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호입니다.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제57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저기 좀 죄송해요 업무추진사항부터 보고하세요.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에 하고.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년도 이월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광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명시이월추진사업으로서 결성통 방향의 도심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광천 신진리 결성통 건널목에서 국도21호선 접속구간까지 총360미터중 약50미터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토지보상 및 지장물 2건, 사업비는 2억9,79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까지 추진계획이었으나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시켜 금년도 2월달에 토지보상감정을 평가하고 5월까지 토지보상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보령댐 광역상수도사업은 상수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로부터 물공급을 받기 위한 자체사업을 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홍성과 광천에 배수지 하루 4천톤 처리용량의 2개소를 설치하고 송배수관로 직경이 300mm에서 500mm, 3,414미터를 매설하고 진입로 377미터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2억3,000만원입니다만 96년도에 6억4,000만원을 투자하였고 97년도에 15억9,000만원중 2억6,559만7천원이 이월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6년도 12월달에 1차분 계약해서 97년도 7월달에 1차분공사가 완료되었고 다음 97년도 7월달에 2차분이 계약되어서 동 11월달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공정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회추경에 예산확보되어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되어서 9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 동성간이상수도신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대체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갈산면 동성리와 취생리 일부 일원으로서 급수가구는 한 87호가 됩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지하수 1공을 개발하고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며 송배수관로 7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3억2,000, 군비 6,600만원해서 9,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어서 금년도 2월 13일에 용역발주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 광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들에게 통행이 불편한 사항으로서 사업현황은 광천역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 광천고등학교 진입로개설, 광천여중 진입로 개설, 광천교에서 담산리간 도로개설로서 총15억 예산중 작년에 추진하고서 금년에 2억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보상 등 협의가 62건 중 41건만 보상이 협의되어서 이 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 김좌진동상에서 홍주고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아파트밀집지역에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총 작년도에는 김좌진동상에서 홍주고간중 청양통 국도 29호에서 홍남초등학교 쪽으로 175미터에 대한 20미터 폭으로 확장하는데 대해서 토지보상과 포장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6억8,400만원이었습니다만 일부 토지보상하고 토공만 작업한 상태에서 이월되어서 금년에 1억5,100만원 가지고 보상 일부하고 포장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 홍성상수도 도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봉천 하류에 설치된 취수장의 상수원 확장에 따른 기존 도수관의 관경부족으로 해서 도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내법리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로써 현재 도수관로가 250mm인 것을 400mm로 확장해서 1,960미터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 예산이 3억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일부 공사를 도수관로를 매설하고 1억2,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되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 홍성상수도정수장 침전지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성 고암리 정수장내 침전지 현재 2개소를 당초 급속여과지 만톤 규모로 시설확장에 따른 침전지 용량이 부족해서 2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 예산이 2억8,600만원이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을 하고서 2억7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이 사업도 마무리해서 상수도 공급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0 하수도시설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성, 광천에 일원으로서 연장이 3,380미터로서 97년도 예산액이 18억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으로서는 홍성읍에 흄관부설이 650미터, 또 홍성읍 개보수사업이 박스공사로서 190미터, 아스콘포장 10a, 그리고 광천읍에 신설된 하수도 박스 90미터, 그 다음에 개보수가 박스 370미터가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일부 토지주들이 사용승락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토지주와 이해설득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 98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홍성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발사업은 홍성, 광천, 은하, 결성, 서부, 갈산해서 면적이 15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총사업량은 3개 분야에 12개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되도록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임해관광연계도로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1구간과 2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2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임해관광연계도로에 대한 우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 홍성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일시장하는 이용주민들의 교통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홍성읍 오관교, 천일한의원에서 금강조경원 앞까지 사업입니다. 총연장이 210미터, 폭이 12미터로서 교부세가 3억5,800, 도비가 3억5,800, 군비 7억1,600해서 14억3,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예산내시가 지연되어서 예산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홍성읍 소향리 주유소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연장이 840미터, 폭은 30미터로 도로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200만원입니다만 96년도부터 97년까지 29억4,3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2억5,9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 김좌진장군동상에서 홍주고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년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은하아파트에서 홍남초등학교 구간중 국도 29호에서 신촌아파트까지 150미터에 대한 20미터 폭으로 도로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280미터중 기왕에 개설된 것이 720미터가 개설되고 여기에 드는 총사업비는 65억입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7년까지 40억7,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선 은하아파트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6 소향리～옥암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 가스배관공사를 우리군 도시계획도로로 시공토록 함으로써 외각 주 간선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소향리 월산주유소 앞에서 옥암리 풍농주유소까지 총연장이 2km, 폭은 35미터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만 군비를 27억 투자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18억을 부담해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비가 20억 섰고 나머지 7억은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우선 2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이어서 가스공사에서 나머지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7 한외과 뒷편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연장은 50미터, 폭은 8미터로서 총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97년도에 1차보상을 1억을 들여서 하였고 금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포장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8 세무서에서 서산통 삼거리 도로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성초등학교 학생의 통학로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연장이 900미터, 폭이 7미터로서 현재 노면상태가 불량한 기존 차도블럭 포장구간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개량하고 하수계획과 병행 추진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초등학생의 안전 통행로인 보도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원을 들여서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9 광천여중학교 진입로개설사업입니다. 지방도 610호와 접속구간되는 가각정리 등 교통사고예방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연장이 240미터, 폭이 8미터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억원중 97년도에 1차 보상비로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1억5,000, 군비 1억5,000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보상을 마무리하고 포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0 광천우회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 청양 방면의 차량이 현재 도심교통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광천읍 신진리 신촌부락에서 광천중학교를 거쳐서 소암리 고개까지입니다. 