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전용석 의원님외 세분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58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98년도 군정업무보고서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군정업무보고청취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제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이대영의원님과 최경식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대영의원님, 최경식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여건과 역점시책은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조정기능강화입니다. 군정의 기획·통제 기능을 체계적으로 보완·제도화하고 군정현안을 총체적,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견인차적 역할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군정 기획 통제 규정의 개정 보완으로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여 군정현안의 총체적 체계적 관리로 종합조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도정과 타시군의 연계성 확보와 도나 타시군과의 자문 협조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타시도 우수시책통합관리와 정보제공, 시책소개, 제도개선사례등을 전파하고 군수지시사항 관리체제를 개선하여 월 1회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 완결될 때 까지 추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지방재정운영입니다. 국가와 지방이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국가의 긴축재정운영에 부응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확대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동결 및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총예산중 경상예산을 24%이하로 조정하여 경상적 경비는 97년 당초예산 대비 20%이상을 절감운영하고 자금수급 및 예산운영계획을 수립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주민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위주의 감사로 전환하고 취약업무와 행정사각지대 중점 감사로 행정누수를 방지하면서 복무상태를 수시점검하여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기감사는 5개 읍면을 대상 으로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감사사안발생시 수시로 실시해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평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여 차기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여 목표달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 평가하되 서류평가와 현지확인평가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진사업은 특별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발굴, 확산시키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며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평가 4회, 수시평가는 평가사유발생시 실시하고 평가보고회 2회, 평가단운영 4회를 하여 행정의 환류기능 활성화로 오류방지와 예산의 합리적 지원을 꾀하고 사례발굴확산을 통한 행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법규운용능력배양 및 완벽한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으로 행정쟁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수행에 따른 전문법률지식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방침은 적법타당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법률정보제공으로 주민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법규연찬강화로 합법행정능력배양에 힘썩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정비될 부분은 행정절차법령에 배치되는 부분, 규제의 타당성이 미흡한 부분, 기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제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쟁송사례집을 발간, 배부하고 이를 기초로한 행정처분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법적 사고와 판단력을 향상시켜 쟁송을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욕구를 충족하고 군정의 입안 및 개발정책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통계체제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97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97사업체기초통계조사, 97광공업생멸조사, 97광공업통계조사, 국부통계조사, 통계연보발간, 행정지도제작, 인구동태조사, 98도시연감자료작성 등을 일정에 맞춰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실에 처리요구된 사항은 건전재정운영, 감사지적사항, 부진사업추진, 행정실적평가 등 4건입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동면에서 답변해야 될 홍동 창주사 문제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에서 지적내용은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이 과다함에 따라 농사용전기로 전환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가 요망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요금 적용기준변경건의를 97년 12월 20일날 5개 기관에 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냈는데 그 내용은 위생쓰레기처리장은 현재 일반용전력으로 돼 있는데 산업용전력으로 해달라는 것과 축산폐수처리장은 산업용전력으로 지금 돼 있는데 농사용전력으로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전부 카피해서 붙였기 때문에 이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소모성 행사를 줄이고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98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군정전반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여 국가의 긴축재정운영에 부응하면서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차원의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경제난 극복방안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부 방안으로 전부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지 선물 증여 등 과소비 억제 및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감축하도록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방향은 98재산취득비라든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행정장비보강 및 교체장비 등 상반기까지 집행유보, 하반기에 재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공공요금은 읍면가로등 격등제 실시와 본청, 사업소, 읍면 에어콘 보일러 시간단축, 행정전화 단일통화방 조기구축, 지방세 및 각종 고지서를 읍면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배부하도록 하는 등 절감하는 방안을 세웠고 여비, 관서당 경비는 97년대비 20%를 일률적으로 전부 절감을 하고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10% 감액하고 이것들이 상반기중에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억제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절감 대상 과목으로는 기준경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정원가산금 등이 되겠고, 기타 경비로는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행예산을 세운 결과 경상예산 296억8,881만원 중에 저희가 19억3,389만3천원을 감했고 사업예산 809억6,786만2천원중에 4,754만8천원, 그래서 통합 19억8,144만1천원을 실행예산으로 감해가지고 일단은 예비비에 포함을 해놨다가 추경예산을 할 당시에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부담분야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예산을 지금 짰는데 내무부에서 그후로 다시 수정절감계획이라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 짠 것 보다 더 줄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다른 것은 20%선으로 그냥 있는 것은 놔두고 일반업무추진비를 20%에서 30%로 감하라는 것이고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일용인부임, 해외여비 여기를 해외여비는 60%, 기타는 30%로 더 감하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배정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추경예산할 때 이 퍼센트에 맞도록 전부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전력관계 건의하는데 필요했던 자료를 붙인 거구요, 1-10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감사사항은 전직원 교육 등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3월 월례조회시에 사업소까지는 전부 모여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총무계장 및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2월25일날 시켜가지고 읍면직원은 총무계장들이 전달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 또 직속기관 및 읍면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도주관으로 충남교육원에서 지난 1월 16일날 저희가 전부 가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회계과와 합동으로 수시 교육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적법한 집행을 유도해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문제입니다. 