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7군정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97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봐주시면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총42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완료가 17건, 정상추진이 24건, 시기미도래가 1건해서 종합진도 85%입니다. 추진실적은 12-5페이지 끝에서 둘째번 유망중소기업유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10개 업체를 목표로 추진을 했는데 일반공장이 4개업체, 창업공장이 7개업체해서 11개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2-7페이지 봐주시면은 제일 위에 유료주차장직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9,200만원의 수입을 예상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수입이 3억5백만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하면 3억5천만원이상이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접수 및 심의확정 또 사업시행자지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또 신축기공식까지 다 마쳐가지고 지금 현재 토목공사중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교통섬 설치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천 옹암 삼거리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설계가 8월 11일날 돼가지고 타당성 검토의뢰를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국도유지회협의를 거쳐서 착공이 10월 30일날 돼서 년내에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체계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물가안정정책의 해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물가정보센타, 관리팀의 운영강화, 또 유급물가모니터요원 활동확대도 주 1회, 또 물가관리팀 대응력 향상, 또 중점관리품목의 전산화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점관리품목은 소비자물가관리목표가 62개, 개인서비스요금이 5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물가관리목표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 4.5%이내, 개인서비스요금 4.5% 이내로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 건전소비문화정착과 저축의 생활화입니다. 저희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또 같이 저희들도 사치 과소비 풍조 만연 등 사회적 분위기 쇄신을 위한 건전소비생활계도 및 홍보로 소비형태가 변화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건전소비문화정착을 위한 군민의식개혁운동전개로 소비절약실천 및 저축증대 범국민다짐대회를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저축홍보를 위한 저축정보지도 춘추로 2회 천부씩 발간해서 배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일찍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저축참여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글짓기 공모라든지 시상, 또 저축실천사례 발표회를 개최를 하고 초중고 졸업생 대상 저축우수자도 시상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군민저축왕도 선발을 해서 선발대상은 농축어민 각1명씩 근로자 공무원 이렇게 시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도 공무원 저축목표는 733명이 군수 산하 전공무원에 대해서 2억3천만원은 책상저금통으로 그 동전을 모아서 실시를 하고 또 일인당 3만원씩 저축하는 것은 3년짜리 적금으로해서 733명에 대해서 2억6,400만원 경제살리기 국민적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 홍성정기시장 2차재개발사업추진입니다. 1차는 매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2차는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또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교리인데 대지면적은 3,559평방미터고 지상 2층 2개동으로 건축코자 합니다. 그래서 서해안중심도시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장옥철거 현대식 건물로 상가를 신축해서 상인들과 여기를 찾는 홍성이라든지 예산 또 청양, 해미 이쪽 주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이런 상가를 조성해서 좀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점포수는 101개 점포인데 1개 점포당 8 내지 8.5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4,559만3천원이 지금 드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 융자금은 건축비에 50%를 융자받도록 돼있습니다. 이 통상산업부 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년리 6.5%의 저리자금입니다. 자금을 상인조합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산업부에는 현재 잔고가 4백억정도의 규모가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받아오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서접수를 해서 타당성 검토, 재개발사업 대상지 시장부지측량을 저희들이 했는데 2차로 다시한번 측량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허가신청 및 장옥철거라든지 관련 실과 협의라든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2차 재개발사업은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 내년도 시장 공중화장실 현대화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홍성읍과 갈산에 화장실을 졌는데 내년도에도 홍성정기시장에 현대화하는데 공중화장실을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 오관리 상설시장 생선점있는 데에 이렇게 내년도에도 공중화장실을 하나 수세식으로 또 잘지어 가지고 겨울에도 동파가 안되도록 이런 시설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 가스안전관리강화입니다. 가스안전관리는 가스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고 위험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를 이용하는 가구수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LPG 충전업소가 저희 관내에 3개소 또 LPG 판매업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와 저희군 또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한건의 가스사고도 나지 않도록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스이용가구수가 26,256가구, 석유가구수가 18,936가구, 연탄이 5,731가구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가스가 단연 때지 않는 가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스이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계속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 향토지적재산발굴육성입니다. 이게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마는 군내 산재된 전통 고유기술과 관광문화상품 지역특산품 등의 향토지적재산을 적극 발굴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또 타군이라든지 타자치단체에서 저희가 개발한 상표는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대상품목을 전통고유기술 또 발효식품이라든지 민속주라든지 민속음료, 지역특산물, 광천토굴새우젓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개발을 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순창 고추장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그것이 등록이 돼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천토굴새우젓을 내년도에는 상표를 좀 등록을 해서 타지역에서는 토굴새우젓이라는 상표가 붙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거 하나하나부터 챙겨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단계는 향토지적재산의 조사발굴을 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단계 조사발굴재산의 권리화, 또 3단계는 권리화된 재산의 상품화, 수익화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고유한 상표를 저희 홍성군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고 이 상품이 널리 홍보가 되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저희군에서 10억정도를 가지구서 경영안정자금지원을 1개 업체에 한 1억씩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통해서 안정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제정이 지금 돼서 상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군에서 1억의 자금이 조성되면 여기에 대한 10배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기업한테 상당히 유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요거 금융기관은 이자가 3%정도 금융기관에서 이자지원이 되고 1년 상환으로 돼 있어서 기간은 짧은데 20%만 납부하면은 1년씩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어린이교통모니터요원운영입니다. 홍성군에서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또 어린이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린이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모니터운영요원을 선정을 해서 군내 각 학교별로 3명씩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요원은 교육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엽서 및 모니터요원증도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고 제보내용은 교통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어린이들 입장에서의 교통 문제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토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가서 특수시책 한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주문담배신청에 따른 우리 고장 특산품을 내년도에 제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장 특산품인 광천토굴새우젓이라든지 대하, 김 등을 담배갑에 도안 제작해서 애연가와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거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은 하나도 안듭니다. 금년도에 담배갑 그 팔린 걸 보니까 1,070만갑 정도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천만갑에다가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는 담배인 디스, 한라산, 오마샤리프, 하나로, 88라이트에 우리 광천 시기적으로 새우젓이 팔릴 때는 새우젓, 대하 ·김이 팔릴 때는 대하, 김 또 그밖에 또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 고장에 있는 용봉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배갑 뒤에 도안을 넣어서 이렇게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해서 팔아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담배인삼공사와 협의를 했더니 뭐 인쇄비도 안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도 안드는 것이고 또 담배갑은 누구나 많이 피는 담배갑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의원님.

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사업이 현재 우리 홍성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개 몇 업체나 우리가 선정을 했어요?

135개 업체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인제 융자하면은 3% 이자라고 그랬죠? 은행에서. 아까 몇번 말씀하셨죠.

아니 은행에서 이자를 3% 지원해 주고 실제 이자는 3%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환을 20% 하면은.

7.5%입니다.

7.5%?

예.

매년 1%씩 인상되는 거요? 그렇죠?

이자가 인상은 아닙니다.

예?

인상은…

왜 안돼요. 왜냐면 20% 상환해도 그 다음해는 1% 올려서 또 이자가 늘고 늘고 하지 해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적용 안받아?

예, 그 적용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1억중에서 1억을 융자받았는데 1년 상환인데 20% 2천만원만 내면은 그것을 다시 1년간 연장해 줍니다. 그 이자로.

2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똑, 똑같…

1% 인상이 되는 건데.

아니 인상…

인상 안해요?

아니 저희들은 그건 적용 않습니다.

알았어요. 또 한가지는 11페이지 물가관리체계강화인데 홍성관내에 예식장 주변에 차값이 일요일날 2천원씩 받는 거 아세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2천원씩 받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식장 주변 그 다방들이.

예.

커피값을 1,200원 받는 거를 일요일은 2천원씩 받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이진귀 의원님.

가스안전관리강화에 대해서 12-16페이지. 가스안전관리 그 판매 그 지침이 어떻게 돼요 시가지내에서 이렇게 그게 뭐야 직파장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갖다가 거기 소매하는 그 업체도 있는 거 같은데. 예를 들자면 광천 같은데 그 농협에서 그 뭐야 그 농협 뒤인가 거기다가 전부 놓고서 하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그러냐 거기 가스를 몇 개 갖다놓고서 판매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다 집산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걸 여러 사람이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외지다 갖다 잠겨놓고 판매하는 이렇게 할 수 없는가.

예, 그렇게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외지에 갖다 창고에다 넣어놓구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한꺼번에 쌓아놓고 판매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더군다나 농기계 수리센타 뭐 등등해서 그 뭐 산소용접 등등 해가지구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잘 좀 교육을 시켜서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이 터미널 공사가 지금 토공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난 어제도 보니까 아무것도 않던데. 그렇게 해서 이 99년도 7월달까지 준공이죠?

예.

그런데 그때까지 물론 하면 되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전부 그냥 놀고 있는 거 같고 좀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예.

이 코오롱 관계 말이죠.

예.

이게 공영개발을 했을 때하고 민영개발을 했을 때하고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관계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농공지구로 지정되면은 지원되는 거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로 했을 때하고 민영개발로 했을 때.

공영개발로 했으면은 전적으로 인저 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민간개발로 하면은 업체와 같이 군과 협의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차이밖에는 뭐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다.

예.

공영개발로 했을 때 정부지원은 없어요?

정부지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공영개발로 하면 정부지원이 있는데 왜 민영개발을 했을때는 민간이 하고 공영개발로 했을땐 민간하고 군하고 같이 하는 차이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안맞잖아요.

그런데 그게요.

정부 지원은 공영개발로 했을 때는 정부 지원이 되는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로 하면은 인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기반조성까지 해서 들어올 업체를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모집공고를. 그러면 가령 20개 업체가 거기에 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뭐 통신 전기 뭐 전부 시설을 해놓고 토지구획정리하듯 이렇게 딱 해놔서 모집공고를 해서 코오롱을 주기로 했는데 다른 업체가 10개 업체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코오롱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하면은.

지금 청양은 어떻게 됐어요? 청양은 공영개발…

청양은 실지는요 그 뭐 내용을 들으셨겠지만은 공영개발로 해놓은데가 잘안되고 있어요. 민간개발이 오지라 들어가는데가 없으니까 코오롱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공영개발로 해놓고 코오롱을 밀어넣는다.

예.

다른데서 지원 들어오는데 없다.

예, 전혀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글쎄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뭐가 이해가 조금 뭐한데 이 공영개발을 군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20억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코오롱에다 줄 때 예를 들어 30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인제 그것은요 그렇게 저희들 임의로 20억 받았는데 10억을 플러스해서 받을 순 없어요.

아니 글쎄.

뭐 여러 가지 인제 거기.

들어간거 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요.

예, 예, 거기 뭐 약간 좀 더 받는건데.

그리고 정부에서 공영개발로 됐을 때는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을 해주죠.

그러면 그것도 우선 이득 아니냐. 지원을 받아서 해서 또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팔아먹고 그러면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는 거 아니냐 이거여.

그런데 그렇긴 한데 1개 특정한 기업을 위해서 공영개발해서 백% 주면은 그 안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저 감사자료를 냈다고 지금 옆에 의원이 그러시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건 감사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12-5페이지 유망중소기업유치를 뭐 하셨다는데 창업공장유치로서 일반공장이 네 개업체 창업공장이 일곱업체라고 했는데 여기 유치를 했다는 얘기죠.