총연장은 1,840미터입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백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억5천만원을 들여서 신촌부락에서부터 광천중학교까지 8백미터에 대한 보상은 1차하였습니다. 그러고 금년도에 도비 2억, 군비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1억9,2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1회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우선 예산이 확보된 2억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협의를 해서 우선 신촌입구에서부터 200미터에 대한 도로개설을 일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1 광천교에서 담산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서산 등산객의 이용차량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천교에서 하담부락, 가정리 삼거리까지 연장이 천미터, 폭이 십미터로 개량되는 사업입니다. 총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작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상을 하였고 금년도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만 군비 2억9,1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우선 예산확보된 3억9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하고서 일부 구간 우선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2 결성 소재지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된 것이 많아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연장이 900미터, 폭 5미터에 대한 덧씌우기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군비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결성면장에게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5-23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비지를 우선 매각한 자체 자원으로 도시가로망과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체비지 매각이 총15필지 28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작년도에 10억을 들여서 관급자재를 1차 구입했고 금년도에 18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4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터미널 신축공사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고암리 홍성역에서 버스터미널 이전지역 후면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0,531평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2억하고 체비지 매각한 2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군비 1억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환지예정지지정과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5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의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대체수원을 개발해서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도비 3,300, 군비 9,700해서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1월달까지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6 노후관개량사업입니다. 홍성, 광천 상수도 배수관이 노후되어 누수 및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년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1억4,700, 군비 1억9,300해서 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 2월 9일에 실시설계가 되어서 현재 착수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7 노후급수관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노후배수관개량사업과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홍성, 광천, 갈산, 급수구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9,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노후급수관을 개량하고 해서 맑은 물 공급을 함으로써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8 홍성상수도구역 누수병합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급수량에 대한 사용료 부과수량 비율을 높여, 수도요금 수입수량을 증대시키고 누수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군비 1억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유량계를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유량계 검침 자료를 자료화하여서 월별 수량을 비교 관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9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 광천, 갈산, 결성 시가지로서 총사업량은 3km, 양여금이 2억5,500만원, 군비가 1억1,000만원해서 3억6,500만원으로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98년도 1월달에 내시됨으로써 예산이 계상 못되어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년내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0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성읍 내법리 종쟁이 부락으로써 분뇨처리장 앞에 하천건너편입니다. 사업량은 하루 처리용량 16,000톤 규모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30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양여금 12억4,200만원, 도비 5억5,200, 군비 5억5,300해서, 23억 5,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발주하여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부지 약 2만평 정도를 매입하고 나머지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 97년 6월까지 기본설계를 환경부에서 하였고 97년도 10월 30일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년내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1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집단 오수정화시설설치로 소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천 담산리 하담마을과 장곡면 광성리 광성마을입니다. 사업량은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며 마을안길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도비, 군비해서 5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3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11개 읍면에 금년 계획이 주택개량이 170동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주택은행에서 기금이 60%, 농협에서 기금이 10%, 그래서 교부세, 도비, 군비 10%를 부담해서 27억2,000만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선 대상지를 조기에 선정해서 융자를 완료해서 추석이전인 3·4분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설계도 이용을 홍보를 해서 설계비를 절감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주택을 건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98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제57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암지구 택지조성, 농촌주택사업, 과속방지턱, 결성상수도, 불법건축물현황,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 이진귀의원님이 지적하신 옥암지구 택지조성 등 각종 사업추진시 사업시행 이전에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데도 재배를 금지함으로써 피해를 입힌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앞으로 이 사업추진시에는 사업시행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농작물 재배하여 수확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작물을 재배토록 하고, 이에 대한 농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 최경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촌주택사업을 읍면별 배정시 형평성을 기하고 지원농가는 객관적인 선정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주택개량사업은 읍면별 희망물량을 필요량에 비례해서 물량을 배정하는 등 나름대로 추진에 공정을 기한다고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실시하는 대상자 선정에도 우선 순위에 의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배정시 형평에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 최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과속방지턱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설치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고 주민임의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보행자 보호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5-5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성 상수도 공사에 따른 관로덧씌우기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본상수도관 매설하고서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포장복구를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하수 개발이 지연되어서 포장복구가 작년도 12월 30일에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 전용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건축물중 92년도 특정건축물 정리시에 미신고분에 대하여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1981년도 12월 31일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되어서, 85년 6월 30일 폐지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중 일부 위반부분의 시정으로 적법한 건축물이 되었을때는 새로운 건축허가로 처리하여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5-7 이용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1·4분기중에 대학건축공학 조교수와 변호사, 건축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보령댐 상수도 구항에는 분기점을 해달라고 먼저 부탁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사전에 제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6일자로 도시과장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제가 설명을 못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항에 보령댐 상수도 분기점을 먼저 과장한테 해서 한 걸로 아는데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거든.

