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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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위원

28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시 군출연금있는데 이게 지금 몇회째 하고 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시군출연금이요?

주정양위원

몇회째 불입하고 있는 거야.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96년부터요 지금 3회째가 되겠습니다.

주정양위원

3회째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주정양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요 뭐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요것이 인제 출연해 가지고 인제 도에서요 충청남도지사가 지금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성장유망작목사업이라든지요 그러한 사업. 그 다음에 인제 또 우리 농업경영체에 대한 운영자금 그런데에 지원이.

주정양위원

아니 뭐 우리 시군에 큰 특혜라도 있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우리 군에는 아직.

주정양위원

이거 삭감해도 무방하죠? 별 탈이 없겄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나중에 기금을 쓰고자 할 때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290페이지 농특산물홍보 프랭카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농특산물 홍보는 문화공보실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은 뭐 저희가 인제 매년 서울에서요 서울 농림부 농협 중앙회 인제 주관으로 서울에서 농특산물 전국행사때 우리군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최경식위원

예, 행사장에서 한다는 말씀이군요 지역에서 하는게 아니구.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284페이지 이것 좀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사업이라는게 뭐 법인체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영에 대한 것을 뭐여 분석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요것이요 금년에 은하 시설영농법인하고요 금마에 태광영농조합 버섯영농조합이요 거기 두군데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한 법인체에 대해서 그러니깐 말하자면은 그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족한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 그런 길라잡이라고 할까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287페이지에 예비못자리설치하는데 이게 11개 읍면에 다 공히 해주나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11개 읍면에.

전용석위원

예비못자리는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비는 농가가요 그 못자리를 했는데 그 못자리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전체적으로 모농사를 짓다보면은 그 못자리가 예비묘판을 해서 예비묘판이 남을 때도 있겠지만 대개 인제 부족현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농가에 대한 예비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휴경논을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휴경논에 대한 모내기할 적에 인제 예비묘판의 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런데 이거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받아도 되는 거 아니여?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글쎄요 뭐 돈을 뭐 받아도 되긴 되겠죠 되는데 사실 예비묘판성격은 휴경논에 사실상 거의 묘를 씁니다.

전용석위원

아니여 여기 보니까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구항 4H회에서 휴경논하는데 자기네들이 뭐 묘판 다만들어서 하던데 뭘 거기도.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인제 뭐 그렇게 하는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석위원

그것은 홍보를 해서 저기 주민들이 말이요 저기 묘를 더하게 해야지 해마다 예산세워서 쓸데없는 헛돈 쓰는 거 아니냐 해서 그게 걱정돼서 하는 얘기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글쎄 인제 위원님들께서.

전용석위원

이것이 부족해서 그거 가면 다행인데 묘가 남는다는 건 헛돈들이는 거 아니냐 이돈 안들여도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인제 뭐 농사를 잘 짓는다면 뭐한데.

전용석위원

아니 됐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인제 혹간.

전용석위원

아니 하여간 필요없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꼭 이건 좀 필요합니다.

전용석위원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285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라고 했거든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유영우위원

5억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유영우위원

이건 뭐 꼭 출연금을 전액을 내야 되는 거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요것은 저희가 출연 아까 저 주정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인제 출연을 함으로써 저희가 인제 출연을 하면은 뭐 한 3백까지는 출연금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우리 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뭐 사업이 있다든지 또 그 경영자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쪽에는 저리로 인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됐어요 하여튼. 그리고 289페이지 중소농고품질인데 중소농고품질에 대한 그 품종이 뭘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여기 제목에는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그 농가가 원하는 사업으로서 뭐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또 뭐 과수를 한다든지 또 뭐 버섯을 한다든지 쌀에 대한 생산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제목만 중소농고품질이지만은 이중에서 무슨 사업이고 뭐 축산업도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알맞는 사업을 선택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유영우위원

아 이게 뭐 저기 특이하게 고품질이라는 품종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게 아닙니다.

