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기구 및 정원현황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사무분장현황도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11-5페이지, 기타 저희 축산과 소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가축사육현황은, 한우가 5,739호에 53,497두입니다. 그래서 도의 점유율이 15%, 그래서 저희가 한우가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젖소는 200호에 5,775두 그래서 점유율은 6%, 충남에서는 저희가 다섯번째 젖소 사육군으로 순위가 되었습니다. 돼지는 1,711호에 304,535두 해서 이것도 점유율이 23.2%로 가장 충청남도에서 돼지 숫자가 많습니다. 닭은 저희군이 387호에 115만두 정도 해서 도 점유율이 6.9%, 그래서 8위로 그전에는 저희가 산란계 닭을 많이 사육했는데, 최근에는 전업화되는 바람에 저희군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축산관련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황은, 저희가 배합사료 공장이 축협이 배합사료 공장을 가지고 있고, 1일 350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1-6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축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일 도축능력이 소는 50두, 돼지는 544두, 현재 1일 도축되는 양은 소가 50두, 돼지가 500두로 도축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가축시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성가축시장이 저희가 1일 거래두수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출장이 546두, 거래가 456두, 광천이 출장두수가 756두, 매매가 536두로 저희 홍성·광천 가축시장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두수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을 말씀드리면, 축협에서 홍성에 한가운데 광천에 한가운데 한우전문판매점을 지금 가지고 있으며, 낙협에서는 현재 한우전문 판매점하고, 또 몇 년전에 젖소 육우값이 싸서 젖소 육우판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홍성한우에서 정일진이 한우전문 판매점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동축포크라고 해서 여기 옥암리에 김건태가 한우전문 판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계란집하장을 홍성축협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능력은 24만개, 그래서 얼마 처리는 안되고 있지만 홍성축협에서 계란집하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 축산관계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축병원이 13개소, 그중에서 공수의가 6명, 일반이 7명입니다. 부화장이 2개소, 종계장이 8개소, 종돈장이 3개소입니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허가업체가 1개소, 등록이 1개소. 이 허가업체는 저희가 홍북에 남부햄 양돈농장입니다. 그리고 등록업체는, 닭은 구항에 오봉리에 있는 양계농장입니다. 다음장 1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시세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 축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돼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축품목별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가 이게 저희는 6월말 현재인데 최근 어제 7월14일 광천장 현재를 말씀드리면, 더 떨어져 가지고서 500㎏ 암놈이 160만원합니다. 또 수놈이 160만원 해서 6월달 한달보다도 한 22만원 정도가 하락이 됐습니다. 송아지도 암송아지가 32만원, 숫송아지가 53만원이었는데, 7월14일 현재는 40만원으로 한 13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 연말하고 7월14일 현재 대비해 보면 암소가 한 57만8천원이 떨어지고, 숫소가 500㎏짜리가 60만원, 송아지가 무려 57만원이 하락됐습니다. 돼지하고 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비육돈이 17만5천원, 100㎏짜리가 자돈이 5만원, 육계는 1,100원, 계란은 대란을 기준해서 830원하고 있습니다. 시세동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특히 소값이 지금 많이 하락이 돼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농가자가 도축을 허용할 계획으로 농림부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농림부 서기관이 왔다가셨는데 이것을 좀 심도있게 꼭 좀 농가 도축을 허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제가 건의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질서가 문란해서 한시적으로 추석을 전후해서 농가가 그동안에는 이게 도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축장에 가지고 와서 도축세라든지 사용료를 내고서 도축을 했는데 앞으로는 농가에서 직접 저희 군 수의사나 공수의나 가축위생시험소 수의사의 입회하에서 도축을 허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잠정 그렇게 건의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4건 중에서, 완료가 1건, 정상추진이 11건, 시기미도래가 2건이고, 부진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에 11-10페이지. 98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방역은 사업량이 소탄저기종저외 13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55백99만5천원인데, 상반기 방역실적은 약 112만두로 해가지구서 실시를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뭔가 하면, 저희가 현재 공급되는 백신 대부분이 단일백신으로 해서 공급되어서 방역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누차 건의를 해서 기왕에 농가한테 방역약품을 구입할 때 혼합백신으로 공급을 좀 해서 농가의 시간절감이라든지 해달라는 걸 저희가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은, 저희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금년에 29농가 그래서 4,000만원을 가지구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효소제를 4월말 공급해서 지금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1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갈산면 산29-1번지에서 홍성양돈영농법인으로 해가지구서 그 대표가 단정군, 사업규묘는 7,500두 규모로 해서 저희가 부지면적이 11,183평해서 축사가 2,700여평, 14동으로 해서 사업비가 37억2,800만원정도로 해가지구서 현재 주로 융자사업으로 융자가 22억8,8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많이 실적이 80% 거수하고 있고, 현재 실적으로 해서는 진입도로 포장이나 용수개발, 전기인입, 부지정리 해가지구서 현재 80%공정을 보고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금년안에는 늦어도 9월말 까지는 모든 내부시설을 완료해 가지구서 돼지를 입식시켜 사업을 정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갈산면 갈오리 산24번지, 당초에는 사업자가 배선채씨라구 그 분이 광천에서 사시다가 천안에 중원농장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고 있는데 그 분이 하시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구서 사업자가 광천 삼화부화장하시는 배성환씨 앞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규모가 8만수해서 부지가 다 토목공사가 완료돼서 축사 9동 계획인데, 총 사업비는 21억4,400만원, 이 사업도 15억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기반조성을 완료해서 인근 진입도로가 여기 쓰레기장 고개 넘어가면 왼쪽으로 진입도로 아스콘포장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500미터 포장이 됐고, 부지정리가 다 완료되어서 지금현재 사업을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도 금년 10월달 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저희가 청예사료작물 재배사업이라고, 그동안에는 사료값이 안정이 돼가지구서 별로 청예사료작물 재배를 안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보다 재배면적을 배로 확보해 가지구서 현재지금 청예사료 작물을 많이 확보가 돼서 그중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종자대를 50%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수수라든지, 수단그라스가 재배를 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답이작 사료작물도 저희가 작년에 물량이 210㏊뿐이 안됐는데 420㏊로 배로 늘어가지고서 사업비가 8,400만원 해서 이것도 종자대로 4,200만원 50%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이것은 가을에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로 지금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사업도 가을에 추수가 돼가지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380기 저희가 사업해서 사업을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11-13페이지,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도 총 사업량이 230기 이것은 호밀을 가지구서 호밀을 일시적으로 많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싸이레지를 저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66호가 해서 싸이레지가 1,150톤 제조완료됐습니다.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은 이게 매년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사업장 위치는 홍성읍 신성리 강환우외 3명이 해서 총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관창고가 완료가 됐으며, 장비구입을 8월말까지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써, 낙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금년도 5대해서 49백68만원을 가지구서 대상농가가 선정이 완료돼서 이것도 10월말까지 장비를 구입완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14페이지, 싸이로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젖소난 한우사육농가한테 싸이로시설을 일부 보조융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금년에 사업량이 14기 해서 대상농가가 10호가 선정이 돼서 현재 6기가 완료됐으며, 이것도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으로 해서 현재 2개소, 이것은 한우고급육 생산하는 단지에다가 거세장비를 지원해 가지고서 거세를 해서 브랜드된 거세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성면 성호리 하고, 서부면 궁리가 거기가 한우단지로 지정이 돼가지고서 저희가 해서 금년까지 거세를 200두 실시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1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저희가 사업량이 143개소해서 건조장시설, 저장시설, 발효시설, 처리장비해서 저희가 33억해서 50% 보조, 30%융자, 20% 자담으로 하는 축산농가들한테 분뇨처리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까지 42개소가 완료가 됐으며, 이것도 하여튼 금년 12월15일까지는 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전산화사업으로, 이것도 농림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한우, 젖소사육 농가에다가 이표장착을 해줘가지고서 서로 번식기반을 확보해서 고급육 생산하는데 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량이 금년도에 12,991두에서 현재 이표장착이 5,196두 해서 인공유를 발급한 농가한테 새끼가 나면 공급하는 겁니다. 5,196두 했으며, 하반기에도 저희가 7,759두를 장착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이표장착된 소에 대해서 이동, 가축시장에서나 농가에서나 폐사했을 때 축협인력 부족으로 해서 농가가 그것을 이표장착 관계를 축협에서 시장에서 거래될 때 그걸 이표를 꼭 확인해 가지구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현 목적대로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16페이지, 부진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관계도 제가 쭉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단지인 저희군에서는 생산되는 축산물을 보다 위생적으로 도축, 가공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기존 낙후된 도축시설로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처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도축장에서 홍천산업에서 도축되는 두수가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소 12%, 돼지 21%뿐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축으로 서울 등 외지로 반출됐을 경우에 이로 인해서 양축농가가 소득이 감소되며, 물류비용의 과중으로 소비자 가격의 상승과 환경의 저해 등으로써 손실이 막중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제기준에 맞는 현대화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건설 운영함으로써 우리군에서 양축농가들이 경쟁력 강화와 경영수익 제고에 대한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위치는. 현재 홍천산업인 장소에다가 부지를 지금현재 한 4천여평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더 확보해서 한 19,000여평 정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1일 처리능력은 소가 백두, 돼지 2천두 규모로써 사업비 193억 정도를 가지고서 융자가 120 자담이 70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참여처별 투자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홍성군이 47%, 홍천산업이 40%, 홍성축협이 13%의 민관공동 출자로 해가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계획은, 저희가 부지매입 및 조성에 대해서 24억4,100만원, 도축시설이 90억4,500만원, 부분육 육가공 공장시설이 59억2천만원, 오폐수시설이 약 19억을 들여서 193억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인데, 운영체계도는 저희가 원료축을 확보해서 도축시설에서 도축을 해서, 도축을 육가공 시설에서 그중에서 부분육하고, 냉장육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브랜드된 돼지를 갖다가 내수판매도 하고, 일부는 부분육을 수출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생산자 단체하고 같이 축산농가하고 계열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유통체계 단계를 1단계 축소해서 관내 양축 농가가 브랜드된 가축을 직접 종합처리장에 운반 도축함으로써, 중간상인이 1단계 축소돼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육질이 좋은 고기를 차등가격제를 실시해서 그 종합처리장내에서 경매함으로써 양축농가한테 계좌에 송금될 수 있는 그런 유통체계를 단계를 축소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1-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수지분석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도축두수가 98년도에는 저희가 한 1년이면 지금현재도 군 도축세가 한 4억2,400만원이 도축장에서 지금 군 도축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차입금 원리 상황은 저희가 홍성군에 차입금이 33억9,100만원 해서 이자까지 하면 약 50억2,000만원이 차입금 상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희가 총 2000년도에 가면, 저희가 10억정도로 두축세가 여기에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도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경우에는 2006년도에 가면 1일 소 100두, 돼지 2,000두를 도축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약 도축세가 20억600정도로 돼서 이런 식으로 잘만 추진이 된다면 충분한 소득사업으로 저희가 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장 11-2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 9월19일자 민.