불편을 줘서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군수지시사항과 관계해서 결국 군수에 누를 끼치는 그런 행태인데 그런 문제점 같은 건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이거와 상반되는 얘기 같아서 좀 … 그래야 보충, 완결, 추적 관리한다고 그래서 무슨 추적관리한 사항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데요.

글쎄.

지시된 사항이 그냥 지시로 끝나지 않고 틀림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다 이런 거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장 문제인데 사업장 같은 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인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문제점이 도출돼서 저희한테까지 떨어졌을 때 인제 유도를 하지만은 그래서 요것은 지시사항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누수없이 추진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예, 1-15페이지요 경영수익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지역주민이나 산하공무원들이 그 제안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제안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채택되는 일도 별로 없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여러 사람이 뜻을 두고 참여하게 유도하는 방향을 조례로 지금 정해놓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한거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포상방법을 확대하고 공무원들은 인제 인사상 우대의 방향 같은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되면은 다음 회기때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그대로 한번 시행을 할라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1-10페이지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군수공약사업을 군정에 제일과제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현안사업도 많이 있는데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제일과제로 추진한다면은 그 지역에 균형발전에도 여러 가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인제 그래요 인제 행정을 하면서인제 선거직들이 인제 출마를 할 때는 내가 된다면은 이러이러한 거를 하겠다 이렇게 공약들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 그것이 무슨 타당성이 없는 거라면야 안되죠. 그렇지만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공약으로 생각을 한거기 때문에 그런 등등은 하여튼 재임기간중에 전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것도 한번 약속한 거면은 주민들에게 실천하는 이런 표본을 뵈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타당성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현안사업도 잔뜩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뭐 실례로만 확보한다고 해서 완급을 무시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약사업 자체가 전부 현안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전부 현안사업이지.

그래서 현안사업은 물론 현안사업인데 그 지역에 완급이 있다 이거예요 사업에.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공약사업이라도 그 지역에 읍면장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우선 타당성과 완급순위를 상의해 가지고 추진하는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의가 되고 이것이 시행할려면은 의원님들이 통과 안되면 안되는거거든요. 하여튼 저희는 그런 의지로 하겠다 이렇게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제가 보충말씀하던 것 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착안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연수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사무가 인저 자치사무로 많이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전문성이 이게 상당히 필요한 이런 시기가 온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군정집행하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더욱 전문성을 확보시켜 가지고 그 사항을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 발전하는데 상당히 기여될 거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더 부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아까도 감사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도만 해도 도감사과에 각기능별로 전문인력들이 전부 확보돼 있는데저희는 감사계에 인원이 인제 계장까지 세명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때마다 인제 전문 기능별로 인제 차출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좀더 능률적인 감사가 되고 또 잘못된 점이 전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제가 아주 노파심에서 좀 한마디 좀 문의 좀 드려야 겠네요. 이 1-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운영의 활성화 이렇게 여기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 수익기획단부터 이게 사업도 안해보고 구성부터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건비나 이런 것이 낭비성인거 같고 충남도에 이 공영개발단이라는 것이 이와 유사한 것을 만들었다가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체단계에 있는데 이게 홍성군에서는 뒤늦은 어떤 또 그런 구성체를 한다고 98년도에 계획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인들이 괜히 이게 직장이나 하나 잡아줄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이건 심도깊은 계획을 사업부터 시작을 하다가 사업단이 만들어져야 겠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8년도 계획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기획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지금 참 국가적으로도 아주 부도가 난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군재정도 악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재정 확보와 민생문제보호를 위한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홍보적 내용과 이러한 구상으로만 돼 있는 거 같은데 다시 참고해서 이 내용을 그런 심도있는 방향으로 좀 98년도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 기획단 구성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획감은 도에 그런 기획단하곤 내용이 틀린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무슨 사업을 하는 기획단이 아니고 그 군정전반을 업무분야별로 한 5, 6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 관련 실과장이 포함된 민간 전문가들을 같이 유치를 해가지고 그 분야별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연구도 하고 또 제안된 안건을 거기에 부의해서 심의검토도 하고 이러한 기획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인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기획단에 유급 민간인까지 참여를 시키겠다 이런.

유급이 아니죠.

그러면.

유급이 아니고 그냥 인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저희가 회합을 할 때 같은 때는 최소한도 참석수당 정도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뭐 심도있는 계획을 다시한번 좀 연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문화공보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금년도 추진개황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금년도 57건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돼서 완료된 것이 29건이고 정상추진되는 것이 22건, 부진한 사업이 1건,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돼야 될 사업이 5건, 종합진도 8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소식으로서 홍주신보발간, 군보제작, 홍성소식 유선방송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보고생략드리고 다음장 군민바둑대회 반공단체지도육성 향토문화축제개최 정상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보고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주요문화재 이정표 설치 이 사업은 아직 완료가 안된 사업인데 한용운 김좌진 장군 두분의 생가지에 안내표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하면 대율리와 결성면 금곡리, 결성면 용호리에 두 개해서 네 개를 금년안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관광안내 홍보책자제작 군홍보제작판은 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실시하게 되겠고 문화재 비문해석, 문화재보수사업. 문화재보수사업은 조응식가옥 정상추진되기 때문에 생략보고드리고 한용운생가 진입로포장은 지금 완료가 됐고 관리사 화장실 신축이 지금 진행되는데 관리사 보수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이주를 지금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매입과, 토지매입도 지금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가를 너무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좌진장군 생가정비, 최영·성삼문 생가정비, 홍주향교, 결성향교, 결성농요회관 석성산성발굴사업 정상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생략드리고 청난사 석축보수, 홍주성 보수사업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주성 보호철책 아직 완료를 못하고 있는데 12월초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성면 성호리에 있는 오방제당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홍주성 주변가옥매입은 부진사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 중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입니다. 양곡사보수, 석연사 대성전보수, 용봉사보수, 산혜암보수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용혜 효자 정려각 또 결성장씨 정려각, 한용운선생 동상보수, 홍주의사총 음수대 화장실 보수 이것은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해 추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홍성문화원 문화활동사항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생략드리고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회 충남지사배 민속대제전이 논산에서 있었습니다. 본군 출전해서 2위를 거수하고 돌아온 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 추진사업이 추경예산에 확보됐는데 지금 여기 장곡면으로 표시됐는데 장소가 적정치 못해서 타읍면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 차광막 설치하고 생활체육활성화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직장팀 양궁선수육성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양궁팀의 활약을 잘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는 홍북면 노은리에 완료를 했고 체육시설보수는 금마동네체육시설을 금년에 보수완료했습니다. 다음장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공설운동장사업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홍주성 주변토지 및 건물매입사업입니다. 당초 홍성읍 오관리 432-2 이태현씨 가옥과 토지를 매입하도록 9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가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우리 군청 후정 뒤편에 있는 가옥을 그것도 보호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을 얻어서 감정을 지금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을 변경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드리는 30건은 정상신규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도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구상했던 사업까지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군정홍보의 내실화 사업은 홍주신보발간과 홍성군보발간, 유선방송을 통한 홍성소식인데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정상적으로 내실있는 홍보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홍주관아복원을 위한 자료수집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청이 이전되는 사항을 대비해서 홍성관아를 옛모습대로 복원하는 계획을 내년도에 어느 위치에 무슨 건물이 몇평 규모로 있었던가를 자료를 수집해서 이전했을 때 우리 복원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수집을 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장 98년도는 사진영상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해서 사진영상의 해의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했던 사업중에 하나가 홍성의 영상모음집발간인데 이것은 문화유적이라든가 명소, 우리 지역의 개발상, 오래됐던 사물들을 지금 시각에서 촬영해서 복원했다가 나중에 후세들이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장 홍성군 홍보용 TV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색과 특산물, 문화재, 관광지 이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30분 정도 이렇게 방영하고 홍보하는 이런 VTR를 제작코자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다음 예산 형편이 피는 대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지원에 있어서 내년도 보수는 12건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주성, 엄찬고택, 고산사, 결성동헌, 김좌진장군생가, 성삼문선생유허, 한용운선생님생가, 홍주향교, 결성향교, 추양사, 석연사, 양곡사 등 12개 사업이 197억3천만원 사업비로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민속시범학교지정입니다. 금년도까지 민속시범학교를 금마초등학교 웃다리농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주국민학교에 가야금, 홍성초등학교에 취타대를 지원코자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지정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문화행사 및 향토축제계획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문화행사를 만해제, 대하축제, 광천새우젓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장 결성농요전승회관 주변정화인데 결성농요회관이 금년도에 완공을 봤습니다. 건물만 지어져 있지 그 주변의 환경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여기 예시된 대로 이렇게 정비코자 했으나 이것도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된 사항이고 다음장 문화예술단체지원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2백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안되더라도 8개 단체가 의욕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장 25페이지 읍면지 발간입니다. 내년도에 읍면지 홍성읍과 장곡면을 발간코자 했으나 이것도 예산반영이 안돼서 다음회로 넘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관광안내 홍보책자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특산물과 명소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배부코자 안내책자를 4천권정도 내년도에 제작해서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28페이지 홍주 청난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월산 중턱에 홍주 청난사가 지어져 있는데 이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정비하고 청난사를 보수하는 사업비를 3천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최영사당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최영사당만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사당의 주변과 그 사당 내부를 정비하고자 이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다음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충청남도 주관 문화행사가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우리군을 빛낼 수 있도록 정예선수를 선발해서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홍성 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저희 양궁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도에서 2001년에 천안에서 전국 체육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양궁장이 없기 때문에 양궁장 건립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이 양궁의 메카인데 그런 의미에서 양궁장을 우리 지금 운동장 부근 군유지를 이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재정부담금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홍성운동장 부근에 양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홍성군 체육진흥기금조성입니다. 년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기금조성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체육교실, 장수노인체육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캠프, 여성생활체육 도비가 지원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각 가맹단체와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생활체육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양궁선수육성입니다. 선수 4명과 감독 1명이 있는 우리 여자선수들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선수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도에서는 우리 홍성군에 남자 양궁팀도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남자 한팀을 구성해라 이런 사항인데 남자 한팀을 구성하게 되면은 최소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기업체라든가 이런게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고 군의 실정으로서 남자팀을 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남자팀을 둘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아까 중복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36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91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우레탄까지 해서 육상경기까지는 할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저 스텐드라든가 주변정리 이렇게 많은 사업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은 61억 9,9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이것도 확실한 아직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금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년초에 보다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7페이지 동네체육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읍면 마을별로 체육시설 한 개소씩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농구대, 휴식시설의 최소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한 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동네체육시설보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7개소의 지금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편성이 안돼서 이것은 읍면과 마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도민체육대회참가 금년에는 10월중에 공주시에서 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개최 내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사업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도비 7백만원이 지원돼서 1,400만원 사업으로 한 개소를 내년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장과 협의해서 적의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특수시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구상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고자 해서 최영장군배 전국 궁도대회를 궁도협회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지원이 안되더라도 구상이 될 수 있도록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궁도협회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파리장서 관련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1919년부터 1920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평화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지역 유림 대표인 김복한 선생님께서 독립을 호소하는 장서를 작성해서 파리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장서를 영남지역에서도 냈고 우리 호서지역에서도 냈는데 영남지역에는 곽정석씨라는 분이 경남 산청에 살고 계십니다. 그 기념비가 거기는 세워져서 문화재로 지정돼서 인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기념비를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구상사업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산형편이 피는 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홍성의 역사순회교육입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학교와 연계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용운생가 진입로 무궁화길 조성입니다. 지금 만해생가진입로는 포장이 완료됐고 은행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은행나무사이에 각급기관, 사회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무궁화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좋은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추진실적과 내년도 구상사업 및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2-9페이지 우리 지역에 있는 사찰보수하는 금액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게 전부 도비인가요.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를 안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사업비가 이게 인저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이게 부족한 거야 뭐 말 할 수 없지 왜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을 지금 돈을 줘서 사찰에서든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붕보수를 해도 일부 3분의 2라든가 3분의 1 뭐 반정도밖에 못해서 손을 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점이 돼있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오면은 차라리 한군데라도 말이여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을 말이여 이게 전부 쭉 나열해서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찢어발겨주지 말고 하나라도 뭔가 확실히 그 당년에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기와장을 뜯어서 한쪽에 정리하다마나 기둥만 몇 개 박고 또 마나.