저희가 구항도 필요량 300톤을 홍성에서 할애를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군 자체적으로 배분에 의해서 배분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구항면이 배수관이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분기 위치만 저쪽 수자원공사와 협의됐을 뿐 아직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나?

향후 저희가 구항면에 배수관 시설이 되어있을때는 하시라도 분기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수관을 만들기 이전에 분기점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배수관을 하셔야지 배수관만 해놓고 분기점을 다시 물을 활용할 때 그 큰관에서 딸 수가 있나.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기존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용수를 분기를 해주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어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 오관교에서 금강조경까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추진이 안되고 있죠?

현재 저희가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착수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일부는 파헤치고 뭐 했던데 뭐요 그건.

그것은 작년도에 하수도공사를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면 홍성지역에 도로 낼 구역도 많고 미비된 곳이 많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한외과같은데 그런데는 주민들에 의해서 100% 찬성해 주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럼 그런데는 하고 만약에 주민이 민원이 생기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뒤로 미루고서 해주지 안해야 돼 민원 생긴 것을 말이여 해달라고 주민들이 찾아다니며 사정하는데도 많은데 주민들 한 두 사람이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말이여 하지도 못하고 돈만 잔뜩 사장시키는 그런 사업은, 좀 앞으로 사업하는데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게 언제까지 사업을 시행하나요? 지금 현재 진도가 얼마나 설계다 들어갔나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우선 나오는 대로 년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요 차라리 본의원 생각은 이렇게 거대하게 몇 백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장곡하고 광천하고 소규모 단위로 하수도 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게.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왜그러냐하면 우리 축산폐수장을 지금 해놓고서 몇 백억 들여서 하고서 지금 활용도 못하고 있거든. 틀림없이 이것도 이제 환경부에서 말이요 뭐 조달품이니 어쩌니 해서 외국 기자재 비싼 놈 달러주고 사다가니 놓고서 인원은 인원대로 거기다 많이 투입해 가지고 이것도 잘못하면 유명무실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구. 그러고 근본적으로 거기서 처리하면 저 밑에 인제 삽교나 예산쪽 그쪽은 물이 깨끗할지 모르지만 이 시내에 시가지 말이요 여기 홍성온천이라든가 저쪽 능금조합있는 쪽, 시장쪽 거기는 하천근방에 가면 썩은 냄새가 팍팍 나는데 우리 홍성군민한테는 그렇게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어.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하천별로 집수관을 매설해 가지고 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라든지 오수를 전부 받아가지고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하천도 자연적으로 정화가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느정도 구역에서 라인으로 파이프로 빼간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내가 볼때는 이게 큰 도움도 안되고 과장님이 기왕에 가셨으니까 이건 잘하셔야 될거요. 그래서 그냥 중앙에서 뭐 하라고 한다고 지시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만큼은 아주 전혀 피해가 안되고 또 국내에서 이런 기구를 만드는데도 많고 하니까 중앙에서 조달한다고 해서 어디 것 써라 어디 것 써라 설사 한다고 해서 그걸 냉큼냉큼 받지말지, 신중을 기해서 만약에 위에서 권력으로 민다고 하걸랑 의회를 핑계대라구 의회를 핑계대기 좋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이요 너무 이거 빠끔해져 가지고 이거 못받게 하니까 우리 못받겠다든가 뭔가 해서 진달을 충분히 하시고 또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잘 되어 있는데를 말이요 견학을 실무자들이 많이 좀 가서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여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15-12페이지 개발촉진지구사업요. 어제도 우리 건설과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임해관광도로요. 임해관광연계도로 지금 실시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방조제가 지난번에 해일피해로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한 액수가 와가지고 보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로를 그걸 같이 그길로 그 방조제를 이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약될 것 같아요. 토지타협비가 우선은 안들고 그 다음에 이번 피해복구로 말미암아 가지고 상당히 보강도 되고 거기에다 조금만 더 보강하면 도로를 낼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건설과쪽에는 좀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 상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쪽 지금현재 계획도를 보면 기존방조제에서부터 불과 50미터 내지 백미터나 뭐 한 2백미터선 정도 내륙으로 들어와서 역시 간척지 지구내로 그냥 통과되는 걸로 돼있단 말이요 현재요. 또 그렇지 않고는 또 할 방법도 없구요. 그럴바에야 지금 이쪽 기존방조제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제가 아직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쪽에 건설과쪽에 얘기들으니까 지금 내무부에서도 방조제 년차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조가 좀 나온다면 더좋고 이번에 관광도로를 거기로 나면 상당히 관광의 효과도 좋고 바로 제방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2페이지, 결성 소재지 덧씌우기 공사 참 도시계획이 지정된 이후 결성같은 경우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쪽에 예산을 받아보기는 처음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천만원 주셨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2백억, 250억 도시계획사업이 나가는데 2천만원 참 주셨는데. 넓이 5미터에 9백미터란 말이예요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글쎄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노임이라든지 자재가격이 금년도에는 또 인상돼서 이 물량보다는 조금 못할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합니다.

아니 예측이 아니라 지금 그쪽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다있는데 말이죠 미터당 5미터 해가지고 미터당 22,000원이예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정도 그래도 얼토당토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터수도 정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면에다 내려보내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면장이 어떻게 해요 이거가지고 2,000만원 주고서 말이죠 지금 농로포장하는거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도 말이죠 지금 2,000만원 가지고 200미터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설계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 덧씌우기하는데 5미터 포장하는데 900미터해요, 2,000만원 가지고. 우리 같이 아무 이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도 참 이 계획이 이게 무모하다 가구도 없는 물량을 하라고 그래놓고서 예산을 세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결성지역을 한번 좀 시가지를 한번 가보시죠. 거기 지금 시가지 도로라고 하는 덧씌우기 되어 있는 곳이 성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 어느 때 그것을 했는가 지금 현재 성한 곳이 한군데라도 있는가 거기 하수도한다고 때려부수죠 여기 상수도 한다고 다 갈랐다가 지금 다시 누더기 깁는 것 처럼 지어놨죠 여기저기 다 팽겼죠. 한번 일반 비포장도로와 다를 바가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그럼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말이죠 한 20년동안 이렇게 방치해놓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계획 좀 세우셔서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장 좀 한번 가보시구요 그런 계획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양의원님.