관공동 출자로 인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을 군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서, 10월14일자로 출자계약을 홍성군이 47%, 홍천산업이 40%, 홍성축협이 13%로해서 잠정 출자계약을 해가지고서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30일날 사업계획서를 군에서 도로 농림부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도 3월27일자로 저희군이 97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4일자로 저희가 97년도 6월4일날 우수 도축업체를 견학을 했습니다. 한냉하고 충주에 있는 성신 개인이 하는 도축장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또 공사로 시작하는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견학을 했으며, 9월12일자로 저희가 사업 투자 약정 철회원을 접수를 김경환씨가 했고, 10월24일날 보완 약정을 계약했습니다. 11월10일자로 개발촉진지역 지역고시를 건설교통부에 지정고시가 됐으며, 저희가 또 주식회사 푸른육원을 자본금 5천만원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자로는 저희가 푸른육원에 대한 출자에 관한 조례공포를 했으며, 사무실 설치는 현재 옥암리 체비지 있는 군수관사 밑에있는 거기다가 지금 사무실을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군유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6일자로 저희가 자본금을 증자해서 이게좀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오타가 돼가지고 저희가 3억800만원이 아니고, 3억80만원을 군에서 출자를 했고, 축협에서 2억6,500만원을 출자하고, 홍천산업에서는 현물로 8억1,200만원을 출자해서 총 13억78백44만원이 현재 증자 출자가 돼서 지금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었으나,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서 농림부에서 금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21억3,300만원이 배정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인제 수차에 걸쳐서 출자자의 협의와 이사회 개최를 했으나, 협의사항 이행 미흡으로써 서로 출자자들 간에 민관공동 출자를 하다보니까 서로 이견차이가 와서 현재까지 추진이 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8일자로는 출자자의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도에서 축산과장이 참여를 해서 또한번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장 11-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문제점 하고, 잠정 최근에 협의 3자협의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사업으로써는, 뭐가 핵심적인게 있느냐면, 홍천산업측에서 현물출자 할 때 저희가 군에서 하는 것은 현물출자를 할 때 근저당 설정을 풀어줄 수 있는, 약 지금 홍천산업에서 한 10억4,000정도가 축협도지회가 8억4,000만원, 또 제2차 담보기관인 제일은행이 한 2억정도 해서 10억4,000만원이 현재 근저당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담보물을 제시해서 풀라고 그래야 소유권 이전을 해줄 것 아니냐 해가지고서 이것은 최근 대체 담보물을 제시해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소요 토지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제 홍천산업에서 인근 땅을 한 6억정도를 들여가지고서 그걸 다시 인제 현 도축장시설 4,000여평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최소한 면적을 사서 부지를 사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똑같은 출자자들 끼리 돈을 출자비율을 자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더 출자비율대로 다시 출자를 해서 토지매입을 하자고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관상에 볼것같으면,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홍천산업에서는 현물출자하기로 되었으니까 그 감정가격에 의한 현물출자에 대한 차액이 있을 때 부족금에 대해서 그때가서 자기네들이 현금출자를 하겠다 하는 걸로 해서 그것도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권 관계입니다. 그동안 경영권 관계로 좀 저희 군이 47%,홍천산업이 40%의 관계 가지고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경영권 관계는 저희가 상법과 저희가 당초에 약정한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하고, 대표는 현재 이 분야에 홍천산업에서 현재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영관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만은 홍천산업에서 하고, 홍천산업에서 대표를 맡아서 하자보매, 출자비율이 우리군이 많기 때문에 출자비율을 약간 조절해서 대표이사를 홍천산업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협의 내용은 홍천산업이 45%, 군이 42%, 축협이 현재 13%로 조절해서 추진하되 준공시까지는 출자비율이 조절이 불가하고, 준공이 완료돼서 잘 정상가동이 될 때에는 군지분이 됐든지,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기업조합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해서 자기네들이 일부 주식을 출자해서 하겠다면 저희는 그때가서는 하시라도 군이나 출자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왜 45%를 홍천산업에 했느냐 하면, 50%가 넘으면 홍천산업이 지배주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나 축협에서는 지배주주가 안되기 위해서 그 보탠 것이 저희가 50%가 넘어야만이 같이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 농림부 담당관인 이의유 서기관이 본군에 현재 추진상황이 종합처리장이 잘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점검하러 군수님 의견을 최종 듣고서 정 도저히 이견차이가 와서 안되면 타군에 전배하던지 아니면, 사업을 유보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저희군에 어제 그 담당관이 서기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월말까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설계 토목공사등의 사업착수하지 않으면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사유서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행할 때는 어떠한 조치도 농림부 조치도 감수 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의지는 홍천산업하고 군하고 축협하고 서로 합심해 가지고서 원만한 합의가 추진되도록 우리군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부지매입 등 조속히 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저희가 그렇게 잠정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잠정 지분율 관계라든지 그걸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에서 계획을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김성훈 농림부 장관님이 앞으로 유통구조 개선 관계로 굉장히 강력히 말씀을 해가지고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농가하고 계열화 사업을 해서 앞으로 모든 계열화 자금 및 운영자금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에 지원을 해서 산지 종합처리장에서 도축해서 1차 가공을 해서 도축장에서 경매를 해가지고서 부분육 수출까지 맡아서 지육으로 반출되는 것이 아니고, 1차 가공품을 가공품으로 부분육으로 반출해서 생축운반이라든지 감량, 폐사, 운반비로 나는 본군에서 생축으로 서울 공판장에 운반함으로써 간접적인 손실이 한 100억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손실을 보고있어서 종합처리장에서 모든 것을 집중 지원해서 앞으로 종합처리장 위주로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농림부 담당 서기관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대책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출자자간의 이견차이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견 조정으로 사안별 합의점을 도출해서 현 참여자가 계획된 위치에서 사업계획을 조정 추진토록 할 것이며, 이견 사항을 상호 양보수반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산업에서 현물출자 하기로 된 재산 근저당 설정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대체 담보물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경영진 구성도 11-22페이지 그 내용대로 그렇게 할려고 했으나 출자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관계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되는대로 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3페이지입니다. 제가도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다섯번째 보면 도축시설 및 육가공 시설 사업을 일원화로 않고 이원화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푸른육원 종합처리장에서는 도축시설만 갖춰가지고서 도축위주로 하고, 육가공업체를 저희가 실내에 있는 육가공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서 저희가 육가공업체하고 별도로, 육가공업체는 자기네 시설이 능력에 맞게끔 하루에 200여두 됐든 500두가 됐든 처리를 자기네들이 내부시설을 하게끔 해가지고서 이원화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성에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관계를 어제 온 서기관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안성도 작년 11월달에 준공이 돼가지고서 처음에는 굉장히 물량확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축시설이 워낙 위생적으로 잘 갖춰놔 가지고서 요즘은 소를 하루에 임도축은 저희군처럼 임도축은 없습니다. 임도축은 없어도, 1일 50두, 돼지가 한 800두 지금 도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도드람이 8월달에 거기로 육가공 물건이 들어가면 1일 돼지가 한 1,200두 정도로 도축할 계획으로 있어서 워낙 시설을 육가공 업체들이 잘 갖춰놨기 때문에 위생시설을 잘 갖춰놔서 인근에 있는 육가공 업체들이 많이 거기로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시간이 있으면, 의원님들 하고 같이 한번 거기 견학을 한번 가는 계획으로 저희가 잠정 계획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도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민관 공동출자로 이게 종합처리장을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한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진짜 저희도 이게 서로 이견 차이가 와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이걸 꼭 유치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정 또 셋이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같이 의원님들도 같이 그 동안에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지만, 앞으로 적극 협조를 같이 해셔가지고서 우리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좀 해주시고, 저희가 수시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라든지, 수시 변경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수시 의원님들한테 변동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24페이지입니다.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지난 계획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은하면 덕실 리가 저희가 개발촉진지역으로 축산단지로 조성이 돼가지고서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공해방지 시설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5천40만원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선정이 됐었으나, 보조금이 지금 자금난 때문에 유보가 돼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촉진지역으로 이 축산단지만 조성해놨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공해방지 시설 사업으로 이것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25페이지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아지 가격이나 소값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최근에 매스컴이나 축산신문 같은거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송아지 값이 워낙 떨어지니까 저희 홍성군하고 충청남도에서 공주시하고 유일하게 2개군을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서 송아지 적정가격이 예를들어서 70만원이라고 하면, 두당 12만원씩 도비 3%, 군비 7%, 축산발전기금 80%로 해가지고 자부담 10%로 해가지고서 이게 송아지를 새끼를 낳으면 일부 70만원이라면 송아지 가격이 58만원 이라면, 12만원을 차액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군에 이게 되면 굉장한 축산농가들한테 송아지 번식 기반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안사업이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군비 26백88만원을 확보를 할려고 했으나 이게 군 재정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때는 이게 사실 군비가 7%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좀 뭐해서 꼭 저희군에 확보돼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28페이지 저희가 생축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세차장 운영입니다. 앞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생축운반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확산방지를 하고, 또 무분별한 농장출입으로 해서 소독세차한 차량에 한해서 출입통제함으로써 농장의 질병유입 방지에 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돼지 운반차라든지 사료차가 굉장한 가축전염병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현재 관내 세차장에다가 현재 기존 세차장에다가 저희가 11개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1개소에 100만원씩 해가지고서 별도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그 차량소독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갖춰주고, 또 소독약도 구입을 해서 저희가 기존 소독확인서를 농장주에게 제출해서 출입을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군 같은 경우는 축산군으로 굉장한 가축 전염병이 지금 굉장히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많은 축산가축 방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확보가 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병없는 시범축사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사업비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관내 축산농가한테 소독조를 설치해 가지고서 시범적으로 앞에다가 소독조를 실시해 가지고서 전염병 예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산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이 축산물종합처리장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걸 로 봐지는데, 이게 소를 말이요 하루에 100두 도축가공하는 걸로 지금 돼있죠?