예, 유치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의 어떠어떠한…

요게 네 개업체가 단국대 서산농장, 천마 콘크리트 공업, 또 삼진물산, 경인자동차공업을 일반공장으로 네 개를 유치를 했고 7개 창업은 썬빌산업, 홍성레미콘, 또 통상산업, 경기 정미소, 홍주 콘크리트 산업 이렇게 또 세화 플라스틱 공업 또 삼성플라스틱 공업 이렇게 해서 11개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공단지에 분양이 안된 단지는 한 몇 개 단지나…

지금 인저 광천농공단지만 좀 남았는데요. 잔여면적이 4,860평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항농공단지와 광천농공단지 전체로 따지면은 분양비율이 상당히 인저 낮아져서 지금 두브럭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광천농공단지. 그래서 이것도 계속 매수협의가 들어와서 전망이 금년내로는 다 분양이 될 거 같습니다.

다 분양이?

예.

그러면 전면적으로다 농공단지는 다 가동을 할 수 있다 금년말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좀 한마디만 당부 겸해서… 아까 정기시장 2차 개발.

예.

그것 좀 설명이 좀 미흡하신 거 같아 내가 좀 묻는데 이게 융자라는게 상인들이 전부 책임융자죠? 군에서 뭐 이렇게 해서 취급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거기 지어서 그러고 군청에다 건물은 기부하는 거죠?

예, 기부채납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묻고 그 다음에 12-16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요즘 아침마다 매스컴이나 이걸 보면은 인제 가스폭발사고가 대형사고가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데 이건 좀 97년도도 거의 가고 인저 그러나 겨울철이 오고 98년서부터 이것은 인저 지방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지금 노후관 예를 들어 지금 상설시장같은데 가면 옥상에다가 그 가스통을 막 쭉 이렇게 놔 있는데 그 관 같은게 고무로 돼서 인저 외부에 햇빛을 받고 하면은 그런데 이 주부들이 엄청난 위험한 걸 이걸 잘 이해가 안가고 있다고 아직도. 놀래보질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시정명령은 할 수 없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부모임이나 여기에서 이 가스가 위험하다는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제작을 해서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인저 보일러까지도 가스보일러 뭐 이런게 시설이 되는데 요건 아주 특별한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운 건 없죠?

아니 그래서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스 관계는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가스안전공사와 저희들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아 할 계획이다.

예.

그리고 이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앞으로 가지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우물우물 인저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광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97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추진업무는 총 20건으로 완료가 14건, 정상추진이 6건, 종합진도는 94%입니다. 9-3페이지 97주요업무추진실적 중에서 상반기 보고시에 완료된 사항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사랑실천교실과 환경모범군민시상은 저희가 6월까지 42명을 시상완료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건축물 연면적 160평방이상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인데 부과를 18,058건에 금액은 3억3,141만천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2억9,987만7천원 약90%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했고 지금도 계속 징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환경보존시범학교지정도 홍성, 광남, 갈산초등학교 세 개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사생대회라든지 재활용품수거나 우수환경기초시설견학, 환경보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추진은 고효율오수정화시설을 저희가 갈산면 신촌리에 약 24톤 규모로 9월 10일날 설치완료해 가지고 그동안에 수질검사를 두 번 해봤는데 상당히 우수하게 정화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수처리 미나리꽝도 2개소를 설치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와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는 기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맑은 물 되찾기 운동은 저희가 홍양하고 가곡저수지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자연정화활동도 했고 수질검사도 하고 맑은 물 감시단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자연보호실천의 생활화사업은 그동안에 국토대청결운동의 행사를 하고 자연정화활동과 또 자연보호 민간조직도 구성을 했고 기타 시상을 하는 등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지도는 저희가 대상업소가 대기가 64개소, 수질이 43, 공통 12개소로 119개소인데 그동안에 지도단속을 415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 8개가 나와서 개선명령 2개소, 경고조치 3개소, 조업정지 3개소를 처분을 했고 수질검사는 43개소 전개소를 대상으로 해봤는데 기준초과가 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 4개소 부과를 했는데 약 한 264만9천원 했구요 과태료 부과는 한 개소 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점검은 저희가 정기무료점검해서 약 한 2천대에 그동안에 정기점검을 1,770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4대가 기준초과대수가 나와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를 14건 부과하였고 무료점검을 426대를 실시했는데 그중에 기준초과가 25대가 나와가지고 자율정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축산농가지도는 저희가 810농가가 인저 허가와 신고대상인데 58회에 걸쳐서 840농가를 지도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농가가 46개소가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 고발을 8농가, 경고조치 8농가, 현지에서 시정조치한 것이 30농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오수정화조관리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은 저희가 그동안에 허가나 신고가 새로 된 것이 164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준공을 142개소를 했고 나머지는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는 신고가 260개소를 받아서 242개소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정화조는 년1회씩해서 2,004개소를 청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수질검사는 저희가 82건을 해봤는데 그중에 10건 정도가 개선 대상에 나와서 과태료부과 370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9-7페이지 쓰레기종량제이행 및 재활용추진입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년간 공급계획을 제작을 약 한 278만8천매를 계획했었는데 전량 만들어가지고 현재 판매된 것은 208만2천매해서 약 한 3억1,200만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는 3,260건에 979만6천원을 받았고 재활용품 판매는 약 920만원 되겠습니다. 종량제 단속반 편성은 그동안에 12개반을 편성운영했는데 166건을 적발해 가지고 1,6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현재는 105건에 1,060만원 정도만 지금 징수가 돼 있는데 나머지도 총력을 경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어항내 간이폐유저장시설은 서부 남당리에 1개소 6월달에 완공하였습니다.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은 약 10회 정도 그동안 추진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조성공사는 현재 매립장이나 소각로, 전기 등 기본 시설은 현재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7일날 저희가 사전예비준공검사를 지적된 사항도 있고 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현재 최종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요건 마무리만 되면은 기본적인 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쓰레기배출실명제 시범실시계획입니다. 이 생활쓰레기의 감량화와 분리수거의 생활화를 위해서 쓰레기배출실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아파트지역을 시범선정운영을 하는데 쓰레기 배출시 실명 스티커 부착배출을 의무화하고 효과분석후 시내 전공동주택으로 확대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는 시범지역을 선정후에 주민홍보와 계도를 하고 우선 대상지역은 태영아파트 108세대외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부녀회장과 총무를 적극 참여시켜서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 전가구에 배포해 가지고 쓰레기배출시에 스티커에 배출자의 주소나 성명을 기재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쓰레기종량제 참여의식제고 및 재활용분리수거 조기 정착과 발생량 감소 및 분리배출의 생활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감량화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32%를 차지하는 음식물찌꺼기를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근원적으로 감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그 대상은 군내 전가구와 음식점, 집단급식소가 되겠는데 추진계획은 대규모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는 감량화 기기를 의무화하도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범소 1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아파트 등 인구밀집 9개 단지는 고려비료에 위탁처리를 하고 전가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적극 홍보와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 사용권장을 관내 만세대이상 보급을 목표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지도로 음식물쓰레기감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소각로 다이옥신 방지설치계획입니다. 금년에 설치되어 가동하고 있는 소각로에 다이옥신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지시설을 추가설치해서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내용은 기존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방지시설로 원심력 집진시설과 여가집진시설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추가할 그런 계획인데 이 사업비는 약 1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가 30% 4억8천만원은 현재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시는 아직 소각로를 현재 원활하게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98년 하반기까지는 현재 있는 소각로로 운영을 해보고 군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린 후에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별도로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확보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당초 계획이나 일부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안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보유현황은 청소차량이 17대, 음식물수거차량이 한 대,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교체대상이 한 8대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2억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재정이 좀 홍성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하와 갈산만 일단 청소차가 한 대씩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진 좀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분리쓰레기통 이런 노후교체와 신규설치 40조를 해가지고 인구밀집지역이나 그 유원지 등에 설치를 해서 우리 쾌적한 환경조성에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청소년 환경교실운영계획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려서부터 환경보존실천의지를 심어주어서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홍성읍 학계 청소년 야영장 수련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수시 학교요청이 있으면 출장교육을 해가지고 계속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환경홍보물 및 팜프렛 제작과 환경교육을 수시 실시함과 아울러 환경모범학생추천 및 시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킴으로써 어려서부터 환경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9-14 환경사랑실천교실운영은 이게 사실 기존사업으로 금년에도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을 하고 앞으로도 그 환경보전실천웅변대회나 환경보존실천수기공모전을 더욱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어린이환경감시단구성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견학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산교육과 환경오염의 신고체제확립에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환경기초시설견학을 저희가 상수도 취수장이나 분뇨처리장, 위생매립장, 또 축산폐수처리장 등을 년2회에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 인원은 한 295명 정도 우리 초등학교에 반장이나 부반장급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오염감시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활동을 무슨 뭐 여러 가지 종량제 위반이나 무슨 뭐 무단폐수방류 뭐 쓰레기불법투기 등 신고체계를 확립을 하고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래서 표창 격려해 가지고 신고의식이 좀 왕성하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장에 자연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육성도 기존사업으로 금년에도 3개교를 지정해서 육성을 하였는데 내년에는 3개교를 다른 학교로도 변경을 해가지고 좀 시책도 다양하게 해서 어린학생들이 산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도 금년의 내용과 사실 변동은 없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단 부과액이 3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계획입니다. 기존사업으로써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 우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규제 일변도 배출업소관리에서 도와주는 봉사행정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해배출업소지도를 약121개소, 축산폐수지도는 810개소, 자동차배출가스지도 및 무료점검은 2,500대, 폐기물 재생처리업소 및 수집운반지도는 1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나 특별지도 또 수시지도를 실시해서 환경보전의식고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는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은 기존사업으로써 계획도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에 어항내 간이폐유저장시설설치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실 뭐 기존사업입니다. 그래서 어항중에서 폐수가 다량 발생되고 있는 폐유수거용이한 곳에다가 이 간이폐유저장시설 한 개소를 2백만원 투자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21페이지 환경백서출간계획인데 요건 예산이 보고드린 서류를 제출한 후에 예산이 확보가 좀 안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보고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이 저수지 문제인데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구 했는데 그 저수지 있는 그 해당되는 지역 마을에 그 감시요원을 하나 둔다든가해서 낚시를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만 천원이고 2천원을 받아서 그 부락 자체에 기금을 만들어서 그 주변을 청소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한번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작년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거 같어.

그랬는데 저희가 인제 지방자, 그게 인제 농조저수지라든지 이렇게 돼있다든지 그 주체가 뭐 부락이라든지 이게 지방자치단체 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은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부락 자체적으로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무슨 봉투를 뭐 판매해야 된다든지 요건 스스로 되게 이렇게 협조가 될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가 적은데라든지 과연 요게 주민들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추진을 못했는데요 요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축산폐수가 내려와서 오염되는 거 보다도 그 낚시질하러 와가지고 하다가 막 그 가스통 뭐 할 거 없이 뭐 병 뭐 걸리는게 아주 수도 없다고.

예.

치는 사람은 하나고 버리는 사람은 한 백여명 되는 거 같어. 그거 각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단 뭐 1년이면 한 대여섯번씩 그거해도 돌아서면은 다시 그러기 때문에 그건 그 저수지에 해당되는 그 부락 이장이라든가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농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번 추진하면은 그 저수지가 물이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그 쓰레기 규격봉투를 세로만 만들어내니까 이 가로도 필요하다 가로로 만드는 것도 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주민 여론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행이 안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인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말씀해 가지고 그런데 그 봉투에다 넣는 자체가 옆으로 넣으나 길이로 넣으나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그놈만 가로로 제작한다는 자체가 아직 그 기계가 그런 또 마련을 설치가 안돼가지고 일부 한다는게 조금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기계가 없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귀 의원님.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배출실명제를 시범으로다가 일단계 대형아파트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굉장히 실명제를 뭐 뭐든지 실명제를 한다고 이거 참 좋은 생각인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히 이렇게 실명제 1단계로다 한군데만 이거 할 것이 아니라 각읍면별로다가 시범적으로다 한군데씩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안이 되겠구요.