지금 전용석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석연사 보수가 지금 6천만원 돼있고 지금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로다가 1억3천만원 석연사 보수사업비를 추가로 확대해서.

아니 가만있어봐 내 얘기 듣걸랑 끝나걸랑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게 먼저 최초에는 초대때는 그 장곡에 있는 무슨 절이지?

내원사입니다.

내원사. 내원사 그때 3천만원 지원했죠?

예.

그런데 그때 순수도비만 가지고 했다고. 군비 안들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군 내년도 예산에 한 백억정도가 적자나서 빚도 얻어와야 되는 입장에 이 사찰에 대해서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차라리 도나 중앙에서 돈을 더 큰집에서 따다가니 어떻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없나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부담하는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국도비 준다고 무조건 거기다 군비를 다 거기다가니 부담하면 안되지. 내원사 할 때도 그때도 군비 하나도 안주고 그 도비만 순수 도비만 가지고 했잖아요.

한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검토 하나 해주시고 아주 매년 예산만 올라오면은 타령하는 군민체육대회 이걸을 7년전부터 하여간 이게 격년제로 하던지 뭐라고 하는데 갈수록 행사만 늘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외국으로 빚 얻으러 나갔다고. 나라 다 말아먹구서 빚 얻으러 갔는데 그러면 뭔가 예산도 절감하고 군민 차원에서 뭔가 좀 돈도 덜들이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해마다 요번에는 뭐 자그마치 이게 7,200만원이나 되네. 이렇게 써없애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구 이렇게 해서 언제 나라 살려. 이 소모성 경비 좀 말이여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2-33. 생활체육진흥사업입니다. 여기 생활진흥사업하고 여기 사회과를 보면 말이요 청소년… 건전청소년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국비나 도비 이런 관계나 각실과의 그 과의 분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전용석 의원님도 참 상당히 걱정스러운 얘기하더만은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말이요. 생활체육으로 지금 5,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육성사업으로서 2,118만원인데 이걸을 좀 어떻게 말이요 물론 국비 도비 가져오는 것은 교부결정이라든가 뭐 그런 절차는 가져야 할거고 이 군비부담이 적어도 말이요 양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4천, 한 5천 정도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되는 일을 행사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간략한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2천년까지 우리 마이너스 성장률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우리가 다아는 일이지만은 우리 구제지원 IMF 구제지원까지 지금 빚을 내다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파산선고까지 나와가지고 사느냐 죽느냐는 판국인데 지금 무슨 호황스럽게 말이요 양쪽에다가 이 행사를 벌려가지고 이런 사업을 될 수 있으면은 좀 간략하게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지만은 양쪽 사업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이게 좀 협의해 가지고 그 사업추진을 좀 그렇게 연구 좀 했으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박성호 의원님.

2-6페이지 한용운생가지정비하는데 거기 관리인이 이사를 안갑니까?

안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어느정도 매듭단계에 돼 있습니다. 그게 인저 94년도, 5년도에 그 보상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주택까지요?

그렇죠. 그런데 인제 해줬는데 지금 5백만원을 더 내놔라 이거예요. 이사갈 테니까. 그런데 인제 5백만원은 과하고 이사해서 인제 사셔야 되고 노인 양반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 최소한도는 우리가 마련해서 줄 수 있는 방법 2백만원이나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어느정도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안에 매듭이 될 거 같애요.

예. 그 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인제 가옥을 보상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 양반 생각은 그 가옥을 무슨 관리사나 뭐로 바꾸면 거기서 어떻게 관리인이라도 하고 그냥 여생을 거기서 보낼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거 같애요. 그런데 인제 막상 내놓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군에서야 또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죠. 다 보상해 줬으니까. 노인 혼자 사는 양반이 갑자기 먹고 살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배려를 해서 그래도 어디 이사가서 좀 여생을 좀 어떻게 그놈 가지고 먹고 살순 없지만 너무 섭섭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결성장씨 정려각 보수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천서 오다보면은 읍내리 고개 넘으면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정려각입니다.

아아. 이 사업비는 이게 도비인가요 군비인가요?

이것도 50% 50%.

50%요?

예.

그 다음에 그 2-36페이지요.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중에 토성식 스텐드 아니예요?

예.

원래 우리가 그 시멘콘크리로 스텐드를 만들 계획을 가졌다가 그것이 필요없다 그래서 그 계획을 취소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언젠가 한번도 아마 간담회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 토성식이라고 해도 역시 구릉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것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잡았어요. 잡아서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상태대로 잔디를 입히고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계단을 둬서 거기가 굉장히 넓거든요. 한 십미터이상 되는데 5미터정도는 뭐 1미터로 높여서 그 뒤는 그 다음 단계로 높여서 이렇게 언덕을 구릉을 둬야 되는건지 어떤 것이 더 관리하기에 또 관람하기에 효과적일 것인지 이것은 더 분석을 년초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더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 30억이나 들여가지고 토성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마찬가지로 구릉 뒤쪽은 전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못쓰는 땅이 되거든요. 과연 30억을 들여서 흙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긴 있겠습니다.

예.

본 개인의 생각이라면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잔디 입혀가지고 이용하는게 차라리 활용하는 면적도 넓고 암만 뒤에 있어도 다 보이고 그래서 좋지 않겠느냐 이 30억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겠다하는 본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2-6페이지 주요문화재 이정표 설치관계인데 이게 지금 4개소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예.

예산이 없어서 4개소만 하는 거예요? 예산이 있는대로 하다보니까?

아니요, 우선 거기… 예, 우선 예산도 없구요.

요게 어디 문화재입니까? 이게 네 개소 설치하는 것이?

요건 한용운생가하고 김좌진 생가 들어가는 입구.

두가운데?

예.

그 외에도, 그 외에도 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외에 문화재 이정표 설치 관계는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지금 국도 21호선 확장이 완료되고 인저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지금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노은단 들어가는 것과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지금 29호선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재 들어가는 입구 표시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도가 마무리될때에 생가지라든가 저 노은단이라든가 일반문화재 들어가는데 진입로표시는 그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은 우리 군비가 안들어가도 되죠?

예.

그것은 자료를 주셨어요?

예, 제공했습니다.

그거 언제쯤 될거로 봐요?

그러니까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 안내판이 설치될 때 이정표가 설치될 때.

마무리와 함께.

예.

그런데 이것이 한가운데 150만원씩 이게 그 단가가 지금 나와서 6백만원 가지고 네 개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갈량으로 지금 네 개소하는 거예요 뭐예요?

갈량이 아니구요.

15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토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이정표를 해야 될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그것은 인저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예산에 안세웠네? 올해도?

예, 안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와 같이 병행해서 건설과에서도 금년도에 난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같이 맞춰서 도로 표시판할 때 우리 문화유적에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이렇게 같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예, 2-36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교육청 부지매입이 7억9,3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교육청 부지는 조성 당시 우리 군에선 전연 몰랐었나요?

이것은 금년 저 작년도에 주차장을 더 확장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경계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년초 4월달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부지는 위치가 어느쪽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국궁장 있는데 국궁장 밑에 주차장이요. 주차장으로 해놓는데.

예, 알았습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동네체육시설설치를 한 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위치가 이거 선정하셨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당초에 시설을 할 때 말이죠 좀더 사업을 현실성 있게 좀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이런 뭐 화장실이라든가 손 닦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은 미리 좀 계획을 하셨으면은 이런 시설을 안해도 되지 않나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체육시설 한두개는 빼드라도 좀 기본적인 거 이런 건 좀 꼭 좀 해주셨으면 하구요.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수사업비가 확보 안됐는데 읍면장하고 뭐 어떻게 상의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체육시설이 돼있는데 그냥 관리 않고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읍면장하고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내서라든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끔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관리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운동하다가 급하게 용변이 필요한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옳으신 지적이예요.