예.

그런데 과연 100두까지 할수 있을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어려운데 그렇게 100두까지 꼭해야 되느냐 줄이면 모든게 시설면에서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100두를 진짜 처리를 해서 가공까지 물론 아까 이원화 해서 가공처리는 이원화하는 걸로 도축시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반드시 이원화를 해서 우리가 도축이나 한다든지 가공시설은 다른 업체에 준다든지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백두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게 제가 조금 의문이 가고, 홍천산업에 현물출자 이거 감정했습니까 이거?

감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조속히 감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정을 해봐야 저희가 한국감정원하고, 제일감정원 두가운데를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의한 현물출자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감정을 빨리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예.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이사직관계는 출자자간에 합의된 영입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요. 이게 홍성도내에서 우리가 47%를 지분을 가지니까 홍성군에서 당연히 대표직을 맡는게 아니고, 영입된 이사에서 선임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먼저 이게 최종합의안이 아니고, 제가 합의되기 전에 인제 자료를 제출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잠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군이 47%, 홍천산업이 40%, 축협이 13%해서 저희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홍성군이 맡아야 될 것 아니냐 인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종근 군수님 계실 때 그것을 잠정 대표이사 관계 때문에 경영권 관계로 얘기가 있어 가지고서, 군것하고 맞바꾸는 걸로 47%를 홍천산업에서 하고, 40%를 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분율이 많아야 대표이사를 홍천산업에서 맡을 것 아니냐, 그래서 잠정 그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봤었는데, 그것도 인제 조금 여론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다시 원위치로 다시 47% 군에서 하고, 40%를 홍천산업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인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홍천산업에서 지금 흑자운영을 하고 경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경영을 부실하지 않고 잘 하고있기 때문에 현재 홍천산업에서 대표이사를 맡는 것을 서로 주주총회에서 이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지분율이 대표이사를 맡을려면 좀 더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42%를 갖고, 홍천산업에서 45%를 갖고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잠정 주주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 100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현재도 소 도축하는게 하루에 지방 홍성, 대천, 청양이 저희 홍천산업에서 지역 관할구역입니다. 도축을 해나가는, 그래서 지금현재도 한 30두 내지 40두를 소를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한 5백두에서 6백두 지금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더라도 현재 그걸 가지고 들기 때문에 그 물량을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육가공업체 몇 개 업체만 참여를 시키면 잘 되지 않느냐 또 그러구서 지금 최근에 가보셨지만 뉴코아백화점 같은데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한 12두가 오늘까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저희가 잘 하면, 특히 지금 한우 가격이 싼 이때에서는 저희가 도축세도 보면, 저희가 한우가 굉장히 도축세가 비쌉니다. 그래서 21,600원정도 도축세가 있기 때문에 군세입을 올리려면 해서 한 100두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우가 한 5만두밖에 안되죠?

예, 5만두 됩니다.

그러면, 백두씩 하면 한달이면 3천두가 죽을텐데 1년이면 5만두가 다 죽는데, 소가 무슨 뭐 1년에 새끼를 한배씩 낳는거고, 암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텐데, 뭐 무식하게 얘기하자면 계산상으로도 안맞고, 지금 3, 40두를 잡는다 한다고해서 시설을 잘해놨으니까 백두도 가능하다. 그 백두 가능하다는 얘기는 소모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조금 그게 의문이 가고, 그건 뭐 축산과장님이 잘 계산을 하겠지만, 그리고 이 지분관계를 홍천산업하고 바꿔서 우리 군에서 지분을 좀 덜 갖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배주주가 우리 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군이 지배주주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대표이사도 군차원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렸지 뭐 지배주주를 다른데에 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뭔가 이 군에서 그래도 이왕이면 지배주주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여태까지 이견차이로 안됐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배주주가 되자면, 우리가 모든 세일즈맨이 돼가지구서 경영관계라든지 판로라든지, 원료확보 관계가 저희가 같이 그게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50% 이상이 되어야 지배주주가 되는거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3자 이것 때문에 서로 이견차이가 온 것도 그래가지구서 왔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홍천산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배주주는 안되더라도 약간 2, 3% 출자율을 더 가지구서 경영을 잘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게 원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하간 군에서 몇 %를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군에서는 몇 %, %를 안가져도 상관없어요 우리 군차원에서. 여하간에 어떤 사람이 하든 이것이 운영만 잘돼서 축산업자들 한테 혜택이 가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군에 소득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이 지분을 구태여 군에서 이렇게 많이 가질려고 할 것 없어요. 많이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을 하는 군차원에서는 편하지 않겠느냐, 여하간 그 운영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는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군에서 전부 지배주주도 하고, 대표이사도 맡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차라리 지분을 다른데 더주고 해서 일만 잘되면 되는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이뤄져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준공이 완료가 되면 지금 하시라도 축산농가가 됐든, 양돈농가가 됐든, 기업조합이 됐든 다른 무슨 육가공 업체가 됐든지 하면 군 지분을 다 달라고 하면 저희는 다 내줄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지금 지배주주 관계를 얘기했는데 50%를 안넘게한 이유는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 사업을 착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지배주주가 안되기 위해서 군하고 축협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잘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광천에 장석돈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설명도 해주셨고 질문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못알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산업에서 자본투자를 현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현물가는 인제 감정을 해야 현물가가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감정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액만 말씀해 주시죠.

