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철학입니다. 저희 회계과 업무 98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6-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경리계, 용도계, 관재계로 기구가 편성돼 있고, 현재 정원 27명에 직원은 25명으로써 2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2명 결원은 지난 6월30일자 정년에 의한 결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무분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리계는 대략 중요한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지급, 세입세출의 현금구좌 관리, 원천징수 불입 및 연말정산 국도비 집행액 정리등이 되겠고, 용도계는 공사입찰의 공고라든가 도급계약의 총괄, 물품관리, 차량관리, 관사 유지관리, 물품조달과 출납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재계는 국공유 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국공유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 청사유지관리, 국유재산 대부에 대한 허가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5페이지 일반현황으로써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현재 재산은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분리해서 공유재산은 전체적으로 8,234건 토지가, 국유재산은 1,624필지 해서 전체적으로 9,85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공유재산이 163동, 국유재산이 3동해서 16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사현황입니다. 관사는 군수와 부군수 관사를 1, 2급 관사로 구분하고, 나머지 실과장 관사가 4개가 있습니다. 관사 관리계획은 뒤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6-6페이지, 차량관리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업무용 차량과 사업용 차량으로 구분해서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7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총 실시하고 있는 건수는 대별해서 10건으로써 10건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맨먼저 1항에 97년도 회계연도 결산사항입니다. 97년도 회계결산은 작년도에 집행한 사항을 금년 12월까지 총체적으로 결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은 우선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합해서 1,426억1십4만7천원이 되겠고, 세출은 1,185억8천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써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해서 240억2천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회계결산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출납폐쇄를 2월28일날 실시했고, 각 실과로부터 결산자료 청구를 3월25일날까지 시행해서 결산보고서 작성을 4월30일날 마치고, 결산보고를 5월29일날 까지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을 7월중에 3명을 선임해서 현재 의회에서 세분을 선임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7, 8월에 걸쳐 20일간에 걸쳐서 회계결산을 조치해서 지적사항은 7월달에서 9월달까지 조치를 하고, 9월2일한 의회승인을 요구해서 12월중 의회의 승인이 되면 고시공고를 12월달에 해서 다시 충청남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사항은 편의상 6월30일 현재로 작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을 합해서 7개 특별회계가 현재 27%가 집행이 돼있습니다. 각 회계별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개선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있는 잡종재산 4,373필지에 대해서 현재는 장부가 따로 있고, 또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지적도가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불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산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3천만원이 대략 소요되며, 이 작업은 12월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전산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입력추진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임대현황, 임대료 부과현황, 체납과 수납관리등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전산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기히 작년도에 관리계획에 반영된 국공유재산 매각대상 필지가 60필지가 있습니다. 이 국공유재산의 매각요령은 일단의 면적이 700평방미터 이하 되는 면적으로써 81년도 4월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거나, 농림지역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는 수의계약을 실시해서 매각을 하고, 그외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30필지가 매각이 돼있고, 군유재산은 3필지가 매각이 돼있습니다.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항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매년 국공유재산의 실태를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25일까지 마친바 있습니다. 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4,373필지중에서 국유재산이 1,624필지, 도유재산이 197필지 군유재산이 2,550필지가 있습니다. 조사결과에서 그중에서 대부재산이 3,620필지가 있고, 무단점유 재산이 41필지가 있습니다. 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23필지에 대해서 변상조치하고 대부계약을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3필지에 대해서는 대부와 아울러 변상금 부과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관리에 대한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보일러 세관은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다음에 군청 변압기 증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철 전력 폭발시에는 과부하현상이 일어나서 컴퓨터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350㎾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500만원을 당초에 세워놨는데 물가의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어서 8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다음에 부족되는 재원을 추경에 조치해야 만이 금년도 군청의 전력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 도시과에 대한 서고증축인데, 이 문제는 건설과, 도시과는 민원서류중에서 건축이나 도시계획사업등에 대한 서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 현재 건설, 도시과에 작년분에 한해서 1년간 보관을 하도록 돼있는데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옥상에 대략 20평 정도의 간이 서고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했었는데, 건설, 도시과에서 매년 설계를 할려면 밖에 나가서 여관을 얻어서 작업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옆에 제도실을 하나 별도로 마련키 위해서 재원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1,300만원 정도의 재원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항에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정기재물조사가 되겠는데요, 이 정기재물조사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재물조사시에 총품목수가 509종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량이 15,899개입니다. 재물조사 결과 품종은 똑같이 509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수량은 10,919개로 돼있고, 이중에서 불용대상이 110종에 4,980개 품종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불용품 승인 신청접수를 7월30일날까지 마감을 해서 불용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용차량의 관리입니다. 우선 내구년한이 경과된 차량 6대를 금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도로보수용, 가로수 수선용, 청소차 4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수, 부군수의 차는 내구년한이 5년이고, 기타 차량은 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5대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가로등 수선차량과 청소차량 4대가 되겠고, 아직 도로보수용 차량 1대는 현재 신청중에 있어서 납품예정일이 관급으로 8월15일날 저희한테 납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용된 차량 5대는 폐차를 1대하고, 나머지 4대는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교환문제입니다. 이 홍성의료원 현대화 추진사업으로해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상호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환대상지는 저희 홍성군 소유 토지는 홍성읍 소향리 산31-2번지로서 이것은 의료원부지로 결정이 되어서 임야 33,058㎡를 충청남도 재산인 광천읍 옹암리 잡종지 5,277㎡와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환사업은 작년도 97년도 9월23일에 교환계획이 통보돼서 관리계획의결을 제56회 홍성군임시회에서 확정을 해서 현재 분할계획과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을 다 마쳐서 공유재산 교환부지감정을 양쪽 기관이 동일하게 5월13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정결과 홍성군 재산은 4억7,934만1천원이 나와있고, 도유재산은 3억9,049만8천원이 나와있어서, 이 교환차액이 8,884만3천원이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받아야 할 그런 금액입니다. 이 공유재산 상호교환계약을 지난 6월29일날 체결했고, 이 교환차액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정산을 저희가 받도록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교환차액을 완전히 받고 난 다음에 충청남도에 소유권이전을 상호간에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사운영 개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행정자치부에서 2월27일날 지방자치단체관사설치 및 관리개선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1급과 2급관사 다시얘기해서 군수와 부군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를 전부 매각처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앞으로 반영을 해서 1, 2급 관사는 전체적으로 매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경기가 매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공고를 해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살고있는 실과장들한테 관사임대를 해서 당분간 임대료를 받고 관사를 운영하고 그 후에 다시 부동산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3급관사를 전체 매각을 해서 관리에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저희 회계과는 사업이 없고 일반타과를 전체적으로 뒤에서 지원하는 과이기 때문에 업무가 단순화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군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군유지가 700평방미터 이하만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하고있죠?

예.

그러면 700평방미터 이상되는 예를들어서 한 2,0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 그런 땅들이 지금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보면 거기에 사유지 뭐 자기 조상의 산소를 써놓은데도 있고, 그런땅이 인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걸 본인들이 사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차원에서 봤을때는 그 땅이 사실상 별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는땅 정도밖에는 별 필요가 없는데, 이 개인이 볼적에는 그 땅이 아주 상당히 필요한 땅이란 말이예요, 자기 조상의 산소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700㎡이하의 재산중에서 사유건물이 있는 재산이나 그다음에 농경지로써 본인이 농사짓는 것은 수의계약해서 매각을 하고, 군유지는 재산을 볼 때 보전부적합재산으로 판정난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 재산은 700㎡가 넘으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와 아울러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700평방미터 이상이 되더라도 재산값어치가 없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공개입찰 해서....

예. 본인이 희망자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감정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

예.

전혀 나는 안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700평방미터이상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전 부적합재산,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관사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2대 때도 군수관사가 뭐 필요하냐 군수가 집에서 다니면 되지 민선군수가 말이여, 민선군수가 다 집있잖아요, 그 옛날에 관선군수 같으면 관사가 필요하지만 민선군수가 관사가 뭐 필요하냐 해서 관사에 대한 또 차량 군수차량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미움사는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1, 2급 관사 군수, 부군수 관사는 제외하고 과장들 사는 관사를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매각을 하겠다 그 말씀 아녜요.