예.

9-10페이지 좋은 식단제 음식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좋은식단제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며 모범업소는 어떤 업소가 모범업소예요?

우선 지금 먼저 질문하신 시범 늘리는 것을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구요. 두 번째 감량화는 요게 인제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추진내용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12페이지. 청소장비확보에 대해서 지금 청소차량이 17대인데 지금 노후된 차량이 내구년한이 넘고 노후된 차량이 몇대가 됩니까?

8대입니다.

8대요.

예.

그러면 8대가 지금 현재 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아 움직이긴 하구요 저희는 차량이 인제 5년간인데 대충 일단은 5년 넘은 차량이 8대고 물론 그중에도 인저 좀 더 많이 노후된게 있는데 지금 예산재원이 적다보니까 인제 홍성이나 광천 이런데는 차량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차가 몇대가 더있기 때문에 일단 은하나 갈산 같은데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만 우선 하고 나머지 차량이 좀 여유가 있는데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홍성 광천입니다.

노후된 차량이 뭐 좀 있어서 그것도 지금 움직인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노후된 차량이 그것을 뭔가 정비를 할라면은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구서 이 장비를 교체해 가지구서 뭐 청소할 때 뭐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 만든다는데 장비만 있지 움직이지 못하고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는거거든요.

예.

그런 것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9-15페이지 어린이 환경감시단 구성에 있어서 어린이 환경을 위해서 산교육을 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데 그 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신고체제를 만들어서 신고한 학생들에게서는 무슨 학용품을 주고 뭐 포상을 하고 뭐한다고 이거 했는데 사실 지금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그걸 뭐 신고체제를 해가지고서 너희들 신고하는 데에서는 뭐 포상을 줘야 되고 뭐 할테니까 해라 이거 한다는 것은 참 어린이들에게는 이거 가혹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산교육에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은 보여주되 얘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거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서는 이게 참 해서는 안되는 일 같습니다. 교육 차원에서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제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고라는 것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데 사실은 뜻을 두고 이렇게 했구요. 또 꼭 뭐 이 사람들을 뭐 신고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신고하면 뭐 준다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신고하는데 어떤 뭐 보상이라도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를 좀 더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어린이들이 동심에서 야 누구는 신고를 하니까 말이여 뭐도 타고 상타고 말이야 뭐 이렇게 했어. 더군다나 지금 인제 뭐 학교에서 지금 봉사, 봉사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린이들이 말이여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이거 홍보 차원에서는 이거 했으면 안돼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이나 학교에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이 폐비닐 말이죠 재활용품관계 이게 전연 수거가 지금 안되는데 그게 어째서 이게 수거를 않는 거예요?

글쎄요 전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물론 부락에 보면 더러 많이 그게 널려있는데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제 수거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뭐 보상이라기 보다도 노력의 대가가 주민들에게 돌아오는게 적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좀 피동적이라는게 좀 느껴지구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뭐 체계로는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재생공사하고도 협의할 때 하여튼 부락에서 어느 부락이든지간에 집단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다든지 걷어진게 있으면은 뭐 수시로 수거를 하겠다 이런 것도 읍면에도 공문도 내보내고 저희도 읍면장들한테도 회의있을 때마다 이런 건 사실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진한 거는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그 주민들이 수거를 않는다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같은 데는 지금 말이죠 한번도 수거를 해간 적이 없어 1년내.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마을 거기 그 체육시설 해놓은 데다가 그 광장에다 지금 아주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동네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가정에 있는 거 도로 주변에 있는 거 전부 수거해서 쌓아놨는데도 안가져가. 그래서 이장보고도 얘기했고 뭐 가져가래도 안가져간다는 거요. 그런데 뭐 이 계획상에는 뭐 월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다 이거요. 그런데 한번도 가져간 사실이 없다. 1년 12달내에.

예.

지금 현재도 지금 쌓아놔있는데 가져가래도 안가져간다 이 얘기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거해서 뭐야 그거 갖다가 야적장이 적어서 그러는 건지 뭐 그걸 폐비닐을 뭐 공장에서 가동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주민들은 말이죠 그거 무슨 수거해서 돈이 적기 때문에 물론 수거가 덜되는 것도 있지만은 제발 좀 가져가라 이거요 제발 가져가라는 것도 안가져간다 이 얘기요. 그냥 뭐 제발 좀 가져가라는데 공짜로라도 가져가라는 데도 안가져가. 지금 그게 문제다 이 얘기요.

하여튼 금주내에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말이죠 이것이 이 홍북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부 그렇지. 전부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 물론 폐비닐이라든지 빈병 같은 것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수거할라고 하는 의욕이 적어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단가를 높여주고 해서 정말 깨끗하게 갖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처리하는 공장이나 이 처리처에서 이걸 안가져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안가져갈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안가져갈라고. 가져가봤자 골치아프니까.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무슨 정부 차원에서라도 고쳐서 그걸 갖다가 없애줘야지 말이여 그냥 뭐 아니 가봐요 한번 거기.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홍북만 문제가 아니여 그거 뭐 돌아다니면 어디고 그래요 어떤 부락이고 다 그렇고 지금 어느 의원님은 그 새마을 차원에서 산이고 어디고 막 그거 갖다 쌓아놓은 거 이런거 막 갖다 내버린거 이런 것도 전부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그런데 보면은 한이 없습니다. 뭐 산에 뭐 똘에도 내버린 거 치기로 말하면 한이 없는데 일단 그 도로주변에 그것도 뭐 문화마을 마당에다가 산더미로 쌓아놨어요 지금. 그런데 그건 안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것 좀 치우라니까 안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한번 좀 챙겨봐주시고 수거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뭐 정부에 건의할거 있으면 건의도 하시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이게 타산이 안맞으니까 안가져갈라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타산이 맞도록 해서라도 뭔가 고쳐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9-4페이지에 고효율오수정화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수라는 것은 이게 생활폐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시설설치가 이게 운영비가 안드는 겁니까?

아 운영비는 별도로 없고 전기료만 좀 부과됩니다.

전기료만.

예.

그 월 어느정도 여기에 지금 월 얼마정도나 들고 있어요?

전기료요?

예.

전기료는 뭐 한 2만원미만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축산이 상당히 개방과 과잉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이 축산폐수를 좀 미나리꽝 설치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보셨어요?

축산폐수는 미나리꽝 안되고 이것도 오수만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미나리꽝으론 할 수 없다.

그래서 축산폐수를 다 할 정도의 미나리꽝 설치는 지금 어렵거든요. 왜냐면 뭐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뭐 전국에서는 그런 거로 뭐 하는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직 못들어봤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미나리꽝하면은 꼭 뭐 오수가 정화되는 것도 목적이겠지만은 실지는 그게 인제 마나리라는게 식품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과연 축산폐수를 거기 가가지고 뭐 정화는 일부는 될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런 면적이라든지 이런것이 그렇게 쉬울거 같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식품으로 꼭 사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애기부들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잘되는 걸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요.

그런데 요게 인제 그렇더라구요 그럼 축산폐수를 과연 계속 거기로 방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미나리꽝이라는 것은 물이 항상 고여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실지로 일반 축산폐수를 거기다 방류하는 것이 과연 또 적정한지 이것도 연구가 돼야 할 거 같구요. 또 시설 자체를 물론 아주 전문적으로 그걸 한다고 하면은 만들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구가 되면은 저희도 좀 기관에도 알아보고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전국에 알아보셔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구요.

예.

9-11페이지 홍북 중계리 쓰레기장에 다이옥신 방지시설설치를 또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본의원이 군정질문때 제가 다이옥신에 대해서 사실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여기다 지금 또 중복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인제 다이옥신이라는 문제가요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은 실제로 금년도에 상당히 부각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쓰레기장에 설치된 것은 다이옥신에 대한 방지시설이 지금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모가 인제 50톤미만되는 시설에 좀 다이옥신을 뭐 측정하고 얼마 쯤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없고 단지 정부 방침은 일단 50톤 이상되는 경우에 뭐 99년까지는 모든 시설을 다이옥신을 0.5ng정도로 맞추고 또 2001년도 되면은 인제 뭐 0.1로 맞춘다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 시설은 측정을 안해봤습니다 당초에 그 설계가 되고 할 때에 0.5미만의 시설이다 정도 그렇게 하고 인제 그속에서 타는 거 연료 온도가요 8백도 이상만 되면은 더 그 이하로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0.1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은 0.1정도로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그런 뜻이고 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제 뭐 저희도 방침이 일단은 방지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방침이 섰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지난번에 환경부에 갈때는 더놓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일단은 그런 방지시설쪽으로 우선 인제 운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다시 인저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서 금년도에 2억4천, 내년도 2억4천, 4억8천이 일단 국비를 받았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시설을 할라면은 뭐 한 3개월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소각로를 원활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따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국비만 계상해 놓은 상태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설은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 시설은 아니다하는 것을 장담하는 것이 이 소각로에 대한 기준을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에서 섭취하는 것이 한 50%이상 다이옥신을 음식물에서 섭취하드라구요. 뭐 해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실지로 소각로에서 나오는 것은 3%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음식물 섭취할 때도 50%정도 다이옥신을 섭취하는데 소각로에서는 3%밖에 안나온다 이런 정도의 체제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희 시설이 자신있다기 보다도 하여간 가급적이면 줄이는 차원에서 요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봐야 겠네. 요즘 면소재지나 이런데에서 그 음식점 허가 이런 거를 소규모로 낼라고 보면은 정화조시설이 그게 특별한 규정방법이 옛날하고는 바꿔져 있는 거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시설 규정이.

예, 97년도 9월 18일날 그게 강화가 됐는데요.

아, 97년도.

예, 그래서 인제 하천이나 이 바다거리 호수로 들어가는 거리가 5백미터이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조시설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강하는 그 내용이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거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오수정화조를 합병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그전에는 인제 그냥 정화조만 설치하면은 다 뭐 화장실 뭐 다같이 쓰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합병으로 하나로 해가지고 오수정화조를 합병정화조를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뭐 기계시설하는 거 뭐 그런거 있어요?

기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조그만 시설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플라스틱이나 이런거 만들어진 그 기본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97년 9월 18일날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갑자기 돼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공장이 아직 말하자면 적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인제 그 조립된 시설이 아니구 그냥 일반시설할라면은 그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고 시설을 꼭 허가업체가 시설한 필증이 있어야 되는 거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은 이 허가업체가 이거 하나 시설하라고 보니까 집값보다도 지금 더 들어간다는 여론이란 말이여. 약 뭐 2천만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4천만원 달라는 데도 있고 1,500만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단 말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무언 시설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요?

정화조 기준에 있는 그 시설할라면은 그만큼 설계라든지 뭐 시공 이런 것이 그만큼 투자가 되기 때문에.

설계?

아 설계…

설계비용?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완벽히 할라면은 그만큼 투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말이요 뭐 이게 무슨 뭐 군수입도 아니고 그 환경 뭐여 저기 시설허가를 낸 업체가 홍성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지금 두 개소가 있구요 외지업체 들어와 있는게 한 개소 해서 3개소가.

예?

3개소하고 있습니다.

3개소가 허가 나있다.

예.