홍성읍 소도읍개발사업 부문에서 하수도공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도 안됐고 또 앞으로 언제 할 것이고 이렇게 방치한 이유는 뭔가 수도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성하수도 개보수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12월말까지 계획을 잡고 마무리지을려고 했었는데 일부 상권관계로 11월 12월달이 영업에 성수기라고 해가지고서 상인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된 것이 구정을 보내고 다음에 보름 그것을 보낸 후에 공사를 추진하겠다 하는 상인들하고 협약관계 때문에 저희가 3월초부터는 해빙되는 동시에 4월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늦다보니까 포장공사가 안돼서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상인들이 아주 물탕이 튀고 말이요 또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전부 주차가 돼가지고 일방통행인데 차가 다닐 수 없고 아주 불편이 보통 많은게 아뇨, 도시계장은 좀 거기도 찾아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년리 5.5%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구요 작년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까지입니다.

예, 조립식은 안됩니다.

면적에 다 들어갑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예, 유영우 의원님.

과장님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홍성, 광천, 갈산에 계획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이월사업관계도 그렇고 금년에 사업한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갈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박성호의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도시계획구역이라고 그려만 놓고서 실지 결성이나 갈산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보셔야 돼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저희 관내 배분계획이 홍성, 광천, 갈산 추가로 구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홍성, 광천은 별도의 배수지를 확장을 하고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송수관 관로 연장이 길기 때문에 우선 저희군에서는 홍성, 광천을 마무리짓고, 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배수지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지나가는 관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얼마가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 광천을 마무리짓고 금년 하반기에 갈산은 기존배수지에 연결시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결성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산도 제가 업무적으로 미흡해서 그 관계를 서류로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조금 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도시계획비로 1년에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한 2백억 내지 250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1년에 저 특별회계까지 합해서요. 그런데 홍성, 광천, 갈산, 결성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으면서 전부 홍성, 광천에 쓰고 그동안에 갈산, 결성은요 정말 한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이거요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성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지정된지가 20년 넘었어요. 지금까지 도시계획비 한푼도 못받았다 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말씀드렸고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겁니다. 백이면 그중에 1%씩만 말이죠 기왕에 지정해 놓은 거니까 갈산에도 1%, 결성도 1%, 1%씩만 주면 말이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98% 가지고 해도 차질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사항은요 이 사항은 아주 뭐 군수님도 과연 상당히 수긍하시는 사항이었었고 먼저 과장님께서도 수긍하시는 사항이었었고, 아니면 도시구역에서 제외시키든지, 도시계획을 변경시키든지 그렇게 하니까 도시계획이 지정됐으니까 정주권도 빠지고 오지개발도 빠지고 말이죠 도시계획사업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성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지는 말이죠 서부에서 들어오는 입구까지, 광천에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갈산쪽으로 가는 입구까지는 포장이 다돼서 맨질맨질 좋아요. 안에만 들어오면 이것은 완전히 비포장도로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기왕에 지정돼 있는 갈산하고 결성쪽에 말이죠 뭐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산배정을 해서 균형있게 도시계획사업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정보영 의원님.

5페이지, 간이상수도요, 이게 기시설된 것을 지금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됐어요? 처음에 시작한지가?

홍성간이상수도 신설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취생리에 조그만하게 간이상수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동성리하고 취생리를 묶어 가지고서 크게 시설관리 측면에서 수원관리라든가 배수관 관리라든가 크게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조그만한 것을 크게 확장해서 사업을 하신다구요?

예, 수용자가 아까 한 87가구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조그만하게 14가구인가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합병을 해가지고서 크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물은 수질이 어떻습니까?

수질이 지금현재 저희 관내 122개소가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70년대부터 개발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원 자체가 계곡수 내지는 용출수, 근자에 와서는 저희가 개보수하는 측면에서는 인제 전부 지하수로 대체를 해가지고 수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원자체는 양적인 측면에서 어떤 날이 가물면 부족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계곡수라 해도 그 수질상태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양적인 측면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곡수를 이용한다구요?

예.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여기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1억3,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다 할 겁니까?

지금 현재 동성간이상수도는 작년에 저희가 도비 3,2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서 나머지.

이건 다른 사업일테고...

예,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98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저희가 도비 3,300하고 군비 9,700을 확보를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저희가 11개 읍면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서 추진코자 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15-20페이지요 광천우회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한 재원확보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까?

이게 94년부터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군비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지난번 도지사님 방문했을 당시에도 지방도로 승격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방도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요 이건 도비와 군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도, 원래 계획은 2001년도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보상은 언제요 99년 이후부터 보상비가 들어가는거요?

지금현재 보상만 지금 추진을 했구요.

보상만?

예.

보상금이 다 지불됐습니까?

협의가 된 것은 다 지불이 됐습니다.

협의가 된 것은.

입구에서 94년도에 협의불응한 사람이 있어서 김재수씨라고 한 사람이 수용처리를 해서 다 공탁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이건 사업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15-32에 농어촌주택개량이 170통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물가인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포기농가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IMF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 합판같은 경우에는 50%가 넘게 지금 인상이 되구요, 또 한쪽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내려가지고 그렇게 뭐 250까지는 안가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아직은 확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진짜로 할건지 이 상황에서 할건지를 지금 다시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가지 조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면단위별로 앞으로 개량할 것 총 개수하고 금년에 할 수 있는 분,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로 할 수 있는 분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직 예산통과가 안됐기 때문에요, 이 170동 물량이 군비만 지금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도에서도 물량이 못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지만 하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달라는 대로 준다고는 합니다. 타군에서 지금 많이 못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가능만 하다면 이거보다도 더 가져올 수는 있는데 과연 희망자가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조사를 다시한번 해봐야 확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일부 면에서는 예년과 변함없이 50동도 들어오고, 30동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감을 제대로 못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별 문제가, 인건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지 않나하는 그런 낙관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지침이 복잡하죠, 여러 가지죠 그 지침이?