이런 정도는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변명 말씀을 드리면은 인저 도비라든가 국비가 이렇게 한정돼서 나오고 최소한의 시설만 할 수 있게끔 지금 지적하시는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되고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인저 동네에 설치하면은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좀 해소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실장 안병주입니다. 민원실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추진실적, 98주요업무추진계획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건수가 11건으로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5,567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17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합민원이 750건, 유기한민원이 10,236건, 창구즉결민원이 4,780건을 처리한 바 있고, 자동차민원에 대해서는 29,87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과 공직자 친절교육, 민원불편신고접수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FAX민원 확대발급에 대해서는 발급대상을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발급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교부건수가 11,402건, 자체증명건수가 21,87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각종 상담창구운영에 있어서는 법률, 세무, 도시건축에 있어서는 847건, 철도승차권 예매 운영에 있어서는 6,412건, 건강상담에 있어서는 6,92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명제 운영과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향상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다양한 민원시책추진과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서비스제공하는 시책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상담창구운영에 있어서는 법률상담이 177건, 세무상담이 507건, 도시건축상담이 163건, 철도승차권 발매가 6,412건, 건강상담이 6,92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대상민원은 복합민원, 일반유기한민원 59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15일이상은 처리기간을 30%를 단축하였고 5일 이상 15일 미만은 처리기간을 20%를 단축한 바 있습니다. 복합민원 중 단축우선민원을 말씀드리면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있어서는 법정기일 30일에서 12일에 처리해서 18일 단축한 바 있고, 초지조성허가는 법정기일 50일에서 12일에 처리 38일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는 법정기일 15일에서 6일에 처리 9일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유기한민원 중 단축 우선 민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법정기일 7일에서 1일에 처리 6일을 단축한 바 있고, 자동차구조변경 및 장치변경에 있어서는 법정기일 10일에서 2일에 처리 8일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장등록변경신청은 법정기일 15일에서 3일에 처리 12일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입니다. 민원서류접수시 자체공부확인 등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감축하는 것으로써 감축대상민원은 41종으로서 복합민원이 6종, 일반유기한민원이 35종이 되겠습니다. 감축대상서류는 7종으로써 주민등록등본외 6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청건수가 10,799건에서 4,549건에 대하여 첨부서류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민원직배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편리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전화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마을담당공무원이 책임발급하여 민원서류를 방문 전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관은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일반 FAX발급 민원과 발급대상으로써는 장애자, 노약자,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각읍면사무소에 민원직배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신청을 전화로 민원실에 신청하면 마을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 전달 수수료를 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종합정보안내센타운영입니다. 민원실에 군정종합정보안내판을 설치 찾아오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활용 우리 군의 각종 행사와 군정을 안내해 줌으로써 대기시간을 지루하지 않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내판 설치는 민원실 벽면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내용은 군정안내에 있어서 개발, 농정, 보건, 세무, 최근 개정된 법률상식 등을 안내하며, 생활정보안내에 있어서는 주간경기 및 행사, 농·축·수산 등 주간물가동향, 내륙·해상에 대한 주간일기예보, 문화회관, 문화원 학교 등의 주간문화행사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안내판 자료수집은 각실과 주간업무보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고 안내문 게시는 B4용지 컴퓨터 워드로 제작해서 수시 교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민원종합서비스창구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민원상담창구운영에 있어서 민간인 전문인을 상담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을 위촉토록 하고 세무상담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무소의 공인회계사를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상담에 대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를 순번지정 상담토록 하며, 철도승차권발매창구 운영에 대해서는 UTK4000 철도승차권단말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기히 승인이 난 바 있어 금년 12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서류처리기한의 단축입니다. 이 업무도 금년에 추진한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단축대상민원에 대해서는 복합 및 유기한민원 59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민원서류처리기간을 단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이상에 있어서는 처리기간을 금년에 20%에서 내년에는 30%로 단축하고 5일이상 15일 미만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금년 10%에서 내년에는 20%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3일이상 민원은 금년에는 처리기간단축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처리기간 10%를 단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입니다. 이 업무도 금년에 추진한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별법령에 정해진 첨부서류이외의 기타 조건부여 및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요구를 억제토록 하고 민원서류접수시 자체공부확인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감축대상민원은 41종으로써 복합민원이 6종, 일반유기한민원이 35종이 되겠습니다. 감축대상서류는 7종으로서 주민등록등본외 6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류접수시 첨부서류감축안내 및 자체공부확인 가능한 민원첨부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 주민전산망으로 열람대체토록 하며 민원첨부서류감축에 따른 증명민원 대조확인 민원처리토록 하여 민원서류감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3-4페이지 복합민원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그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실과 담당자가 모여서 처리하나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통보해서 하나요?

민원실에 접수하면 각실과로 이첩해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림과같은 데에서 공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산림훼손까지 다 해주거든 해주는데 이것이 읍면장한테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그 지역 실상을 말이요 파악을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지금은 인제 공해공장이라든가 뭐가 그런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본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허가가 났으니까 일단 산림을 훼손해서 산을 깎아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도 하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못하는 사례가 많더라구. 그래서 이것을 말이요 나중에 산림과에 별도로 하겠지만 이런 복합민원이 들어와서 공장이라든가 시설을 할 때에는 아주 틀림없이 읍면장하고 사전에 말이요 그 공장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지에 가서 읍면장하고 상의 좀 해서 이런 절차를 하게 끔 구항같은 데도 지난번에 하나 거기 뭐 자동차 폐차장인가 한다고 해가지고 산을 약 3정이상을 훼손시켰는데 훼손시킨 상태에서 주민들이 전부다 경운기 가지고 길 막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재산피해있고 여기서 서류상으로만 복합민원을 처리했다고 하지만 공장은 못하는 상태라구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당 실과하고 읍면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해도 주민들이 반발이 없다든가 하는 정도로 해야 개인한테 재산피해도 없고 주민의 민심도 동요 안되고 하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3-13페이지 민원종합서비스창구운영에 있어서 추진방침으로 건강상담이나 철도승차권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법률상담이나 세무상담은 민간 전문인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위촉할려면 하루 일당 뭐 수고비라도 줘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금년에 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을 위촉했고 세무상담도 현재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금년에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협조토록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당은.

일당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님.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서류의 처리기한을 단축하시고 또 서류민원서류숫자를 감축하고 이것을 퍼센트로 먹여보시고 해서 감축하겠다. 또 기한도 일정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감축을 이만큼 시켰다 상당히 아주 주민의 입장에 있어서 아주 고무적으로 잘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민원인이 민원실에 가서 어떠한 민원을 떼다 보면 그래도 시간은 많이 간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말 참 기다리는 시간이 참 지루하다 짜증이난다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민원인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뭐 거기서 건강진단도 해주시고 또 기타 정보도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물론 고맙지만 거기 간 민원인은 말이죠 빨리 몇 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빨리 민원서류를 떼서 집에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우리 군에서는 기다리는 민원인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잘 해줄 것이냐 하는 쪽에 정력을 인원을 경비를 그쪽에 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와서 빨리 떼어가지고 가느냐 이쪽에 그런 것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민원서류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가의 법정기한이 30일이지만 우리가 처리해 보니까 10일이 걸리더라 그럼 앞으로는 더 단축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통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온 민원인들에게 접수신청을 하고 떼어가지고 가는 민원인의 시간 과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더좀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단축을 하겠다 노력을 해보니까 얼마가 단축되더라 이 통계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의회나 또 다른 차원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민원실에서 말이죠 한 자체적으로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민원서류 뭐 토지대장을 떼러왔다 그러면 몇 시 몇 분에 접수시켰다 그거 가져간 것은 얼마가 됐다. 그래서 쭉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평균적으로 얼마 걸리는 구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해서 그중에서 그 서류 중에서 좀 빨리 되는 것도 있고 늦게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늦게 되는 쪽 분야를 좀더 집중 투자해서 집중으로 관리해서 더좀 빨리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태에 몇 분에 몇 시간 걸려가지고서 떼어주던 서류를 우리 노력 결과 단축했다 하는 이 단축하는 이거 이것이 나는 정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을 더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종합서비스 쪽은 물론 참 고맙죠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지루하지 않게 그러나 이것은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상담하고 할 시간이 어디있어 급한 사람이 빨리 떼어가지고 얼른 가야죠 가는 쪽으로 여기 상담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투자하지 말고 그쪽에 더 집중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말이죠 직배제 물론 이러한 장애자나 노약자나 거동불편자를 위해서 직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직배하는 여기에 인원이나 투자할 정력을 말이죠 우선 빨리 수없이 많은 민원인이 찾아오는 거기를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걸 충분히 해내고 그 다음에 또 여력을 내서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당장 찾아와서 하는 민원인들이 지루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못해 하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직배까지 해주겠다 이것은 좀 생각할 바가 있지 않느냐.

민원직배제는 군청 민원실이 아니고 읍면에서 이뤄지는 사항으로서 읍면민원실에서.