저류조시설 설치사업 등 부진사업은 치밀한 검토를 거쳐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사업구상 당시부터 면밀한 계획과 검토로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57회 행정사무감사시 부진사업으로 지적된 것이 6건입니다. 그중에 가로수식재사업과 폭기조보온시설 설치사업은 완료가 됐고 홍주성 주변 토지 및 건물매입 등 4건은 이월하여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첫째 홍주성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은 당초 매입대상지 홍성읍 오관리 432-2번지의 소유자 이태현의 협의불응으로 토지매입계획을 홍성읍 오관리 104-5로 11월 12일 변경승인을 득해 가지고 12월 5일날 소유자 김명환과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98년 사고이월해 가지고 동절기 공사중지가 돼있기 때문에 3월중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서원운영문제인데 방음벽 보수 및 납골당 안치대 사업은 97년내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소각로 설치 사업은 98년도 명시이월하여 98년 화장장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향대기실 신축은 97년 11월 1일 착공이 되어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건 사고이월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지조성입니다. 축산단지조성은 기반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만 본사 9동과 관리사, 사무실 3동은 신축공사중이고 지금 IMF로 인한 축사신축 부대시설의 자재대 상 승에 따라서 농민자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사업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 독려하여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류조시설설치사업입니다. 저류조설치사업이 사실상 먼저 먼저번에도 와서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불가함에 따라서 97년 11월 17일 원심분리기설치사업으로 변경해서 이것은 98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 당초 계획때부터 심층분석해 가지고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행정실적평가입니다. 행정실적평가제의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행정실적평가는 읍면간 경쟁을 유발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읍면이외에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행정실적평가를 읍면과 함께 상하반기로 실시해서 부서간 경쟁심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직원 상호간에도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적평가에 있어서 우수기관이나 거기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상금은 없습니다만 표창을 통해가지고 인정감을 부여하고 행정력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이렇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동 창주사 문제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받지 않은 홍동창주사 보수비로 군비 천만원을 요구하여 지원토록 한 것은 보조금 지원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후에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지원신청요구할 때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8년도 업무계획보고와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군정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금번 군수님의 연두순시중에 읍면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통해서 건의된 각 읍면별 사업이 요구가 되어서 금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처리할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두에 읍면을 순방하시면서 건의된 사업이 읍면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시하시면서도 대화 과정에서 군수님도 밝히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읍면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업건의를 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읍면에서도 순위에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무시한 채 각자가 전부 대부분 보면 내집 앞에 뭐를 해달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읍면에서 검토해 볼 때 과연 홍북면이면 홍북면에서 이 양반들이 얘기한 분들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일단은 전부 수렴을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각 실과에 전부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그 읍면별로 또는 각실과 사업성질별로 그것이 우선 순위에 어느정도에 속하는 거냐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추경을 할 때라든지 해서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그건 반영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10페이지에요,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제조사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자치법규를 그동안의 정비는 각 실과별로 자기 업무에 소관된 법규를 검토해 가지고 상위법이나 또는 자구수정을 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상위법에 맞춰서 내라고 인제 공문을 많이 내봤어요. 내봤는데 그동안 보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데는 착착 개정이 되고 소극적으로 하는데는 그것이 잘 안돼가지고 제가 지금 맡은 우리 법무통계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법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에서 직접적인 검토를 우선 해가지고 개정을 요한다는 사항을 그동안과 반대로 실과에 줘가지고 그놈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보자 해서 월별로 2월부터 3월은 어느 실과, 어느 실과 소관별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실과 검토까지 전부 끝내가지고 정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문구수정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판도 받았어요. 사실은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벌써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98기획감사실 군정업무보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홍동 창주사는 이렇게 답변 이렇게 한 상태로 앞으로는 잘 한다고 하구서 말 것인가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런데 먼저 감사때도 의원님께서 많이 질책을 해주셨는데요. 기왕에 투자됐던 것은 뭐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고 거기 투자가 된 거고 올해 올 사업으로 요구됐던 것은 이제 감을 했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해는 충분히 하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할려다가 아까 정보영 의원이 했는데 지방자치법규 전반 재검토라는 이 사항이 사실은 이게 옛날에 다 이뤄졌어야 되거든 그런 사항 아녜요. 이것이 잘됐으면 이런 사항도 나올 수가 없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은 뭐 홍동면장만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의원들도 문제가 되지만 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법에도 없는 규정에도 없는 사항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이게 단 이 창주사뿐 만 아니요 제일 적은 것을 제가 감사에 넣은 겁니다. 