감정가액은 지금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고 감정을 안했기 때 문에.

대충이라도 좀 재산이 얼마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산업에서 자기네들이 나름껏 지금 감정을 했습니다. 그 가격이 두 가운데에서 감정을 해가지구서 한 23억에서 25억 정도로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 범위내에서 감정가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인정하는게 아니라....

아니 됐습니다. 제가 다른내용을 여쭙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22억이든 23억이든 그정도 선에서 감정이 됐다면 재산이 인제 그거 아닙니까. 그걸 내놓는데 그 22억이 다른곳에 담보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내놓는다는 얘기는 담보액을 빼야 되는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담보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이 빚진게?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억4천만원인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대체 담보물을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10억4,000만원에 대한 별도 대체담보물을 그놈을 담보로 하고 그걸 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근저당 설정된걸....

그러니까 이걸 담보하고 담보해서 돈 나온 것을 이놈을 막겠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딴 예를들어서 무슨 아파트라든지.

다른 부동산을 주겠다?

예,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빚진 10억정도 액수는 제가 약칭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0억정도가 빚졌는데 그걸 이걸로 내놓겠다는 얘기죠? 이건물로.

아니, 그걸로 내놓겠다는게 아니라 그 10억4,000 담보한 것을 풀어주고 다른 대체담보물로 10억4,000에 대한 것을 인제 바꿔진다는 얘기죠.

푼다는 얘기는 홍천 자체에서10억을 푸는 겁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아! 다른걸 이용해 가지고 10억을, 그러니까 담보된 것을 풀겠다.

예.

그러면 인제 22억이 되는데 22억을 현물담보로 내놨는데 지금 축협하고 군에서는 1차로 군에서 3억, 축협에서 2억 약 5억을 1차로 출자를 했죠. 그러면 이 출자한 5억이라는 액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푸른육원 주식회사에 거기 입금이 됐습니다 지금.

입금이 됐죠, 지금현재 통장에 입금이 된 겁니까?

통장에 입금이 되구요, 또 지금 푸른육원 주식회사가 해가지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이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가지구서 아가씨가 1명 근무를 하고있고, 또 현재 먼저 군수님이 저희 이두용 실장이 거기서 지금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간에 듣는 소문은 기계계약 하는데 그 액수를 좀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다 사용했는지 뭐 부분적으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관계는....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기계구입 관계는 저희가 인제 그것은 입찰하는 계약이 아니고, 저희가 인제 농림부에서 그 관계를 사업추진이 안된다고 하니까 빨리 설계라도 해야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서 일부 기계설계만 하는데 그 설계 계약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했죠?

예.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실 때 7월30일까지 제대로 안되면 반납한다는 뭐 사유서입니까 각서 뭐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이 7월16일이죠, 이게 가능할 것 같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예를들어서 지금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토지매입은 저희가 토지매입....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께요. 제 본의원 생각에는 도저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불가능 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추가로 토지매입을 또 6억정도 해야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 홍천에 재무구조가 없습니다. 6억이면, 40%지분에 대한 액수를 또 한 2억여원을 홍천에서 또 내놔야 하는 입장이고 여기 밑에 보면 환율이나 건물짓는데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약 56억 이것도 40% 지분하면 한 20몇 억씩을 내놔야되는 상황인데 그래야 건축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190 가지고는 건축이 불가능한건데.

이건 193억이라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아니,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더라도 약 56억이라는 비슷한 돈은 다시 증자가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율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홍천에서 전혀 의사가 없지 않나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홍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사실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무슨 방법을 아까 뭐 경영차원이나 뭐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데 참여해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천살기 때문에 광천 사람들도 더 좋을테고 군은 어마어마한 도축세 받으니까 좋을테고, 저희 어려운 시점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은 물건을 원활하게 납품을 하니까 좋을테고, 꼭 해야 되는데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천이 사정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낼돈도 잔뜩한데 현물담보를 돈 10억도 없어가지고 물건으로 갖다가 주는 이런 업체를 믿고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게 과장님께서는 홍천을 빼고라도 다른쪽으로 사업을 암암리에 홍천 알면 좋지 않으니까 다른쪽에도 사업추진을 은밀히 계획하시는게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지적은 이거 사실 기계 계약한 것은 지금 이게 일이 이뤄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축협하고 군하고 돈 5억갖다 넣어놓고서 어쨌든 돈 5억 빠진 것은 손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자수입이 들어올텐데 푸른육원에다 5억 갖다놨으면 이자도 손해입니다.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5억 갖다가 이거 계약합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서로 잘못된거 있으면, 서로 문제점을 다시 도출해 가지고 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니, 이미 돈은 써져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다 써진 것은 아닙니다.

다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돈 10원이라도 안써야 될 돈을 쓴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아무래도 기계설계는 해야 되죠....

아니, 사업한다고 지금 결정도 안했는데 지금 돈을 씁니까?

아니죠, 사업을 지금 하다보니까, 사업이 결정된게 아니라, 사업은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죠 있는데 사업을.

동업하는데 돈 안내는데 사업이 이게 되는 겁니까.

돈 안내는 것은 자기네들이 나중에, 지금은 아까 22억에 대한 것은 홍천산업에서 감정을 한 것이고, 저희가 그 감정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구서 저희가 또 푸른육원에서 제3자 한국감정원하고 또 다른 곳에다 감정가격을 해서 2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9억이 됐든 그 가격을 갖다가 저희가 인제 현물출자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홍천산업을 배제하고 하는 방향도 한번 강구를 해봤었습니다. 그래봤는데 사실 이게 홍천산업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축장이 홍성군에 두 개가 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이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서 나중에 경영관계도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등등 해가지구서 다시 이견차이가 온 것도 그래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따지면, 홍천산업이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서로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서로 풀어나갈 것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야 원만히 이게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해야 될 사업이니까요,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고, 여기 11-19페이지에 보면 소하고 돼지 도축하는 이게 숫자죠?

예, 이건 도축두수죠.

도축 두수죠, 그런데 이 수치는 완전히 도축만 하는 수치입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육가공 하는 차원에서 도축하는 것도 포함이 된 숫자입니까?

다 포함이 되죠.