읍면에 인원이 남으니까 그런 걸 할 것 아녜요. 그 인원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불러다가 빨리 수없이 많은 민원 이걸 얼른얼른 처리하도록끔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말이죠 이 첨부서류 감축이 아직도 잘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건축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산업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본인의 소유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지상권설정자의 동의서, 뭐 기타 등등 모든 서류를 다 받아서 그 사람 앞으로 토지전용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다시 또 다시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똑같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다시 요구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산업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제도개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어제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어제도 어떤 민원인이 전용허가를 다 받아서 그 민원인은 건축하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인데 신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시에 제시했던 그 서류 그대로 다 요구한다고 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원실쪽에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산업과, 도시과 같은데에 이중으로 중복해서 받는 그런 경우는 안받아도 이왕에 산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허가할 때 모든 소유권 확인했죠 다 사용승락서 받았죠 남의 토지라면 받아서 전용허가를 일단 내주면 그놈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단축이 되지 않느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민원실쪽에서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그런 것이 실질적인 민원을 감축시키는 경우가 아니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므로 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 8건의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3건은 이미 완료가 됐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5건입니다. 3건 완료된 것은 대장정리 과세대장정리와 직원교육사업 다음에 인증기 보급사업은 이미 끝났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징수, 자금관리,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지방세 수입은 199억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10월말일까지 목표를 잡고 목표가 164억4,500만원을 목표로 220억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20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대 징수는 135%, 지금 년간 목표에 107.5%를 거수함으로써 예산에 계상된 예산액보다 징수된 것이 7.5% 초과징수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144억3,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까지 부과를 한 조정액이 139억8,400만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징수한 것이 134억3,3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지금까지 목표대징수는 122% 지금 년간 예산대 징수는 93%로서 지금 금년도 목표달성에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사업중에서 완료된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세기본대장정리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제일 첫째가 면허세과세대장 정리로 신규자료와 수정자료 삭제자료를 합쳐서 년간 2,890건의 자료정리를 완료를 했고, 종합토지세 자료도 43,281건의 세무자료를 완료를 했습니다. 재산세대장정리도 완료를 했으며 자동차과세대장도 6,491건의 자료를 정리해서 과세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해서 계획사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지방세해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액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기간을 3차례 걸쳐서 설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는 5, 6월동안 실시를 했고 2차는 7, 8월에 실시를 했고 3차는 11월, 12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체납액은 총56억원을 체납액으로서 년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된 것이 42억3,7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추진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총 체납된 43,922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했으며 거기에 따라서 재산 압류를 실시한 것이 734건, 봉급압류를 한 것이 21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54건,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한 것이 2,665건, 감액사유발생으로 인해서 감액처리한 것이 3,255건인데 감액을 한 것이 3,255건으로써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상 자동차가 폐차가 되어 있으면서도 등록원부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진된 체납으로 계속 관리를 해와서 처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96년 7월 1일서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거쳐서 감액처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처리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유있는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이자수입증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2억1,6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지금 저희가 실적을 올린 것이 14억2,300만원을 이자수입을 거수를 했습니다. 년간 목표를 초과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증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7대를 보급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5대 추경에 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인증기 보급을 완료함으로써 전읍면, 군민원실에 인증기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입증지를 첨부하던 것을 인증기를 첨부함으로써 년간 수입증지를 인쇄하는 그 인쇄비만 하더라도 2백여만원이 절약되는 한편 행정편의와 주민 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원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634건의 세원을 발굴해서 5,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45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까지 38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년간 목표를 1억1,000만원으로 지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1억6,500만원을 세무조사결과에 의해서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중에서 제일 첫째 저희 세무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세무행정을 통해서 군민의 화합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리방지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으로써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세무행정을 정착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이 97년 10월 1일서부터 제정·공포가 됨에 따라서 이 권리헌장에 따른 세무행정을 실시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시 발견된 과세추징자료에 대해서도 과세사전적부심제를 도입해서 사실상 사전심사를 통해서 납세의무자도 변명의 기회를 갖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함께 하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과실명제를 추진함으로써 고지서에 담당공무원을 표기하고 전화번호까지 안내하는 방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상담창구를 활성화해서 중소기업 세무지원창구와 더불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방세 보호 차원에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법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명쾌한 세무민원처리를 위해서 가능한 것은 즉시 당일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늦어도 14일까지 되어 있는 민원서류를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과세감면서류같은 것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각종 증명서도 과세기관간에 FAX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민원실과 함께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지금 세무공무원 충원에도 노력을 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 강화에도 중점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고 연찬회를 통해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리방지를 위해서는 저희군과 충청남도에는 아직까지 세무에 대한 비리는 없습니다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지방세 목표액은 199억8,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보다도 0.8%가 증가된 세원입니다만 이 목표액을 도와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0.8%밖에 인상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에는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서 준공되는 것이 현대, 미림, 청솔, 현광 등 대단위 아파트 건축의 준공에 따르는 세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견되는 그러한 발전적인 세원이 없기 때문에 0.8% 과세자료 산출된 대로 인상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상반기중에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확정과세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며 법인세무조사를 실시를 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를 해나가고 대장과세를 하고 있는 지방세 15개 세목 중에서 11개 세목에 대한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를 해서 과세 누락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관외차량 차적옮기기 등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 군지역에 있는 세원이 다른 지방에 유출되지 않도록 착실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목별 목표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99억8,600만원으로 전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먼저 전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비해서 아파트 등 지방세 과세실적이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세는 도와 협의를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면서 조정이 된 과학적인 산출방법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종합토지세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살펴본다고 보면 예산에 계상된 것 보다도 지금 7,200만원이 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계상의 전산오류상에 발생된 것으로 예산 부서에서 추가 세입조치토록 조치를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주재원확보의 방법은 세외수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해서 전체 예산의 8.13%, 또 자체수입의 41.26%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상된 세외수입은 84억5,100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료 수수료의 합리적인 인상조정을 원가분석을 통해서 실시해 나가고 유휴자금의 기업경영방식에 의한 이자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자금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강력 징수를 해서 체납되는 세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무료로 시행되는 사용료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느 것이 실현될 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공설운동장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임대방법이라든지 군립공원지정을 해서 용봉산 등 입장료를 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기히 준공된 백야기념관의 입장료를 신설해서 받는 방법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이용에 따르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주차료를 받지 않는 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주민과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세목별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전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세무조사활동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서 세무과가 신설되어 있고 조직개편에 의한 세무조사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저희군만이 세무조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결과로서 많은 세입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활동은 45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만 저희 군내에 법인 현황은 영리법인이 158개 법인 비영리법인 76개 법인 도합 234개 법인이 있습니다만 세무조사건에 해당되는 45개 법인만 세무조사를 해서 년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세무간섭 및 과잉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보다는 서면조사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조사계획을 통지하고서 조사결과를 예고해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법인으로 부터도 변명의 기회를 갖고 무리없는 지방세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1월 중에 실시를 하고 법인세무조사계획을 2월중에 법인에게 통보를 하고 세무조사 서면조사활동을 2월 28일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년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군정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신뢰받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처리사업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비과세감면대상자를 직접 군에서 본인이 신청을 않더라도 처리해줌으로써 납세자가 알 수 있는 모르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이로 인해서 신뢰된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지방세 비과세감면확인서 발급 신청시 발급을 신청했을 때는 즉시 발급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비과세 감면 처리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감면대상인지 아진지를 확인을 해서 민원인에게 비과세감면헤택을 부여해주는 방향으로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장애자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혜택이라든지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혜택이라든지 농외소득개발원에 대한 감면혜택이라든지 영농자금에 의해서 구입된 농지에 대한 제세감면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혜택이 있음에도 이것을 농민이나 주민들이 잘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고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과오납 환불을 청구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좀더 잘 알 수 있는 공무원의 수고로서 민원인에게 보답을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않더라도 물론 법에는 신청을 해야만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신청을 않더라도 공무원이 보살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보살펴주는 행정을 스스로 처리해 나가자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총민원서류 감면처리해 준 것이 2,777건입니다. 10월말까지 현황입니다만 따라서 매월 280건의 감면신청이 있었고 하루 평균 11건의 감면신청이 있었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대행해주자 하는 것을 특수시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금년도 사업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세외수입 징수부과실적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97년도 예산액이 12억 세우셨었죠.

예.

그런데 목표액을 다시 3억으로 낮추고 조정액도 3억으로 낮췄단 말이예요. 징수액도 2억이 됐구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예산을 12억으로 세우셨다가 이렇게 목표액을 낮추신 무슨 이유라도.

이거 목표액 말씀입니까?

97년도 예산액을 12억 2,600만원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표액을 3억6백만원으로 줄이셨단 말이예요.

이것은 10월 31일까지 목표액입니다.

10월 31일까지 목표액?

예.

10월이면 벌써 3분의 2는 지나갔는데 그 예산액보다 3분의 1정도밖에 안된단 말입니까?

예, 이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유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해놓고 이자수입을 거수하는 것은 연도초에 계약을 해서 연도말에 징수를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 또는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자발생시기가 년말에 치우쳐 있게 마련입니다. 년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자수입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자금고갈로 인해서 중도해약으로서 이미 발생한 이자수입 이것만 목표액으로 잡고 있고 이것이 확정돼서 수입되는 것은 연도말 만기가 도래를 해야만 정기예금이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기시에 징수결정을 하는 것으로 목표액이 설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정기예금이라는 것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 5월이나 6월에 들어서 그 다음 5, 6월에 끝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전부 년말에 나오나요.

년말에 안나오고 대부분 년말에 집중됩니다만 3억은 이미 중도해약등에 의해서 단기자금으로 6개월짜리를 넣었다든지 그래서 이미 징수된 것이고 나머지 목표액은 저희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목표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미 계산은 됩니다만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말이죠 B대C에 비율, C대D의 비율 이 비율을 전부 100%씩으로 하셨는데 조정액이 3억8백만원이면 징수액이 2억800만원인데 백%로 하셨어요 백%가 안되잖아요.

목표액이 3억6백이고, 조정액이 3억8백이고.

그런데 징수액이 2억8백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백%가 안되죠 이게 C대D의 비율이 백%가 안되죠.

예, C대D의 비율은 착오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율은 그럼 백% 잘못된 것이죠?

예, 자세한 것은요 5-6페이지 자금관리에서 보면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글쎄 5-6페이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는 10월 31일 현재 14억이란 말이예요.

예, 이것은 지금 인제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면 위약에 의해서 보통예금으로밖에 계산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만기가 된 걸로 계산을 한다고 보면 위약이 아닌 걸로 계산을 한다고 보면 14억 정도 지금 이자가 발생해 있다 이미 이런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아, 이자는 발생해 있으되…

징수결정이 안된 거죠.

안돼 있다.

예.

그러면 아까 5-3페이지에 경우는 기히 징수된 액이고.

예, 징수된 겁니다. 이미 수입이 잡힌거고.

예, 그렇다고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산액이 12억이면 목표액도 뭐 거의 비슷하게 목표액을 세웠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징수는 이렇다 하더라도.

아니죠, 부과목표액은 이자가 만기돼서 발생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줘야 죠 6개월짜리면 1월달에 가입했으면 목표액이 징수목표설정이 6월이 되는 거고 보통 인제 결산을 2월 28일 회계연도 마감을 해서 이자를 가입을 하기 때문에 6개월짜리 하면 9월 10월 정도 이렇게 목표액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 단기자금으로 예치됐던 것은 이미 징수된 것을 목표액으로 잡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97년도 사업추진사항과 98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 완료가 6건, 1건이 부진으로 나와있어서 현재 종합진도가 95%입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군유행정재산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부터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생략을 드립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부진사항 중에서 군유행정재산취득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주문화회관부지는 계획필수가 5필지에서 3필지를 사들여있고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는 16필지에서 15필지가 매입이 됐습니다. 소향리 공동묘지주변부지 12필지는 전체적으로 1건도 매입이 안된 상태이고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는 5필지 중에 5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계획 38필지 65,571평방미터 중에서 23필지가 사들여져서 61%에 있습니다. 그중에 뒷장에 문제점으로는 홍주문화회관부지는 옥암리 125-2번지 241평방미터는 감정가격이 87,500원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소유자가 평방미터당 3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 홍주병원의 땅은 지난번에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건폐율이 20%를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홍주병원이 지어 있는 건폐율이 19.99%로써 분할매각은 불가한 실정에 있어서 그 필지에 대해서는 매각불가 취소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는 소향리 397-63번지는 홍성교육청에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공설운동장내에 편입된 부지를 동시에 매입을 해야 만 관리계획을 반영시켜 준다는 통지가 있어서 이것은 다음해에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향리 공동묘지주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감정가격이 현재 평방미터당 13,000원이 나왔습니다만 소유자들이 3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홍성제일감리교회 교인묘 20 여기가 이장불가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 미진상태에 있습니다. 6-9페이지 마무리대책으로서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와 공설운동장에 편입된 부지는 저희가 현재 주차장 부지는 관리계획이 이미 승인돼 나와있고 저희 의회에서는 공설운동장에 편입된 부지는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동시에 98년도에 매입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부지는 가운데 있는 필지는 어떻게든지 재감정등을 해서 접근을 시켜서 매입을 해야 되겠고, 홍주병원에 대한 부지는 대체재산을 바꿔서라도 추진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98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향리 공동묘지주변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급한 사항이 없고 또 토지주들이 감정가격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교인들이 집단묘를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토지매입비를 98년도 공설운동장부지 사는데로 대체재산을 이렇게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6-10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6-11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전산화추진입니다. 지난 회의때도 보고드린 대로 국공유재산관리용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국공유재산 전산자료입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재원으로써는 컴퓨터 구입비가 5백만원과 국공유재산 입력용역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첫째는 무단사용재산에 대한 일소를 하고 타목적 전대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사용재산에 대한 색출을 하고 유휴재산을 대부 권장지도하며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3월에서 5월중에 실시를 하고 보존부적합재산 현재 파악된 60필지를 년중 매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휴재산으로 남아있는 362필지에 대해서 대부 권장지도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은 계속해서 색출토록 하고 현재 대부되어 있는 1,530필지에 대한 재산은 불법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청사관리입니다. 저희 저쪽 별관에 있는 건설과와 도시과가 들어간 청사가 대단히 좁기 때문에 건설, 도시과 옥상에 서고를 조립식으로 증축을 해서 민원편의와 건설, 도시과의 사무실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개선으로서는 수목전지와 주변 제초작업, 청사소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현재 내구년한이 내년도로 도래한 덤프트럭 2대와 베스타 차량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저희 베스타 차량은 버스역에서부터 보건소까지 주민을 실어나르는 그런 차로써 현재 12인승을 15인승으로 바꿔서 이렇게 대체재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물자절약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사무용품, 에너지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 10% 이상 절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각 사무실에 재활용품 보관함을 설치해서 재생이 가능한 행정봉투나 복사용지 등 이면지를 보관해서 적극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사무실에는 형광등이 지금 현재 1조 2등이 달려있는데 한 등을 끄도록 이렇게 하겠고 에어콘과 보일러 가동시간을 단축해서 실내적정온도만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달사무용품구입을 현재는 년2회를 실시했는데 4회로 늘려서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을 억제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자와 에너지를 절약해서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이 물자절약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이 의회내에 말이죠 이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의원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방별로 잠금장치가 없습니다. 보일어 라디에터 방별로 잠금장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더울때는 방별로 줄여도 되고 켜도 되고 안되는 모양이죠 아마.