이것말고도 잔뜩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아주 잘하신다고 하니까 이 자치법규를 진짜 앞으로 이런 실수가 다시는 안일어나게끔 잘 좀 고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98군정업무보고 및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좌진장군 사당부지매입건이 가옥의 지가를 감정이 3,000만원이 됐는데 6,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타결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삼문선생 생가토지매입건은 물건이 3건인데 작년도에 2건이 완료됐고 연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용운선생 생가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과 관리사, 화장실 신축하는 사항으로써 토지매입 소유자 석형구 씨의 불응으로 인해서 아직 사업추진이 안됐는데 금년도에 적극 노력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사 보수는 3,800만원 사업비가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항에 있는 석연사 대웅전 해체 복원사업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써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병행설계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혜암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대웅전 석축을 쌓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용봉사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웅전 지붕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공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효자각 보수와 결성장씨 효자각 보수 전부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용운동상보수는 좌대의 돌붙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 2회 추경에 확보됐는데 금년에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분야로서 군정홍보판 제작을 작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CIP작업을 금년도에 해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유보된 사항으로써 금년도 상반기내에 문안을 결정받아서 금년도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분야 3가지 사항인데 게이트볼장 설치, 게이트볼장 차광막 시설, 공설운동장 출입문설치, 이것도 금년도에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주성보수사업이 작년도 1억3,000만원으로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사업비 잔액이 남아서 보수를 더 연장해서 하는 문제로 해서 동절기에 사업을 지금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기 착공해서 해빙과 동시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성 주변 토지매입은 당초 이태현씨께서 불응을 했기 때문에 군청 후정 뒷편에 가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약이 됐습니다만 주변 가옥철거와 정비작업을 해빙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운 선사 생가지정비사업은 관리사와 화장실 신축공사가 되겠는데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할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주신보 3만부씩 해서 매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홍성군보는 매월 2회씩 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성실히 배부해서 전 가구에 배포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소식 유선영상홍보입니다. 홍성, 갈산, 광천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정을 소개하는 사업으로서 매주 작성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영상을 편집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관아복원을 위한 자료수집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이 이전할 경우를 대비해서 홍주관아의 위치와 옛날 가옥의 형태 모형 이런 것을 파악해서 홍주성 복원하는데 참고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금년도 추진해야 할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주성외 16개 사업으로서 1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홍주성 보수는 지금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억7,000만원을 들여서 뒤 성벽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홍북면 노은리에 있는 엄찬고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해체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산사 대웅전 보수로 해서 금년도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석축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성동헌 및 형방청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4,5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두 문화재를 정비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김좌진장군 생가지정비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이 덜 이뤄졌습니다만 금년도 조기 완료해 가지고 부지를 정리해서 2억4,000만원을 들여서 사당을 건립코자 합니다. 성삼문선생 유허비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 5,600만원 사업비가 명시이월됐는데 이걸 포함해서 금년도 주변토지를 매입정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운선사 생가지정비사업은 광장 및 묘역정비, 기념물 설치 등으로 해서 금년도에 2억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으로써 아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억원이 돼있고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관리사, 화장실 1억4,000만원이 남아서 병행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향교와 결성향교 대성전보수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대성전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양사 사당, 삼문, 지붕보수사업비, 석연사보수사업비, 명시이월 6,000만원 포함해서 1억9,0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석연사 해체 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곡사 보수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3,800만원 명시이월사업비와 합쳐서 7,8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담장 보수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곡면 지정리에 있는 이설사당보수사업비가 1억5,000만원 서있습니다. 성실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용운동상 주변정비사업입니다. 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광장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정과 안회당 정비사업비가 6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지붕보수와 방연, 방충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문화행사장비 보관창고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 본관 뒷편에 있는 별관에 옥상에다가 각종 문화제행사를 할 때 필요한 기구와 소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600만원을 들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자료제작입니다. 우리 문화재와 관광명소, 특산물 등을 수록한 관광안내 팜플렛을 상반기내에 1만부 제작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배부토록 하고 우리군을 알리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홍주청난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홍성읍 월산리에 설치돼있는 청난사의 기와가 많이 상했기 때문에 기와와 기단, 잔디포장으로서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변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 참가계획입니다. 제10회 도지사배 민속경연대회가 6월로 표시돼 있는데 4월 10일 개최예정입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씨름, 그네뛰기 등 28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충청남도 민속예술제 행사는 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도에서 이 행사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경토록 하고 합창경연대회가 9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합창단이 참가하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문화활동사항입니다. 