1차적으로 매각을 시도를 해야죠, 매각을 사도해서 만약에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임대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생각에는 물론 부동산경기가 나쁘니까 돈이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부군수관사는 외지사람이 와서 사니까 그건 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군수관사도 매각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무순입니다. 98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적과 기구로는 부동산관리계, 지적관리계, 지적전산계 3개계가 있고, 부동산관리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개별부담금, 건축물대장관리, 외국인토지관리 등이 있으며, 지적관리계에서는 지적측량검사, 지적불부합조사측량, 공유토지분할, 지적관계 소송수행, 토지일제조사, 지적공부관리 등이 있고, 지적전산계에서는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기촉탁, 지적창구민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정원이 14명, 일용이 9명 총 23명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부동산중개업소 32개소, 홍성읍이 28개소, 광천이 3개소, 갈산이 1개소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15명이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이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7페이지 외국인토지 현황은 세대수 13세대이며, 필지수 16필지에 면적 26,079평방미터입니다. 읍,면별로 토지현황은 11개읍면 총합계가 221,485필지이며 면적은 444㎢입니다. 8페이지 총괄은 상반기 지적민원처리 18,374건과 지적공부 발급 245,346건을 처리하였고, 추진사업은 총 7건으로 완료가 1건, 정상추진 6건 종합진도 68%입니다. 9페이지 98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97년10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조사산정하여 총 171,980필지를 결정공고하고, 7월 한달동안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상향, 하향해서 45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8월 한달동안 이의신청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총 21,862건을 정비하여 전산화 전개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번안내 표시판은 민원인이 주소를 찿기쉽게 지적도에 공공건물을 표시하여 안내판 1개소를 읍사무소 옆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동지 일제조사는 총 68,966필지중 41,220필지를 완료하고, 나머지 27,744필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유토지 특례운영은, 관계법규 저촉으로 분할을 못하고 지분등기로 되어있는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등기를 내주고, 혜택으로는 등기비용 면제, 측량비 50%절감입니다. 다음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림화는 구대장 영구보존 차원에서 사진 필림화 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열람 및 등본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등기촉탁은 총 5,000필지중 3,000필지는 완료하고, 2,000필지는 계속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수 명의의 땅이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에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외의 다른 땅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땅이 청소면 죽림리 415- 몇번지 인지는 모르겠는데요 36평이 제가 확실히 그걸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홍성군수 땅이 화장실 짓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사용료도 안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착안하셔서 그 주위에 한번 조사하여 보면 아마 잃어버렸던 땅이 찾아질까 이렇게 생각돼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찿아보겠습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 지가를 결정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은 두필지가 예를들어서 449-16, 449-17 같이 붙어있는 필지인데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가 20만원이 차이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이 심사를 어떻게 기준을 두고 심사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의 표준지 가격을 가지고서 환산을 해서 하는데요, 그게 같은 필지인데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보면 제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예를들어서 상가지역에 도로변에 있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하면 별차이없이 타당성이 있게 되는데, 그 상가하고 같이 붙어있는 뒤에 있는 필지가 그렇게 평가가 나온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의 뒤 필지도 좀 관심있게 봐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의원님께 문의해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측량비 산정말입니다. 측량비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하죠? 측량비.