그런데 이걸 잘 좀 해서 그러한 것이 이게 그러고 균일하지도 않고 잘못 가면은 내가 이렇까지 한다는 거요 이건 좀 환경과서 잘 관리를 좀 해주셔야 이 주민에게 억울한 피해가 안갈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2천만원 얘기를 했으니 너도 2천만원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환경업소를 낸 사람들이 연결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떤 업체로 알선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강압을 하고 이런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 건 좀 앞으로 좀 잘 지도 좀 하셔가지고 스스로 시설 규정을 가르쳐줘서 설계만 해갖고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바람입니다. 이게 지금 촌에서 노후되고 또 길이라도 뜯어내니까 인제 이렇게 그 음식업이라도 조그만하게 간이음식점이라도 할라고 하는데 이게 뭐 보통 천단위 몇천단위로 이게 그걸 요구가 돼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못하는 그런 주민이 잔뜩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건 좀 한번 아주 일정하게 적절한 그런 그 앞으로 행정지도가 좀 있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안내를 잘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은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황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의 총괄입니다. 총사업 추진건수는 12건이며 그중 완료가 7건, 정상추진이 5건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조림사업은 65헥타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보호수 한본에 대한 시술완료 및 휴양림 조성지 보완사업과 삼림욕장조성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2백본을 추기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흰불나방 등 산림병해충방제에 70ha와 영림계획 396ha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육림사업중 풀베기와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덩굴제거는 추진 완료하였으나 간벌은 90%이상 추진되고 있어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 역시 90%이상 조사되고 있어 12월 10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임도시설은 산주 및 묘주의 동의서 징취 등으로 일부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구조물 등이 순조롭게 설치되고 있어 공사기간이 12월 20일까지는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산불예방은 시설 및 장비구입 등은 완료하였으나 예방활동철저로 밀렵 및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본계획은 예산확정이전에 수립된 내용으로 제출된 98년도 예산안의 사업량 및 사업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총괄입니다. 총12개 사업을 국비 5억 6,100만원, 도비 2억 4,100만원, 군비 4억9,300만원 계 14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활력있는 산림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차년도인 97년도부터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7년도에는 홍북, 금마, 홍동, 장곡 등 4개면 6,600ha를 조사완료하였으며, 2차년도인 98년도에는 서부, 갈산, 구항면의 산림 7천ha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 1,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임지별 장기자원조성방향과 부합되는 완벽한 조사를 하겠으며 조사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림계획작성입니다. 산림에 대한 경영계획인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는데 영림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량은 1,100ha며 정확한 산림조사로 현지와 부합되는 계획작성과 산주의 산림경영의사를 반영한 경영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경영계획수립내용의 수시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합리적인 경제림조성으로 산지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및 공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환경조림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68ha중 경제수가 60ha, 큰나무 8ha, 98년 4월이전에 식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되 해빙과 동시 묘목수급으로 조기착수해서 활착률을 제고함은 물론 개벌조림지양 및 우량목 존치로 복충림을 유도하고 체계있는 기술지도강화로 조림성과를 높이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목재자급기반조성 및 국토보존의 효과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임목중 20년생 미만의 육림대상지가 전체 산림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인정을 통한 임지생산력제고로 산지자원화 촉진 및 중간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겠으며 98년에는 980ha의 산림에 대하여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덩굴제거 등의 육림사업을 조림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시엽을 실행토록 하되 임지여건에 부합되는 육림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임목생육이 양호한 인공 및 천연림의 밀생임본을 우선 실행토록 하고 적기작업실행으로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작업을 실행함으로써 우량용재 조기생산기반구축으로 산주소득증대의 기여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98년도에는 갈산면 내갈리에서 가곡리 구간과 장곡면 행정리에서 대현리 구간의 신설 6km와 보수 3km를 4억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망 형성되도록 하되 기설임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관리와 조기발주, 적지적공에 의한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로수관리입니다. 98년도에는 구항에서 은하간 기존 가로수식재지의 고사 및 미식재구간 보식을 위한 2백본의 은행나무식재와 기존 가로수 3,184본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서 주민정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방지 및 초동진화체계의 확립으로 산림피해의 최소역점을 두고 산불예방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6건에 11.3ha의 산불이 발생해서 우리 귀중한 재산이 소실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등짐펌프, 삽, 불털이개 등 진화장비확충보강과 주민홍보강화로 인위적 산불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전행정력 집중으로 산불방지 근무태세를 확립토록 하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의 계획적인 소각과 본청 및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해서 산불예방 및 발생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주요지역예찰활동강화 및 초기종합방제로 자연환경유지보전에 목적이 있겠으며 조기예찰 적기방제로 성과제고 및 피해확산방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내에 주로 발생했던 해충으로는 흰불나방, 버드나무 방패벌레, 오리나무잎벌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 총 136건중 시술대상이 36본으로 기18본은 시술완료하였고 98년도에는 세본을 시술토록 하겠으며 보호수의 완벽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매보호수마다 관리자를 지정하고 입간판을 설치해서 보호수에 대한 역사와 전설이 오랫동안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야생조수보호입니다. 군관내에 조수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월산 간월호 장성 지구 등 3개소에 대한 야생조수보호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야생조수보호 및 산림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순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밀렵감시 등 야생조수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표고재배사시설지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제고에 그 목적이 있겠으며 98년도에는 1,488㎡의 재배사 시설에 국비, 도비, 군비 포함 사업비 60%를 지원하여 노지재배방식에서 시설재배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년중 생산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지원대상자선정 및 시설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물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생산의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남산공원 및 홍주의사총 수목교체입니다. 현재 남산공원 및 홍주의사총에는 외국산 수목인 리기다 소나무가 1,560본이 생립하고 있어 년차적으로 소나무로 교체해 가지고 민족정서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인 98년도에는 리기다소나무 312본을 제거하고 소나무 백본을 식재토록 계획하였으며 큰나무식재로 주변과 조화있는 소나무숲을 조성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완벽한 사업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97년도에 추진한 산림사업 중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98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보다 내실있고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11페이지요 육림사업중에서 간벌은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계시죠?

예, 90% 정도 실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덩굴류제거는 4월달, 5월달인데 이것도 매년 해오던 겁니까.

예,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에 가보면은 칡이나 이런게 상당히 많이 번져있던데 어디 사업한 거는 못봤어요 어디를 하셨는지.

지금 저희군의 산림면적이 2만ha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매년 작년도까지 사업은 백ha미만을 년차적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중복 방제까지 합해가지고 약310ha의 덩굴제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2회에 걸쳐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매년 한 95ha내지 백ha가 이렇게 년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주로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번에 현장답사한 임도 쭉 가면서도 칡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계속 주요지역부터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호수관리 중에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들어갈 예정이죠?

예.

이게 저 용역을 줘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공무원들이 이걸 합니까.

지금 보호수시술은 직접 공무원들이 하지를 않구요 전문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있습니다. 전문업체로 하여금 시술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인제 그것이 수피같은데 인제 수피를 제거를 썩은 부분은 제거를 하고 수피를 입혀야 되고 또 썩은 동공부분은 전부 깎아내고 어떤 그 약제처리를 한 다음에 특수제작된 물질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나무 형태와 같이 맞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 뭐.

기술을 가지고.

예.

자격증이 있어야 되요?

특별한 자격증은 없는데요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는 약 3개소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13-3페이지 가로수식재관계요.

예.

이게 그 그렇게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특성을 고려도 해야 되겠고 전답의 그늘관계도 품종에 따라서 사철푸른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거 고려해서 가로수식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지금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가지고 96년도에 저희들이 가로수조성계획이다해서 노선별로 결심받은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구항에서 은하구간 그 구간은 은행나무구간 그 다음에 서부노선은 인제 산벚나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선별로 그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한 수종으로 해가지고 노선별로 다르게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13-7페이지 여기 보면은 군비가 말이죠 도비보다 배이상 투자가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산불예방에 관한 사업비 같은 것은 이제 국도 보조비로 내려오는 그 이외에 자체 장비확보하기 위해서 또 많이 좀 들어가 있구요. 대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사업의 경우 도비하고 군비보조비율이 3대7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약간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 박성호 의원님.

13-14페이지 산불예방 진화장비구입 등 6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비가 무엇인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7,924만원이 됐는데. 이 군비만 해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뭐뭐예요 이게.

이것이 장비 종류는 6종으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11개 읍면이기 때문에 군본청에서만 가지고 있을 장비가 아니고 읍면에 사서 배부를 해가지고 산불이 발생하면은 우선 일차적으로 읍면에서 출동을 할 때 장비 가지고 나가야 되겠구요.

그러면은 그 저 읍면에 해주는 장비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주로 등짐펌프라고.

등에다…

예, 등에다 메고 그러니까 약통처럼 돼있는 거 그런 겁니다.

예, 조그만한 거…

예, 물… 삽이라든가 불털이개, 쇠스랑.

불털이개는 뭐예요? 불털이개는?

불 두들겨 끄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장비도 있고 그런 장비가 전부 이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산불 나가지구서 불털이개 가지고 갈고리 가지고 가는데는 별로 못봤어요.

일단 불이 나면은 저희가 차에다 실고는 나갑니다. 실고 나가는데 인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뭐 참 뭐 누구 말마따나 나무가지를 그렇게 털지언정 불털이개 가지고 터는 건 내가 못봤단 말이요. 물론 뭐 장비를 구입해서 과장님이 이거 한다는 건 굉장히 좋으신 얘긴데 이게 참 아까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막대한 예산 이게 뭐 7,200만원이나 되게 군비를 이렇게 투여하는데 이걸 잘 고려해서 장비가 효율성 있는 장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구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 관내기 때문에 제가 좀 한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여기 저 13-19 남산공원 수목교체시 이렇게 해갖고 6,23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든다. 이게 98예산에 저기 올렸어요?

이렇게 요구가 됐는데요 군재정 형편상 2천만원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2천만원 들어간 걸로 이렇게.

2천만원만 섰다.

예.

그런데 인제 소나무라고 했는데 이 소나무가 그냥 백본 했어요. 그럼 나무라고 하는 건 크기에 따라서 값이 월등하게 틀리고 2천만원 갖고 한 3년생 갖다가 그냥 조그만거 심어놔도 되는 건지 이게 그 세분된 내용이 좀 없어서 이게 몇 년생 소나무 흉고 직경 몇 cm 이렇게 해야 나무의 규격이 나오는 거거든.

예.

그런데 이게 그냥 백본 이렇게 두리뭉실로 해놨단 말이야.

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직경이 20cm 수고 5m이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근원부분 20cm이상 짜리로요.

직경?

20cm이상 짜리로요.

흉고직경이 20cm.

근원부분입니다.

근원. 밑바닥.

예, 그 20cm이상하고 수고 5m이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높이 5m이상.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기왕에 어쨌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성으로 보나 이걸 교체한다고 할 때 이런 연구 좀 한번 해보면 어때요.

예.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홍성군 정말 수익사업으로도 한번 산림과에서 했으면 바람인데 임도나 이 임야 훼손하는데에 이 한국산 소나무가 잔뜩 있거든.

예.

그런데 이것을 좀더 임도같은 거 할 때 말이지 좀 우리 군청 어딘가 공지가 있으면은 이식을 해놨다가 이 조경 우리 군에 사업장 조경에 돈을 안들이고서 인건비만 갖고 한번 조경할 수 있는 이런 연구 좀 한번 앞으로 공설운동장이니 또 뭔가 여러 가지 뭐 양궁 이런데도 인저 할텐데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볼 그런 의사는 좀 없어요?