금년도 1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돼서 문화원에서 문화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활동으로서 5,0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이것은 주부교실, 사진교실, 홍주문화발간 또 문화예술공연 등이 개최될 그런 계획이고 향토자료조사수집이 2,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서울대학교내 규장각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문헌을 발굴해서 홍성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발췌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민속발굴 및 향토축제개선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성지역의 민속발굴과 향토축제평가단 구성, 문화유적 등의 발굴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정액보조는 1,6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및 문화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 만해제를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데 금년도 만해제 사업을 당초 6월 계획이었습니다만 6월 4일날 선거가 있어서 이걸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후반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원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성실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석성산성내 건물발굴지 보호사업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두해에 걸쳐서 장곡면 산성리에 있는 석성산성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굴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보호수를 식재하고 맥문동이라는 나무를 심어서 지금 발굴된 형태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의 역사순례교육입니다. 매월 1회씩 각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순방하면서 선현들의 그 유업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해 생가진입로 무궁화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지금 진입로주변에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만 그 사이사이에 무궁화꽃을 심어서 무궁화꽃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금 53개 사회단체에 참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두 서너개 단체가 의사를 표명해 왔는데 금년 봄철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설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대략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비 5억이 지원되었고 아직 군비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10억의 예산으로서 공설운동장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스탠드를 설치해야 될 부분에 잔디를 입혀서 잔디 스탠드로 하고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할 그런 계획이고 운동장 잔디가 지금 축구장이 형성이 돼있는데 거기가 지금 울퉁불퉁하고 지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해서 지면이 고르게 이렇게 하겠고 스프링쿨러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됐는데 그걸 완료해야 되겠고 주차장 부분 포장과 라이마킹, 진입로부 포장, 통신관로공사, 투햄머장휀스설치, 잔디스탠드가 있으면 진입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잔디휀스 또 사무실 확장은 지금 스탠드가 설치돼 있는데 그 뒷부분에 공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사무실화해서 대형회의실로 이렇게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로포장과 신설주차장 부지정리등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확보된 10억을 가지고 운동장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23억9,800만원이 앞으로 더있어야 운동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포장되어야 되겠고 전광판이 있어야 되고 성화대가 있어야 되고 진입부 광장이 지금 도시과에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각으로 이렇게 진입이 되게 되고 거기가 경사가 졌기 때문에 진입부분 한 500평 정도를 매입해서 이렇게 유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해야 진입이 원활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공설운동장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4억정도가 더 소요된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사항입니다. 국비 660만원 사업비가 지원돼서 2,2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서 테니스, 배드민턴, 등산, 볼링, 축구, 배구, 궁도 등의 사업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하여금 이 부분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팀육성입니다. 우리 직장체육팀은 양궁이 되겠습니다만 선수 4명과 감독 1명이 있습니다. 1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와 각종 대회를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홍성군이 국내에 잘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체육팀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장수노인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청소년생활체육대회 등 2,100만원을 들여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입니다. 1,400만원의 예산으로써 게이트볼장 한곳을 지금 아직 설치 안된 읍면을 선정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간이농구대설치입니다. 2,950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적의한 장소를 선정해서 간이농구대를 설치해서 생활체육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궁장설치사업입니다. 2001년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양궁대회를 우리 홍성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지금 양궁장이 우리 공설운동장 부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5억의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군비 5억이 추경에 확보돼서 금년도에 지반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설계를 거쳐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양궁장 설치를 위해서 50억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내년에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조경공사 이렇게 마무리해서 2000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궁장 진입로개설입니다. 양궁장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도비 3억원이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군비 여기도 3억이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확보되는 대로 양궁장과 의료원 부지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현안사항 두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행사 및 향토축제계획입니다. 금년도 문화제행사가 아직 미정입니다. 금년도 경제난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개최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는 우리 갈산면 출신이신 한성준씨가 9월에 한성준의 달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문화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담당자로서의 사항이고 이 문화행사와 대하축제, 광천 새우젓축제, 이 사항은 앞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개최하는데 주민과 협력해서 다시한번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영상의 해입니다. 금년도가 정부에서 정한 사진 영상의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진 영상의 해를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으로서 이렇게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체육행사사항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군민체육대회와 생활채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여기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을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두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첫째가 축산물축제사업입니다. 대하축제와 토굴새우젓축제계획을 더 발전적으로 강구하고 군비 지원이 명확하게 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해라 하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 문화제와 대하축제, 새우젓축제 등을 개최함에 있어서 예산에 지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양축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 축제를 추진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지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축산인 한마당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했습니다만 축산인들이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돼서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업무추진계획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군정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김좌진 장군 생가지하고 사당, 한용운선사 생가지 성역화 이 사업이 금년이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 나가는 건가요?