유영우위원

예,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288페이지 하단에 보면 병충해방제복공급이 있는데 방제복본인부담이 얼마입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방제복은요 저희가 인제 내년도에 하는 거로 내시가 됐다가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짜졌는데 여기에 인제 취소가 돼가지구요 농협에서 하는거로.

이진귀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위원

293페이지 성장유망작목반단지 2개소 이렇게 세운다는데 이게 어디 뭐 이렇게 있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아까 중소농고품질과 비슷한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비닐하우스도 설치할 수 있고 또 뭐 버섯도 할 수 있고.

이진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작목반 단지를 설정같은 거 이런건 아직 안했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안했습니다.

이진귀위원

그밑에 1읍면1특화사업에 7개읍면에 홍성, 광천, 홍북, 은하, 결성, 갈산, 구항 이렇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이진귀위원

구체적인 특화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별로다가 특산물이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제 지역에 인제 그동안에 어느정도 작목이 안정적으로 돼있는 작목에서 저희가 인제 약간의 지원을 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아주 특화를 시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진귀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예를 들어 홍성에는 뭐 광천에는 뭐 이렇게 품목이 결정됐느냐 이거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품목은 뭐 지금 백% 결정은 된게 아니지만은 저희가 구상을 지금 해놨습니다. 홍성에 취나물비가림시설입니다.

이진귀위원

광천은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광천은 느타리저온저장고.

이진귀위원

홍북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홍북은 과수비가림.

이진귀위원

예?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과수비가림.

이진귀위원

비가림?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인제 포도같은 것이 인제 비가림을 하면은요 품질이 상당히.

이진귀위원

은하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 다음에 은하는 딸기비가림 되겠습니다.

이진귀위원

결성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결성은 꽃씨채종비가림이구요.

이진귀위원

갈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갈산은 오이비가림이구요.

이진귀위원

오이.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오이.

이진귀위원

구항?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구항은 영지버섯저온저장고.

이진귀위원

영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이진귀위원

잘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없으십니까?

이진귀위원

저 아니 한가지 우리 297페이지 어업지도선수리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어업지도선수리가 들어갔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작년에 97년도요?

이진귀위원

97년도.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아 금년도요.

이진귀위원

금년도에 어업지도선수리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금년에는 수리 안했습니다.

이진귀위원

안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아까 인제 제가요 요거 수리하면서 부언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 예, 배 인제…

이진귀위원

선단을 뭐 둘을 해준다고 그랬던가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배를 새로 인제 건조하도록.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인제 보조금을 주면서 10톤 규모로 인제 건조를 해라 지금.

이진귀위원

내무부에서 별 뭐 어떻게 뭐.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진귀위원

확정은 안됐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안됐는데 그 배를 건조해라 10톤규모로.

이진귀위원

글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수리해봐야.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글쎄요.

이진귀위원

능력도 이게 따르지도 못하고 만약에 거기다 뭘한다 그럴바에는 우리 교부를 어떻게 해서라도 기히 할바에는 하는게 낫다는 여기 수리로 들어갔단 말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래서 일단은 뭐 수리는 넣어놨는데 그런 말씀은 아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배 자체야 뭐 0.5톤에 수리 뭐 해봐야.

이진귀위원

그래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큰 효과.

이진귀위원

어업지도선이라고 맨날 수선해봐야 소용도 없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진귀위원

그런 차원에서 위에도 자꾸.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내무부에서 교부금으로 인제 10톤규모로 하라고 하는데 10톤규모하면은 우리군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늘어나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해안선이 31.6km밖에 안되는데 뭐 타군에 서산, 보령 뭐 태안 합동단속에 인제 자주 차출이 돼요. 규모가 인제 크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군은 사실 규모를 뭐 한 5톤규모해도 5톤 규모해도 인력이 뭐 한사람만 늘리면 되고 또 죽도라든지 이런데 주민들 이렇게 왕래도 할 수 있는데 큰 지장없고 또 저희 관내에 어업지도단속하는데 큰 부담이 없는데 인제 중앙에서는 10톤 규모로 지금 하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진귀위원