측량비는 평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측량비의 기준을 조례로서 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측량비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게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받는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과 주요현안사업, 부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구 및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보장계와 사회복지계, 여성복지계, 위생계 4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저희 화장장 2명을 포함해서 22명 정원에 현원도 현재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보장계에서 현재 분장하는 사무는 크게 요약해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관리와 장애인에 관한 업무추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업무 처리와 상조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계 주요업무로는 노인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묘지 및 화장장에 관한 사업과 기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계 업무로는 요보호 여성의 선도 및 지원사업과 저소득부자·모자가정 지원사업이 되겠고, 여성단체 지도육성 사업과 일반여성 사회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위생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큰 업무로써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지도·관리사무와 좋은식단제 추진사업, 각종 인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주요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용시설로는 노인복지 시설이 되겠는데, 은하 금국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수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이 있고, 유료양로시설로 홍동 금당리에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시설로써 사랑육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은 정원이 173명에 현원은 85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이용시설로써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써 그 사회복지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성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와 국내입양기관 이렇게 3개 시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1종 거택보호 대상자는 500가구에 747명이 되겠고, 2종 자활보호 대상자는 1,592가구에 3,7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는 3개 시설에 236명해서 2,092가구에 4,7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33가구에 49명, 모자가정은 62가구에 199명, 부자가정은 23가구에 77명, 그리고 장애인수는 1,321명해서 저희관내 저소득층은 6,358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현황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로 회원수는 618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와 시각 또, 청각, 언어, 정신지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2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진단기관으로서는 5개소가 되겠는데, 홍성의료원과 홍주병원, 홍성병원, 윤이비인후과의원, 홍성군보건소 해서 5개소가 지정돼서 진단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홍성군지회와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홍성군지회, 대한민국 미망인회 홍성군지회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홍성군지회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남자, 여자 포함해서 33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령사 현황으로써는, 홍성읍 남장리에 현재 위패수는 572개의 위패수를 현재 모시고 있습니다. 진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진료기관은 72개소가 되겠고, 2차 진료기관은 3개소입니다. 그래서 75개소가 진료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현황은 1종은 거택과 국가유공자 시설해서 564가구에 2종 자활은 1,59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56가구에 가구원은 4,90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비축물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서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마면 봉서리 산59-13이 되겠고, 78년도 12월 30일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방식은 무연무취 2차연소식으로써 1일처리 능력은 화장로 3기에 9구가 되겠고, 현재 4명이 종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역시 화장장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96년도 11월20일날 건립이 되었고 안치가능수는 5,000기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6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현재 옥암리 956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써 321평이 되겠는데 이용시설은 사무실, 사회교육실, 건강회복실, 이.미용실, 자원봉사실, 대강당, 식당, 기타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노인 및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수는 우리관내에 11,70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세이상 노인은 8분으로 현재 생존해 계신데 모두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9개소가 등록이 돼있고, 노인회 현황으로써는 군지부와 읍.면 분회해서 12개소에 5,226명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6개소 공립은 2개소 개인은 9개소 종교부설 4개소 해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390명에 현원은 1,324명이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련 단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단체에 1,877명입니다. 단체명은 음식업 홍성군지부, 휴게음식점 홍성군지부, 숙박업 홍성군지부, 이용업 홍성군지부, 미용업 홍성군지부, 목욕업 홍성군지부, 컴퓨터게임장업 홍성군지부, 세탁업 홍성군지부 또, 축산판매와 식품가공업, 산양가공협회 홍성군지부해서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8-21페이지 위생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업소수는 2,14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주점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단란주점이 38개소, 휴게음식점 173개소, 일반음식점 1,085개소, 집단급식소 40개소해서 1,3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 소분업은, 자판기가 150개, 건강보조식품이 11개 해서 161개소가 되겠고, 식품소분업은 11개소, 기타 5개소 해서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제조업이 54개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 132개소 해서 186개소가 되겠고,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이 65개소, 목욕탕이 12개소, 이용업이 95개소, 미용업이 163개소입니다. 컴퓨터게임장업 23개소, 세탁 59개소 등해서 41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한국부인회 홍성군지회, 전국주부교실 홍성군지회, 새마을부녀회, 어린이육영회 홍성군지회, 걸스카웃 홍성군연합회, 대한어머니회 홍성군지부, 대한주부클럽 홍성군연합회, 대한적십자사 홍성군지구협의회, 전몰군경미망인 홍성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홍성군연합회해서 10개 단체가 봉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에 가입은 안된 단체로써, 여성자원봉사회가 또 학교어머니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에 있어서는 완료가 7건이 되겠습니다. 정상추진이 45건, 시기 미도래가 10건, 부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5건에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거택보호대상자 778명에 대해서 10억7,624만4천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생계비는 1인당 162,000원씩이 되겠고,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차등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503가구에 4억6,638만6천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고등학교 자녀가 되겠습니다만, 445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99백만1천원 되겠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376명에 대해서 97백37만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주거환경이 불량한 가구가 되겠는데, 방보수는 118가구 가구당 15만원씩 지원이 되고, 화장실 보수는 77가구입니다. 가구당 3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195가구 모두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노무자라든가 파출부, 식당종업원, 기타 일용직으로서 종사한 중에서 일자리를 잃어서 생계가 어려운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이 197명에 사업비는 2억25백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20가구에 70명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가 되겠는데 4,903명에 20억6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은 전액 지원이 되겠고, 2종에 있어서 외래는 본인부담 1,500원 이외에 진료비가 국가지원금이 되겠고, 입원은 진료비 총액의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903명에 대해서 10억36백33만9천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인데, 이 사업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6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는데 1인당 1,00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영농,축산자금 이라든가 주택자금, 생업자금이 되겠는데 3년거치 5년 상환으로써 연 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만 1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만, 중학교는 10만원씩 고등학교는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11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겠고, 그 외에도 생활보호 대상자 복지시혜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TV수신료 면제라든가 주민세비과세, 상수도면제, 쓰레기수거 수수료감면 및 쓰레기 봉투를 1인당 월 20리터짜리 3매를 지원해 주고 있고, 주민등록업무 수수료 및 과태료 면제와 복지전화 무료설치 및 감면 혜택인데,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전화가설료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전화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사용료는 2,500원 감면과 통화수는 150도스 6,000원까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조 수당으로써,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중에서 1급과 2급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57,000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4명에 대해서 38백7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대상자중 자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3명에 대해서 1차 진료시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의 50%만 부담하고 75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2차는 진료시는 본인부담액이 20%외 전액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153명에 대해서 2백12만4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또,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자녀가 해당이 되겠는데, 32명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32명에 대해서 8백97만4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보장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으로서 12명이 되겠습니다만 의수족과 보조기가 되겠는데 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9월중에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장애인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 사업량이 53가구가 되겠고, 월 35,000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3가구에 대해서 1천1백16만5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20세대에 대해서 월 3,500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20세대에 대해서 4백83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에 보조를 해주는 사업으로써 임의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단체운영비는 4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는 300만원, 체육대회 400만원해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체운영비로 2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300만원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이외로 각종 복지시혜 혜택을 장애인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을 해주고 있고, TV시청료 면제와 상속세, 소득세면제, 자동차세, 취득세, 자동차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LPG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고, 전화료, 철도료, 항공료 50%의 감면혜택을 주고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일원 지원이 되겠는데 현재 정원 255명에 현원은 21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보호 수용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1인당 월 125,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액은 1억8백16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1일자로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장수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로원은 현재 50명 정원에 현원은 10명이 되겠고, 요양원은 30명 정원에 현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시설보호와 시설운영,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2개소에 대해서 95백77만8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육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84명에 현원이 50명이 되겠고, 주로 지원내용은 시설보호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동자활자립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1억971만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홍성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가정상담실 운영과 직업부업 기능훈련과 취업안내, 어린이 기능컴퓨터운영, 어린이 공부방 운영과 유아교육 교실과, 아동선도 및 청소년 상담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개 사업 3,517명으로 1일평균 30명이 이용되고 있고, 재가복지센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080만원이 지원이되겠는데 주로 자원봉사자 모집활동과 가사, 간병 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의료서비스, 주민교육 서비스가 되겠고, 자원봉사자 58명이 무의탁노인 88명에 대해서 재가복지 봉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날 행사는, 제43회 현충일의 날 행사와 모범 국가유공자 및 유족표창이 되겠고, 보훈가족 위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4개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이 무공수훈자는 월남전이라든가 또는 경찰 또는 군인으로서 대통령 이상의 훈장을 받은 분에 한해서 무공수훈자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년간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 되겠는데, 대상은 1,326명에 3억24백32만8천원을 지원했는데 65세이상 노인은 월 35,000원씩, 80세이상 노인은 월 50,000원씩 매월 20일 기준해서 지원했습니다만, 6월말까지 2억88백91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6월30일자로 노령수당 제도가 폐지가 되겠고 7월1일부터 경로연금제도가 실시해서 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1,763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25,000원씩 개인별 구좌에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8,771만8천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59개소가 되겠는데, 매분기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년중 운영하는 경로당 30명이상일 경우에는 30명을 기준해서 월 45,000원씩 30명 이하는 월40,000원씩 농한기에만 운영하는 경로당중에서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월 35,000원씩 30명 이하일때는 월 30,000원씩 지원해주고 있고, 난방비는 1년에 250,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이 8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하계 방학시에 운영이 되는데 초중학교 방학과 동시에 충효예교실을 7월과 8월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 지원은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임의보조단체로 지금까지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동이 되겠는데, 신축이 14동, 보수가 6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축은 동당 3,500만원씩, 보수는 설계단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완료는 신축이 4동, 보수가 6동이 되겠고, 공사중인 것은 9동이 되겠고, 홍동 종현경로당이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68명에 대해서 7월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에 있고, 주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중에서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대상경로당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인데 이것은 YMCA와 문화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년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송년가족열린음악회라든가 민속놀이대회, 역사교실등 해서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9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이것은 YMCA와 문화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기별로 1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학행사와 청소년 영상토론, 예능기능 제공과 봉사활동이 되겠고, 6월말까지 두 번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YMCA에 위탁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는 전문 상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적은 집단상담과 개인상담해서 1,227건에 자원봉사자는 현재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70만원이 되겠는데, 가정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중에서 1인당 5만원씩 보이스카웃과 걸스카웃에 가입비로 34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모범 동아리를 선정해서 동아리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7월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성 사회복지관내 충청남도 유일한 국내 입양기관으로 지정해서 입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직원인건비와 양육보조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을 입양을 했고, 지원액은 5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33세대 49명이 되겠는데, 생활보호비로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부교재비, 교육비등이 있고, 자립자활비가 있기 때문에 1인당 평균 21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1,735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22개 보육시설중에서 17개소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저소득아동 보육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6억 5천3백2십1만 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증축이 되겠습나다. 이것은 갓골어린이집으로써 1억8천5백8십5만6천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8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완공예정에 있습니다만, 외부공사가 완료됐고, 내부설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봉서원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말 현재 화장실적은 78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저희 관내가 72건이 되겠고, 관외가 7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이용율은 9%에 불과합니다. 