계속해야 됩니다. 아직 완결이 안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께서 사무과장 하실 때 초대때 약 6,7년전 얘기요 구항에 이설 선생님이라고 김복한 선생님하고 내종간이고 김복한 선생님보다도 벼슬이 조금 위라구 높은 양반인데 이 분의 사당을 어떻게 좀 보수한다든가 뭐 그런 거 생가지 복원한다든지 무슨 그런 계획같은 거 잡아본 사실이 있나요?

한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금년도 상반기내에 조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못하시면 다음에 하시는 공보실장님한테라도 인수인계를 하셔가지고 이 뭔가 해야지 이 사실 개인 이렇게 나쁜 얘기하면 안되는데 이 사찰같은 데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도 많다 그말이요. 그런데도 도비, 군비, 국비 들여가지고 몇억씩 들여서 해주는가 하면 우리 지역을 아껴서 일한 이런 선열들이 말이여 이렇게 묻혀 있는데도 의회에서도 발언도 수없이 했는데 여태까지 조사는커녕 생각도 않고 앉아 있는 실정이니 이게 도대체 이놈의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해나가시나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왜 우리 홍성에 향토 무슨 발굴 무슨 회 있죠?

예, 향토문화연구회가 있습니다.

향토문화연구회인가?

예.

거기 그분들이 군에서 뭐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 이분들한테라도 좀 지원해 가지고 개발이 안된 이런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않고 하니까 이분들이 말이요 요새 맨 쓸데없는 어디 성황당이라든가 말이여 장승 세우는데 제사 지내는 데 말이여 그런데나 쫓아다니고 하고 쓸데없는 인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홍성군내 전체에 본인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요 이런 분들한테 다소의 군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이걸 발굴해서 진짜 해야 될 것 급한 것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군이 앞으로 옮겨가면 여기를 앞으로 동헌마냥 다시 복원하고 할 그런 계획인데 그런 것도 중앙도 좋지만 우리 향토 그분들한테 자료를 많이 좀 수집 좀 시키고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산업대에 계신 김양수 교수가 옛 동헌에 대해서는 좀 아시더라구 이쪽에 형장 뭐 그런 위치도 어디서 들으셨는지 연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모로 연구해서 한번 시설할 때 적은 경비로 옛고증을 아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19페이지 홍성의 역사순회교육에 대해서요. 이게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하시나요?

이건 예산은 없구요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하고 문화관광계장이나 제가 이렇게 탑승해서 안 내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골에 조그만 학교는 3학년이 1개반인데 도심에 있는 학교는 몇 개반씩 되는데 한 학년에 그럼 그 버스 가지고 되겠습니까?

차 한 대를 이용해서 한 학급씩 한 이틀에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학교수가…

저희가 33개로 알고 있습니다.

33개요, 33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을 골라서 하십니까?

지금 교육청과 협력해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거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다 좀 해줄 수 없나요?