예.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선정할 때 지침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읍면장이 바뀔때마다 그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어야지 않느냐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명성이 있어야지 투명성이 없으니까 그걸 기대하고서 신청을 할려고 했다가 먼저 제외되었다 이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면장이 바뀌니까 이거 기준이 그때는 할려고 했는데 기준이 또 그 면장님에 따라서 또 바뀌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어떤 지침을 좀 다시 시달하고 해서 민원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도시권내용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댐 상수도 사업에 공급예정을 했던 것이 그게 98년도 1월부터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걸로 96년도나 97년도 보고도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뭐며 이 배수지가 말이죠 우리가 생각보다는 얕게 해가지고 장래에 고지대에 상수도 공급이 수압이 낮아가지고 어렵게 돼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가 저희군에 용수공급이 늦어진 것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로매설하는데 일부 편입토지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돼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지금 금년까지 관로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이유는 지금 관로매설이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배수지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고지대까지 물을 급수할 수 있게끔 위치를 올려야 되는데 무한정 높은 위치로 올리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저지대에 있는 관말수압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수도관이 다 파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 위로 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최대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지대에 지금 파손단계에 있는 그걸 앞으로 고지대에 주택이 건설된다든지 하면 거기는 어떤 유형으로 그러면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요?

고지대가 집단화 형성되어 있으면 저희 관내도 지금 기존배수지 시설가지고는 7개소가 고지대로 형성돼 있어 가지고 매년 하절기만 되면 급수난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단화되어 있으면 별도 가압시설로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기히 작년도부터 배수지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노후관을 보수할 계획이 있다고 보면 그걸 대비해서 한번할 때 고지대에다 해가지고 이중 그런 보수경비가 안들고 또 가압시설을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저지대에 대한 노후관 개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개시될 70년도 당시에 시설된 급수관이 아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연관으로 되다보니까 그것이 그 안에서 녹이 슬어가지고서 철박테리아가 형성돼 가지고서 구멍이 실래끼같이 되다 보니까 실제 물이 잘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수질 자체도 그것이 급수를 정지했다가 다시 물을 주게 되면 그것이 씻겨 나와가지고서 눈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지는 그런 관을 갖다가 우리가 개량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지대의 급수관이 파손된다는 내용은 저희가 수도꼭지에서 나타나는 수압 자체가 1.5kg/cm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지대에 있는 수도관은 파손이 됩니다. 그것을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면 앞으로 노후관을 교체는 어차피 시일이 지나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야죠?

예.

그때도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유형으로만이 교체가 되는 거요. 다시 새롭게 고압을 받아도 무난히 견딜 수 있는 이런 유형으로 다시 개선을 안합니까?

지금 현재 기존 저지대에 있는 것을 관을 개량한다 하더라도 지금 압에 견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상수도 시설만 하느라고 우리 군비나 이것만 많이 투여됐지 지금 그간에 시설된 상수도로 인해서 고지대가 수압이 약해 가지고 그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오던 것을 저걸 세웠다고 해서 지금도 똑같은 수압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금 없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괜히 맨날 현실로 돼가지고 그 효과는 나타나질 않는거 아닌가 이런 얘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배수지보다 저희가 높이를 12미터를 올렸습니다. 기존에 남장리에 있는 배수지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신설하는 배수지 높이 차이를 12미터를 높였는데 그것은 저희 12미터 높인 것이 그냥 어떤 임의로 높인게 아니고 별도 저희가 관망에 대한 수리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해 가지고서 관말수압을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배수지 위치를 높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7개 고지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월산 지구 택지개발예정지까지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해가지고서 별도의 수리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고지대에 대해서는 무난히 급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산, 다시 신설도로가 생기는 그 위까지 지금 그 수압가지면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예.

그거 무난한 거요?

예.

그런데 방금 늦어진 이유가 보령댐 수도관로가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배수지는 완공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천은 다 작년말까지 마무리됐구요, 홍성은 배수지 되메기하고 떼붙이기하고 울타리만 남았습니다.

내부는 완료되고?

예.

그게 본래 계획이 98년도 공급계획에서 늦어지게된 동기는 뭐요, 여기 배수지가 늦어지게 된 동기는?

저희가 배수지가 당초 개특자금 지방채를 10억을 갖다가 얻어가지고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내무부장관 지방채발행승인이 늦어져 가지고서 사업추진이 업자하고 계약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계약이 늦어졌다?

예.

그러고 지금 오관리 5일시장앞에 하수도사업에 출구는 언제 뚫어놓는거요?

그것은 저희가 공사중지 해제시켜 가지고서 3월, 4월 두달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타협이나 이건 이상이 없는 거죠?

토지사용협의는 공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저희가 공사중지시킨 것은 상권에 장사하시는 분들에 성수기때는 좀 피해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출구는 그러니까 공사만 하면 되지 토지타협은 다 되어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에서 이게 거기 뒤에 지금 하수도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제 본래의 구거가 용도폐지돼 있단 말이요. 그렇게 돼죠? 용도폐지되는 거죠?

폐지를 아주 시키지는 못하구요 기존 하수도관 연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살려놔야 됩니다.

일부만 살리고 일부는 용도폐지될 것 아뇨.

예.

그러면 거기 주거를 앞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면 철거를 할 것 아녀.

예.

철저해야죠?

예.

연계된 사업에서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교환조건으로 해서 우리 소도읍가꾸기 사업비로 좀 절감할 용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황이 파악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적공사에다 그 현황측량이나 분할측량을 일단 의뢰해 놓고서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구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현행법상에 불가능하구요. 용도폐지해서 양여 또 우리는 매입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방법을 미리 좀 연구해 가면서 소도읍가꾸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해놓으면 타협도 수월하게 되고 어떤 우리 예산상에도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인데 그런 깊은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

그다음 15-16 소향에서 옥암간 도로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오신 과장님도 다시 시작이니까 이런 것을 관심 갖고 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인데 앞으로 4차선 고속화도로 계획에 의해서 토지는 그렇게 다 구입이 되는 거죠?