징수액은 5천4만1천원이 되겠고, 화장장 사용료액은 15세 이상은 75,000원, 15세 미만은 66,000원, 개장유골은 3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현재 6월말 현재로 85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3백90만원으로써 사용료는 안치기간이 10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유연은 관내가 10만원, 관외가 20만원, 무연은 관내 5만원, 관외 10만원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가정의례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개소로 혼인예식장이 9개소, 장례식장이 1개소가 되겠고, 무료실비예식장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도사항은 시설기준 위반여부와 영업신고증 게시여부, 신고된 이외 요금징수사항이라든가 관련서류비치 및 관리사항, 1회 사용할 때 시간은 50분이상을 줘야 될 사항, 드레스, 미용, 음식 등 끼워팔기 행동이라든가 시체의 위생적인 안치에 필요한 냉동시설과 수의등 필요용품 강매 및 폭리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12일날 가정의례 업주 교육을 공주문화회관에서 10명이 실시가 됐고, 명예가정의례 지도원으로서 5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대해서 일제히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시설부실이 2개소, 장부미비치가 8개소가 되어서 10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여성복지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날 이웃돕기 사랑의 바자회가 지난 1월달에 홍성 복개주차장과 도청후정원에서 있었습니다. 총 판매액은 6백61만9천원이 되겠고, 기금조성액은 1백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중심 경제살리기 추진이 지난 2월10일날 홍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동과 동전모으기 운동과 금모으기 운동, 1,000만 가정 한마음 통장 갖기운동 이런 사항은 부대행사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알뜰매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윤번제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동알뜰매장 운영은 매월 1회씩 홍성읍 장날을 기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좋은부모되기 교육은 저희가 4월달과 7월달 2회에 걸쳐서 59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 군민야외예식장 운영은 저희가 금년에 5쌍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4쌍을 신청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합동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6월달에 7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활동자 교육은, 저희가 100명에 대해서 7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 행복한가정 가꾸기 고부간 정나누기 교실은 8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 교육은, 저희가 행정, 세무, 보건, 지도, 사회복지, 기능직 해서 162명이 되겠습니다만, 9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는데, 여성문제 현황과 정책이라든가 또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91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36백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수업료, 입학금,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기술교육비, 월동비, 견학비가 되겠고, 지금까지 94명에 대해서 5백74만1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8-47페이지 위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유해접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업종에 1,44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유흥과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용업, 유기장업, 여관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자체는 96회, 합동은 48회 해서 144회를 단속을 했고, 단속에 따른 조치건수는 20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이 158건, 이것은 주로 시간외 영업과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되겠고, 시설물 철거는 4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역으로는, 허가취소가 5건, 영업정지 66건, 고발이 8건, 과징금이 4건, 과태료 12건, 시정경고가 6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수거가 되겠는데, 이것은 110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계 절별로 다소비 식품과 농수산물, 여름철 취약식품이 되겠습니다. 수거검사는 85건을 했습니다. 적합이 79건, 부적합이 6건이 나왔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설시장과 슈퍼, 대형매점, 구멍가게가 되겠고, 48회에 명예감시원과 함께 18명이 투입이 되어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활동은 27회에 적발건수는 132건이 되겠습니다만, 조치내역은 도에 보고하고, 폐기처분을 125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63개소입니다. 식품제조업과 즉석판매제조업, 식품판매업이 되겠는데 적발건수는 3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불량과 시설물 멸실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시정지시 15건, 품목정지 2건, 영업정지 5건, 허가취소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은 1,24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708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적합이 684건, 부적합이 24건이 되겠는데, 24건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용수 및 음용수 검사입니다. 이것은 집단급식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검사결과 적합이 19개소, 부적합이 1개소가 나왔습니다만, 과징금 처분을 했고, 냉면육수 검사에 대해서 15개소를 실시한 바 1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8-49페이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수는 유인물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1,321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읍 옥암리 62-8번지이고, 부지는 487평, 연건평은 327평과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87백3만2천원이 되겠고, 주요사업 내용은 재활작업장과 조기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식당, 샤워실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저희가 장애인 복지회관은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곳 3개소를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완공이 되면,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게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5억79백96만5천원을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장애인 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1,100만원을 국고보조로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4월 20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6월 9일 입찰한바 청경건설이 낙찰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6월22일 장애인복지관이 착공이 돼서 12월18일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보호대상자 및 실직자등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개 사업인데, 하천정비가 9개소, 하수구정비가 1개소, 환경정비 4개소, 도로 및 농로정비가 2개소, 공원정비가 7개소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설계비라든가 자재가 필요없는 경노무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62만5천원으로 취로계획인원은 7,942명이 되겠고, 1차는 5,385명, 2차는 2,55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로 시간과 노임은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하되 하루에 23,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17개 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지원액이 50만원이 되겠고, 1억3천67만4천원이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서는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1개소, 환경정비 2개소, 도로정비 1개소, 공원정비 2개소가 되겠는데, 이 계획은 59백95만1천원에 취로계획 인원은 2,5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제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했던 노령수당제도가 폐지가 되고, 7월1일부터 경로연금제도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7월1일현재 만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는데, 그 저소득층 기준은 1인당 월소득액이 35만원 이하와 1가구당 재산액이 4,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중에서 80세 이상은 월5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75세 미만은 월4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일반 저소득층 노인중에서 전액지급자는 2만원이 되겠고, 그중 부부일 경우에는 한 사람은 15,000원해서 35,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20일 기준해서 대상별로 금융기관에 온라인 계좌에 입금조치가 되겠고, 지금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1,385명이 되겠습니다만, 신청은 생보자가 1,261명, 저소득이 736명 해서 1,997명이 신청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옥암리 956번지에 6억65백28만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완공한바 있습니다. 부지는 321평이고, 연건평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321평입니다. 그리고 시설내용은 1층은 사무실, 취미교실, 건강회복실, 이미용실과 2층은, 대강당, 자원봉사자실, 체력단련실, 그리고 지하는 식당 및 주방과 창고, 보일러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유는, 홍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노인복지센터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기간 위탁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했는데, 그 기간은 금년 3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홍성교회로서 주로 상담사업과 기능회복운영과 사회봉사사업, 후생복지사업, 기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자부담 이행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군비로 지원을 해야되나 현재까지 재원부족으로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머니 교양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8-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고하고, 건전한 가정생활과 여성들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저희가 이 교양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중에 1개월간 운영하되 일반 가정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남도내 대학중에서 사회교육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지방자치와 여성의 역할, 올바른 소비생활, 성인병과 영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생활예절, 법률, 세무상식, 올바른 자녀교육, 성폭력예방, 견학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희망자를 선착순에 의해서 신청받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IMF시대 생계불안에 따른 가정주부등 여성들이 부업이라든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기술교육이 8과목 취미교육이 4과목 해서 12개 과목에 교육대상은 54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170명을 이미 교육을 했고, 하반기는 370명에 대해서 7월9일날 개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5개 과목에 대해서 지난 3월6일부터 6월9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계획은 10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은 폐백음식, 제과제빵, 홈패션, 컴퓨터, 양재, 간병인반이 되겠고, 취미교육은 생활영어, 수지침, 꽃꽂이, 할머니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이 되겠습니다. 하절기를 기해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식품수거와 또 특별위생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취약식품 수거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집단급식소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행주, 도마등 해서 저희가 수거검사를 실시하는데 부적합이 9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냉면육수 15개소, 식용얼음 5개소, 식용류, 소세지, 콩나물 10개소, 햄버거, 수입쇠고기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바 있습니다만, 추후 계속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생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40개소와 도로변 대형음식점 5개소, 대형 생선횟집 75개소, 도시락 취급식당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사회복지과 및 저희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2차 위생검사를 7월과 8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및 O-157홍보가 되겠습니다. 예방전단을 배부하고, 관혼상례가구 위생지도를 실시하겠는데, 수입쇠고기와 수입아이스크림 또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업소점검이 되겠습니다. 수입쇠고기 정육점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축협 판매대형매장이 10개소, 시장 및 학교주변 구멍가게가 1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명예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유통을 근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회용품 사용안하기 시책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애경사 특히 결혼 피로연식에 식당에서 손쉬운 1회용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라든가 또는 다량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고, 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시책사업으로써 프라스틱 접시를 구입해서 필요시 식당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 임대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음식업지부와 수차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예식장 주변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업주교육을 실시해서 저희가 4월달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과 음식업지부 일반음식점에 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75,250개의 식기류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가 보관해서 필요시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7회에 51,775개를 임대를 했고, 쓰레기 감량효과는 8,610리터로써 400명당 0.5톤이 되겠습니다. 이 효과로써는 1회용품 사용억제로 쓰레기 감량은 물론 환경보전에 대한 업주 및 주민들의 의식이 점차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 성수기를 기해서 집중 홍보해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저희가 자체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서원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봉서원 화장장은 도내에서 유일한 화장장으로써 매년 이용자가 현재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78년도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시설자체도 노후되고, 건물도 상당히 협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광장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의구수가 대개 오전에 몰립니다. 그러면, 장의차와 일반 승용차가 일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고, 또 화장장에 지방도 609호선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약900미터가 되는데 이것이 농로길로 되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빙시에는 차가 운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소각로 설치인데, 이것은 1개소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걸 작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이 시달되어서 사업장 위치가 부득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명시이월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로증설, 화장장증축,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금년도 현대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이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마면 봉서리지내에 논이 한 7,863평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계속 장의차가 왔다갔다 하고 또 곡성이 들리고 그래서 농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답7,863평을 군에 매입해 줄 것을 계속 이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가 없기 때문에 도에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도에서는 건물을 지어주고 신축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되지만, 재산증식 차원에서 토지매입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이런 숙원사업이 해결이 안되면 이 현대화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변정비가 2억2,000만원인데 이 2억2,000만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과 주차장 시설을 할테니까 이걸 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도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비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그 사유지 7,863평을 사고, 그리고 주차장 1,000평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이것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화장로 증설과 화장장 증축 이것은 1억3,000만원의 군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관계상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단 유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이 되겠습니다만, 장수양로원에 화장실 개보수와 목욕탕 설치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이런것들이 안돼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여기 입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11월달에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이 군비가 2,240만1천원이 되겠고, 또 요양원에 물리치료 장비 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군비부담이 375만원인데, 이 사항은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재원관계로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9억2,000만원, 98년도에 12억9,628만6천원, 99년도에 8억1,0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고, 연면적은 1,23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813평이 되겠고, 주요시설로는, 소극장, 실내체육관, 정서함양실, 강의실, 도서실, 상담실, 양호실, 동아리방,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예산은 도시과에 계상돼 있고, 저희과는 청소년 수련관만을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는 홍성읍 고암리 지내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역치방죽내 저수지를 매입해서 서울 경동기술공사에 용역의뢰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까지 도시과에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본설계를 전국에 걸쳐서 현상공모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선작을 결정을 했고, 또한 멸종위기의 희귀식물인 가시연꽃의 집단서식지로 발견이 돼서 생태계 보존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진정등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서 접수와 환경부 또는 충청남도에서 역치방죽 개발계획에 따른 가시연꽃 서식지 보호대책이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방죽내에 인접된 주류제수리계 토지를 확보하고자 수리계 이사들과 수차 협의한바 있으나, 그 경작자들의 거센 반발이 있어서 총회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보를 했고, 또 인근 고암리 산 88-2번지 마을소유 임야를 선정해서 그 운영위원과 추진을 하였으나 그 부지매입이라든가 진입로 또 주택매입등 사업비가 예산에 지금현재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으로써 금년말 까지 사업착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에 있어서는, 주변 여건 및 사업비 확보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역치방죽 공원조성사업비 사업예산 6억원을 추경에 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장수 양로원은 어떤 노인만이 입원 가능한가요? 또 치매환자를 별도로 국가에서 요양할 수 있는 장소는 있는지요?