라디에터를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에터내에 잠금장치가 하나씩 있다?

예, 여기다 잠금장차가 돼 있습니다.

저 아래 의원사무실에 안되는 것 같던데.

그 옆에 꼭지 이렇게 나온데.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에 정보영 의원님.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쓰레기 차량이 내구년한이 넘고 많이 노후돼 가지고서 움직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읍면에서 아마 차량구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그 차량 수리가 상당한 돈을 가져야 수리가 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수리를 하다보면 제 기능도 발휘 못하고 하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좀 차량을 구입해서 더군다나 특히 환경보호 차원에서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급해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차량은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전부 예산조치를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읍면장이 조달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읍면에 차량비가 서있어서 회계과에서 조달구입만 해주는데에 끝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나 구입이나 예산서는 것은 읍면장 소관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관리재산계획에 공설운동장 지금 교육청땅 쓰고 있는 거기까지 측량 잘못해서 공사집행했다는 것은 어디 뭐 관리계획재산으로서 구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설운동장내에 들어가있는 거요?

예.

이번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관리계획 올렸어요?

예,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주시면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아직 안했죠 그거.

이제 관리계획이 나와야.

나와야 감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덤프트럭 년한관계로 뭐 교체 2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이게 년한 딱 되어 가지고 아주 못쓰게 된거요 꼭 교체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드렸는데 덤프차는 사실은 내구년한전에 벌써 다 부서집니다 이게. 일반 도로만 다니는게 아니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덤프차는 내구년한대로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번에 고치는데 한 대에 뭐 한 5～6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매년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다시 구입을 하지 않으면 수리가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다 노후돼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해서…

예, 그냥 그래서 저희가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흔히 일반업자들도 덤프트럭 같은 것은 조금 수리하더라도 연도를 한 2, 3년 지나서도 그냥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군청차는 그렇게 좀 안되나 해서.

지금도 내구년한 넘어서도 저희가 수리를 계속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아까 소향리 공동묘지주변 본래 그게 95년도부터 예산이 되어있던 걸로 아는데 그게 다시 재감정같은 것을 해도 영안되는 거요? 주변 관리재산구입이 매입이.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95년도 96년도에 걸쳐서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거기 기본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제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하니까 이 지금현재는 경영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사업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않는데 굳이 현재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돈대로 감정도 나오지도 않는데 들여서 지금 현재 살 필요가 없다 저희가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뭐 이제 명시이월도 않고 아주 취소시키는 거요.

최소를 해서 그 경비를 가지고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교육청땅 부지를 이번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걸 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입이 안되는 것이 같은 소향리인데 우리가 홍성읍에서 사는 사람의 입지에서 보더라도 공설운동장 그쪽 주변의 땅의 감정가격하고 그쪽 소향리 공동묘지주변하고는 아주 월등한 차이로 감정이 돼있다 이거요. 그게 뭐 다 거기가 거긴데 오히려 우리가 아는 걸로는 지금 이렇게 개발했으니까 그렇지 그쪽이 오히려 땅값이 비싸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주민들이 못팔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째 그렇게 감정이 그런 차이가 오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구입도 좀 될 것도 같이 그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의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런 재원들이 그것이 시장부지를 지난번에 판 재원가지고 대체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설운동장내에 있는 부지를 구입하는게 조금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게재에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질문이 없으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부동산관리게장 이상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추진실적에 이어 98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추진실적총괄입니다. 97년도에 추진해야 할 대상사업 4건 중 완료 3건, 정상추진중 1건으로 종합진도 9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97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과 서산 A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빈지조사 토지소유권 주소등록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지번과 주소일원화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계획중 7-5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사업입니다. 지적공부등록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정리해서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적재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8년도부터 2천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대상 218,000필지중 내년도에는 71,700필지를 70만원의 인건비를 투여해서 공부정리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와 병행추진하고 조사후 관련부서와 협의처리하겠으며 98년도 3월말까지 조사용 도면 및 조서를 작성하고 10월말까지 현지조사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12월말일까지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번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외지인이 주소 및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가지 건물 밀집지역에 지번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코자 하였으나 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5백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하셔서 표지판 제작비 5백만원을 98년도 본예산 수정발의시에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림화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군소실시 정확한 복구자료확보와 지적업무전산화로 양질의 대민서비스제공을 위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년차적으로 총대상 248,573장중 98년도에 49,720장을 1,77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으로 2부 작성해서 1부는 보존하고 1부는 주민열람, 등본용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며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림화에 따른 업체와의 계약일정 등은 충청남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98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96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의 과표로 전환되어 국민의 조세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신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98년 1월부터 8월 30일까지 8개월동안 과세대상 및 국공유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잡종재산과 관계기관에서 조사의뢰한 토지 171,000필지를 대상으로 2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산정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공정하고 성실한 평가로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98년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조세부과 등 관계행정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한 가격균형유지하는데 있으며 98년도 1월부터 6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서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개월간 주민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정을 한 후에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8페이지. 사업비가 2억3,500이고, 사업비는 공시지가 산정하는 요원들한테 무슨 비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임하고요 수용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산정하는 요원들은 누가 산정하는 거요?

그것은 저희가 일용인부임사업비에 맞춰서.

아니, 그 인원 선정을?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정확성을 기한다고 생각이 되나요.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보조역할을 하지 그 사람들이 진짜특성조사같은 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보조역할이고 그 주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읍면 재무계에 있는 공시지가 산정요원이 있습니다.

산정요원들이 별도로 있나 읍면에.

예, 업무담당자가 한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올바르게. 알았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유영우 의원님.

서산A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빈지조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먼저번에 지적사항이고 지적과장님께서 보고사항도 있었는데 그 시군계는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서산시와 홍성군계. 매립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산A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빈지조사인데요. 이것은 해안빈지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궁리에 대해서 15필지를 측량을 해가지고 신규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도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회계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빈지조사고 그 빈지조사때에 시군계도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매립지라고 해서 홍성군이 저쪽 밖으로 나가있는데 군계가 들여다가 할 수 있어요 군계 잘못하면 지금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서산시한테 홍성군 땅을 뺏겼다 말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지적계장님 몰라요.

그것이 자세한 것은 저도 그때당시.

여러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 아녜요. 군계 확실히 하라고.

군계는 별 이상없이 된 걸로 아는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좀 찾아서 서면으로 도면 좀 주시구요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박성호 의원님.

금방 빈지 말씀하셨는데 빈지의 뜻이 뭐요.

빈지는 해안공유수면이 육지화된 겁니다.

그것은 등록이 안됐으면 아직도 공유수면 아닙니까? 막았다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에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등록을 신규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빈지라는 뜻은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생긴 땅인데 아직 등록이 안된 땅을 빈지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인위적을 매립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또 빈지가 발생이 됩니다. 육지화됩니다. 바다가 토사가 쌓이고 하다보면 그렇게 해서 무등록된 땅을.

그러니까 땅을 얘기하는 거지 바다가 아니고 그렇죠. 토지로 된데를 빈지라고 하는 거 아뇨?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이 자연적이 됐든 어쨌든지간에 매립으로 해서 육지화된 것을 빈지라고 한다.

예.

꼭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요 여기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토지분할할 때 말이죠 분할측량을 해야 되죠. 그 분할하면 절차 중에 꼭 분할측량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사실상 분할측량이 뭐가 필요합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뜻은 이만한 땅이 있을 때 여기서 천평이라고 하는 땅이 있을 때 나는 백평을 분할하고 싶다. 그럼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백평을 분할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지적도를 보고 그대로 분할을 그 면적만큼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분할측량할 것이 뭐 있어요? 말하자면 도상에서 분할을 해놓고 그 경계선이 어디냐 할 때 경계측량을 가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분할시에 측량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적관리계장님이 지적분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도상으로 해도 되지만 현장에 경계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분할해 줄려면 천상 현장에 가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현장 위치가 네모반듯한 토지라고 보면 어느쪽을 잘라달라고 하는지 그 현장에 가서 경계표시 있는데로 아니면 토지주가 짤라 달라는 대로 그렇게 짤라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천상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면을 놓고 A지점에서부터 B지점을 짤라 달라 그랬을 때 A지점은 어디고B지점은 어디고 그 선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측량해서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나는 A지점에서 B지점까지 도면을 놓고 현장이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라고 했을때는 굳이 분할측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것은 현장에 가서 하게 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떠나서 실무를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분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A지점 B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장은 완전히 경계측량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짤라달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장은 약간 도면과 틀릴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은 도면을 놓고 도면이 정확하니까 A지점에서부터 B지점까지 짤라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현장에 가서 분할측량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말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얘기해 보세요.

현장에 경계를 알 수가 없죠 도면에 있는대로.