예,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1면1특화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 먼저 사실 감사때도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참 해서 결국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계속 대립이 됐었는데 먼저도 과장님께서 법인체에 지원하는 것은 그게 특화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건 지원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법인체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을 안할 경우에는 뭐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본위원 지금도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또 읍면특화사업을 저온저장고를 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요. 이게 특화사업하고 지원비하고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는요 직접적인 생산에 필요한 그 시설은 아닙니다. 생산에 필요한 시설은 아니지만은 그 영지가 됐든지 느타리가 됐든지 바로 그 수확을 해가지고 서울에 인제 값이 뭐 좋으면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출하하면은 큰 지장이 없겠지만은 그 물량을 서울에 가격동향에 따라서 물량을 출하할라면은 그 느타리를 수확해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확해서 상온에다 보관을 하게 되면은 그 느타리가 계속해서 제가 표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핀다고 하나요. 더 이렇게 벌어져요.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확한 상태에서 그대로 저온저장고에다 보관을 해야만이 상품성도 있고 또 뭐 2,3일 가격동향에 따라서 같이 출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경식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선 저도 느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1면1특화사업이라는 건 어떤 작물을 갖다 지원을 해서 그 지원한 작물이 파급효과를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파급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게 이 취지에 맞는거 아닌가 하는 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필요성이야 다 있죠. 아 뭐 양돈하는 분들 뭐 저장고 지어줘도 되고 뭐 냉동고 지어줘도 필요성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취지하고 조금은 좀 어긋나서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하여튼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생산에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만은 기왕에 저희가 그것도 인제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데 2차적으로 유통, 유통에 필요한 시설로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위원

예산계장한테 잠깐 좀 질문할께요. 지금 보니까 관서당운영비가 인제 우리 산업과는 4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각실과 관서당 운영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도 별 지장이 없죠? 삭감한다는 얘기지. 작년 수준으로 그냥.

은길

이은길예산계장

그런데 각실과에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각실과별로 늘은데가 있고 줄은 데가 있는데요.

주정양위원

줄은 데도 있나?

은길

이은길예산계장

예, 그것은 실과별로 등급을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산업과 같은데는 취약하기 때문에…

주정양위원

예,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비지원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3,5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것은 인제 저희 군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구요 국비 지원해서 인제 저희 병행해서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문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98년도 축산과 예산안 설명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예산안설명을 들으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간사

축산물종합처리장 문제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축산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농가들이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과장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소값 그리고 돼지값도 지금 하락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사료값도 10%인상이 되어 가지고 농가들이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더욱 유통마진이라든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앞으로는 브랜드된 규격돈을 생산해 가지고 산지에다 종합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해야만 유통마진과 농가들이 우리 돼지를 잘 생산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종합처리장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브랜드된 규격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육이나 부분육으로 이렇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축산이 불황이 옴으로써 저희는 그게 더 절실히 호황기보다도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영간사

그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축산전망을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좀 뭐한 얘기지만 한치앞을 지금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늘 우리가 걱정을 했던 원료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부닥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원료수급은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도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계열화사업을 해가지고 농가들하고 원료를 갖다가 계약체결을 해서 계열화자금을 운영자금을 농가들한테 줘 가지고서 그놈에 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규격돈을 갖다가 그놈을 종합처리장에서 도축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영간사

정부에서 계열화사업을 한다구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계열화사업을 축산물종합처리장 선정한 그 거기다 지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인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영간사

하여튼 이것은 지금 축산 전반적인 뭐라고 할까 골격이 바뀌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지금 기계 구입만 해도 지금 환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차손이 엄청나게 나가지고서 우선 저희가 공모만 해놓고 어느정도 환율이 안정이 되었을 때 지금 농림부하고 절충을 해가지고서 안정이 됐을 때 기종을 계약할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게 지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영간사

이 문제는 정식회의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상의 좀 하시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