예.

구입이 되는데 2차선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 평범한 소방도로계획에 의한, 그 연계되어서 말하자면 부락에서 시내권을 들어오는 그 과정에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하도계획이나 이것을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애당초 나중에 해놓고 다시 또 이중시설 필요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것은 미리 설계에서 지하도 설계가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구상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거요 이거? 아니 신설도로때 이걸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여. 그래서 지금 국도 은행정 거기도 본래 이것이 우리 군에서 그것을 기본설계를 보고 실시설계를 보고서 우회도로나 이걸 안내줬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철도를 막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듯이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범계장님은 그것 좀 충분한 상의를 하고 어제그저께 뭐 주민과 만나셨다면서요?

예.

어떻게 원만히 해결 잘 됐어요?

예, 일단 그래서 그 사업비문제가요 보상은 군에서 하고 공사는 가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설계도는 다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하도 설치는 그런 위치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이장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와 가지고서 그 위치는 착공이 된 후에 가스공사와 서로 군과 상의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게 4차선이 되면 앞으로 그위에 부락에 시내권 관통도로에 부락이 3개 부락이 유형으로 되어 있다구. 이 문제는 상당히 나중에라도 민원의 발생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또 후일에 이중 시설비가 안들어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택계장님 말이죠 농가주택건설 후에 말이죠, 이 옆에 구옥이 인제 짓기 전까지 있단 말이요. 그런데 이 농가에서는 사실상 기분나는 대로 양옥은 졌는데 농기계니 이런게 보관할 창고가 인제 없다 얘기여 거적 같은데 헐고 지어서 그럼 이것이 주택으로 사용이 안되고 창고나 이런 거로 가재도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같은 것은 안됩니까? 그거 꼭 아주 완전히 철거를 해야 준공처리되는 거요?

사업자체가 주택개량사업이기 때문에요 구옥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주택개량이라는 그 저의가 정말 방 같은 것을 다 뜯게 하고 이런 것이지 뭐 집을 다 뜯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뼈대라도 있고 석가래라도 있으니까 농기계니 이런 거라도 비 안맞게 보관으로 좀 건물을 농가의 효용가치 있도록, 방으로쓰고, 뭐 생활하는 공간, 이렇게 주공간이 아니라 그건 좀 그렇게 좀 우리 희망을 하면 뭔가 벽은 헐고 어떻게 해서 정말 주택은 아니더라도 그런 농기계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 재량은 좀 군 자체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여간 깊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정말 참 그런 경우라면 군 조례로라도 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법을 연구 좀 하던지 좀 한번해서 그 정말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어떤 농산물이라도 갖다가 저장하는 그런 장소, 이런 하고, 또 쉽게 얘기하면, 소 외양간이라도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는데, 그것은 보존해 줄 수가 없는가? 개량이라고 해서 개량이라는 이 취지가 정말 아주 완전 소멸하고 없앤다고 하는 그 취지보다는 뭐 부엌개량 이런 것도 개량은 개량이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한번 상당히 농촌에서 농민들이 희망을 하는 사항으로 갖고 있는데 그건 좀 배려할 용의가 없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러고 도시과장님이나 방금 읍면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읍 도시계획이 40년이 되도록 변경을 안해줘서 재산권 침해를 받는 분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지금 수백명이 되는데. 그 심지어 필요도 없는 광장계획이니 이런 거를 한 것은 전체 다시 해소할 그런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인제 95년도에 홍성읍 재정비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재정비를 검토할 기간이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재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차기에 재정비시에 검토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한 35년에서 40년 된 도시계획을 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 현상이 인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현상이거든요.

인제 앞으로는 균등있게 할려면 그거 어느 천년에 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해소를 해서 뭔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요.

글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제 도시계획법상에 장래에 도시 및 도로가 개설될 때 까지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그러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그만하게 마을안 공원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는 공원시설할 계획도 없고 공원시설도 않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그 공원이 필요로 하는가 안하는가 점검해 가지고 그것은 해제해 줄 용의가 없는건지.

그게 인제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일정 주거지역이 형성되면 의무적으로 퍼센트를 공원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도시계획법 의해서 인제 국·도비나 이런 지원 차원에서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도시계획법에 좀 그런 지원 그런 법적 체계가 안됐기 때문에 국내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전혀 없앨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인허가 행위,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 것도 뭔가 미래 계획에 의해서 괜히 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이게 좀더 연구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분야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15-6페이지요 불법건축물현황에 대해서인데요, 이 지적사항 자체가 해당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92년도에 축사같은 경우도 무허가 축사같은 경우도 신고를 받았거든요 그 신고받고 난 다음에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양성화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으면서도 92년도에 이게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받는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적하는 그 취지는 다시한번 신고를 받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신고에 누락됐던 분들이 또한번 신고를 받던지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고받은 건 저희들이 받은게 아니고 축산계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그쪽 계통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 차원에서 건축법만 다뤘거든요. 그래서 신고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성상수도 덧씌우기공사, 그거 완료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이거 공사완료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빠짐없이 다, 그네들이 가른 것은 전부다 포장했다구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가운데가 덜 됐습니다.

어디어디요?

농협창고앞에 하구요 그 다음에 신리입구하구요 그 다음에 향교 들어가는 데입니다.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완료 안됐구만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것은 저희가 늦어진, 완료 안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 여건이 지금 장비도 못들어가고 천상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날씨가 추울때는 실제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 가지고서 일을 안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거기 지금 현재 물확보 아직 안됐죠?