아뇨, 예산이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두 번 내지 세 번, 원하는…

하여튼 3학년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한번씩 가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초등학교 3학년때 한번씩 가면 언제든지 한번씩은 순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군내 학생들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우리 스탠드를 만드는데 설계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어때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검증 받아서 설계가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지금 개략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안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98군정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98군정업무보고를 해주시고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중 부군수님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영식입니다. 98년 민원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서비스창구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서비스 창구운영으로 매주 월요일에 법률상담과 화요일에 국세상담, 수요일에 지방세상담, 목요일에 도시 건축상담을 전문인을 상담요원으로 위촉해서 민원상담을 실시하겠으며 건강상담은 보건소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를 순번으로 지정해서 혈압, 당뇨, 맥박, 체중,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해서 민원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민원실내 철도승차권 전산발매창구를 운영해서 국내 전노선의 입좌석표 예매 및 발매를 전산발매해서 민원인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기한단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단축대상민원으로는 복합민원과 일반유기한민원 59종이 되겠으며, 민원서류처리기한단축을 확대해서 15일이상 처리기한은 20% 단축하고, 5일이상 15일 미만은 처리기한을 10%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정처리기한보다 일정기한을 단축처리하도록 해당 실과에 처리기한을 지정 통보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매분기마다 민원처리단축사항을 분석해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첨부서류의 감축입니다. 개별 법령에 정하여진 첨부서류 이외의 기타 조건 부여 및 불필요한 첨부서류요구의 억제가 되겠습니다. 감축대상민원으로는 복합민원 6종과 유기한민원 35종이 되겠으며 감축대상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7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서류접수시에 첨부서류감축 안내서와 자체공부확인이 가능한 미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간 주민전산망을 열람해서 그 대체를 하겠습니다. 민원서류감축에 따른 증명민원대조확인은 민원처리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민원처리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정보안내센타운영으로 민원실 벽면 공간을 활용해서 안내판을 주1회 설치해서 군정안내와 각종 생활정보안내, 주간물가동향이라든가 주간일기예보,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을 안내해서 군정에 대한 홍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민원 직배제운영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할 경우 마을담당공무원이 책임 발급해서 민원서류를 방문전달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기관으로서는 읍면사무소이며 일반민원과 팩스발급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자, 노약자, 거동불편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읍면사무소에 민원직배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서류를 마을담당공무원이 출장시에 방문 전달하고 수수료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봉사행정실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98군정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3-5페이지 군정종합정보안내센타 운영인데 주간물가동향이라고 해서 농·축·수산물했는데 물가동향은 어느 방법으로 할 겁니까?

해당 주무과에서 물가동향이 매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 얘기하는 거죠?

예, 관내겁니다.

해당 실과가 물가동향이 나와요.

예, 파악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건 처음 듣는데 해당 실과가 어떻게 해서 물가동향이 나와.

축산물은 축산물, 농산물은 농산물 해서 가격이 매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도매물가 얘기하는 거죠 그건. 소비자물가동향은 조사해야 되는 건데 그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이걸 물가동향을.

농산물은 각 주관과에서요 농산물은 예를 들면 지도소라든지 축산물은 축산과 해당 사업부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물가동향을 조사할려면 실지 공무원이 시장에뛰어들어서 소비자물가동향을 보고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 주부들이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거지, 뭐 지도소라든가 기타 기관이 하는 도매물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어느 구상해서 이런 거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왕에 하신다면 이거하면 좋죠, 철저하게 해서 이게 실지 소매물가 우리 주부들이 직접 장바구니 물가를 좀 동향을 적어놓토록,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철저히 파악해서 물가동향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3-1페이지 철도승차권 전산발매를 하고 있는데 효과 좀 있습니까?