아니,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본인이 원할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계측량을 원할시는 어디가 어디 경계고 당신이 자른 선이 어디냐 하는 것을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 해서 측량을 신청하면 가서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겠지만 측량을 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내 땅이 이런 내 땅이 있는데 여기서 나는 백평만 도면으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자르고 싶다. 아니면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백평만 자르고 싶다. 그럼 정확한 지점은 어디냐 이건 구적도에 구적을 해봐야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면에서 도상으로만 구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도상으로 짤라놓고 이것이 분할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경우에도 이 분할측량을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현장의 경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

아니 현장 경계가 남의 땅과 경계가 어떻게 됐거나 말았거나 내가 침범했거나 남이 침범했거나 나는 내 땅을 내가 분할하고 싶을 때.

아뇨, 분할전이 도면에는 선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장에 분할선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도면에서 갈라놓고 도면에서 구적을 해서 갈라놓고 그 경계를 일러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에 분할선하고 경계선하고 도면에 선하고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도면에 선만 그어놓고서 그러면 현장에 경계선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계선을 알고 싶을 때 그때는 경계측량을 신청을 하면 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 분할을 하고 싶을 때 이 분할측량 이 측량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것도 밀려가지고 말이죠 즉시즉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들이 분할을 할 때마다 분할측량을 하러 오신 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우선 도면으로 그려놓고 당신이 분할선 경계가 여기입니다. 일단 도면에서 그려놓고 와서 일러주는 것 이외에는 도면에다 그리지 않는다고 보면 일단 측량하면서 가를 수는 없다 말입니다. 구적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오니까 그런 것을 왜 굳이 분할측량을 하느냐 말입니다.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 문제는 말이죠 한번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시에 꼭 와서 분할측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측량만 가지고서는 분할을 못해줘요 현장에 와서 당신이 분할한 선이 여기입니다를 말로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천평중에 백평만 내가 떼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구적을 못하는 측량해 가지고 구적을 못하는 거 아녜요. 일단 도면을 놓고 백평 구적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선을 그려놓고 당신이 원하는 백평이면 동쪽은 A지점, 서쪽은 B지점 이렇게 짤라야 백평입니다. 갈라놓고 그 다음에 그 경계선을 A지점 B지점 그 선을 일러주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분할하기 위해서 측량하러 무조건 일률적으로 측량하러 가는 것은 이유가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행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였지만 꼭 규정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은 발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분할하는데 있어서 분할측량을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민원인에게 돈 들여서 또 공무원들 나가서 측량하고 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이게 분할을 할 민원인들에게는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예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연구하셔서 다음 기회가 되시면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처리기간이 지금 현재 25일이죠 그게.

허가와 신고는 15일입니다.

15일. 그게 뭐 그렇게 15일씩이나 걸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요 그거.

제가 가서 실무경험을 해보니까요 법정기일은 15일인데 저희가 현장에 다니고 해도 한 2, 3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의 특이한 일이 없으면 거의 2, 3일내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좀 법정기일을 단축할 수는 없어요 십일정도면 십일정도.

저희는 중앙부서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는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재산적 경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법원이나 법적인 아무 지켜야 할 재산을 이 토지거래신고서에 늦어가지고 엄청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요. 이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건 좀 기일단축이 좀 됐으면 하는 얘기고 그 다음 지금 7-5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사업 이렇게 예산까지 섰는데 이게 조사하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산이 개간이 됐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지적상에는 여전히 임야로 있거든. 그런데 거기다 뭐를 할려고 하면 현지에 와보고서는 밭이라고 해서 농지전용 이런 것을 뭔가 형질변경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럼 이런 것은 미리 신고하면 아주 측량해 가지고 밭으로 이 동전환해 주시나요? 지금 해줄 수 있는 거요?

그게 인제 저희가 조사 후 관련부서와 협의처리한다는 사항은 말입니다. 그게 적법하게 지목변경을 하고서 공부상 정리만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을 하고 그러한 것이 불법으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맹점이 있는데요 그게 중앙에서 어떠한 강력한 지침을 주던지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게 고의성도 아니고 거기 집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여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다 이런 얘기여. 그럼 어떻게 경운기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편편한 들판이 산도 아니고 밭도 아닌 상태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거기에 더좀 축사를 연장해서 짓고 싶다. 이러면 군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 당연히 신고만하면 그것을 밭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준다는 내용인데 그게 보면 서로 미루고 자꾸 보는 시각이 달라가지고 민원처리가 상당히 뭐 산이라면 산으로 규정돼서 같은 군수 산하에서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때는 신고해서 이건 밭으로 해다오 하면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여 아무 나무도 없고 한데.

그건 관련법 절차를 이행을 안했으면 할 수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지금 토지이동일제조사 이런 내용은 이건 뭐로 보고서 가서 한다는 거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 사항을 쭉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는 그걸 뭘로 보느냐 이런 얘기요.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때 토지로 보느냐 임야로 보느냐 이거요.

현실 지목으로 봅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그거요 행정상은 현실지목을 글쎄 그럴 경우는 우리 계장이 볼때는 뭘로 봐서 지정을 하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아까 내가 보는 계별 담당부서별 보는 시각이 틀려가지고 민원처리를 못하는 예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자꾸 물을 것이 아니라 일관성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이렇게 조사기간에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해서 민원인들이 나는 임야다 하면 임야로 지정한 대로 민원서류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실한 구분을 이번 게재에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금년도에 주요업무추진실적이 총 24건에 완료가 9건, 정상추진이 15건입니다. 그래서 종합진도가 85%추진을 하였습니다. 4-4페이지 공개행정추진은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건수가 총 2백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43건, 추진중인 것이 89건, 내년도 이후로 추진할 것이 56건, 불가능한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진사항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장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을 22명에 대해서 2회를 지급을 했고 또 모범이장 선진지견학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에 있어서는 견문건수가 581건에 처리결과가 완료가 436건, 추진중이 127건, 처리불가가 18건으로서 우리가 예산이 주어진 한도내에서 최대한도로 신속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봉사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11개 마을 대상에 5개반에 27개 분야로서 실시한 마을이 7개 마을로서 민원접수처리는 접수가 민원봉사외 총 3,783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가 3,728건 향후 처리할 것이 35건이고 처리불가한 것이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교육이 년 인원이 3,300명, 공무원교육 입교교육이 85개반에 271명, 타기관입교교육이 113개반에 227명, 또 전산교육 우리 자체교육이 1,483명 84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군정유공자 표창과 명랑한 근무분위기조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도의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새마을지도자교육, 도의사회교육, 청소년교육, 바르게살기 및 의용소방대 교육해서 금년도에 385명이 교육을 수료를 했고 또 국민운동단체지원은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농어촌마을광장 조성사업은 광천읍 담산리 하담마을과 홍북면 중계리 동막마을 2개 마을을 완료를 했고 또 도로변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7개소에 3,500만원으로서 완료를 다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신축사업은 총19개소 계획이 19동에 완료가 9동 완료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 10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진도가 81%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년말안에 최대한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9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총8개소에 도로확장사업이 3개로서 장곡 월계리, 서부 상황리, 서부 판교리는 3건이 완료됐고 소득원 사업에서 5개소가 저온저장고 설치 외 중에서 서부 이호리 1동, 서부 판교리 1동해서 2개소가 지금 진도가 8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창고설치는 서부면 궁리 당곡마을인데 1동에 331㎡를 시설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농지전용이 확보가 좀 늦어져 가지고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초바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60%로서 좀 부진합니다. 대형관정설치에 있어서는 서부 거차리와 서부 신리에 착정이 다 되어 가지고 채수시험까지 완료하고 장옥시공만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써 서부면 죽도리 선착장 시설을 44미터를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기초사석쌓기 시공 중에 있어서 진도는 70%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부기 상촌간 도로개설공사와 봉서원 진입로 포장공사 또 이호리 하수도 포장공사는 세군데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대율리 태봉간 도로확장공사는 사업량이 272미터로서 지금 현재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은하 덕실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완료가 됐고 장곡 옥계리 마을안길포장공사는 현재 공사를 뒷마무리중이어서 지금 진도가 80%이고 가곡 소교량 개설공사가 지금 이것이 착공이 지연돼 가지고서 지금 토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속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금 14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11월 18일날 계약을 해가지고서 납품이 12월 6일쯤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끝마쳐놓고 공사는 98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행정추진에 있어서는 군민의 궁금한 사항을 투명성있게 공개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를 년간 매월 실시를 하고 군민과의 순회 대화를 11개 읍면에 실시를 하고 군정보고대회를 2회를 개최를 해서 우리 군정이 화합하면서 다같이 군정에 추진하도록 공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현장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뭉원들이 현장출장시 보고들은 것 그런 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여 주민 본위 행정실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수집제보사항에 있어서는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또 시책추진상 취약요소가 무엇이며 또 주민과 일선 공무원들의 여망 사항 등을 수집을 해서 처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11개 읍면에 읍면당 1개소씩 민원봉사단 구성을 5개반에 27개 분야로 실시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민원봉사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민을 찾아 다니며 펼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계속 전환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공명정대한 지방4대선거실시입니다. 공명선거의 의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범국민적 공명선거 실천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98년도 5월 7일 실시하는 지방4대동시선거의 법정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공명선거교육을 공직자에 2회 7백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 리·반장에 대해서 1회 실시를 해서 우리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이장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에 대해서 각종 사기진작시책을 추진해서 행정수행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모범이장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또 이장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사기진작코자 지난번에 홍성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98년에는 이장 신분증명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현장확인행정강화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작은 소리를 듣고 또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대화추진을 하고자 수매장을 방문하고 또 사고위험지역 사업장을 점검하고 군민생활현장에 동참해서 수렴된 여론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직원교양교육입니다. 자체교육에 있어서 특별정신교육과 문서교육, 또 소양교육, 또 전산교육 등을 년중 실시를 하고 또 교육기관 입교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시켜서 내년도에 7백명을 입교해서 교육을 수료해서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자 포상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민간인과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또 군민의 날 표창, 견문보고우수자 표창에 대해서 172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명랑한 근무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직원과의 대화를 4회를 실시하고 선진지견학실시를 1회 실시하고 직장내 취미클럽활동을 활성화를 하는데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취미클럽을 실시를 하고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직원의 화합과 근무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존문서 목록작성을 전산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청내 각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전 부서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생산년도별 보존기간별 보존문서목록을 전산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민운동단체 육성사업은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을 해서 새로운 국민정신운동추진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13가구에 대해서 1억2,500만원을 융자를 해서 1가구당 천만원 이내로 해서 융자를 해가지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토록 융자조치를 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사업량이 3개소에 사업비가 7,5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는 계획이 도부담지시가 10개소에 지금 도비가 30%, 군비를 70% 부담으로 부담지시가 10개가 지금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군재정형편상 10개를 못하기 때문에 3개만 넣고 또 군비도 현재에 확보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불확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버스 승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 개소수는 6개소에 동당 6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소요사업비가 3,600만원을 들여서 주민이 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설치토록 해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도의사회교육의 내실화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새마을 회장단과 지도자 75명과 새마을지도자 191명, 청소년의 초·중·고·대학생 78명해서 344명에 대해서 교육을 입교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내고장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내년도 사업을 묘포장설치를 11개 읍면에 설치하고 노변꽃길 조성을 16개 노선 160km 또 가로공원 13개소 또는 시가지 꽃박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에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저희가 요구한 것이 1억5천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군에 3천만원, 지도소에 1,500만원해서 지금 4,5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꽃이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죽도 선착장 시설사업이 연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3m를 선착장시설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50m에 3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죽도 선착장 시설공사를 해서 죽도민의 소득이 증대가 되고 또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에 15건으로서 장곡면에 도로포장이 1건, 마을회관신축이 2동, 은하면에 도로포장이 6건, 마을회관 6동해서 내년도 투자되는 사업이 9억7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는 마을진입로포장이 3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12억1,500만원이 도에서 부담지시가 도비가 6억7백만원, 군비가 6억750만원해서 31건에 대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1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31건에 대해서 책정해서 예산 확정대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 확정은 의원님과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충남정신발양입니다. 충남의 5대 정신인 충·효, 선비, 절의, 예의, 개척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규범으로 삼아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그간에도 충남정신추진협의회 주관으로도 자체교육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12개 협의회에 지원해서 충남정신발양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도덕이 살아있는 건강한 홍성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통신기반조성입니다.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내 생활의 정보화와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방예산회계 정보시스템을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 결산업무의 통합시스템 구축으로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non-stop 재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내년부터는 확대하겠습니다. 전자우편시스템은 도군간에 보완운영을 계속해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협조에 있어서 문서 송수신 등 필요부서간에 전자메일에 의한 문서 송수신으로 문서량이 감축되고 또 각종 공지시항 및 지시사항 등은 전자우편을 이용함으로써 신속한 정보의 전달로 업무의 원활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시와 군간의 지금 4개군에서 천안, 보령, 논산, 홍성 시험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이 끝나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화 단일통화망 추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행정전화로서 일반전화 시외전화를 행정전화와 통일시켜 가지고서 행정전화와 접목시켜서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일통화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전국을 단일 시내통화망으로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도 향상되고 또 우리가 시외전화의 요금을 우리가 내는 것을 공공요금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전화 단일통화망을 추진이 되면 우리가 행정전화로서도 전국을 중앙이나 전국을 상대로 행정전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홍성지역정보센타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홍성지역정보센타가 지난번에 현판식을 갖고 지금 지역정보센타 사무실이 신협 3층에 지금 사무실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지역정보시스템의 초기운영시의 기본적인 운영자금은 우리가 군비에서 99년까지는 일정액을 지원해 줘야 이것이 자립이 되어 가지고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 지역정보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때까지 99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지원계획이 월 150만원을 지원해서 년간 1,8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읍·면간 노후 FAX교체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과 읍면간 공문서 수발용 모사전송기가 면단위 한 대 있습니다. 군에 있고 그래서 전부 읍면에 11대, 군에 4대 해서 15대가 있는데 이것이 89년도에 설치한 것이라서 8년이나 경과되어서 너무 오래 되었고 또 옛날 구식이라서 이것이 용지의 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로 가면 그것을 뭐 10분만 경과되면 전부다 날라가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놈을 다시 복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려면 이중으로 수용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새로 FAX를 교체하게 되면 복사할 것 없이 그 상태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89년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돼서 이것이 교체가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할려면 2,25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예산확보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컴퓨터보급확대입니다. 이 행정정보화라든지 세계정보화 추진과제로서 지금 정부에서는 2천년까지는 1인 1대의 PC보급을 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 1인당 1대는 안되더라도 그 업무기능별로 볼 적에 그 2천년까지는 홍성군이 494대는 있어야 원활히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PC가 보급되어 있는 것이 260대로서 지금 52%가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천년까지는 234대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확보할려면 어렵고 년차별로 80대씩은 확보가 되어야 2천년까지 234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급계획이 80대로서 소요되는 액수가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군재정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예산확보가 지금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내무과 소관 중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도로버스승강장 설치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정해서 이걸 설치하나요.