장수양로원은 여기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법정 노인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양로원은 65세이상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또 요양시설은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시설로써 여기에도 무료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치매노인 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입니다. 8-26부터 쭉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IMF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 많은 사업이 제대로 자금지원이 돼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하구요. 8-32에 보면, 장애인 지원비 1,100만원으로 군비에 잡혀있습니다. 지금 단체운영비 200만원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언제쯤 지원될 것이며, 또 20% 삭감해서 22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가장 어려울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계획된 돈을 또 20% 삭감해야 되는지 좀 뭔가 어려운 분들은 신경을 써서 다른 분들은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 두가지 하고, 마지막으로 8-64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금마 봉서원 문제, 7,863평에 농지를 2억의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이것을 매입할 계획이신지 세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층시혜사업으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매월 20일 기준해서 저소득층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20일까지 개인별 온라인 구좌에 꼭 입금조치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비는 저희가 1,100만원이 되겠는데, 현재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운영비로 2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군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일괄 임의보조단체 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20%씩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통보를 한바 있습니다만, 사실 참 어려운 분들이고 저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서원 화장장 7,863평에 대해서는 2억원 도비가 지난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000만원 확보가 되는대로 저희가 즉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8-62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안하기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음식업 지부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죠?

예,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 개당 20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게 1회용품 안쓰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안받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 홍보가 안돼서 음식업 지부에 연락을 하면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주간홍성이나 어디에 홍보를 해서 많이 애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제 그 생각인데, 뭐 이게 임대료 안 받으면 안돼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피로연시 1회용품을 사서 쓰는데 300개 내지 500개 접시를 삽니다. 그러면 비용이 약 10만원정도 드는데, 그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약 10개내지 1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추진했는데 그 20원씩 받는 것은 음식업 지부에서 이것을 일일이 다 차로 실어다 주고 실어가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음식업 지부의 기금조성하는 것으로 20원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인이 지금 뭐 다 차가 있는데 본인이 가서 실어오고, 실어다 주고 뭐 숫자가 깨쳤다든지 뭐 없어졌다든지 그건뭐 책임을 져야 될것이고, 그런 방법도 있지, 그쪽에서 꼭 실어다 주고 실어가고, 뭐 지금 잔치하는 집에서 차하나 없는 집이 어디있어요, 실어오고 실어다 주면 되지.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20원씩 하면 300개면 6,000원이거든요 임대료가 그래서 과히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업 지부 직원들이 수고를 해서 그 기금 조성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 이 홍보사항은 지난 3월달, 4월달 주간홍성에 4차례 보도가 되었고, 저희가 각 새마을 부녀회에 읍면 부락단위까지 공한문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아직 못했는데 이제 홍성신문과 또 각 부락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정착되도록 이왕에 했으니까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화장장 봉서원 운영요, 화장실적이 우리관내가 9%뿐이 안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뭐죠? 관내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그런데 화장장이 도내에서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한 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9%밖에 안되고 다 타지역에서 다 오고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관내가 특별히 적다는 것이 아나라, 전체 도내에서 다 오다보니까?

그렇죠, 도내에 전부다 이용을 저희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 실적은 말이죠 현재 85기 안치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전년도까지 하면 저희가 지금 110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5천기까지 우리가 수용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용을 할려고 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유리한 것이 타군에는 납골당이 있는데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납골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령같은데는 납골당을 한 몇억을 들여서 지었는데도 지금 20기도 안된다고 그래요. 예산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납골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설명을 해줍니다.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갖다 묻거나 버리는 것 보다는 일단 보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추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위생적으로 잘 보관을 해주겠다 하면, 그렇게 설명만 해주면 이분들이 납골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인제 우리 관내사람들이 거의 납골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고 계속해서 이 납골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묘제도에 있어서 납골당쪽은 우리가 상당히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말이죠 자꾸 홍보좀 더 하셔서 이용을 좀 많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관내에 담배자판기가 있습니까?

담배자판기는 저희가 취급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업무가 아니시구먼요, 단속만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담배자판기는 지역경제과에서 민원사항으로 인허가 업무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지관계 때문에 진통을 겪고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암리 산88-2번지는 현재 번지내에 주택이 들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일단 동의를 받았는데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7필지에 790평인데 그 진입로내에 주택이 있고, 또 매입하고자 하는 그 임야에 묘기가 한 30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현재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주변여건이라든가 토지매입이 저렴하고 또 용이한곳 이런곳들도 지금 찿아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확정을 해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는대로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영세민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근로취로사업을 하였는데, 금년에 한 사실을 보면 소득과는 전혀 연결이 안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말하면, 요즘에 농촌일손이 모자라는데 농촌에 가서 농사짓는데 도움을 주신다든지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년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추진실적 내용에 가시연꽃 서식지 보호지시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유지에 이런 지시를 할 때는 그럼, 가시연꽃 때문에 그 토지소유주가 농사도 못짓고 아무것도 못할 때는 이게 어떻게 한다는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지시는 없었어요?

예, 그런 것은 없고.

그러면 여기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구 질문 안했어요? 뭐 공산당도 아닌데 남의땅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 수 있는거요, 법적으로 이거 근거 있습니까?

여기가 멸종위기의 희귀식물인 가시연과 그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도에서 이것은 보존하도록 원형 그대로 보존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사용을 일체 못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소득이나 이런걸 볼 때 보상대책은 상부에 그러면 문의한 사실이 있느냐구?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위에 지시만 하지 뭐 농사꾼 토지소유주는 그냥 가시연꽃만 쳐다보고 남 구경거리만 하고 굶어죽어도 되는건가요. 그건 다시한번 질의를 좀 해주시고.

예.