육가공까지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럼, 육가공을 해서 장사가 얼마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그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종합처리장을 지었을 경우에 1일 소 100두, 돼지 2,000두 규모로 인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경우에 이런 두수를 도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도축하는 것은 일반 임도축까지 포함이 돼서 육가공업체 도축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도축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이런 수익이 경영분석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입니다. 11-11쪽에 보면은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37억2,8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조금은 9,400만원 정도 되고 거의가 융자가 22억, 자부담이 13억정도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요즘에 축산농가가 어렵고 또 9월, 10월가면 위기설이 있다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영차원에서 22억이 몇% 자금으로 지금 대출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경영적 차원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 될 수 있을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구요, 두번째로, 11-14쪽에 보면 재미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적은돈이지만 거세를 해가지고 브랜드화시켜서 육질을 개선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육질이 개선됐을 때 농가한테 어떻게 판매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을 갖게 하시는 건가 그 두가지 하고, 하나는 오늘 아침에 월간축산을 보니까 매월 5천톤내지 6천톤이 일본으로 돼지고기가 수출되고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에서 우리 홍성군이 1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홍성군에서 돼지는 얼마나 수출되고 있는지 이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축산단지 조성 관계는 실지 이게 저희가 작년에 끝날 사업인데 지금까지 지연돼 가지고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이걸 하다보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지금 내부시설을 하는 중인데 여기도 지금 운영자금관계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져놓고서 운영을 안하면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저희가 계열화 사업을 해가지구서 예를들어서 돼지를 여기 7,500두 계획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규모인데 이런 두수로 했을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으로 농가가 해가지구서 두당 15,000원이라든지 20,000원이라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저희가 같이 유도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린 한우고급육생산사업은 이게 지금 거세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지금 따지면, 거세만 해가지구서 지방에서 우시장에서 팔아 가지고서는 거세를 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한4개월 내지 6개월 크는 율이 지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거세우에 대해서는 이 지방에서 산지에서 가축시장에서 팔아가지고는 거세우 안한 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축협하고 군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세우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서울 축산물 공판장으로 가서 등급판정을 받아 가지구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양관리도 하고 있으며, 그러면 이게 A1을 맞을 경우에는 지금 하등급 맞는것보다 약 지금 차이로 한 100만원 차이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농가들이 한 두 마리 거세한것에 대해서는 한 두 마리 가지구서 차에 한 대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축협 지도파트에서 맡아가지고서 한 차가 되도록 해가지고서 서울 공판장으로 올려가지고서 제값을 받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써, 수출돈 관계가 인제 저희군이 수출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각종 사료메이커라든지 아니면, 양돈농가들이 여기 예를들어서 동축포크에서 하는 주문배합사료하는 거기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은 한국냉장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한국냉장에서 계약체결한 농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돼지도 거세돈만 인제 브랜드된 고기를 찿기 때문에 후기처리를 해야 되고, 거세를 한 돼지만 쓰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지금 많이 인제 양보다는 질 위주로 지금 사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저희 군같은 경우에도 각종 메이커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수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저희가 1년에 수출가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두수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국비 내지는 보조 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심사숙고 해서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축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시설자금이라든가 모든 자금을 받은 농가들이 지금 거의다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이 있다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판단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비 배정할 때는 좀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가축방역비가 한 2억5,000만원 책정됐는데요. 이 보건소 가축위생시험소 방역하고 여기 축산과 방역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미리 사전 질병예방, 예찰활동 방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적으로 수의사들이 보기는 전문 수의사들이 있어 가지고서 예를들어서 브르세라라든지 우리 농장에 질병이 왔다 하면, 무슨 질병인지 군 행정기관에서는 모릅니다. 그 기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생시험소에서는 가서 혈액을 채취한다든지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질병발생 요인을 갖다가 바이러스도 무슨 바이러스균이라고 검진을 해서 하는 사업이 위생시험소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하는 사업하고 조금 틀리는 것은 브르세라라든지 우결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젖소농가나 한우농가들한테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맡아서 하는게 위생시험소이고, 저희는 가축방역은 그냥 아무나 예방주사약만 공급해 주면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역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억5,000만원이 축산농가에 대한 약을.

예,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약을 안사씁니까? 다 군에서 주는 걸로 축산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일부만 지금 전두수 약을 사주는 것은 아니구요.

그런데 이게요 근본적으로 잘못된게 축산업한다고 그러면, 싼 이자로 돈대줘, 손해난다고 그러면 대책해가지고 그걸 막 연구해, 병나면 약까지 갖다줘, 이런 제도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전부 저희 세금인데 저희 장사하는 사람은 은행에서 비싼 이자로 돈 얻을려면 정신없습니다 돈 얻을려면. 그럼 그렇게 장사해 가지고 전부낸 세금인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뭐 시장 가보십시요 한테는 전혀 뭐 시장 가보십시요, 뭐 화재나면 큰일납니다. 그 정도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게 뭐 참 여러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농업관계, 축산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혜택이 상당히 참 많은 것 같네요. 약값까지 이렇게 지출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 좀 했으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약은 축산하시는 분들이 사서 쓰게끔 게몽만 해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중앙부처부터 국비, 도비로 해가지구서 저희군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아까도 이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 3개월만 이런식으로 가면 축산농가들 지금 많이 뭐한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 금마에 말이요 축산위생시험소 지난 5월달에 기공식을 했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나 해서, 과장님은 또 관계과니까 그 뒤 건축은 언제쯤부터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글쎄,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에서 발주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왜이렇게 않느냐 하는 식으로는 일절 업무적으로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아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논산에있는 삼진이라는 건설회사에서 그걸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회사가 그냥 튼튼한 회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홍성 건설업자들이 하청을 맡아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저희가 어제도 그것 때문에 담당 도 위생계장이 왔는데. 와서 도에다만 문제점 되는 것만 수시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요즘 전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도에서 다시 변경해서 청양어디로 또 옮긴다는 그런 소문이 있기에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나 해서.

아뇨,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리고, 지금 방역비가 2억5,000이죠?

예.

그런데 인제 후반기 들어가는데 전반기 방역약품 뭐 이런거 다 공급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그럼 50%씩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약 50%가 됐는데요, 이게 사업이 방역시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바네 같은 것은 모기가 나오기전에 예방주사를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하는 사업이 있고, 후반기에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구입방법은 어떻게 하고있어요?

약품구입은 저희가 2억5,500만원에 대한 것을 전부 공개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구입하는게 아니라 저희는 주무과에서 회계과로 약품을 사달라는 의뢰를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이게 몇 개 업체들이 담합을 해가지구서 이게 인제 누가 한사람 밀어줄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회계과에서 담합하는 눈치를 알아가지고서 이게 전부 낙찰이 유예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수의계약으로 약을 홍성군 관내업체들한테 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약품을 저희가 상반기것은 약품을 공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은 하면, 우리가 나중에 지적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우리가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구입한건데, 후반기에 1억몇천만원이 남은것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약을 좀 구입해달라고 다시 2차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서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천안 사람이 공개경쟁에서 입찰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것은, 입찰이 됐어요?

예.

그런데 회계과에다 약품 내정가격 같은 것은 축산과에서 보내는 거죠.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그것은 저희가 인제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을 보면 우리 예산할 때 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예, 됐어요. 입찰해서 끝났다고 하니까 얘기꺼리가 안되겠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기나올때는 모기 뭐 이런때 그때그때 해당되는 것을 좀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우리 지금 천안 사람이 입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 축산약품, 가축약품 업소들이 좀 저렴한 가격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찰이라는 근거를 붙여가지고 아까 참 말씀하듯이 그런 담합 이런 유형으로 지난번에는 발각이 됐지만, 그렇게 안되다 보면 비싼 가격으로 이게 구입도 되고, 한꺼번에 이렇게 되다보면 자금지출도 한꺼번에 되고 이런데 그런 건좀 다시한번 행정상 연구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좀 했으면 바램이고, 여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푸른육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내가 묻겠는데, 주주총회를 해서 대표권을 바꿨다고 했는데, 누가 주주총회 나가서 임의대로 대표권을,.... 대표권은 홍성군민입니다. 군청것은 군민인데 누가 나가서 대표권을 마음대로 줬다 뺏었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제 저희가 상법에 주식회사에 보면 주주총회를 이사회를 거쳐서 주주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해가지구서 사업을 하다보매 문제점이 되고 잘 타결이 안되고 이견차이가 왔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조절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서 잠정 저희가 먼저번에 주주총회때 그렇게 잠정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착오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나간 주주총회 대표권자는 자기 임의대로 가서 그건 하지못할 그런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당연히 여기 의회에 와서도 이렇게 변경되니까 유예를 시키고라도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라도 얘기를 듣고 해야지, 그럼 그 사람이 지금 군청이 47%에서 45%로 줄였다는데, 이걸 마음대로 그럼 그 사람 가서 선심쓰고 싶으면 선심쓰고 와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소리 못하는 그런 유형의 지금 그러면, 그런 상법이라고 해도 이건 대표성을 갖고간것이지 자기 개인이 권리행사를 임의대로 생각나는대로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대행자다 이런 얘기여 그사람은.

그런데 제가 참 축산과장을 맡아가면서 이 일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참 저도 제 나름껏 꼭 유치는 홍성군에다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려움이 보통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3자 협의해서 할려고 하면 서로 군은 군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게끔 분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좀 같은 맥락에서 홍성군에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금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유치를 해야겠다 해다보매 문제점이 뭔가를 도출해서 서로 이걸 긍정적인 면에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협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착오하시는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보고 하는게 아니라 아까 장석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시초에 동업자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온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예요. 그러면, 동업자 선정을 했을 때 왜 꼭 이사람이 처음에는 대표권을 안가졌다가 대표권을 집요하게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뭐요 그러면.