도로 버스승강장 설치는 읍면 순회해서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건의된 사항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노선이 우선 지방도와 군도 그다음에 군도 이하의 도로 그래서 그것을 교통량을 참작하고 그런 사항을 참작을 해서 이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우리 홍성군이 11개 읍면인데 11개 읍면이 지금 오지마을이라든가 사실 민가하고 떨어진데 버스 승강장이 없는데가 많거든 숫자가. 그럼 그걸 안배를 해야지 뭐 홍동면에 2개, 결성면에 2개, 서부면에 2개, 갈산면에 1개, 배정하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뇨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인제 해달라는데는 많고 일시에 충족이 어려워서 지금 전용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책정할 적에는 이게 나간 데는 제외시키고 그것은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토록 책정을 하겠습니다.

균형을 유지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이렇게 엉터리 행정하지 말란 말이요. 그리고 4-10페이지 대율리 태봉간 도로포장을 하는데 이게 5천만원이라구. 그런데 이게 현재 그 거리가 딱 5백미터요, 그 구간이 5백미터라구.

구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토목공사만 완공을 했나 그러고 애초 사업량 계획이 이게 뭐요 272미터인가?

예, 여기 계획이 사업량이 272미터로 나왔는데요.

어째 여기는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도 그것밖에 못하나 담당계장이 누군가 답변 좀 해봐요.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길이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5백미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본 결과 272미터밖에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7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공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구조물 시공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여 맞지도 않아.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도로가 이미 경운기가 다니고 승용차가 다닐 정도로 길이 나있는 곳이라구 거기가.

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설과나 각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5백미터면 5천만원이면 다 토공 뭐 다 해서 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내무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아무리 거기가 또 큰 내도 없고해요 거기가 내도 없고한데 이게 272미터를 하는데 자그만치 5천만원 들여가지고 건설과나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포장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토목공사만 완료하고 만다고 하면 이 돈을 갖다가 도대체 얼마나 투자하는 거요 이게.

토목공사만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공사하고 포장까지 하는게 272미터입니다.

그래도 안맞지 이게 맞지를 않지.

설계는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정식 설계면허 가진 자한테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같은 군청 산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건설과나 읍면에서 하는 사업량하고 어째 내무과에서 하는 량하고 이게 안맞느냐 말이여. 이게 뭐 문제있는 거 아니냐구.

그건 안맞을리 없는데요.

안맞을리 없다니 건설과나 다른데 넘겨봐요. 보면 건설과하고 읍면에서 해가지고 백미터에 천만원씩 해서 5백미터면 5천만원이면 관 묻고 다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이라구.

제가 설계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제가 설계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서를…

가만있어봐, 내 얘기가 끝나걸랑 하라구.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에도 봐요 이호리 백%했다는데 이게 몇 미터 한거요. 바로 위 서부 이호리.

그게 전체가 65.5미터 한 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흄관 설치했고.

그것은 암거하고 흄관이 들어간 겁니다.

설계를 이거 어디다 맡겨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설계를 마찬가지로.

설계사무소에 용역주나?

예,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게 설계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럼 꼬리 떼고 머리 떼면 사업은 뭐로 해요. 이것은 건설과나 어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해야 설계비도 덜 들어가고 사업량도 많이 하는 거지 여기 뒤 쭉보면 전부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말이여 내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 량하고 돈 들어가는 게 말이여 턱도 없이 들어가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냐구.

글쎄요 저희 내무과 토목직 공무원이 1명 있어 가지고 사실 공사감독 내지는 현장 지도 감독을 하다보면 사업장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할 수 있는 건설과나 다른 데로 사업을 이관시키든지 해야지 여기 다음 봐요 은하 덕실리도 보라구. 320미터에 4천만원, 밑에 장곡 옥계리도 380미터에 5천만원, 결성 성호리도 이건 교량이고 이 도로포장만 가져도 이 건설과나 읍면에서 하는 사업에 몇 배를 가지고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같은 군순 산하에 공직자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게 이해가 가느냐구.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진입여건이라든가 구조물의 구조하기에 따라서 이건 물량만 가지고 단순히 사업비를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나는 다른 데는 잘 모르는데 은하 대율리 같은 데는 말이요 구항 태봉리에서 태봉리 경계선까지는 되어 있고 거기서 대율리 그 아래로 5백미터 하는데 거기는 뭐 내 지역 아니라도 내가 훤히 아는데 거기는 하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 비탈길인데 이미 기존 농로가 나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 한다고 하면 토관 정도나 묻으면 되는 정도라구. 토관정도 묻는 포장하면 되는 정도인데 거기다 5천만원 들여가지고 이게 272미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여간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설계를 가지고서 설명을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추후로 가져오시고 그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4-25페이지 저소득층한테 1가구당 천만원씩을 지원해서 뭐 소득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천만원을 줘가지고 무슨 소득사업합니까?

그런데 이게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이 금액이 1억2,5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달라는 사람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 가구당 천만원이면 금액은 적은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많이 주다보니까 액수가 이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안일한 그런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그러냐 하면 무슨 소득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소득을 해서 이득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판단해서 몇 사람을 해서 어느정도 소득할 수 있는 걸 줘야지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빚만 져준거 아니냐 이거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그것만 답변해요. 빚만 늘려줄 것인가 천만원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는 사업이 있는가.

그래서 11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1개 면당 1개 마을씩은 균형있게 이렇게 해주는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글쎄 그냥 우리가 예의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고 실지 이것을 말이여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뇨. 효과를 느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천만원 준다 이거요. 그러면 이 사람들 보증인이나 누가 있어야 할 것 아녀.

보증은 서로 그 마을에서 상호보증을 서니까요.

전례에 비하면 이걸 줘도 보증 서로 안서줘서 못받아가는 사람이 잔뜩하더라구. 어떤 사람이 이거 뻔히 어렵고 천만원 줘봐야 무슨 소득할 것도 없고 나중에 잘못하면 남의 빚까지 떠안으니까 안서주는 사람이 많다구.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요 그냥 행정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나눠쓰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받으란 말이요 받아가지고 뭔가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소득을 낼 수 있고 빚만지지 않는 그렇게 뭔가 해야지 나눠먹기식으로다 천만원씩 그냥 얻어가지고서 나중에 빚보증선 사람이나 쓴 사람이나 맨날 어려운 사람은 말이여 빚 속에서 허덕이게 하면 되느냐구. 행정에서 뭔가 고쳐서 리드해 나가야지.