방금 저기 내가 이런 것은 묻지 않을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왔다갔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동 고암2구 산 그것이 동산인데 이게 추진하고 이렇게 쫒아다니고 한 것은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하시구서, 이렇게 해서 부락민들이 다 승인하구 부락회의도 두 번, 세 번해서 승인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와서 뭐를 또 이렇게 진입로니 묘니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구도 했는데 어째 다시또 그런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렴한 토지가 있으면 옮길 계획이다. 그럼, 저렴한 토지는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거고, 위치도 관계없이 저렴하면 갖다 그냥 군비니 뭐니 없애도 되는거고, 청소년이 쉴 수 있는 생활공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무데나 그냥 저렴한 땅 찾아다니면서 이거 해서 되겠어요. 않고 반납하는게 낫지, 그럴 것 같으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동 그 임야는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도시과에 계상되고, 저희 사업비는 전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비 예산을 저희 추경에 저희 사회복지과로 돌려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 현재 찾고있는 것은 물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그외로도 주변환경 여건이라든가 또 매입이 용이한 땅 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곳 이런곳도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은 안되었고, 추후에 이 관계는 의원님들 간담회때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보고서 하는데서 저렴한 땅 또 찾으러 다닌다고 하면 이게 몇 번째 이것이 그새 좀 보고가 잘못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질문한거요. 그럼 완전히 거기는 취소되는거냐, 그렇지 않고 저렴한 땅 있으면 어디로 옮겨지는거냐, 그러면 건립하는 효과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건축만 하고 어디다 시설만 하는걸로 끝나는거냐 목적 달성의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년 휴식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 장소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 저렴한 땅만 찿아다녀 가지고서 그거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농민 이런 것은 다시한번 좀 질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상반기 환경보호 분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과 98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현안사업 현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과장외에 4개계가 있으며, 정원은 15명입니다. 이외에 환경감시원이 2명 이분들은 하천 및 축산오폐수를 단속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9-4페이지와 5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은 9-6페이지 기타 현황입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현황에서는, 총 140업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대기가 62개소, 이 대기는 홍성축협 사료공장외 61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는 광천에 있는 홍천산업외 51개소, 대기, 수질 공통은 호서레미콘등 12개소, 소음진동 이것은 토석채취하는 농산개발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괄호안에 있는 공통 27이라는 것은, 홍성축협 사료공장 처럼 소음도 나고 대기오염도 발생할 수 있는 공통사항이 되는 업체가 27개소입니다. 다음에 특정시설업소 현황은 정비공장이 홍성자동차공업사외 12개소, 폐차장이 1개소, 양어장이 메기, 미꾸라지, 자라등을 양식하는 양어장이 4개소 해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현황은, 총 81개소인데 수세식이 55개소, 수거식 26, 여기서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많으냐 하면 각급 읍면단위에는 주유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축산농가수는 1,678가구로 이중에서 정화조 설치 농가수는 1,18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허가대상이 184농가에서 184개가 다 100%허가돼 있고, 신고대상도 995개소에서 995정화조를 실시한 농가수가 있겠습니다. 간이대상은 정화조설치 농가수가 1개소, 나머지 498개소는 계속 권장으로 저희들이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저희 환경미화원 및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저희는 미화원이 60명 있는데, 홍성읍에 16명, 광천이 16명, 각 면이 3명, 은하, 구항은 각 2명입니다. 또 갈산은 4명이고, 그래서 총 60명이 있으며, 청소차가 17대, 리어카, 롤온박스, 자동상차용기가 80대등 장비보유 현황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화시설 설치 신고 현황은, 1,600㎡이상의 건물에 설치하게된 오수정화시설이 100개소, 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목욕탕에 설치하게된 합병정화조가 31개소, 단독정화조가 2,468개소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폐기물처리업소 현황과, 9-9페이지 분뇨관련 영업허가 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10페이지 구항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는 구항면 청광리 농공단지내에 되어 있으며, 총 1,532평의 면적에 처리방식은 회전원판 접촉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기조 대신에 회전원판으로 구성된 기계로써 원판에 미생물을 활착 폐수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톤이 되겠고, 주요시설로써는 침사지 1개, 유량조정조가 1개, 회전원판 접촉방식이 1개, 침전조가 1개, 소독조가 1개인데, 마지막에 건조상은 침전조에 남아있는 스러지를 나중에 말려서 매립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4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국비와 융자가 각각 반반씩 투자가 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써 95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9-11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은 총 15건중 완료가 4건, 정상추진 11건, 종합진도는 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는 9-13페이지 어항내 간이 폐유저장시설 설치 이것이 좀 색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남당리와 어사, 궁리에 배들이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기히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만원을 더들여서 한 개에 15드럼의 폐유저장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이 폐유가 15드럼이 찾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신성정유 정제공장으로 무료로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해가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재생유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홍성읍 청소 대행사업은 타시군은 현재 수집.운반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수집, 운반, 분리, 복토까지 대행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3,000만원을 년 지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 생활쓰레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수거를 하지않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재생 처리에 따른 보조금지급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홍성읍 소재에 있는 9개 아파트 대단위 단지의 1,762세대의 6,095명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광천 운용리에 있는 고려비료에 이것을 실어다 주면, 이 사람들이 찌꺼기를 가지구서 비료도 만들고, 거름을 만든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3,600만원씩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마을 소득지원 사업지원은,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주민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 홍성군에서 1년에 파는 종량제 규격봉투판매액의 100분의10을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3명, 그다음에 부락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 또 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홍천마을에서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고, 자유정기예금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소각로 소음 방지벽설치 공사는 기히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9-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화 시설, 이것은 저희가 설치돼있는 소각로 폐열을 이용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화 내지는 사료화, 퇴비화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인데 현재 설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참고적으로 결성면 축산폐수처리장내에 있는 폐레미콘 교반시설을 이번 이 시설과 연계해서 설치를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활용창고 설치는, 당초 보건소앞에 있던 재활용창고가 장애인복지시설 부지확보 관계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전중입니다. 다음에 소각로 건물 차양막 설치관계는 현재 덧씌우기를 하고있는 공정입니다만, 이것은 분리수거시에 비가 오는 경우 또 쓰레기를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작업환경도 개선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홍천 위생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매립장은 29,693㎡로써 한 9,000평 가량의 매립장 면적이 되겠습니다. 소각로는 1일 24시간 가동을 기준해서 36톤가량을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매립하는데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는 1일 70톤 가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지방비 61억 총 76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한 사업입니다. 9-16페이지 그동안에 위생매립장 추진현황은 96년도 5월31일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 11월7일 소각로 준공을 했으며, 98년 1월7일 매립장도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98년도 6월10일 충청남도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수리했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과 소각로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이외에 홍천마을 지원사업 현황은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9-18 현안사업중 위생쓰레기 매립장 2단계 차수막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단계 매립장이 98년도 말에 매립이 거의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 매립지의 차수막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수막 설치할 면적은 4,800㎡ 한 1,4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당초 설계상에는 전 매립장의 단계별 차수막 설치가 2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만,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기술지원 검토시에 기후나 기온등을 감안 단계별로 년차 추진하는 것이 옳다 해서 저희들이 1단계만 차수막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조성사업을 금년도말까지 하지 않을 시에 99년도 발생 쓰레기를 반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추경에 소요사업비를 좀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착정공사입니다. 저희 홍천쓰레기 매립장에는 소각할때에 1일 15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히 착정된 지하수의 수량이 1일 80톤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1월에 외상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일 130톤의 지하수 개발을 1공을 했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1,800만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20페이지, 침출수처리장 보조시설입니다. 이 보조시설은 침출수 처리장의 지붕을 만드는 겁니다. 이유는, 이것이 침출수 처리장의 지붕을 설치안할시에는 겨울에 기온 강하로 인해서 미생물이 살지를 않습니다. 미생물이 살지 않으면 침출수 처리장을 운영을 못할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침출수 처리장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처리장이 있습니다만, 1단계는 방금 보고드린 생물학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라군조가 설치가 돼 있고, 2단계는 화학적 처리, 3단계는 고도처리해서 역삼투압으로 하는 그런 단계별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보조시설은 생물학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라군조의 지붕을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5,3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추진 계획에서 년차별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만, 라군조 지붕설치는 금년도에 설치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미생물이 살아갈려면, 그러니까 침출수 처리장에서 미생물이 살아갈려면 최적 온도가 20도에서 28도까지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맞아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10도이하가 되면, 이것이 사멸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겨울이 들어오기 전에 꼭 해야될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백휠터 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 소각로를 운영할 때 아주 미세한 재가 날라다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재가 대기권으로 방출시키지 않는 백휠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모품 부품인데, 이것이 내구년한이 1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250개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전부 수입품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입품 단가가 15만원씩 되는데, 이것도 년 3,800만원, 이것은 금년도 뿐만아니라 매년 이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시에 필히 확보해야할 재원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은 당초 편입토지가 되었을 때 거기 문제점에 있듯이, 토지소유자 및 대금 수령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건이 한건 있었고, 소유자와 대금수령자가 명의가 상의해 가지고서 안된 것이 3건, 토지상속자의 이의 신청에 의한 것이 1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대책에서 나왔듯이 현재 법무사에 의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4필지이고, 토지소유상속자 이의신청건은 현재 토지소유 이의자와 부락간에 합의가 되어서 현재 이것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갈산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이전 설치입니다. 이것은 제가 금년도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의원 간담회시에도 보고한 사항으로 이것은 홍성읍 송월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설치돼있던 소각로를 땅주인이 소각로를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과 또 저희들이 그 사용중이던 소각로를 진단해본 결과 3년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갈산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비가 한 550만원 가량 되는데, 이것도 현재 갈산면에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9-24페이지 홍천마을 수혜요구사업은, 총 2억5,55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홍천마을에서 마을안길포장 이중에서 반 4,000만원과 농로석축, 세천정비, 아스콘포장은 추후에 98년도 이후에 군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양해를 한다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한 5, 6천 가량이 됩니다만, 이것을 추경에 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서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25페이지, 송월리 주민 수혜요구 사업. 이것은 송월리 임시매립장은 지금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이 홍천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늦는 바람에 2개월 가까이 더 송월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더 매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업이 한 4억7,100만원 가량 됩니다만, 이것은 년차별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착공을 하되,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과 더 접촉을 해서 선후를 가려서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26페이지 소향리 임시쓰레기장 관련 민원발생 보고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송월리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기전에 소향리 쓰레기매립장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완공이 미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 쓰레기를 위 전 홍성문화원장하던 황규철씨와 서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때 합의조건은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위치한 민원인의 조부모 산소 소재 군유지와 운동장시설 지역내의 양궁장도로 위 진입로옆 민원인 토지와 교환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또 이 사항과 두 번째는, 현재 민원인 소유의 임야에 임시 매립한 쓰레기중 일부를 다른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환대상 토지는 약 각각 2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알고 있으며, 이 조부모 산소 소재 군유지와 민원인 토지와의 교환요구는 그 당시 관련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황규철씨와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를 인정을 하는데 이런 사항으로 봐서 교환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매립된 쓰레기는 현재 이전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떻게 부을 곳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민원인을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청소업무 광역화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광천과 홍성과 서부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면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4개 수거체계로 축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 조정안이 지금 사업용 차량은 인원배치가 1.5대당 운전기사가 1명씩 붙게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그전에 우리가 이거 구상을 한겁니다만, 그래서 홍북하고 금마하고 한구역, 홍동·장곡, 은하·결성, 갈산·구항해서 4개구역을 광역화해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7월중에 운전기사하고, 미화원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좀더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하고서 시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청소차량이 4대가 남는 동시에 남는 운전기사는 지금 정년으로 해서 나가는 운전기사의 결원자리를 이분들로 충원할 수가 있고, 더 다시 신규충원을 안해도 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나타낼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자동차값만 해도 4개 광역화 쓰레기 수거체계로 한다고 할 때 한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요일별 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월요일날 음식물 쓰레기, 화요일날 일반쓰레기, 또 수요일 음식물, 목요일 일반쓰레기 이런식으로 격일제로 이것을 분리배출을 유도한다는 사항으로써 그동안에 담당자 교육이나 부녀회장이나 명예지도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도 누차시켰습니다. 아울러 스티커를 5만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현수막도 시내 곳곳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써는, 요일별 분리배출 인지도가 나름대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위가 가시면 홍성읍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더 강화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9-30페이지, 축산폐수 지도단속 업무 개선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98년도 4월1일부터 축산폐수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기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선은 축산폐수 농가를 우리 환경감시 요원과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이것을 즉시 단속해서 고발조치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당신네 축산농가에서는 이런이런 일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몇월 몇일 까지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개선을 해다고 하면 개선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자체 예방차원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고발이 10건, 경고가 8건 이렇게 됐었습니다. 금년도는 거의 지금 현지시정과 아울러 이어서 재차 확인하는 이런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리고,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해서 의원님들께서 감독하시는데 누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이 아니라 아직은 이 소식이 이르지만 참고적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신저수지나 홍양저수지등이 4급수로 판정을 받고, 또 하천도 현재 폐수로 인해서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이용만 하면 하천도 맑아지고, 또 분뇨도 자원이다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으로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정리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를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값도 저렴하고 액체흡수력도 톱밥보다 3배가 있다하며, 이것을 분뇨와 혼합하여 약 4,50일동안 발효시키면 좋은 비료가 된다 하며, 그리고 일본에서 일부 시험해서 생산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건 다름아니라 B.M활성균을 이용하는 것인데 B는 뭐냐면 박테리아, M은 미네랄, 박테리아 미네랄을 활용해서 활성수를 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은 분뇨를 약 48일간 통을 다섯단계로 나눠서 배양하면 이것은 곡식에 뿌리면 비료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작물에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에 뿌리면 냄새도 제거되고, 분뇨를 다시 이 활성수로 발효시키면 가축사료가 되어 가축사료의 20%를 사료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희소식이 아직은 발표단계는 이르지만 멀지않아 좋은결과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예지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고정리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후레이에시 즉, 날으는 연탄재를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결성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축분공장을 이것을 활용해서 한반 해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인제 위탁관계도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이 후레이에시 관계가 나왔었는데 문제가 이게 많더라구요. 이것이 미세한 분말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아주 빨래라든가 지붕같은데에 날라다녀서 도저히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이 석탄재를 이용해서 축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뭐 어디 인정된 것은 아니고, 그 특허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만났었는데 특허출원 사유를 한번 좀 보자 해도 여태 제출을 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사항은 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좀더 공인된 기관에서 이것이 인정해 줄시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 B.M으로서 5단계의 해서 사료라든가 냄새제거라든가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도 이걸 아마 시험하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좀더 공인이 되었을시에 전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9-13페이지에 보면, 홍천마을에 쓰레기종량제 100분의 10을 홍천마을에 수혜사업으로 주도록 돼있죠?