그런데 동업권을 안갖고 사실 홍성군에서 저희가 홍천산업을 배제하고 딴 장소에다가 축협하고 군하고 했다고 했을때도 이게 서로 상대성이 되어서 문제가 뭐 이게 저희가 아까도 경영 운영관계가 참 200억정도 들여가지구서 이걸 사업을 잘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주무과장 입장에서 검토를 해봤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아까도 걱정스러운 저희도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홍천산업이 과연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걸로 해가지구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잘 하면 3자협의해서 이끌어 나가는것도 냉철하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제 나름껏 분석도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잘 되면 할 수가 있잖는가 그렇게 보고서 지금 추진을 할계획에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무슨 저의로 대표권을 가질려고 하면서, 또 몇이 앉아서 뭐 주주끼리 모였다고는 하는데, 여기 군청에서 나간 대표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위임을 맡은 거지 대행을 하는 것이지 전권을 위임맡은 건 아녜요. 그럼 그 사람이 군청 다 팔아먹어도 여기 홍천산업 뭐 한다고 이렇게 해도 그러면 여기 군의회나 이건 그냥 가만히 아무소리 못하고 있으라는 얘기요, 이건 안맞는 절차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요. 이건, 앞으로는 말이죠, 이건 대행하러 나간건데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나간건 아녜요, 이걸 착오하시면 안된다구. 이것이 군민의 사업주요 이게, 그러고 하나 바꿔 얘기한다면, 고심을 하셨다는데 홍천산업을 아주 군하고 축협에서 사가지고 어차피 지금 부담금을 못할 바에는 그 권리를 사가지고 아주 군청하고 축협하고 해서 어떤 경영자를 선정해서 이게 꼭 하긴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하나의 개인동업자에게 지금 재력 여부가 문제가 돼서 이게 상당히 우려들을 하는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재력분석도 않고 동업자를 선정했다는 자체가 우리 군에서 잘못된거 아니냐. 그럼 지금이라도 이렇게 거기에 질질 끌려가서 나는 대표권 안주면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넛이 앉아서 그럼, 대표권을 가질려면 %를 얼마 줘라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우리 군에 대행으로 간 분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는 것은 좀 이건 의회나 여기에 전적으로 이건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거 다시한번 심도있게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좀 똑바로 좀 이렇게 거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서 재산평가 이런걸 했다고 하니까 아까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대표권을 넘기느냐 받느냐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대행하러 가신분은 임의대로 의회나 여기 거치지도 않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걸 아주 철저하게 좀 저희도 인제 따지고 넘어갈 일인데, 예 됐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 그리고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는 3개과 9개계 11개읍면 상담소에 정규직 45명, 기능, 별정직 6명으로 51명 정원중 현재 정규직은 3명이 결원되어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 현황은 6페이지까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운영 상황입니다. 과학영농 교육장을 28종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은 조직배양실과, 종합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농업전산실, 농업자재전시실, 기상 자동관측시설, 경영상담실, 농업도서실, 농기계교육 및 수리센타가 있습니다만, 농업자재전시실은 시군단위에서 처음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시설 실증은, 채소우량육묘 센타와 양액재배온실, 조직배양순화온실, 화훼자동화온실, 태양열지중난방시설, 관상조류사육사, 태양열온수기, 버섯재배사, 양계자동사육사, 양돈현대화시설, 병해충예찰포가 있습니다만, 채소우량육묘센타와 양돈현대화시설, 양계자동사육사 시설은 시군단위에서 처음 실시되고 있습니다. 생활교육시설은, 전시실과 조리실, 건강실, 식품가공실, 예절실, 교양실, 농민복지예식장, 대형영상기가 있습니다만, 농민복지예식장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조직은, 농촌지도자회가 약 850여명, 농업경영인회가 858명, 4-H회가 990명, 생활개선회가 2,330명으로 전국에서 활동이 가장 잘되고, 또 4개 농업인단체를 94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조직해서 홍성군 농업인단체 연합회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중점방향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지도목표를 기술보급은, 고품질 생력기술에서 종합 산업화 기술로, 인력육성은, 품목별 전업농에서 전문기업농으로 육성을 하고, 농촌지도 방향은, 개별농업인에서 농업인 조직육성으로, 식량, 기간작목에서 식량과 지역특화작목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은 생산기술에서 생산과 가공, 유통기술을 중심으로, 생활개선은, 삶의 질 향상 방향으로 중점 지도해서 농업은 경쟁력있는 종합산업으로써 생명산업과 식품산업 차원에서 육성하고, 농촌은 쾌적하고 다양한 생산공간으로 조성하고, 농업인은 대우받는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성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44건중에 완료가 6건이고, 정상추진이 38건으로 종합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주곡안정생산 기술보급에서, 97해일피해지역 벼종자 공급은 광천, 은하, 결성, 서부 해일피해지역 98㏊, 169호에 염해에 강한 품종으로 계화벼를 5,880㎏ 종자를 전량을 공급을 했습니다. 쌀생산 종합단지는, 35개소 47.5㏊를 설치해서 각종 시범요인을 지도하고 우량 벼종자 생산포는 2개소에 11.2㏊를 설치해서 우량품종 확대보급과 다산벼는 종자관리소에서 일괄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분뇨 시용 벼농사 시작포는, 2개소에 1.5㏊를 설치하여 벼 생육상황을 조사하고, 전작물기계화 단지를 광천 운용리에 10㏊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목적 개량 곡간설치사업은 홍동 홍원리에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항, 환경친화형 기술농업지도로, 벼 환경개선단지 2개소에 배수개선시설과 개량제, 완효성비료를 시용하고, 병충해 예찰로 금마 장성리에 예찰포 0.2㏊를 설치하여 병해충 발생 조사와 방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종합검정실에서 2,800점 계획중에 시료 2,000점을 채취했고, 또 현재 1,100점을 분석하였습니다. 3항에, 에너지 절약형 기술농업으로 경제작물 연중생산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결성 성곡리 0.2㏊에 히트난방과 자동개폐시설, 심야전기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트랙터 부착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사업은, 홍성 대교리 1㏊에 트랙터 작업부착기 7종을 구입 활용토록 하였고,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사업은, 구항 태봉리에 버섯재배사 신축 70평과 풍차식균상 8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한약재 규격화 가공출하 사업은, 갈산 부기리에 작업 및 건조장 신축 50평과 가공 기자재를 3종 확보하고,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설은 홍성 송월리에 0.2㏊에 태양열 집열판과 엑셀파이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존하우스 피복자재 개선사업은, 구항 공리에 0.2㏊에 비닐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PC로 피복재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무인레일 전자방제 시설은 홍북 상하리등 2개소에 무인레일 전자방제 시설과 공기주입 콤프레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농업은, 갈산 와리 0.2㏊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스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채소우량육묘 생산 사업은, 채소우량육묘센타에 년 57만본 육묘 계획에 7종에 48만9천주를 육묘하여 공급을 하였습니다. 4항, 고품질 안전 축산과 자급사료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은 서부 궁리에 축사 750평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정화시설 개선사업으로, 결성 성호리에 축산폐수 정화보조기로 정량펌프와 스크린 브로아등을 설치해서 기존 정화조의 정화율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발효사료 사육시설 운영사업으로, 광천 운용리에 오리농장에 발효기 1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거세활성화 연시지도로 한우 다수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거세시술 보급연시 10회에 173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은, 지도소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가축 기생충과 설사병, 임신, 유방염등 507점을 검사해서 통보하였습니다. 5항 농가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으로, 농사기술 상담이 15,375명과, 농축산물 가격정보제공 130회, 또 기술농업 비디오 은행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개발로 장곡 도산리에 처음으로 냉이 포장출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개선교육으로, 저소득마을 농민교육과 귀농자 영농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성과 분석으로 방울토마토등 18개작목 계획에 4개작목 15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6항 새기술 확산을 위한 전문농업 기술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벼농사 등 12개 작목 6,2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480명 계획에 방울토마토 등 228명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476명 계획에 이앙기등 336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20회 1,920대 계획에 오지마을 중심 농기계를 55회 1,061대를 수리하였습니다. 7항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연합회 육성은, 4개 농업인 단체 행사 3회 계획중에 신년교례회를 실시하고, 앞으로 선진농장 견학과 농업인 화합대회를 가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지도는 유휴지 과제포 설치 13개소 6.7㏊와 환경보존활동 23회, 4-H꽃길 꽃동산 조성으로 꽃동산 10개소에 2,450평과 꽃길 1.5㎞를 조성하였습니다만, 특히 홍북 하산리 도로 인터체인지에 400여평 또 혜전전문대학 도로변에 400여평, 광천 벽계리에 300평, 홍주병원앞에 중점설치해서 시범효과를 보고있고, 금년은 전면적 비닐멀칭으로 제초노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육성은, 신규 후계자 교육과 산업기능요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 벚꽃거리 조성용 묘목 700주를 서부에 가식 관리하고, 식량증산 1%올리기 추진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8항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조성으로, 장곡 오성리에 90평 신축을 추진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로, 홍동 효동등 2개소에 각 30평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168호에 입식부엌 개량과 태양열 온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소득사업으로, 은하 장척리에 전통장류가공 공장과 가공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노년생활 마을 육성으로, 금마 봉암노인회에 토종닭을 사육해서 1,500수를 판매 출하하였습니다. 숲속의 마을 가꾸기로, 홍성 송월과 구항 하대에 살구나무와 대추나무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농촌여성 기능강좌로, 80회 5,670명 계획에 조리사등 2개과정 56회에 3,4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은, 소비절약 실천운동 등을 실천하고 앞으로 하계수련회와 고부간 가풍음식자랑대회, 생활개선실적 발표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자녀 예식은, 70회 계획에 34회를 실시했고, 연말까지 29쌍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우량육묘 생산 사업은, 육묘공정의 규격화와 생력화로 양질의 우량묘를 저가로 공급하고 농가소득과 생산성 향상 기여에 목표를 두고, 지도소 구내에 유리온실 210평과 파종, 발아실 25평, 자동파종 시스템 1조를 설치해서 방울토마토 등 7개 작목 57만주를 생산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육묘생산 공급은, 48만9천주로, 방울토마토가 21만1천주로 가장 많고, 고추, 오이, 꽃묘, 어린묘 등으로 육묘를 하였습니다. 특히 가로 꽃동산 용으로 서광꽃등 15만9천주를 육묘해서 읍.면에 10만주를 지원하고, 4-H꽃동산에 5만9천주를 식재해서 군내 꽃동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동파종기 조작과 육묘기술을 전담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무할 기능직을 채소육묘센타 전담요원으로 양성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 재배 확대에 따른 생산력 높은 우량묘를 생산해서 저가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농가 주문에 의한 계약생산과 새기술농업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육묘실명제를 실시ㄴ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업인 자녀 복지예식장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소 시설을 무료 개방해서 혼례비 절감과 건전 혼례문화를 선도하고 전국에 도시인과 농업인의 농정대화의 장소로 활용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 70쌍 계획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1회에 한쌍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결혼식 34회에 하객이 12,46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식비는 1회당 평균 150만원정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예식희망 농민이 증가추세인데 수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로연 겸 다목적 교육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레스라든지 턱시도 등 일부 부족용품 확보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멜라민 그릇 확보로 1회용 그릇 사용을 지양해서 쓰레기 배출을 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 개발과 새기술 실용화 촉진에 목표를 두고, 환경자동조절 버섯 생산 사업으로, 버섯사 신축 70평과 풍차식 균상 8조를 설치하고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0.2㏊와 트랙터 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 사업 1㏊, 그리고 한약재 규격화 가공 출하사업으로 작업장 50평과 가공 기자재 8종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조기에 설치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으로 한우고기 품질경쟁력 제고와 한우기반 유지를 목표로 서부 궁리에 축사 750평을 신축해서 한우 300두를 공동사육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급육 생산과 직판장 운영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유통체계화로 소득을 향상시키고, 자급사료를 생력화확대재배 이용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시범촌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문화복지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개선해서 새농촌상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장곡면 오성리에 90평의 다목적 문화복지관을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문화관을 신축해서, 회의방, 찜질방, 단련방, 샤워실, 세탁방, 식품가공실, 조리방 등과 건강관리 및 편익시설을 갖춘 다목적 문화복지 센터로 활용을 하고, 소나무, 느티나무 쉼터와 가로공원 조성을 하면서 마을환경개선과 생활개선과제를 종합지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으로 농업인 건강 증진에 목표를 두고, 2개소에 각각 30평씩 신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신축공사 후에 찜질방, 샤워실, 단련방, 조리실, 건강관리실 등을 설치하고, 바이오 헬스콤, 안마의자 등 체력단련 및 피로회복 기구를 설치해서 농작업 후에 적당한 건강기구 활용으로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자동화로 기술집약형 첨단 농업경영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97년 이월사업으로 구항 지정리 묵동에 1,046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골공사에 이어 유리공사가 마무리 되고, 내부 기본공사를 추진해서 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기초 기반이 약하고 지하수 분출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 IMF로 일부 기자재가 품귀되고 가격상승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일 설치와 암거 배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일부 기자재 설계변경으로 대체공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완료가 되면 화훼와 버섯을 재배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우리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입니다. 17-15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단체 문제 하고 경영인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현재 경영인들이 858명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아주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에서 어떤때는 참 존경해 마지않는 그런 기분도 있는데 지금현재 이분들이 어떻게 잘 실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문제하고요, 또 지금 어려운 농촌환경속에서 어떤 구심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이라든지 농촌지도자회, 4-H회,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제가보니까 한 5,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뭐 672만원인 것 같은데 이 사업비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을 무슨 모임이라든지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업경영인의 활동은 우리지역에 농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후계자가 많고, 또 요새 IMF한파로 고생하는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개인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비 관계가 상당히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한테 동감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4개단체에 지원을 활발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기금조성과 사업비를 증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좀 저희도 열심히 해서 도와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17-10쪽에요 축산분뇨 시용 벼농사시작포 설치사업이 지금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벼 생육작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해봤습 니다만, 초장이 시범구가 67.8㎝이고, 인근이 69.7㎝입니다. 그리고 경수가 25.8이고, 인근이 26.7이기 때문에 초장은 약 1.9㎝에서 2.6㎝가 적고, 또 경수도 0.9에서 1.1개가 이렇게 적은 걸로 나왔습니다만, 도장이 되지 않고 무효분율이 적어서 오히려 생육상태는 지금 양호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축산분뇨를 액비로 살포할 때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이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살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이게 좀 의견일치를 봐야 되고 또 농가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성호 의원님.