예, 지금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요, 민원인들이 예를 들면 군청에 왔다가 예를 들면 은하라든가 먼데서 왔다가 역전이나 이렇게 안가고 저희 군청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전화상은 예매는 철도승차권이 이제 예매하면 지금 현재는 역전에서 카드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놨다가 나중에 예약을 안할 경우에는 그게 카드에서 자동 무슨 수수료 빠져나가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걸 예매를 해놨다가 안사갈 경우에는 금액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시므로 98민원실 군정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시겠는데 이 내용은 민원실 질문보다는 부군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1회 방문처리제도에 있어서 민원상담창구민원에 정통한 직원은 감사시 요구대로 처리가 됐고 8급을 7급으로. 거기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항은 민원1회방문처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년도 1·4분기내에 민원처리 관리부서 계장과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해서 특별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실에서는 민원처리부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확인과 추적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접수부하고 처리부에 대해서 그래서 후견인제가 그동안에 실시 지침에 있는데 그런데 후견인제 계장, 군청내 계장으로서 후견인제를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후견인제가 감사 과정에서 분명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견인제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을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첩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지금 답변내용은 불건전한 그런 답변입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 군청내 계장을 이렇게 했는데 내무과 됐든 또 어디가 됐든 말이요.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 민원을 처리하는 그 과에서 어떤 계장을 지적했든지간에 후견인제를 해서 그 사람이 접수와 처리에 대한 동향을 항시 살펴보고 책임이행을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후견인제라고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말았어요. 그럼 있으나마나 이행을 않기 때문에 하나마나라고 말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 자체부터도 그냥 회람하는 식으로 도장 찍어서 회람을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기사에게 맡겨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걸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견인제에 대한 문제가 답변이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없앤다는건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후견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여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앨 수도 없는 거지 법으로 돼있는 거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를 현재 작년도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일률적으로 어떤 민원의 계장님들 순번대로 이렇게 쭉해서 후견인제를 했는데 98년 금년 1월부터는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개별 민원접수에서 종결까지 책임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제가 앞으로 감사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만 지금 답변내용이 전혀 뭐 불충분, 뭐 불충분보다도 답변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6종, 7종 아까 결성 박성호 의원님이 얘기를 하더만 이 서류를 감축대상서류를 지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를 물론 교육이라든가 물론 직무교육을 다 시키겠지만 말이요. 만약에 이게 요구해서 만약 민원접수부에서 접수부에서 그건 접수를 않겠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한번 오는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오고 거기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성이 있잖습니까?

민원서류감축, 첨부서류감축은 지금 현재 민원인들은 이제 홍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인제 설계사무소라든가 그런데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 그 설계사무소에서 그런 서류가 붙여오기 때문에 저희가 1월 초순경에 설계사무소, 저희 홍성군 관내 설계사무소를 다 불러가지고 그 감축관계를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과정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을 꼭 공통운영할 수 있는 그 관계과장과 또 거기 해당되는 계장을 불러서 같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끔 되어 있는데 공동운영을 않고 서류전형으로 해서 그동안에 처리했다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말하자면 법을 이행 안했다 그걸 지적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좀 확실한 이행을 해줄거고 또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을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이것을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단순처리를 해가지고 복합민원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이런 법적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처리하는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더 관심있게 보셔야 되고 이것은 뭐 다시 금년에 또 감사라든가 제가 볼테니까 더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유영우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이것은 해당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 개정이 96년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됐거든요. 우리 실장님.

예.

그런게 개정후로 뭐 이러한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의회에 어떤 통보한 사항이 있나요?

장관 지시 그것은 그 각실과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통보한 사실 있어요?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도 않고 그럴 것 아뇨. 지적한 조치사항 결과가 여기 나오고 저거 했는데 언론에도 보도했다 이렇게 하고 작년도에 그렇고 하는데 뭐 금년 1월 15일날도 뭐 홍성신문, 유선방송, 각 읍면사무소 다 저거했는데 우리 의회에는 아니 이것이 가장 아쉬운 것이 그겁니다. 96년도 1월 1일에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이런건 당연히 의회에 알려줘서 예를 들어서 언론기관이나 다른 사람은 아는데 말이요 의원들은 모르고 이렇게 저거할 정도 되면 이게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좀 한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안될 것 같은게 아니라 안되죠 이건. 이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이런 건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다 알고 이런 것은 다시 저거 하지 않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들은 지금 경계측량할려면 옆에 땅주민 입회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약간의 시비가 생긴 걸 내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임야측량 신청을 해서 측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땅 주인얘기가 어째서 옆에 땅 주인 입회를 하게 돼있는데 그걸 않고 했느냐 이게 96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거요. 이런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여러분들이 진짜 해당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홍보도 빨리 될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이만쯤 하겠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민원실에서 변동사항이라든지 군행정에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거하면 의회에 당연히 각 실과에는 보내는데 왜 의회로는 안보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실장님 어때요.

법 개정이 되면 관보로 해서 전부 읍·면·기관까지 전부 다 나갑니다. 관보로.

아니 관보로 하는 건 뭐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래도 좀 의회에 아까 실장님께서 그랬거든요 각 실과로 다 통보를 했다고 그러셨단 말이요 그랬으면 우리 의회도 좀 그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관보를 다 확인않는데는 전혀 모르는 거죠. 관보를 일일이 다 확인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