예.

지금 여기보면 12.5%로 예치한걸로 지금 돼있어요. 어떤 사람앞으로 이게 예치가 됐어요? 홍천사람 앞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경리관이고, 그것은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이거든요, 제가 경리관이고 지출원은 청소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소계장 명의로....

그러니까 청소계장 명의로 어디에 예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개정을 해서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노력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법개정 안을 지금 만들어서 도 환경보호과에다 1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지금 그 안을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완구 의원한테 보고를 할려고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호과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군이기 때문에 도에서 1차적으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인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채널은 도까지 보고를 하고, 우리 의원님이 오시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그러면, 도까지는 보고가 됐어요?

예, 보고가 됐습니다.

의원님한테는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아뇨, 만들어놓고 보고만 남은거고.

보고만, 본 의원은 홍북출신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해마다 120%씩을 현금으로 안줄 때 뭐를 할것이냐 하는 사업을 할것이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연구를 좀 해주시고. 9-14페이지에 결성축산폐수처리장내에 있는 교반발효기를 이게 홍천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이예요?

아니죠, 이 음식물 쓰레기 건조화 시설이 우리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반시설을 이용을 그걸 이전을 해다가.

어디로?

여기 건조화시설 만드는데다가요, 여기 홍천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그러니까 들어가기전에 그걸 교반해서 건조화시설로 집어넣는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그놈을 축산폐수처리장내에 있는 교반발효기를 홍천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뇨?

그렇죠.

그러면, 홍천주민들하고 뭐 상의가 됐어요?

아니죠, 이것은 상의할 사항이 아니고, 결성축산폐수처리장내에 설치한 교반발효기가 하나만 가지고는 전혀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는거예요, 애당초부터 우리가 진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음식물 건조화시설 폐열을 가지고 할 때 넣기전에 한번 교반을 해서 집어넣자 더 잘 섞어지게 그래서 사료화 내지 비료화를 더좀 완숙하게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거 냄새도 안나고 뭐 주민들하고 그렇게 뭐 특이하게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나중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구. 음식물 쓰레기를 교반기에 넣어서 발효해서.

발효는 않죠.

발효는 안해요?

예, 그냥 교반만 해서 들어가는거예요.

여기 발효기 이전으로 되어있는데.

명칭이 교반발효기인데, 폐레미콘 명칭이 그래요 폐레미콘교반발효기인데.

발효는 않고?

그게 발효기가 아니예요.

그냥 교반만 한다.

예, 교반만 해서 집어넣는거예요.

그런데 여하간 주민들하고 상의는 얘기는 나중에 또 먼저 축산폐수처리장관계도 상의도 않고 주민들하고 상의도 않고 했다 그래서 반대가 된게 아니냐 얘기여, 이것도 별 문제가 없으면 상의를 더군다나 해야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뒷얘기가 안나올 것 아니냐 이거요.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해서 사료화나 비료화를 만드는 것이 더 정당하지 그걸 더 매립하는 것은 매립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 구태여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자꾸 부작용날 것 없이 우리가 완전무결하게 시설해서 완전무결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 한테 상의를 해서 부작용이 날까 무섭다 하는 얘기는 상의를 하다보면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거죠 지금.

그런 뭐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다 얘기여. 상의를 하다보면 아 왜 음식물쓰레기 갖고 와서 여기와서 교반시설 하느냐 그 음식물 쓰레기 가져오지 말아라 냄새난다. 아무래도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냄새날 것 아녀.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현재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매립을 하고있죠.

아니 거기 들어가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원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나,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100% 지금 자원화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가는 것을 그 시설로좀 우리가 사료화 내지 퇴비화를 해보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100% 별도로 처리해서 갈 수 없죠. 쓰레기장으로 어차피 가지는데 원칙이 아니다 얘기여. 그러니까 교반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걸갖다 거기다 또 첨부해서 해놓으면 그러지 않아도 자꾸 얘기하는데 또 문제가 된다 얘기여.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가 되지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것이다 그 얘기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거 상의를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만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여.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고. 9-20페이지 라군조 지붕설치 그랬는데, 이 지붕설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거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1단계가 생물학적 처리인데 라군조라는 것이 침출수를 모아놔가지고 폭기를 시키는 현장을 보셨으면 아실텐데요. 네 개의 폭기조가 있어가지고 폭기를 시키는데 그 위를 지붕으로 씌우는 겁니다. 옆하고 지붕까지 전부다.

지붕을 씌우는데 겨울에 기온이 강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씌운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붕만 씌워가지고 이 겨울에 되나?

아니, 여기까지 다 씌우는 거죠, 전체를 다 씌우는 겁니다. 지붕하고 다 씌우는 겁니다.

바로 나는 그걸 물어볼려고 하는거요, 다 씌우는거죠?

예.

다 씌우면 밀폐된 비닐하우스 라든지 그런 것으로 씌워야될 것 아녜요.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어가지고서 해야죠.

어떻게?

우리 침출수 처리장의 3단계 처리한 그런 뭐라고 합니까?

조립식 판넬이나, 판넬로 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넓어가지고 이 비닐이나 이런걸로 씌워가지고는 견뎌내지 못할 상태입니다.

조립식 판넬?

예.

그리고 비닐로 씌웠을 때는 겨울에 추울 때 기온이 조절이 안돼요. 제대로 건물 지어가지고서 져놔야 밖에 기온과 상관없이 실내온도가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글쎄, 그래서 뭐 지붕얘기 하면 옆에 막는다는 소리 안되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건데.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옆에를 하고 위에 지붕같은 것을 비닐로 한다고 했을 때 그 햇빛도 받고 그럼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건 뭐 내 얘기인데 그건 뭐 연구해서 다른데도 가보시고 연구해서 하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심대평 지사님이 순방시에 다이옥신제거 관계 쓰레기장 다이옥신제거 관계 그건 그때 그게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5억인가 얼마들어 간다고 그랬죠?

다이옥신 저감시설은 지금 당초 우리가 계획때는 17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억8,000만원이 오는 걸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인제.

우리가 요구한 것이 5억인가 6억인가 요구했죠 그때?

도로 5억요구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형편에 어렵고, 또 이 국비 관계도 환경부에서 담당계장이 전화가 지금 홍성군 소각로가 지금....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때 수십사람이 건의를 갖은 건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심지사님이 대강당에서 오늘 건의한 중에 황필성 부의장님이 얘기한 다이옥신 처리관계는 여기서 내가 해드리겠다고 답변을 하고가겠다 분명히 그렇게....들으셨어요?

예, 들었어요.

그랬고, 거기 식당에 가서 만찬장에서도 그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양반이 두 번을 내이름까지 불러가며 했는데, 그것은 내가 해주겠다 다른건 연구검토 한다고 했어도.

저도 알고있어요.

그랬으니까 그것은 국비아니라 IMF시대를 떠나서 그건 그 양반이 아주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한 사항이니까 꼭 설치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성호 부의장님.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금 침출수 지금 많이 나옵니까? 1일 어느정도나 나옵니까?

지금 침출수를 거의 요새 우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처리를 바듯바듯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비가 안오고서 그냥 썩는 물만 나오면 그냥 스무스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 비가 잦다보니까 이 스며드는 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한 시설용량이 1일 7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건 처리 잘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검사가 지난주에 그동안에 시험이 끝나가지고서 지난주에 준공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 라군조에 지붕을 설치하시는 이유는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신다?