마음대로 살포할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악취가 나는 것을 주민이 반대할 경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더 앞으로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보호법으로서는 어느 사항이 문제가 됩니까?

그게 그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우선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이 환경부 고시로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두당 1,240㎡, 돼지는 470미터가 초지이고, 농경지는 논이 2,360이상이 되어야 되고, 밭은 1,530이상이 되어야 되고, 돼지는 900이상이고 또 밭은 580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인제 제한규정이구요, 지도소에서 시범사업하시는 사항에서는 하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인근 농가에서 그 냄새가 난다고 항변을 하는데 대해서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의원님.

구항에 서용삼 의원입니다. 17-17쪽을 보면요,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홍동 효동외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금이 아마 1개소당 5,000만원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설치를 할려면 건평이 30평으로 돼있는데요, 건물을 지을려고 대지선정을 할 적에는 몇평이 필요하며, 또 이 부속건물 속에 각 분야별로 보면 뭐 찜질방, 단련방, 샤워실, 세탁실, 조리방이 다 있는데 이 분야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개 부락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 개부락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의회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지역에 이완구 의원님이 국회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20억이 국비예산이 확보돼서 충남에 15개 시군중 8개군만 1개소씩 설치계획으로 당초 홍성과 청양에 특별히 2개소씩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완구 의원이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구항 내현과 홍동 효학리에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언급한바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한파로 물량이 감소되어 우리군에는 1개소가 삭감이 되었고, 또 자부담 능력 관계로 구항 내현은 포기한다고 해서 홍동 효동마을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회에서 추경에 5억이 확보되면서 홍성, 청양에 당초계획대로 1개소씩 추가로 이렇게 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구항 내현에 설치할 그런 목적으로 부락대표와 지금 의사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 문제때문에 부락에서 개발위원회까지 이렇게 소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락에서 내분이 많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위부락과 아래부락 사이에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락회관을 현 위치에서 재신축하자는 그런 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250여평의 그것을 헐고 다시 지면서 구산사에 주차장을 한 400평 활용하겠다는 그런 위부락에서 안이고, 또 아래부락은 중간위치에서 농토를 구입해서 짓겠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간위치는 저희가 평가해볼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용기씨 논 55평을 구입해서 신축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 주변에 상여집이 있고, 또 도유지 일부가 연계된 것 같습니다. 또 이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절차와 또 전기시설, 수도설치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등기를 낼려면 최소단위가 한 300평 단위가 되어야 등기가 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300평을 확보할려면 토지구입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이 부속건물과 또 주차장 확보 등을 연결하는 적어도 300평의 대지는 확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 회관부지에 설치하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즉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래 중간쯤하면 농지를 사서 전용하는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몇 개월이 더 늦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아래 결정에 따라서 자부담 내용도 주민의 의견이 다른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적어도 한 300평과 주차시설을 갖춰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판단을 하구요. 그 다음에 부속건물비는 저희가 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보면 2, 3000만원은 자부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상 더 늦출 수는 없잖느냐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단시일내에 주민의 부락총회에서 장소가 결정되면 저희는 따라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고 결정이 안되면 더 이상 저희는 기다리기가 어렵지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타부락으로 저희가 옮겨서 시범사업을 해야 될 형편이고, 또 이게 이런사업으로 부락주민이 분열되는 그런 화합에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문한 것은요, 그게 부속건물이나 주위에 주차장이나 관계로다가 이게 300평이 있어야 허가가 난다는 이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침서가 어디 진흥청 지침서입니까, 여기 홍성군 지도소 지침서 입니까? 300평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지침을 지금 말씀드린게 아니구요. 적어도 300평이라는 땅이 농지를 사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300평 기준을 잡은 겁니다.