제가 천안시 근무할 때 자체 육묘장 한 8천평 조성해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요거 할라고 그러면 우선 포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요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군유지도 뭐 잔뜩한데 뭘 거기에다가 해서 가식했다가 우리군에서 업자시켜 가지고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입하자면 그것도 하나의 군비절감 차원이 아니냐 이건 난 이 산림과에서 좋은 착안을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이네요.

육묘장 설치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무슨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권장사업으로 좀 그렇게 연구를 해봤으면 바람이고 이것 좀 아까 박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로수 이게 국도같은데에 식재하는 것은 이게 군에서 해야 되나 이게 국토관리청에 승인 얻어갖고 하는 거 아닌가.

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군수가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네들은 가로수를 심는 걸 원치 않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예, 그전에는 저희들 점용허가신청은 거의다 허가를 해줬는데요 지금은 거의 안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않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포장 도로가에는 가로수가 교통사고가 범할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금은 야광표시만 하지 이 가로수를 별로 원치를 않는 거거든 이게.

예.

그래서 그런건 한번 심도있는 연구 좀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97년도 사업마무리와 98년도 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97년도 사업추진현황과 98년도 구상사업, 98년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사업추진현황은 총건수가 37건에 완료가 22건이 되겠고 정상추진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85%의 진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7주요업무추진실적은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저희가 9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융자금이 아직까지 미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초까지는 배정되는 대로 전량 배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도 마찬가지로 12월초까지 집행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림사업사후관리 현장점검결과는 총건수 2,463건에 2,463건을 점검한 결과 공동이용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등 그런 것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보관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휴경논 생산화 및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은 다완료가 됐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경운비 지원도 백%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기반 조성 사업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벼직파기공급도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소형동력방제기공급도 완료되겠습니다. 개량물꼬지원도 6,900개 전량 공급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도 백% 다 완료하였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지금 종합진도가 65%입니다마는 발효퇴비장 건축은 바닥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농용굴삭기는 구입되겠고 냉장차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축사건축은 지금 바닥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시설은 골조 및 비닐피복을 완료하고 내부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기기상관계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였으나 약간 공기가 좀 늦어지겠습니다. 직파논 및 취약지 제초제 지원입니다. 동사업도 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후기 제초제지원도 전량 1,400ha 완료되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도 전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벼멸구 긴급방제 1차도 전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벼멸구긴급방제 2차와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 쌀전업농 육성도 전량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기계공급도 2,250대 계획에 현재까지 2,287대를 공급해서 계획량보다 102%를 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입니다. 총25동 계획에 8동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7동은 기초공사 또 골조 조립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년말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간이수리소설치입니다. 2개소인데 홍북 용산에 1개소를 완료하였고 은하 대판에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2월까지는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면1특화사업입니다. 대상면은 금마, 홍동, 장곡, 서부 4개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사업을 백% 마쳤습니다. 대도시농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갈산 농협에서 서울에 지금 점포를 계약 체결해 있는데 11월중 개설예정이었는데 지역에 당해 농협과 조금 약간 마찰이 있어서 12월 중에 점포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식품포장개선입니다. 이것도 갈산농협인데 지금 포장디자인개발업체로부터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디자인을 일단 해와 가지고 1차 검토를 해서 이달말에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동사업도 계획 46만5천매 했는데 사업실적이 66만2천매로 142% 진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3개소인데 홍성 학계리라는 지금 기초를 완료하였고 홍북 갈산은 H빔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서부 하촌은 기초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지원도 갈산면에 지금 내갈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골조조립을 하고 있고 조림탱크 등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작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과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사업, 누에분말가공시설설치사업은 전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삼전용농기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가에 공급중에 있는데 이것도 12월까지는 전량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량묘생산지원사업도 대상지가 변경된 관계로 약간 늦었는데 이것도 12월 초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폭설피해 비닐하우스복구시설과 97폭설피해농업시설물복구도 이월사업과 1월중에 피해사업인데 추수를 마쳤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는 전량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식용 기자재공급이 되겠습니다. 장곡 천태리에 메기양식장에 예비동력 수차가동 예비발전기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어선용기계공급입니다. 어선용공급기계도 그 기자재를 11월중에 인수해서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이것은 2척은 보상완료하였고 나머지 3척에 대해서는 용역조사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98년도 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8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건수 21건에 신규사업은 3건, 개선사업은 없구요 기존사업은 16건, 특수시책 2건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구상사업으로는 농촌특산단지육성과 농산물포장센타건설사업, 자연생태마을조성사업, 특수시책은 1읍면1특화사업, 바지락종패살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특산단지육성은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지역특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장곡면 옥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융자사업으로써 융자금이 인제 저희군에 배정되면은 사업을 내년도에 책정토록 되겠습니다. 사업은 융자가 1억2천, 자담이 1억해서 22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포장센타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화해서 농산물을 신선하고 또 빠른 유통으로 우리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홍동농협과 광천농협, 은하시설영농조합법인 3개소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3개소 중에 한 2개소 정도는 사업이 책정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에는 환경농업이 중시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자연생태마을을 기왕에 홍동면 문당리를 중심해서 지금 유기농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환경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지역뿐 만 아니라 대도시에 소비자를 우리 지역에 우수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홍성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사업을 생각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우리 홍성군의 재정형편상 사업비확보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자연생태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교육비부담이 큰 농어가 자녀학자금을 지원해서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이건 뭐 97년도 사업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인 후계정예인력육성입니다. 사업기반조성 자립영농정착유도와 유능한 전문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데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업인 후계자 88명,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신문 보급, 농업인후계자대회개최 여성농업인회지원 등 사업이 97년 사업과 연계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조직육성사업입니다.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대형농기계를 중심해 가지고 규모화 영농을 해나가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내지 30ha이상 영농규모를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대규모는 6천만원, 소규모는 2천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사업과 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쌀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쌀전업농 육성사업도 대형농기계를 공급해서 기계화농업을 해서 농장형으로 영농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89호의 농가에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금년에도 뭐 25개소에 마을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백평 규모 50평 규모로 부락별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22개소 설치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입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도 금년에 6,900개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5,400개를 경지정리지구를 중심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은 우리 농가의 논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4,800톤이 되겠습니다. 석회 1,940톤, 규산질 2,86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돌발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도록 사업량은 뭐 2천ha에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멸강충과 또 멸구가 아주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참 적기에 풀어서 방제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인데 이것도 내년에 사업대상지를 엄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인삼산업의 활성화와 인삼재배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식재자금, 재배시설현대화, 우량묘생산, 전용농기계 등을 보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도 생산기반을 안전하게 구축하여 우리 농가에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느타리버섯에 구항 남산 선진영농조합법인에 사업이 책정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장유망작목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2억4천인데 이것도 내년에 사업대상지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성장유망작목단지는 홍북면 홍천부락에 느타리버섯재배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년도와 같은 사업으로서 과수농가의 생력화 재배를 해서 일손을 덜고 좋은 품질을 과일생산하기 위함입니다. 홍성능금원예협동조합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과기 등 기타부대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가공산업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대상업체는 서해수산이 되겠습니다. 가공품목은 새우젓 젓갈류 등을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선별포장하여 깔끔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6개 품목에 106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규격포장재 박스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4만 천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입니다. 어선용 기계의 무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안전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무전기 두 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서부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특화작목, 얼굴있는 상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을 계속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추진코자 합니다. 홍성읍에 취나물 비가림비닐하우스시설, 광천에 느타리버섯농가에 저온저장고, 홍북에 과수 비가림 비닐하우스, 은하에 딸기 비가림비닐하우스, 결성에 꽃씨채종 비가림하우스, 갈산에 오이 비가림비닐하우스, 구항에 영지버섯농가에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억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바지락종패살포사업입니다. 저희군에는 간척매립 등으로 천수만 어장이 상당히 황폐돼 있고 생활하수방류 등으로 어장이 계속해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바다정화와 연안수산자원조성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종패 50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고 살포면적은 10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98년도 군재정형편상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다소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10-23페이지요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설치규모가 백평, 50평 규정이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평, 50평이 이게 지금 몇 농가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다섯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면됩니다.

다섯농가 이상만 되면 된다구요?

예.

그 이하는 안되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명의는 여러 사람 명의로 해놓고 혼자 이용하는 그런 창고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그 농기계보관창고를 현지답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텅텅 비어있다구요. 그 마을 그 주민들 아 그 마을에서 전부 참여해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그런 보관창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도단속해서 마을주민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특정인한테 이거 주지 말고 이런 건 한번 확실히 조사 좀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사실 저희가 농기계보관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만 공동으로 사실 지어놓고 뭐 개인만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인제 또 위치 선정 이런 것이 또 좀 잘못돼 가지고 활용도가 낮은 거로 이런 창고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농업인들 의식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갖다 뭐 키를, 키를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뭐 일일이 또 뭐 열어달라고 하고 또 넣고 또 입출고때 그런 번거로움 이런 것 등등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게 있는데 이것도 인제 앞으로 짓는거는 위치선정이라든가 공동으로 또 꼭 잘 활용될 곳인가 이런 거를 하여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농촌엔 말입니다. 부락 가구들이 그냥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 창고가 정해져 있어도 거기다 보관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평수를 줄여서 말입니다.

예.

2농가하고 3농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개선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뭐 인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기 이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20평 규모라든지 15평 규모로 해서 뭐 이웃집 이렇게 두집 붙었으면 두집 이렇게 세집이면 세집 이렇게 쓰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수없이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아직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는 지금 사업을 나눠가지고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4페이지에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매년 하죠?

예.

지도소에서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산업과에서만 합니까.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못자리가 3,100평이나 합니까?

예.

많이요? 11개…

여기 인제 홍성읍하고 광천읍은 2백평씩 했구요 나머지 읍면은 3백평씩 했습니다.

이 예비못자리를 해놓고 한번이라도 남아서 버린 적이 있습니까?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묘가 잘되는 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실패하는 해도 있고 인저 하겠지만. 그런데 예비못자리라고 그러면은 묘가 잘된 해는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버리는 묘는 없어요 이게 인제.

아니 과장님.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예비못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실면적에 맞게 못자리는 각자 다하고 묘가 버렸을 때 이 묘를 대치하기 위해서 예비못자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번도 안남았다는 얘기는 지금에 할라고 했던 농지에다 농지에 대한 못자리를 이것도 예비못자리이다해서 돈만 갖다주는 거 그런 식이 아니었나.

그런거는 없구요 지금 모두 잘되는 해에는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제 농가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또 농사 잘되는 해에도 뭐 흉년 드는 농가가 있듯이 못자리도 관리가 좀 뭐 부실하다든지 뭐하여튼 뭐 병해를 입었다든지 해서 좀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비하기 위해서 이건.

예, 대개는 그렇다는 건 이거 잘 한번 쭉 감독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쪽 일부 사람들이 진짜 예비못자리를 한 것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감독을 좀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요. 농기계 간이수리소를 설치를 하시는데 완공이 된데가 한군데 있네요.

예.

이게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개인입니다.

아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예. 지금 인제 뭐 각 메이커별로 지금 홍성읍에 인제 그 센타가 있고 또 농협 조합별로 인제 수리소를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마는 농기계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사실 모자라요. 모자르기 때문에 개인 농기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적에는 뭐 약간의 지금 지원을 해가면서 수리소를 증설하고 있는 그런.

영업을 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영업을 하는 데다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695명인데 이것은 대상자만 해서 확정만 되면은 국비 내려오고 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작규모가 전답 포함해서 1ha 미만 농가가 되겠습니다.