그렇죠,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20도 이상이 되어야 미생물이 산다고 그럽니다. 10도 이하가 되면 사멸한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 해 전입니다만서도, 경기도 용인에 축산농가에 말이죠, 이 정화조를 관리하다가 가스에 질식해가지고 한 사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건지러 들어간다고 한 사람 들어가서 또 죽고, 또 죽고 해서 4명인가 5명이 한꺼번에 죽었거든요. 작년도에는 경기도 포천에 똑같은 사고가 정화조를 위에서 작업하다가 질식해서 빠졌는데 건진다고 들여다본다고 하다가 4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얼마전에는 강원도에서 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4명이 농장장까지 전멸한 것으로, 그래 저는 우리 지역에는 다행히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만서도 우리 축산농가에 좀 홍보를 하셔서 이 정화조를 관리할 때 특히 이 가스 말이죠, 이걸 조심해 가지고 우리지역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붕을 씌운다든가 밀폐한다든가 그 밀폐했을 때 그런 현상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가스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밀폐라고 하는 것이 과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만약에 그 안에 앙금이 많이 쌓였을 때 밀페시켜 놓으면 그걸 파낼 방법이 없거든요. 개방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비를 이용하든지간에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밀폐시켜 놓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스가 모여있기 때문에 유해가스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밀폐는 참 좋지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쪽의 실례를 과연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가 좀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우리농가에 철저하게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대영 의원님.

특수시책사업으로 청소업무 광역화 사업 추진은 잘 된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 구항, 갈산을 시범운영했는데 뭐 지장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미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구항하고 갈산하고 시범운영을 한달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 결과는 갈산하고 구항 면장의 입장에서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한 결과는 미화원까지 같이 공통으로 좀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광역화를 해서 하는 청소수거뿐 만 아니라 미화원들이 각 면에서 대기를 해서 지금 청소를 하게돼 있는데, 그것도 공동으로 한번좀 해보자 이렇게 발전적으로 그렇게 나온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기사하고 차량은 4대 4명씩 줄이게 돼있는데 미화원은 줄이지 않고....

그렇죠, 미화원은 점점 확대할 그럴 형편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일부면에서는 미화원들이 오전근무를 하고, 오후 한 두시간 정도씩은 논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화원들이 하는 것이 반드시 청소업무뿐 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각 읍면의 궂은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또, 아울러 지금 쓰레기가 읍면도 생활이 자꾸 윤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그전에 태우던 쓰레기가 지금 각 부락까지 다니면서 수거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화원은 줄이지 않는걸로 더 늘려야 될 형편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저는 구항면 서용삼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때 보조금 제초제나 살균제, 살충제 농약이 늦게 각 면에 시달되고 있어서 그 농약이 주민들이 사용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농약을 가져가지 않고서 이장님들 손에 거의 있습니다 농약이 지금. 그런 관계로 늦게 도착하는 원인이 어디있는지 그것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초제를 공급하면서 약간 적기에 공급을 못해가지고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질책받은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부터는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실 적에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입니다. 10-27페이지에 보면 절약형 농업자금 저리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이 있는데, 상호금융자금 연리 17.5%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체이자 17.5%를 당하고 계신 농민들한테는 전체로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업이 인제 금년에 심대평 도지사께서 유류값이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고 하니까 농협 지역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 상호금융자금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협약이 되었는데 이자가 금리가 17.5%이기 때문에 그 17.5%를 다 농가가 물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농협과 도, 군이 이자율을 서로 떠맡아 가지고 실지 농업인에게는 5%의 이자만 물도록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기왕에 사업대상자가 결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7.5%면 지금 일반대출 15.5%인줄 알고 있고, 영농자금이나 농업기계 자금같은 것은 더 싼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7.5%면 연체이자 금리같은데 축산농가나 시설원예농가 아까 저기 이자가 6,100만원 하고 1억3,100만원이 원예농가하고 축산농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인제 축산농가는 축산과에서 그 대상자를 기준에 맞게 선정하였고, 시설원예 농가는 기왕에 시설이 있는 농가로써, 뭐 지중난방을 한다든가 또 뭐 온수보일러를 한다든가 그런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17.5%는 농협에 상호신용금융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에게는 5%로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신규대출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기왕에 지금 대출이 47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대출이 다 된걸로 알고 있구요. 21억9,700만원 원예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대출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박성호 부의장님.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아주 참 활발하게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또 지난번과 같은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의미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대도시하고, 우리 농민과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차원을 좀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지금 여기 농협이나 축협에서 아주 대거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농협이나 축협에 이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들면, 뭐 축산물이면 말이죠, 지금 농협이 각 읍면에 하나씩 있고, 매장도 가지고 있고, 축협도 광범위한 조직 매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취급하시면서 일반시중하고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만서도, 그래도 좀 파격적으로 말이죠 예를들면, 지금 소값이 싸다 그러면, 현장에서 구입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파는, 말하자면 정말 직판형식으로 이것은 사실은 생산자 단체에서 해야 되지만, 생산자단체는 여러 가지 정말 힘이 부족합니다. 우선 매장도 없죠, 그런 조직도 없죠, 그러자면 상당한 시설비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농협과 축협이 대도시의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조직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그런 형식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농협이나 축협에서 취급해 주시는 물건이 시중보다 싸지만,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 볼때는 좀 미흡하다, 약간 싸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경비만 제외하고 판다면 더 파격적으로도 가격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역 가격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과장님께서 농협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해보실 모양이니 그런 쪽에까지 좀 이렇게 협의를 좀 하셔서 유도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에 11일날 특판행사를 처음으로 했지만, 사실 천리길도 한걸음이라고 첫번째 발자국을 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뭐 매장에 들어가서 하는 행사도 해야되겠지만, 그뿐만아니라 아파트 단지든지, 구청이든지, 동사무소든지 이렇게 마당에 가서 하는 사업 등등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볼 작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후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10-24에 시설재배 유류절감 시설, 이게 지금 진척이 10%되었다고 여기 내용이 되었는데, 태양열 지중난방시설 이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1.9㏊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가운데에다 시설하는거요?

그것이 9농가가 되겠습니다.

9개 농가가, 그러면 이게 1개 농가당 태양열 지중난방시설이 몇 평씩이나 하는거요?

뭐 한 600평 규모로 되겠습니다.

600평, 그러면 지금여기 융자금액이 이게 그러니까 9농가분 전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청 지도담당계에서는 이것이 한 농가당 600평정도면 몇 톤정도 물을 이거 태양열로 해서 야간에 돌려주는거요?

지금 그것은 햇볕이 구름이 낀다든가, 비가온다 든가 하면 태양열은 별 효과없구요. 낮에 그러니까 태양열을 받았다가 저녁에 지열을, 이것이 내부에 공기를 뜨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땅 밑에 작물의 밑에 파이프를 매설해 가지고 물을 따뜻하게 해서....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몇 톤을 최고, 날 따뜻한 날로 치고, 뭐 최고 따뜻한 날로 쳐가지고 이 탱크가 몇 톤 탱크요?

그것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안해봤어요. 그 600평에 지금 이 금액을 해가지고 몇 톤을 해서 600평에 라인을 돌렸을 때 그 지열을 보존하는데 그게 몇 시간 정도 보존하고 그런거 전혀 연구 안했어요.

그것은 인제 농촌지도소의 기술적으로 한거구요. 인제 그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내지 4도를 높여주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요 이거 지금 우리 시대가 현실을 좀 우리 행정도 잘 파악해서 이 농민 더 빚쟁이가 이 효과도 없는 빚쟁이 안되게 지도를 잘하셔야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제가 아는걸로는 약 4톤의 물을 데우는걸로 알고있어요, 이 시설이 4톤, 그런데 4톤에 600평 라인을 하면 2시간만 지나면 아주 냉수가 되어 버린다구 2시간. 그럼 밤이라는 그 기간동안에 이거 잘못하면 또 실패해 가지고 이분들은 시설비만 하고 빚만지고 자기부담만 잘못하면 돼요, 이거. 그런데다가 지금 무슨 농산물이 어떤 농산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농민들 지도를 좀 올바르게 해주셔야지 어디서 국고 보조만 왔다고 해가지고 네돈 조금만 하면 그냥 어디 거져 다되는줄 알고 아직도 인식부족한 농민들이 많다구. 우리 행정지도 인제 앞으로 정말 WTO 시대에 말이요 이거 잘 감안하고 우리 IMF시대에 농민들 그러지 않아도 다 축산이 죽게됐는데 여기다 빚쟁이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잘좀 연구해서 이거 지도 좀 해주는 그런 행정 방향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시험결과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지에 가보셨어요?

아직 저희 시행을 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제가 이거 들은 정보입니다. 현지에서 이게 실패했어요, 다시 그래서 연탄보일러까지 보충해 놔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다구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덮어놓고 자꾸 그냥 농민에게 어디서 거져왔으니 해보라고 이렇게 줘가지고 빚쟁이 만들어서 거지만들지 말고, 행정지도 좀 잘 합시다 하는 얘기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빌미해서 괜히 산업담당 그냥 이렇게 어정쩡 이렇게 하지말고, 잘 좀 인제 농민도 좀 살길을 잘 알려주는 행정을 하자 이런 얘기지, 다같이 정신차려 가지고.... 알았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