예, 저희가 지금 340톤 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자체가 저희가 재사업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 집행관계상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것을 98년도 추경때 다시 확보해서 지하수 개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까 이 광역상수도 물 말이죠 그 여유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 물 확보 정못하면 그런 것 좀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없나요?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도 기왕에 인제 결성같은 경우는 배수관이 인제 시설돼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문제점은 저희가 지나가는 관로에서 이제 광천에서도 10여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갈산 쪽에서 한 10여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확보한다는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지간에 이 물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식 의원님.

15-4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골목마다 무분별하게 설치돼있는 방지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홍성하고 광천에 걸쳐서 82개소가 지금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격대로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이 2개소이고 나머지가 규격에 안맞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부서와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돼 있나요?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사실은 원칙은 과속방지턱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것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장소가 법에 규정에 맞는 그런 장소의 것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보강을 하고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설치장소가 부당한 것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철거조치를 할 앞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철거가 만능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주택골목에 어린이 보호에서는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잡하게 돼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차가지고 다녀보셨겠지만, 이게 도색이라도 해놓으면 시야에 운전자 시야에 들어와서 그것을 감속을 하던지 이렇게 할텐데 시야에 안들어오니까 가다보면 어떻게 덜커덩한다 이거요. 그러다보면 차량도 파손되고 또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한데 이것을 좀 어떤 그런 쪽으로 최소한의 도색정도라도 할 수 있게 끔 이런 방법으로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97이월사업추진사항, 98주요사업계획 이어서 97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6-3페이지 97이월사업은 장곡의용소방청사신축 1건입니다. 저희가 장곡면 도산리에 현재 신축중으로 2층 47평 규모에 8천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저희가 97년 10월 23일날부터 시행을 하다가 동절기로 인해서 12월 20일날 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인데 골조는 현재 다 올라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월중에 공사중지 해제해서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주요사업계획으로 16-5페이지 민방위대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민방위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제훈련을 병행실시로 재난대비능력배양을 위해서, 민방위대원 12,201명을 대상으로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신규편성되는 교육, 기본교육, 특별교육, 기능교육 또 민방위날 실제훈련, 비상소집훈련 등을 내실있게 실시를 해서 재난대비에 움직이는 중추적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저희가 민방위에 대한 우수군으로 지정이 돼서 도지사님의 우수평가 장려상과 시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부녀생활민방위대 편성운영계획입니다. 민방위사태발생시 신속한 대피유도와 구호활동을 전개를 하고 부녀자중심의 자율민방위활동기반을 저희가 구축하고자 군내에 1개 부녀민방위대를 시범적으로 조직해서 민방위날 홍보와 3대 질서인 물가, 교통, 환경운동도 함께 전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선 홍성읍에 1개대 20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재난발생시 이재민구호활동이나 민방위날 주민대피유도, 3대질서운동을 전개해서 생활민방위운동추진방으로 불법·무질서행위 신고라든지 야간에 청소년과 학생선도, 또 기타 음식물쓰레기운동 등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1가정1소화기갖기운동입니다. 총29,094가구중에서 현재 11,600개로 약 40%정도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7,494개의 60%에 해당하는 아직 보급이 안된 것은 계속 보급을 추진하겠으며 98년에는 3,800가구를 보유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가정1소화기 보급을 권장을 하고 특히 민방위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시 소화기 사용법교육과 주민홍보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사라든지 집들이 방문시에는 선물을 소화기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시상식 상품을 소화기로 주는 것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구입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회사와 연결해 가지고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12월달에 홍성읍 농협에서 본 시책에 협조하는 그런 취지로 주민에게 2,590개의 소화기를 사서 환원사업으로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금마의용소방청사 신축계획입니다. 기존 청사가 노후 협소하기 때문에 금마면 죽림리에 2층에 47평 규모로 약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부지를 한 307㎡를 3월중까지 확정을 마치고 10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평시에는 주민의 식수로 활용하고 비상사태 발생시라든지 유사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고자 홍성읍에 약5,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시 및 유사시에는 주민의 활용성과 급수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소방용수와 연계활용을 하고 지하수맥이 오염되지 않고 수질오염이 없는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마칠 계획이며 1일 한 200톤이상 규모로 최소한도 지하 암반수 심도가 100루베이상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을지연습계획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8월중에 5박6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은 사건 메세지에 의한 도상연습위주로 하고 실제훈련도 병행 실시를 해서 군민안보의식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6-11페이지 재난관리체제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97년에 추진한 실적이 우수해서 내무부장관의 표창패와 또 국비로 상사업비 5,000만원을 금년 2월에 받은 그런 업무입니다. 금년에도 더욱 발전된 그런 지역재난관리체제확립을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또 실무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사고대책본부 및 긴급구조 구난본부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관리체제구축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연속이므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물 일제조사 및 지정관리입니다. 재난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보수시행으로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해소를 하고 점검이라든지 조치 사후관리를 해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평가를 해가지고 5단계로 구분해서 위험시설물을 지정해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우리가 앞으로 재난위험시설 등에는 정기 및 수시점검, 정비, 보수도 알차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6-14페이지 영세가구 안전점검실시입니다. 평소에 안전점검능력이 부족하고 또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영세가정의 전기나 가스시설을 점검을 해가지고 노후 불량시설을 조기에 발견해서 보수나 교체를 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에 목적을 두고서 저희 관내에 영세한 가구가 약 699가구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대상으로 1차로 6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돼있는데 취약가구를 우선해서 단계별로 년차적으로 보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한전이나 가스공급업체와 합동으로 협조를 받고, 또 노후시설의 안전점검과 청소, 보수, 기타 취급요령 등을 함께 교육을 함으로써 영세가구로 하여금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16-15페이지 징병검사계획입니다. 저희 금년에는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대전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저희 징병재원 9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검장병에 불편이 없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수방기동대조직 이원화에 대하여는 민방위대 편성지침과 또 자연재해대책법 15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 지적된 사항이 조치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주민신고체제강화방안으로 농번기를 피하여 농민에게 불편이 없게 훈련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에는 2회 실시하게 되는데 주민신고훈련은 가급적 농민들이 바쁘지 않은 시기를 정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 훈련은 저희가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기부나 국방부나 경찰청,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현재 소방서의 대지관리철저와 또 소방청사 이전추진에 관계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에 보시면 현 청사부지는 659평방미터로 군유지가 327, 국유지가 3필지에 332평방미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3필지에 대한 용도폐지라든지 여타 그동안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현재는 국유재산용도폐지가 건교부에서 재경부로 인계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관리를 하고 또 대지 2건에 대해서는 도로나 구거를 대로 바꿔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875-1번지에 있는 하천 120평방미터인데 이것은 국유하천이기 때문에 부지를 도가 폐천부지로 양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요청중에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 이전을 위해서는 현 파출소부지를 군유지외 국유재산으로 형성돼 있는 것을 국유재산 3필지를 매입이라든지 양여하는 방향으로 취득을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재산가치가 좀 늘어난다면 앞으로 이전할 때 도움이 될까해서 노력을 하구요. 도 소방본부와 계획을 협의해서 소방청사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내용은 업무보고와 사무감사결과를 병행해서 질문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처리결과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예비군 관계도 거기서 취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에 대해서는 전혀 뭐가 나온게 없고 지금 예비군이 엄청히 침체돼 있거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의회에서 예비군 무기고 보수비를 조금 지원해줬는데 이게 도에서도 좀 뭔가 지원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도에서는 군부대로 직접 내려가나요?