건강관리실을 지을려면 300평 부지를 사야 등기가 이전된다구요?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농지를 사든 뭐를 하든 일단 등기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등기를 낼려면 최소단위가 300평이여야 등기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평은 확보해야 회관도 짓고, 부속건물이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주차장 같은것도 확보할 것 아니냐 그런뜻입니다. 무슨 규정이 300평이여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규정은 없구요, 인제 편의상 부속건물이 들어갈려면 300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등기를 내야 될려면, 300평이여야 등기를 내줍니다.

300평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300평은 확보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규정으로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을 사서 등기를 할려면 300평을 가져야 최소한도 등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게 뭐 지침서나 계약상에는 없어도 등기를 낼려면 300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현리 현 회관위치 자리는 제가 대지를 알기는 약 150평도 안될 겁니다. 대지로 지금 된거는요. 그 나머지는 부속건물, 전으로 된 것을 그때 창고로 져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거기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그 주위에 좋은 사당이 전씨네 가문의 사당이 있고, 또 건너에 쉼터가 있습니다. 저도 타당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알기는 지금 300평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얘기가 안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 낭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히 좀 소장님한테 알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인이 뭐냐 300평이, 이걸 제가 알아서 주민들한테 얘기좀 할려고 그럽니다.

말씀드린대로요, 거기는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관짓는 데는 문제점이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하구요, 아래에다 할 경우에는 농지를 사서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등기를 낼려면 적어도 300평 규모가 돼야 등기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300평이라는게 나옵니다. 그건 법적으로 등기낼려면 300평 단위로 내주도록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런 회관자리 같은 것은 그거 평수 안가져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요.

그런데 농지를 사서 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등기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를 낼때에 300평 최소단위가 등기를 내주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등기소에서.

그런데 또 거기에는 제가 서용갑씨라는 분이 300평까지 희사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있는데 뭐 주차장 시설이니 뭐니 그런 말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 관계와 또 지도소 관계가, 그래서 그 근방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한 500여평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공그리 다 쳐있고, 그런 경향도 있고, 저는 그래요, 1개 부락에 참 아래, 위 동네로 갈라지는걸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차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봤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오늘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시간이 흘렀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축산분뇨를 벼농사에 이용하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아주 저희 축산농가에서는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연구하신 분이 발표했는데, 전국적으로 논에다가 25%만이 축산 오수를 이용한다면, 전국에 있는 축산분뇨를 다 쓰고도 모자란다 하는 발표하신 것을 들었어요. 또 얼마전에 서울에서 농수산부, 환경부 또 각 연구단체가 나와서 이 분뇨 액비문제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하는데 가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저장액비화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비록 2개소입니다만서도 이런 시험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적습니다. 2개소는 적습니다. 여러개소 더 하고, 시비량도 말이죠 좀 다양하게 좀 많이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물어줄 각오도 하고 말이죠 시비량도 좀 다양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살포량 우리 환경부에서 만들어놓은 사항이 너무나 불합리 합니다. 지금 면적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이 지금 뭐 돼지 1두당 700평에서 하도 이론이 분분하니까 지금 175평, 논은 270평으로 줄였는데 이것자체도 말이죠, 저런 유럽같은데 60평, 70평, 미국의 120평에 비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 살포량 자체도 아주 불합리한데, 그러나 말이죠, 지도소에서 이러한 시범을 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말입니다. 지도소에서 한번 시험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돼지 1두당 얼마정도의 면적만 가지면 되겠더라 시비량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양이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해보니까 이런정도 뿌릴 수가 있더라 하는 그러한 근거가 나오면 우리 농민은 그걸 근거로 해서 관계기관에 그 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인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는 참 이해를 하려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냄새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냄새가 공해죠, 공해는 공해지만 우리나라가 농사지면서 옛날 전부 인분으로 말이죠 인분으로 짓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농사질 때 비료뿌릴 때 냄새나죠. 우리보다 훨씬더 잘사는 위생문제를 더 따지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 잘산다 하는 나라들도 말이죠, 농사철이 돼서 밭에다가 이 분뇨 거기는 비료가 가축분뇨밖에 없으니까 분뇨를 뿌릴때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또 해당기관에서 이해를 촉구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시험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 농가들로부터 아무 이유없이 잘 시험을 하시겠다는 뜻은 좋지만, 아무말 없는 농가들 찿아다니면서 말이죠, 우리가 할려고 그러는데 좀 뭐 어떻겠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과잉으로. 설령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인근농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좀 말이죠 자 우리 완숙된 퇴비로 이런 국가적인 견지에 있어서 시험을 한다 이해를 해다오, 이해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미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완숙된 액비는 얼마든지 냄새같은거 없앨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은 상당히 아주 고무적으로 좋으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했으면 좋겠다. 또 시비량이나 또 면적같은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좀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시고 말이죠, 자료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농업 차원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단지 좀 어려운 것이 그 분뇨를 살포할 때에 그 몰리는곳이 있기 때문에 작황이 좀 불균형한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거름을 잘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17-25페이지,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사업에서 5억1,000만원을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5억1,000만원은 자부담까지 포함입니다.

아니, 글쎄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은 보조가 2억, 융자가 2억, 자부담이 1억1,000 결론은 자부담인 융자까지 합치면 3억1,000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가는 몰라도 이걸 제대로 운영해서 이자와 자기 투자한 뭐를 충분히 빼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빼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유리온실 보급사업은 우리군에 처음으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하나의 경영차원에서 본인도 노력을 합니다만, 본인이 생각한 것은 여기다 난을 재배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판매처도 확보가 돼있는 그런 상황에서 완결만 되면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그러느냐 하면, 우리지역에 시설하우스 융자해 가지구서 1억 몇천씩 받아가지고서 그걸 한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설하우스를 재배해서 제대로 빼먹지를 못하고 지금 빚더미에 쌓여있어서 그 사람이 가산을 지금 탕진하게 되어있는 입장에서 이게 잘못하면 이 사람이 앞길이 막히는 정도로 아주 패가망신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선정할려면 많은 경험있는 사람과 그야말로 알차게 내실있게 할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지 만약에 잘못 했다가 큰 실패를 보고, 정부에서도 잘못하면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주로 농어민후계자라고 해가지고서 아마 성공한 사람이 10%나 20% 미만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빚더미에 쌓여 있어요. 참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니까 잘 좀 하셔서 판매도 주선하셔서 좀 흑자를 봐서 빛을 보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22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했는데, 이게 98년도 2월서부터 12월까지인데 축사건축비로 이게 보조 16억, 융자 16억 이렇게 되는거죠?

예.

축사 시설비죠?

예.

이건 뭐 특별하게 이렇게 축사가 그간에 재래식 유형보다 다르게 짓는거요?

예, 현대화 축사로 해서 시설을 해서 공동사업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니까, 다섯사람이니까 어차피 공동사업인데 지금 이게 아까도 축산과장님도 말씀하듯이 이게 우리 농민에게 지금 소값은 자꾸뭐 사양길에 들어가는데 이게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게 좀 걱정스럽고, 여기에서 고급육이라고 하는 생산은 여기보면 답이작 호맥 등 뭐 이런걸 먹여서 고급육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고급육의 또 직거래나 공급처는 있는거요 이거.

고급육은 적어도 24개월정도 사육해서 500㎏이상 될 때에 2등급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고급육이라 하는데 그 먹이는 기술이 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릴 때하고 클 때하고 그 사료라든지 하는 조건을 달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을 해야되겠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판매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축협중앙회에서 도축에 나가는 거기에서만이 등급이 나옵니다. 일반 시장에서는 안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기와 연계시켜서 판매를 추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축사 3동이 다 지어져 있구만요.

아직 지금 시작중입니다.

시작 중이예요?

예.

다시한번 이런 것은 해당농가 하고 긴밀히 우리 세계추세나 우리 국가 지금 축산 시세 추세에 의해서 좀 다시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좀 했으면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소화해서 경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방향이 유도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13일부터 4일간 실시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7일간에 걸친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군정업무 보고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공사간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대로 이뤄지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