1ha미만이고 실업계 고등학교만 간다고 하면은 이건 다 입학금, 재학생에 대해서.

예, 예. 뭐 상고나 공고 인제 실업계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면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3천평이하 경작농.

이건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국비가 가능하다면.

예, 이건 아주 참 좋은 사업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14-37 바지락 특수사업으로 종패살포사업을 약 5천만원 군비로 4천만원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요번에 1차 예산 반영이 안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홍성군 산하 바닷가에 바지락이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AB지구 방조제를 막음으로써 저희 천수만의 황금어장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 벌이 인제 방조제를 막음으로써 그 벌이 인제 사람이 이렇게 갯벌에 들어가면 상당히 빠졌는데 그 빠지질 않아요. 그 황토하고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뭐 종패를 살포하지 않아도 어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바지락이 자연상태에서 많이 생산이 됐는데 그런 생태가 변화됨으로써 종패를 저희가 인제 채취를 해다가 어민들이 스스로 그 채취를 해다가 넣어야만이 바지락이 생산되는 그러한 어장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거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전에 일부 남았던 거도 지금 유속이 없어가지고 펄속에서만 바지락은 서식을 못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유속에서 자꾸 깎여나가고 이래야 모래와 썪어져야 이 바지락은 서식하는 거로 아는데 지금 인저 AB지구 막고 저기 또 홍보지구 막고 그래서 남당리가 인저 막혀가지고 이 바지락 서식이 전혀 아주 되질 않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한번 잘 생각해서 사업책정을 하셔야 될 것이다 요 말씀을 드려주고.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방조제를 설치하기 전에는 자연 생태하에서 바지락이 많이 생산이 됐는데 지금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유속이라든가 이런 그 생태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종패를 어장에다가 뿌려주지 않으면은 별도 상벌이라는 데가 있어요 상벌. 상벌은 그 종패가 서식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전부 우리 지역의 4개시군.

상벌이 어디요?

상벌이 저쪽 그 죽도에서 저쪽 태안쪽으로요 저쪽에 안면도 거기 인제 태안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 지역에서만 그 종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서산, 태안, 보령, 홍성군 4개 어민들이 물이 빠졌을 때 거기에 가서 종패를 채취해다가 그 어장에다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하면은 그 종패가 1년간 자연상태에서 크면은 많은 양의 바지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데.

예.

그쪽의 지금 요즘 홍성지방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많이 가서 거기의 생태계와 지금 여기 막은 생태계하고는 전혀 틀리지. 거기는 제대로 간만의 차이가 있어서 이쪽 어패류가 그쪽으로 오히려 밀려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은 이 서부는 이미 이렇게 돼가지고 있던 종패도 이렇게 전부가 골아가지고 죽은 상태고 오히려 없던 뭐여 새조개 이런 것이 변화돼서 나는데 한번 뭐 이걸 무슨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걸 할라면은 한번 다만 몇바구니라도 갖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험을 한번 해보고서 4천만원이니, 5천만원이니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됐을 때 그러한 케이스에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지금 그런 생각에서 한번 다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 생각이고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쉽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고 말이죠 여기 14페이지, 10-14페이지에 정말 산업과에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참 국비니 지방비니 그래도 이게 막대한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뭐여 양식용 기자재 공급하는데 이게 누구네 메기탕집에 뭐 이거 저 둠벙에다 뭐 이거 준거 그런 거 사업한 거 아니예요 이거 이게. 이게 백만원 이거 갖고 이것이 무슨 농촌에 이게 확대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이걸 보는 거요?

그것은 인제 뭐 확대공급사업은 아니구요.

장곡 천태리 뭐 90.

예, 그것은 인제 우리 지역에 양식장인데요. 이것은 예비 전기가 나갔을 때 예비동력입니다 예비동력. 전기가 뭐 365일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 무용지물이지만은 1년에 뭐 몇번이라도 나간다면은 꼭 필요한 뭐 한번 나가더라도 이건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아니 글쎄 알아요. 그런거 아는데 우리 산업과나군행정에서는 우리 군내에 이런 농촌수익사업이라든지 산업사업이 확대보급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보조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지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 이렇게 그 저 누구네 뭐 시설하는데 보태주듯 그런 식 우리 산업행정은 좀 지양했으면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고 이랬습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것이 우리 지역에 농가 농촌에 소득원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보급 향상된다고 하긴 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예.

그 다음에 10-20에 말이죠. 농업인후계자대회 지원금 1,100만원이라고 여기 써있고 또 그 다음 밑에 농업인 여자, 여성농업인대회 이렇게 2백 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행사하면 안돼요?

예, 그것이.

이게 두 번 나눠서 할게 아니고.

그런데 인제 남자 여자 별도의 조직을 해서 따로따로 이게 사실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부터 이렇게 인제 묶여지면 뭐 하나로 이렇게 총괄하면 좋은데 이게 나눠졌기 때문에.

아니, 이게 어디서 보조금으로 하는게 아니고 군비 갖고 이런 것을 정말 후계자들이나 이것이 참 단합대회를 하고 좀더 활성화 방안 연구의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을 좀더 여기서 지도할 때 같이 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할 수, 유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예.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나 지침이 내려오는게 아니고 홍성군에서 이건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니요 사실은. 뭐 어디서 뭐 준해서 년 뭐 의무적으로 2회를 해라 무슨 지침서가 내려오고 그런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요.

예, 그것은 인제 의장님 말씀대로요 맞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대회를 할 적에 남자는 남자대로 따로 이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지도를 해야지.,

저희가 인제 권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좀 같이 하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좀 했으면 행정이라는게 좀더 절감을 하면서도 어떤 효과,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따지면은 새마을운동하면 여자대회 따로 하고 남자대회 따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맨날 그거 따라다니다 안되잖아. 그러니까 총괄하고 지원해 주는 실과에서 좀더 그러한 유도로 해서 더좀 뭐 자원이야 어떻게 됐든지 그러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갑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효과적인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저희가 총 건수가 11건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5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게 3건, 부진된 사업이 3건, 그래서 종합진도 80%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이작사료작물 재배사업은 총 151ha에서 백%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현재 사업이 저희가 10월서 12월사이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량이 201기 중에서 82기가 처리되고 미처리된게 119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10일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미산싸이레지 제조도 백%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이 저희가 2개소인데 이것도 백% 완료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가축분뇨처리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축산대상농가가 148농가 그중에서 비료화시설이 34농가 건조장 및 저장조 시설이 104농가, 장비로 시설한 농가가 10농가, 그래서 총 저희가 36억 중에서 국비 18억 가지고 사업하는 거고 융자 자담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148농가중에서 106농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가가 42농가 그런데 약간 이게 현재까지 총진도가 85%인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농림부에서 보조금이 지연돼 가지고서 농가들이 사업을 하고서도 사업비를 집행이 못돼 가지고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수시로 지금 도나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서 지금 사업비를 조속히 내려보내 달라고 지금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은 저희가 탄저기종저외 9종입니다. 금년에 1,655,700두중에서 현재까지 백% 완료가 됐고 이것은 인제 금년도부터 저희가 97년도 5월 16일자로 해가지고서 축종별로 단체별로 공동방역단이 구성돼서 공동방역단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초지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3ha 2개 농가중에서 이것도 백%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 진입로개설이 저희가 금년에 2.7km에서 3개소가 됐는데 추진중이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백% 다 완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3개소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 97년도 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상황이 금년에 사업대상자가 86호 한우농가가 10농가 젖소 농가가 2농가 돼지가 59농가 닭이 6농가 기타 가축이 9농가 총사업비가 135억5,400만원 그중에서 융자가 94억8,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86농가중에서 완료된 게 32농가 추진중에 있는게 54농가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와 돼지 가격이 최근에 하락이 되어 가지고서 시설투자가 기피해 가지고서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포기농가가 현재까지 저희가 22농가 그중에서 돼지농가 같은 것은 15농가가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체로 순위에 의해서 98년에 신청한 농가를 앞당겨 가지고서 금년도에 할 사람이 있으면 그걸 앞당겨서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지금 추진되느라고 좀 부진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환경법이 강화되어 가지고서 정화조 시설이 완전히 준공필증까지 떨어져야 만이 저희가 사업비 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지연이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물량에 따른 추가선정 앞서 말씀드린대로 착공이 늦어져서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마무리 대책은 저희가 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별농가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또 사업 마무리가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금을 내년도 명시이월 조치해서 98년도 상반기까지 가축분뇨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갈산면 갈오리에 해가지고서 권태근이 대표자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44억5,387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동안 추진 상황은 저희가 지금 법적절차는 다 밟고 기반시설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리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축사와 분뇨처리사업 관리 신축공사가 지금 토목공사가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공정이 4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진사업으로 문제점 및 부진사유는 인근지역 갈산 갈오리 지역에서 설치를 일부 농가가 반대해 가지고서 그걸 협의관계로 사업착수가 약간 지연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토지소유자와 진입로 개설을 포함해서 그 협의하느라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조합원이 5명인데 일부 농가가 당초에 책정이 됐었는데 또 포기 회원이 생겨가지고서 그걸 영농조합법인등기를 다시 재구성해서 할려고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대책으로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하여튼 축사 및 부대시설신축은 12월말까지 하여튼 최대한도로 추진을 하고 이 분뇨처리하고 저장조 설치사업도 추진을 빨리 하고 포기 회원에 대해서 빨리 대체해서 재구성을 촉구할 것이며, 96년도에 이월사업은 년내에 완료하고 97년도 사업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 98년도에 사업을 이월조치해서 추진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 소 전산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3개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2001년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해서 국내 소산업 체계적으로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바코드 장착을 10,000두를 했습니다. 바코드 장착된 송아지에 대해서 인공유 공급권 발급도 두당 6천원씩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장착비도 그 장착을 해주면 그 수정사들에게 대한 장착요원들 수당으로 해가지고 3천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금년에 20,212두가 장착되었으나 귀표가 10,000 두분밖에 공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부터 이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국내산은 뭐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이걸 하기 때문에 수입물량이 안와가지고서 지금 이게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대책으로는 하여튼 농림부에서 금년도 장착계획분중 미공급된 바코드를 저희가 공급요청을 해서 빨리 공급을 할 것이며, 또 금년도에 미착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98년도 사업물량에서 우선 장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을 저희가 98년도 사업까지 하는 1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게 사업비 신청내역인데 아직 이게 중앙 농림부에서부터 물량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물량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농가가 신청된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총 신청농가가 125농가 해서 한우, 젖소,돼지, 닭, 기타 가축해서 125농가에서 129억7,300만원 그중에서 융자가 90억7,500만원이 신청됐는데 이것도 사업물량이 빨리 중앙에서부터 떨어지는 대로 저희가 조속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1-1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진방침으로서는 앞으로 무방류시설 퇴비화, 액비화 등 축산분뇨의 자원화 시설을 중점 지원할 것이며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등 특정지역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변경된 지원 기준에 의거 기지원된 시설 중 과소 지원 사업자에게는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대상시설은 금년도부터는 이게 저희가 비료화, 액비화시설 자원화시설 부대시설도 되지만 스키로다라든지 왕겨분쇄기라든지 액비탱크 살포기라든지, 고액분리기, 분뇨운반차량까지 이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홍성군에는 이게 축산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톱밥제조기를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유명무실화되어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내용적으로는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금마에 있는 제재소에서 이걸 좀 자기네들이 한 1억5천만원 들여서 하겠다 해서 그네들이 하여튼 그걸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아주 굉장히 저희군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그 사람이 책정이 되기 까지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군에 톱밥제조기를 대형을 하나 놔가지고서 톱밥을 생산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분뇨처리사업도 이게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11-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게 개별시설 개인이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돼지에 대해서는 3억까지 지원이 되고, 기타 한우, 젖소에 대해서 닭에 대해서는 2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체로 하는 것은 15억까지 이것도 지원이 되고 돼지는 한우 젖소는 8억까지 지원이 되고 닭은 10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톱밥제조시설도 1억5천만원인데 이건 저희가 금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가 신청이 안됐습니다. 안돼가지고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축사시설과 병행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지금 저희군으로서는 중요한 사업이라서 금년도 97년도에 사업이 할려고 하려다가 탈락이 된 농가까지 다 신청을 저희가 많이 물량을 받을려고 415농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한 백억정도 사업비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보조가 50억9,200만원인데 이것도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군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놈이 이게 축사시설하는데 이 정화조시설 사업비가 있어야만이 병행해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물량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군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추진코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가축방역관계가 매년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대일 돈육이 주로 이제 지금 대만이 구제역 관계로 해가지고서 일본으로 수출관계로 해가지고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가축전염병 없는 돈육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가축방역에 대해서 확대해 가지고서 아마 농림부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막상 일본으로 수출을 하자고 보면 질병이 많이 만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할려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질병이 없다는 그 농장에서는 질병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지금 발급해 줘야 만이 수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추진방침으로써는 구성된 가축공동방역사업단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공수의와 협조해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가축질병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전염병을 조기 발견해서 박멸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이것도 탄저기종저외 13종으로서 금년에 220만두 정도 사업추진계획에 책정이 되어가지고서 11-16페이지 총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저희가 2억5,599만5천원으로 해가지고서 그중에서 국비가 1억5,400만원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도 지금 가축질병이 저희는 축산군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는 돼지 벌써 설사병이 만연이 되고 있고 특히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오제스키병이 만연이 되어가지고서 지금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축방역 사전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1-17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98년도에 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서 이것도 금년에 신청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총 이게 답이작 사료작물외 지금 8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신청물량이 6억2,528만7천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확정 되는대로 사업비가 물량확정이 되는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1-18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소전산화사업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이 인제 하고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소전산화사업을 않고 저희가 지금 저희한테 지시온 것에 의하면 한우 사업에 대해서는 98년 7월 1일부터 송아지가격안정제를 실시해 가지고서 송아지 가격을 암송아지 숫송아지 적정가격을 정해놓고서 그 밑에 송아지값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송아지 생산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거로 지금 대체를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계속 소값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수매로 해서 소값안정을 시켜놨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매를 잠정 중단했다가 또 지금 하한선으로 떨어지면 또 그때가서 수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해서 내년 1월부터는 소수매도 중단이 되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렇게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19페이지입니다. 축산공해방지시범마을조성해서 이것도 미생물의 사료첨가제 투여로 인한 축분의 악취방지 및 축사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서 축분의 유기질 비료화 도모로 농가소득증대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도 사업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저희가 관내 한우, 육우,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110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2억1,82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군에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군에만 배정이 되어 가지고서 이걸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걸 쓴 농가들이 보면 주로 악취가 적고 냄새가 별로 안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소화율이 높아가지고서 소화율이 높기 때문에 똥에 헤쳐봐도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파리가 전혀 발생이 안돼가지고서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또 축분의 숙성발효로 인한 분뇨처리시간이 단축돼 가지고서 또 좋은 점이 있고 또 이게 사료에다가 이렇게 그놈을 갖다가 혼합해서 투여를 해주면 체내에서 돼지나 가축 체내에서 미생물의 작용으로 인해가지고서 각종 질병 발생이 적고 주로 돼지 같은 것은 폐돈 발생이 적고 육질이 향상이 되고 고기맛이 좋다고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저희가 파급효과를 확대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0페이지입니다. 전업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가가 1개면에 1개 축산농가 특히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 옆에 시범축산농가를 선정해 가지고서 저희가 소독조를 설치해가지고 한번 운영해 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지만 의원님들이 이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서 이것도 하여튼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질병 발생이 많이 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좀 98년도에는 책정이 안됐으나 저희가 일부 시범적으로 지원해서라도 좀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회의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백신접종 운반할 때 말입니다. 적정온도를 유지해서 이렇게 운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제일 중요시 되어 가지고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약품공급을 군에서 오면 군에서 저희가 오는 날 읍면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사실상 축산농가들이 그것은 손실만 되는 것이지 읍면까지 나가면 절대 농가들이 보관상태가 불량하다 해서 안가져갑니다. 거져줘도 안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지금 저희는 한 3년전부터 약이 오는 동시에 축산농가를 그날 수배를 해서 저희가 약이 오면 냉장차로 오기 때문에 와서 동시에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했고, 또 일부는 양돈협회 같은데 축산단체에다가 그날 소집을 해라 오는 날 그렇게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읍면으로 나가지 않고 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축별로 방역사업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은 양돈협회에서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5천만원 지원해 가지고서 대 냉장고를 3천만원짜리 줘가지고서 앞으로 약이 저희가 국비로 받는 거라든지 중앙에서부터 배정을 받는 날이면 받는 날 동시에 오는 날을 미리 알아가지고서 수배를 해서 그날 가져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보관상태가 지금은 잘되고 또 특히 축산농가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아서 믿고서 약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아까 말이죠 여기 보고서 이외로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듣고 싶은데요. 체계적인 수급안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죠. 여기 전산화사업 그때 얘기했나 어디서 한번 얘기했는데.