이 사항은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자꾸 꼽새등마냥 빚만 져주는 거라구.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4-27페이지요 이게 버스 승강장 현대화사업 그랬는데 그간에 하던대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라해서 나는 새롭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릴려고 하는데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블록으로 집을 짓잖아요 짓는데 우중충하기도 하고 돈이 6백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데 가서도 보니가 알미늄으로 승강장을 지었더라구. 그러고서 유리를 끼웠어요 보기도 깨끗하고 전후방 시야도 넓고 보기도 좋고 좋다. 그래서 알미늄으로 해서 졌을때는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그거 한번 좀 비교 소요액을 파악을 해가지고 알미늄으로 졌을 때 돈이 아주 많이 저렴한 가격이 된다고 하면 그돈을 가지고 많이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한번 좀 소요액을 좀 파악해 보시고 장단점을 한번 연구해서 그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져도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금방 황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말이죠 수시로 변동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승강장을 슬라브 치고 영구건물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을 필요는 없겠다. 도로가 수시로 변동됨에 따라서 옮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비만 가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3평에 6백만원인데 말이요 평당 2백만원씩이거든요. 사실 승강장 한쪽벽은 완전히 있지도 않고 그러고 거기 뭐 무슨 보온단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블록쌓고 그것이 붉은 벽돌이 됐든 붉은 벽돌까지 할 것 뭐 있어요 거기다 블록 쌓고 지붕하면 되는데 평당 2백만원이다 말이요. 우리가 사는 주택도 난방해야지 단열해야지 기타 화장실 이런 거 다해야지 그것도 2백만원 정도 들이면 평당 충분히 잘 짓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드느냐 돈이 너무 들어간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짓는 자리까지 또 인제 포장이 되거든요 그 옆에까지 전부다 그게.

자리 포장하는 거 시멘트 얼마나 하면 됩니까 그건.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하니까 최대한도로 절감 측면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말이죠 지금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돈이 너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물론 다른 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조그만한 3평에 6백만원 정도 든다 참 이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간단 말입니다. 이걸 좀 철저히 조사하셔서 과연 3평에 이런 정도 드는가 더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요 4-9페이지 대형관정 이거 대형관정 2공 전기는 지금 뭘 사용합니까? 3상이요 단상이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전기는 변압기를 별도로 달아가지고 직접 관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상변압기 달으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대형관정이 3천만원이면 뚫는데 여기는 4천만원이나 들어갈 필요있습니까? 더 좀 잘 뚫는 건가요.

관정의 전부 설계를 해가지고 100에서 120미터를 뚫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뚫어요. 거기도 나름대로 설계품셈은 다같은 품셈표를 보고 하실텐데 거기 3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그것도 돈이 남는데 이건 4천만원 듭니까? 이 4천만원 계산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전부다 뭐요 재원이 뭡니까? 군비, 도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국비가 70% 아니라 100%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는 3천만원에 하고 어느 부서는 4천만원이냐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업비가 아까부터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는데 여기 사업비는 도급액을 쓴게 아니라 계약도급액, 공사도급액을 쓴게 아니라 총체적인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많은 겁니다.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런게 다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그렇지.

그건 안맞는거요 과장님이 임기응변식으로다 답변하는 건데 돈이 맞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시 설계검토를 앞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과다설계가 된건지 제대로 설계가 된건지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입찰금액이 얼마요?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마을로 전부 직접 자본적보조로 하는 겁니다.

이런 항목이 자본적보조입니까?

예,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왜 시설비로 잡죠? 내무과에서 하는 것은 왜 자본적 보조로 됐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왜 시설비로 됐죠.

이것은 주민소득원 오지종합 소득원사업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오지마을에 물댈 여건이 관정을 파가지고 또 배수관을 많이 인제 묻어야 되고 또 아울러서 수질이 나쁜데는 수질검사해서 좋으면 그 놈을 또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관을 또 부담해서 더 묻어가지고 그것을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고 과장은 모르는 얘기니까 일단 설계서하고 나한테 가져와요 이거 따져봐야 맞지를 않아 맞을 수가 있나.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뭐 수질검사 않고 물 안먹는 줄 알아 먹고 다해요.

설계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서 가져오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한번 하라고. 그리고 설계사무소가 어디인가까지 다 가져와요 어떻게 한 군청산하내에서 부서별로 말이요 사업하는게 똑같은 양가지고서 말이여 돈 천여만원씩 왔다갔다 하고 말이여.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전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설계… 그거 한가지 내가 질문드렸는데. 일찰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없습니다.

아 다 주셨다. 4천만원을 다 주시고 시공회사가 이 대형관정을 판다.

예.

그럼 그네들은 세금도 안무네요?

아니, 그 세금은 업자가 10%는 당연히 내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본적보조인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동네하고 업자하고는 정식계약이 이뤄지니까요 마을하고 업자하고는.

자영을 했다면서요 동네에서 자영을 했다 그럼 세금을 냅니까?

아니, 동네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죠. 부락에서 직접 관정을 파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락에서 업자하고 도급계약 맺은 것까지 서류 일체다 가져오라구.

예.

전의원님께서 질문을 다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자료를 말이죠 저한테도 서면으로 말이죠 이 두 부분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 세밀하게 입찰금액이며 공사비 내역 세밀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이 버스 승강장 관계 아까 내가 그 생각도 해봤는데 이왕에 연구검토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박의원님께서 도로가 바뀌다 보면 또 부셔야 되고 무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콘테이너 박스식 이 콘테이너 박스식으로 해서 좀 페인트나 깨끗이 칠하고 거기다 바닥에 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해서 놨다가 만약에 도로가 바뀐다든지 하면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보기 싫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인제 그 생각도 해봤는데 게재에 이동식 관계도 말씀이 나오고 했으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3평 정도하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게재에 같이 좀 파악을 해주십사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과장님 그간 우리 홍성군에 사업집행이 미진하다고 하는 점은 무엇 때문에 인지 한번 연구해보신 적 있어요? 즉 무슨 사업을 내시를 했어도 각 읍면에서 사업이 왜 이렇게 늦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홍성군에서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토목직이 아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분합니까?

지금 토목직은 저희가 결원된데는 다 보충이 됐어요.

그런데 결원된 곳 보충된 걸 가지고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목직이 지금 다 못하는 것은 외지발주 인제 설계를 시켜서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전용석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타의에 의지를 하니까 우리 홍성군의 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 사업량을 좀 늘릴 것도 못늘리고 이건 그야말로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사업을 반밖에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또 행정적으로 사업의 능률도 오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있는 토목직을 좀더 늘려가지고 그 전문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열악한 군재정에도 좀 기여를 해야 되겠고, 또 사업발주하는데도 빨리 해야 되겠고 또 사업량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이래서 이런 것은 좀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4-7페이지 금년에 마을회관신축을 19개소 했는데 사실 이게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이것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경로당 등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관으로 등록되면 경로당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보다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로당으로.

그것은 경로당으로 구조 자체가 경로당으로 쓸 수 있고 또 실지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영을 할 때.

예, 운영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아까 자본적보조라고 하셨는데 항목변경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자본적보조로 나왔습니까?

원래부터 자본적보조로 나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장사기앙양과 뭐 견학 무슨 신분증 이렇게 잔뜩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신분증은 무슨 특혜효과가 있는거요.

이장 신분증에 대해서는 이장 상록회에서 신분증을 이장한테 좀 해줘야 되겠다해서 신분증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장님의 사기앙양이 된다면 우리가 하도록 노력하고 그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신분증이 필요한 것은 이장이 예를 들어서 부락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야간이라든지 언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헬멧을 안쓰고서 가다 교통에게 걸렸다 이거예요 급해서. 그러면 그것을 자기는 급해서 그냥 부락에 일에 대해서 시내권 가서 빨리 급한 일로 가다가 걸렸는데 나 이장인데 이러이러한 일로 급한 일이 있어서 미처 갖추지 못하고서 왔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 당신 이장이라는 증명을 내놓으라고 한다 이거요 이장이라는 증명을, 이장이라는 걸 당신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봉사자로써 일하면서 그런 반문을 들을 적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분증을 좀 발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장임명에 대한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장님들이 신분증을 희망해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발급을 해주도록 그렇게 이게 된 겁니다.

그럼 과장님으로써 이장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한번은 다시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분석한 내용을 갖고 이게 꼭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필요한 건지 방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순경한테 걸리면 그거 내밀고서 그냥 지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할려고 하는 건지 그거보다는 다른 방향에서 사기앙양에 대한 연구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록회장님들하고 만나보면 자주 이장들을 모여서 교육, 우리 바꿔지는 행정사항 이런 것을 좀 1년이면 몇차례 해줬으면 좋겠다. 330명이 전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연도말이나 언제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교육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게 저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도로변 주차장을 현대화 이렇게 하는데 지금 21호 국도가 4차선으로 늘면서 본래 2차선때 있던 승강장이 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타는 옆에만 노견만 만들어놨지 노견 만든데는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요. 그게 국도청에 철거하고 거기다 이렇게 했을때는 그 숫자대로 지어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는 안되는 거요?

그것은 도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 승강장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상을 거기서 해줍니다. 도로 시행청에서 이전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예, 보상을 받습니다.

그냥 그간에 표시만 붙이고 말이죠 간이 이렇게 승강장이었던 곳이 몇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이승강장도 표시를 마음대로 못붙이고 이런 상태란 말이요. 그런 거는 혹시 과장님선에서 도로관리청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구항 29호선 홍성에서 갈산가는 측면도 그런데가 인제 많이 발생할 것으로보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선 변경하면서 도로관리청에서 보상이라는 것 보다도 고치지 않는데는 뭐 보상도 안해줄 것 아뇨 그거 국도옆에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좀 조정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도로관리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한번.

그래서, 그러고, 여기 97년도에 리가 홍성읍에 2개 리가 늘었잖아요. 2개 부락이, 그러면 반수 확장이 그 부락에 반이 몇 개반인데 반수가 1개 부락에 하나씩 그냥 되어 있다 그런 얘기요 옛날 반이었기 때문에 그 반수는 좀 확장됐어요?

그것을 홍성읍에 인제 리가 분구되는 바람에 반에 대해서 확장을 해줄려고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서류 들어온 것이 미비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보완지시를 냈어요 보완을 해달라고. 그런데 아직 보완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그것을 확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 수 늘릴려고 서류는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에 따라 97군정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실과 업무보고는 28일까지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