예비군에서 한다고 하면 이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할 사항이구요.

지금 그전에는 읍면에 방위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그 도움을 받았는데 법이 개정돼서 인제 방위협의회가 유명무실돼 있다구. 그러다보니까 예비군에 대하여는 국방부가 됐든, 이 행정이 됐든 지원하는게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벌써 한 10몇 년전에 쓰던 무전기니 행정장비가 전부 노후돼 가지고 지금 예비군이 말만 예비군이지 껍데기 예비군이라구.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걸 조금 먼저 타군에 보다는 먼저 앞서서 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잘알겠는데요, 이 원래 군사시설에 치중되는 것은 국방부에 예산을 세워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만 있어 봐요. 내 얘기 들어봐요. 이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워봐도 이 현역들이 권한이 세니까 자기네것부터 하지 예비군은 행정에서 도외시되고 국방부에서도 도외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그동안에 방위협의회에서도 지원도 했지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준조세 성격도 있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정부의 방침은 일단 군대에 관계되는 것은 국방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 협조차원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것은 방위협의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군에는 방위협의회가 있는지는 몰라도 면에는 전혀 없다니까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방위협의회 그 회 자체가 없어졌다구. 그러니까 예비군이 툭삐져가지고 예비군이라는 기구만 있는 상태지 전혀 움직이고 만일 간첩이 나타났다든가 무슨 비상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면 껍데기만 다니는 예비군이지 실지 활용할 수 있는 예비군이 못된다 이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도나 상부에 건의 좀 해서 뭔가 예비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을 국방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행정 우리 지방 향토를 지키는게 예비군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지원해 줘야 할게 아니겠는가.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 좀 한번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본의원이 낸 행정감사자료, 소방청사 이전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고 자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초대때 초대 도의원하시던 전용설의원이 그 다음에 당선만 됐으면 아마 이게 소방대로 분리되는 걸로 도에서 다되어 있었다구. 그런데 선거가 다 끝나고 이제 2대 도의원이 됐는데 이 분들이 전혀 관심없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구 벌써 이게 4년전부터 본의원이 떠드는 건데 그전부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해 왔으면 이 땅을 다 군앞으로 해서 그놈을 팔아서 외곽으로 옮기면 돈이 남을 정도에 되는 것도 그냥 그 자리있는 사람이 자리만 지키고 그냥 가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오늘의 현실에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시는 그 임기안에 뭔가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좀 청사를 옮기는 그런 뭔가 계획을 말이요 짜시고 도의원 홍성군에 말이요 3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를 놀리지 말고 말이요 풀가동 좀 시켜요. 귀찮게 좀 찾아다니고 불러가지고 말이여 당신네들 거기다 자료를 주라구. 도에 가서 말이여 이러이러한 것 좀 가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 시켜야지 군에는 도의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들한테 부탁 한마디 않고 이 사람들은 먹통이라 가야 뭐하는지도 몰라, 나 그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도의원인지 아주 한심해 죽겠다 이거여.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아주 도의원 좀 볶아서라도 말이지 뭔가 좀 빨리 추진할수 있게 끔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소방청사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97년 12월 20일날 공사중지를 했는데 3월중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인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 아녜요.

예.

그런데 이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일반 옆에 있는 말하자면 부수적인 것이지 기본 골격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조까지만 올라가고.

원래 해제한 후에 뭐 부속건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참고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평가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시설물이 292개가 대상시설물이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5개구요 넉넉하게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숫자를 정했습니다.

현재 지금 완급을 가려놓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장곡에 오성교라고 그러니까 한 것이 인제 저희가 제일 말하자면 위험시설이고 나머지는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해서 관리하는 정도 차원 시설입니다.

글쎄 장곡에 있는 오성교는 15톤이상 차도 인제 통제하도록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 장곡에 가서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거기가 뭐 경지정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좀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뭐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서 들을때는 가능하게 이게 뭐가 보완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갰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