예, 제가 소값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소값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 가지고서 정부에서 하여튼 그 시장에서 안팔리는 소는 다 백% 수매를 한다 해서 4,800원씩 그러니까 인제 정부에서 한냉하고 축공에서 그것을 계속 지금 해서 저희군 같은 경우 7,000두정도 저희군에서 수매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놈을 갖다가 최고 나쁜 소를 좋은 소는 4,900원이나 5,000원씩 장사꾼들이 좋은 놈은 가져가고 나쁜 소를 수매하기 때문에 그놈 갖다가 도축해서 팔면 지금 한 8백억 정도가 한냉하고 축공에서 적자가 났다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또 지금 실지가 보면 저희가 보면 암소 도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암소 도축이 많이 된다는 것은 번식사업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아지 한 마리 60만원, 70만원 해가지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암소를 옛날에 새끼 난 놈을 갖다가 비육사료를 먹여서 그놈 갖다가 도축을 하기 때문에 출하하기 때문에 암소 도축이 많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가서는 소값이 이게 안정이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식으로 2001년까지 수입개방이 될 때 까지 가면 이게 언제인가는 한 2000년대 가면 이게 소가 다시 품귀현상이 온다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정부에서는 수매를 중단하고 또 수매를 중단해서 더 내려갔을 경우에는 또 그때가서 수시 수매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송아지 적정가격을 만들어 가지고서 암송아지가 예를 들어서 적정가격이 생산비가 80만원 먹힌다면 70만원이 오늘 시세 나왔다면 10만원은 송아지 생산 농가한테 10만원을 정부에서 장려금식으로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서 그 앞으로소나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편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사료값은 외화가 자꾸 폭등에 따라서 사료값이 많은 높은 추세고 소값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꾸 내려가고 그러면 축산농가는 말이요 계속 빚만 자꾸 증폭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뭐 정책적 문제지만 지금 그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수급안정을 위해서 대책 강구하는 어떤 문제점을 강구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보통 축산농가 뿐만 아니고 농외소득사업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라구. 그런데 이거 전부다 농외소득은 없는데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계속 뭐 영세성 있는 사람들이라구. 물론 큰 축산농가들 그것도 마찬가지지 뭐 그 사람들은 아픔이 더 클 것이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전업화 축산을 해서 소도 50두 이상 해가지고서 옛날에 월 10만원, 20만원 소값이 올라가던 것을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 5만원 정도 보고서 하면 50두면 250만원 수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경쟁력이 된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영세농가들은 소 10마리, 5마리 먹이는 농가들은 이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이게 더하고 싶으면 더 올려라 융자금 같은 것을 줄테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정부에서 유도를 해서 전업화를 만들 모양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뭐 정책적 얘기 해봐야 골치아픈 얘기고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97사업추진실적과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건수는 6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34건, 정상추진은 24건입니다. 시기미도래 2건, 이월대상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월대상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고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대상사업은 봉서원 화장장 분향대기실로서 1동에 29평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내용은 97년도 사회복지업무 총 62건중 58건은 완료 및 정상추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와 노인솜씨자랑대회는 12월중 추진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98년도에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써 97년도에는 건립부지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완료와 건립계획모형을 현상공모 심의결정하였으며 12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서원 화장장 분양대기실 신축은 현재 바닥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슬라브공사완료후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98년도에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사회복지업무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한 결과 종합진도 95%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중 완료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른 혜택을 주는 복지시책추진입니다.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는 거택보호대상자가 484가구에 721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자에게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주고 1인당 월평균 13만3천원이 기본생계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8억2,387만9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백%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학자금 지원도 역시 10월말 현재는 75%지만 현재 지원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7명이 되겠는데 일인당 천만원 이내가 되겠고 년3%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융자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의료비 지원대상은 1종은 거택,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해서 1,260명, 자활이 4,322명해서 5,56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2,526만4천원으로써 그 지원내용은 1종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이 되겠고 2종에 있어서 외래는 1차 진료기관 1회 방문당 1,500원 본인 부담외 진료비 지원과 입원했을 경우에는 진료비 총액의 80%로서 20%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억8,572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보장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부부장애인, 월세장애인이 되겠는데 대상은 153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6,312만5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지원인데 이 사항은 27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일반장애인 3급이내가 되겠고 본인 또는 자녀입학금, 수업료가 되겠는데 1,297만4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지원 및 표창은 사업을 완료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준제고가 되겠습니다. 유일원지원이 됩니다. 현재 224명에 대해서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의약품비, 종합 세탁기 지원해서 4억2,142만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수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로시설은 18명, 요양시설은 8명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해서 1억1,104만1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육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0명이 있는데 시설보호비라든가 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 난방개보수비, 불우아동 자활·자립 지원비해서 83%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사회복지관지원과 재가복지센타지원은 백% 완료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보훈단체지원으로써 현충일행사, 충령사관리와 보훈단체지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1,339평인데 이것은 전액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은 10,997명인데 이 사항은 분기당 25,000원씩 11월까지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위안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노인솜씨자랑대회는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는 143개소에 대해서 이미 4·4분기까지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저희가 10월 27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9월 5일 개관하고 노래교실, 건강체조, 수지요법, 한지공예, 4개 과목에 걸쳐서 저희가 42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여가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있어서 신축은 7동, 보수 5동이 되겠고 이월사업은 신축 2동, 증축 1동, 보수 3동, 결성면 노인복지회관은 8,000만원에 1동 40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신축 7동이 완료됐고, 보수 5동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3개소가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11월말까지는 모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효·예 교실은 하절기에 실시를 했습니다만 동절기 방학동안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군지회도 이것이 백% 지원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육성은 YMCA하고 문화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1,800만원으로 진도는 현재 75%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운영인데 이것은 청소년의 여가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지원대상은 YMCA와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75%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운영은 YMCA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로서 1,235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지원이라든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시설운영비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입양기관이 저희 사회복지관이 지정됐습니다. 현재 14건의 입양실적을 올리고 있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는 전액 다 지원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 자립·자활지원비도 역시 11월말 현재로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는 지금 홍성어린이집외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1억2,067만9천원을 지원했는데 주로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저소득아동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부설보육시설은 2개소로서 이것은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성어린이집과 햇님어린이집 2개소가 되겠는데 사업이 완료되었고, 장비비지원도 홍북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서원 화장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는 1,476구를 화장을 했는데 징수액은 9,5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실적은 15구인데 어제 현재로 23기가 지금현재 납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설치는 1기에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11월 중에 발주의뢰했습니다만 12월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분향대기실도 역시 현재 공사중인데 금년에 슬라브공사 완료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영업장지도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점검횟수는 2회고, 결과에 장부관리부실이라든가 시설관리부실해서 15개를 저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4분기는 비수기로 지도 점검을 못했지만 4·4분기 지도 점검을 12월중에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여성취미기술교육, 여성지도자교육, 행복한 가장가꾸기, 고부간정교육, 어머니교양강좌, 또 제2회 여성주간 기념대회 및 여성공예품 전시회, 자원활동자교육, 청소년교양교육, 군민야외예식장, 군민합동결혼식 등은 사업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9페이지 저소득모자부자가정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녀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자녀교복대지원, 학용품대지원, 기술교육비지원, 건강진단, 월동비지원, 자녀예절교육, 부자가정보호는 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유해접객업소 지도 관리인데 이것은 7개 업종에 1,399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도내 일제단속과 자체 및 합동단속해서 144회 계획에 129회가 되겠습니다. 조치로서는 과태료 26건, 영업정지 14건, 과징금 10건, 허가취소 8건, 고발 4건해서 6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수준향상인데 이것은 9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이·미용, 숙박, 목욕, 컴퓨터업이 되겠습니다만 위생검사는 년1회인데 주로 이제 조리장, 외부환경, 객장, 객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수는 155건, 시정·경고는 70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교육은 신규업주 5백명, 기존업주 천명에 대해서 1,73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위해식품근절은 유통식품 수거검사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다소비 식품으로서 여러 가지 봄에는 나물이라든가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가을에는 과일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소비식품과 콩나물, 농산물 방부제 보존료 과다사용식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합이 91건, 부적합이 8건해서 99건을 처리했는데 그 부적합 8건에서 시정이 7건, 기관에 통보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설알뜰시장, 대형판매점, 수퍼, 구멍가게 등이 되겠는데 단속요원은 저희 공무원과 명예감시요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41회에 걸쳐서 208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표시기준위반 5건, 규격기준위반이 7건, 유통기한경과 194건, 과대광고가 2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관리위생검사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54개소, 즉석제조판매 128개소, 식품판매업소 268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는 17개소로 허가취소 3건, 시정경고 8건, 시설개수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은 백%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좋은 식단제 역시 백%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학자금지원, 생활안정기금융자, 장학금지원해서 5건에 12억9,63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변동사항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 의료비 보장구 지원이 80명, 장애인생계수당지원 178명,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20명,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25명, 모범장애인표창 5명,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500명, 장애인 체육대회 200명, 기능경진대회 5명, 장애인단체 지원비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관계되겠는데 이것은 1억5,420만4천원을 투자해서 장애인보호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동에 340평으로써 사업비는 8억8,70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사무실, 회의실, 식당, 구내매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상담실,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1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확보 및 설계용역은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의 정보교환과 재활교육, 상담, 친교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유일원, 장수원, 사랑육아원, 홍성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가 되겠습니다만 총 5개소에 시설보호비라든가 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의약품비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5,988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용자들의 생계보호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유공단체 육성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0페이지 저소득층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시혜도 역시 금년도 수준에 준해서 사업량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소득대상인원의 변동으로 인해서 추후에 인원과 사업이 확정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령수당지급, 노인건강진단실시, 노인교통수당, 경로위안행사, 노인회지회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보조 내시 변동이라든가 군비 삭감등으로 인해서 추후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 일부 삭감등으로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연료대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경로당이용실태라든가 등록회원수를 기준으로해서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용인원수, 지원금액, 대상경로당이 있는데 이 사항은 다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든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 상담실운영, 청소년을 위한 푸른 음악회 개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운영과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가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이 되겠습니다만 이 9개 사업에 대해서 약 5,973만6천원을 투자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량이 1,406평입니다 대지가 그리고 연건축면적이 1,2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사업비는 32억7,6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본예산 1월 12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3월달에 건립부지공유수면 9,238평에 대해서 주민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설계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설계용역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사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조금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정후에 다시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기능보강, 저소득층 간식대인데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변동으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서원 시설현대화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근무인원은 4명이고 화장로는 3기고 처리능력은 하루에 9구가 되겠는데 그동안 이용실적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 25일 현재 화장실적은 1,570구로 사용료는 1억22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도민이 85.2%가 지금 이용되고 있고 홍성군에는 7.5%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납골당은 현재 11월 26일 현재 납골수가 23구로 유연납골이 12구 무연납골이 11구로서 사용료 수입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화장장 현대화 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사업계획이 나와있는데 연도별로 저희가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화장장은 78년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화장장 이용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현재 건립된 시설물이 상당히 협소하고 노후되고 재래식 건물이고 그 다음에 광장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장구수가 많을 때에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고 또 진입로폭이 좁아서 장의버스와 일반 차량이 교행이 어렵고 결빙시에 통행에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5개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로 3기가 증설이 되고 화장로 3기가 증설됨에 따라서 화장장 건물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장에 주차장이 확보되는데 이것이 약 국도군비까지 포함해서 8억8,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진입로 확장과 사무실 이전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4억7,100만원으로써 여기에 군비가 7천만원인데 이것은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천년도에는 주변정리사업으로써 4건에 대해서 8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2001년도에는 이것도 역시 주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1,500만원이 투자되고 2002년도에는 5억8,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국비가 8억4,700만원, 도비가 14억4,600만원, 군비가 7억7백만원해서 30억이 투자되는데 여기에 군비는 토지매입은 군비에서 부담하는 걸로 도에서 받침을 그렇게 내려보내줬고 화장장 시설 증개축은 신축 이런 것들은 국·도·군비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대화 사업을 저희한테 시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보호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도 보조금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47페이지 국민건강위해식품근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불량부정식품단속은 저희가 월 4회씩 48회를 단속하고 주민신고엽서제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비 수거검사를 해서 위해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접객업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있어서 대주민홍보는 저희가 2회를 실시하는데 1,41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은 1,41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는데 주로 유흥단란주점, 휴게일반주점,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업소, 컴퓨터게임장이 되겠고, 단속활동에 있어서는 자체는 96회, 경찰과 합동은 48회를 단속을 해서 그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개업소 위생지도를 1,22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주방용구 및 음용수 검사를 20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에 따른 주민홍보 등을 해서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50페이지 좋은 식단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가지수를 줄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주교육 및 홍보가 1,013명을 대상으로 하겠고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56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지도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97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화장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3기를 증설하는 걸로 계획을 하셨죠.

예.

먼저 화장장 증설하고 할 때 주민들한테 많은 반대에 부딪쳤었는데 그거 괜찮겠습니까?

글쎄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요즘 화장구수가 부쩍 늘어나 가지고 많을 때는 15구까지 하는데요 지금 3기 가지고 9구 정도 이렇게 해내고 있는데 화장구수가 많을때는 이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3기를 더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엄청나게 반대하고 했었는데.

그때당시는 화장로 1기 증설과 주변에 여러 가지 건물 신·개축이라든가 또 장기간 공사 등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주민을 통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이 사항은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2000년도에 주변 토지매입하는 것은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죠.

예.

그런데 당초 예산에다 넣어놓으시고서…

글쎄 그걸 도에서 당초에는 그거 내려보내줬거든요 가내시로. 그런데 이번에 5개년 계획에는 그게 또 빠졌어요. 빠지고서 군비로 부담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제가 도청 사회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최의원님께서도 기획실장님을 만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검토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3기 증설을 한다면서 주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사달라고 했던 땅도 안사주시면 이거 증설 못할텐데요 하여튼. 올해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제가 보충으로 납골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이 다 이용할 수 있죠.

납골당이 지금 각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16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에 납골당을 다 신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거의다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중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봉서원 화장장 납골당 이용을 타 도에서도 많이 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지금 여기는 내가 못봤나 없는 것 같아요.

납골당에요?

예,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수입은 이게 저기 아뇨 8,893만5천원?

그것은 화장장 수입이죠.

아니 글쎄 그건 수입이고 화장장에서 1년간 수입이고 유지관리비는 1년에 얼마드나?

그것을 표기를 못했는데요.

표기를 어떻게 적자는 안나요?

예, 그런데 도에서도 지난번에 도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자꾸 그걸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15세이상 한 구 태우는데 75,000원 받거든요. 75.000원 받고, 도에서 년간 도비로 3,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저희가 화장료 수입하고 따져볼때는 적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분향대기실 신축한다 뭐 화장로를 증축한다 할 때는 군비 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포함되면 약간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났고 또 근무인원 말이요 그 인력관리가 지금 4명인데 4명 가지고는 앞으로 자꾸 이용자들이 많고 그래서 부족 안돼요?

글쎄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되지는 않는데요 앞으로 화장구수가 계속…

아니, 그런데 거기 이용자들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서비스면에서 불편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사람이 적은데 거기다 대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뭐 잘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워낙 사람이 적더라.

그런데 인제 문제는 일요일날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휴일수당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놀 시간도 없고 휴가도 못가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복지대책관계를 우선 도에다 하던가 어떤 대책을 하던가 여기에 대해서 강구해야 할 것 같더라구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뭐 엊그제 감사온 김의원한테도 내가 몇가지 얘기 좀 했구만 말이요. 하여튼 지금 현대화로 말은 하지만 많은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볼 때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몇가지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유지관리비하고 수입하고 나름대로 꿰매는 나가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근무인력관리가 좀 이용자측에 불친절한, 불친절이 아니지 말하자면 사람이 적어가지고 따지면 불친절을 한 셈이지만.

그런데 의원님 거기 소장이 별정 6급인데 올 12월에 정년이 되고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신속히 처리하고 모든 일처리가 원만히 될려면 또 규모도 커지니까 일반직 공무원을 거기다 채용해서 넣토록 그렇게 정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정식 건의를 해서 도에다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도 그 관계를 짚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렇게 좀 제가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판기 있잖습니까? 여기 위생검사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청소가 잘되는거요 청소가 안되는 것 같더라구.

제가 와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한 14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주 점검을 해주고 정말 우리 군민들 건강하고 가장 직결되는 것이 자판기인데 일제 점검을 하고 저희가 시설개선명령을 내린 일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인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다거나 또는 광선이 쬐면 차양막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 안에 물이 온도가 한 70도 이상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수기라든가 온도계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 물탱크가 녹슬지 않도록 뚜껑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안된 것들이 발견돼 가지고서 저희가 시설개수명령도 내리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좀더 신경쓰고 강화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적만 해주는 거니까 더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깨끗한 건강관리에 보건향상에 좀더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유통식품수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검사기구가 우리 군에 있습니까?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 가지고.

다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구먼요.

예, 수질검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도 인제 단속요원이 우리 공무원하고 명예감시원은 우리 군에서 위촉한 겁니까?

예, 그래서 17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 양호교사 8명, 여성단체 7명, 식품관련임원 2명인데 이것은 식품위생에 관련이 되는 그런 분들로써 거기에 인제 지식도 있고 관심이 있는 분을 선정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기간은 2년인데 그분들이 활동함에 따라서 인제 활동비를 하루에 3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착실하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 실·과·사업소는 내일 계속 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