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삼 의원 발언

축산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와 사료작물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답이작사료 호맥신청 공문을 내시고 농가한테 호맥신청을 받으셨죠?

그러면, 신청받으실 적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안된거 같아요, 이게 지금. 과다하게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면에다 각 면에다 거의 부당하게 더 가져가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지금 소 두 마리 먹이는 농가들이 사료가 왔다는거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가 50%, 자담이 50%입니다.

그 호맥은 파종 안하면 쓸데가 없어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약품처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농가들 한테 하지 말고 실제로 농가가 10포대 신청했으면 10포대만 줘야지 제가 한번 놀랬어요. 구항면사무소 가보니까 그 큰창고에 꽉 찼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호맥신청이래요. 그래서 농가가 몇 농가가 얼마 신청했느냐 하니까 그때당시는 약 50% 지금 배정받은거에 50%밖에 안된다 얘기여.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부 그렇게 배정이 나가있어요, 부락에 지금, 그래서 농민들이 먹지도 못하지, 짐승도 못주지 그냥 보관한대요 그걸.

그리고, 만약에 그 농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료대를 지불못하겠답니다 지금, 그럴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해서 이걸 해주셔야지.... 서용삼 의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고로시멘트 골재채취장 복구시정에 있어 98년9월25일 현지답사에서 지적된 나무식재 및 옹벽설치 등 복구에 따른 대책과 복구예치 금액이 얼마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복구설계비 등 복구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 현지답사 나갔을 적에 나무가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금도 제가 의문나는 것이 그때 그랬어요, 여기에 복구할 적에 복토가 되어야 되느냐, 그냥 자갈 돌멩이 위에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제가 질문했죠? 확인은 받았어요, 그럼 몇 %나 잡았어요 나무 죽은거? 그리고 이 설계변경을 이걸 누가해온거요?

설계변경이 됐는데, 처음에 설계는 나무가 36,000본을 심게 됐어요. 지금 변경된 설계는 30,000본을 심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 누가 업자가 한거요 누가 한거요 설계변경?

그러고 여기도 그래요, 이 잔디, 풀씨인데 풀씨도 보면 이게 지금 먼저 그 평수와 나중에 ㏊가 틀려요 다 줄여가지고 나왔어요, 다시 줄여서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죠? 안 들어왔어요, 그럼 왜 설계변경을 처음대로 않고 나중에 뭣 때문에 설계변경을, 여기는 보면복토를 해도 하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예를들어서 산림과장님이 준공처리 다 해준뒤에 우리같은 사람이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물을 적에 거기는 복토를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려고 여기에는 복토가 안들어갔습니다.

제가 현지답사할 적에 분명히 과장님께 묻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복토를 하고서 심는다고 하셨어요. 이 사진을 제가 다 찍어왔어요. 나무가 여기 산게 몇 개나 됩니까 없죠.

돌위에 나무를 심는 이렇게 우리 산림과 직원도 잔뜩할텐데 나무를 심는다고 원종문이라는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을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심을 때 가보지도 않고, 돌 위에 나무를 심게 죽도록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이게. 여기 또 보시면, 물이 한쪽으로 전부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셨다고 했죠.

이 밑에 하단에 보면 물이 전부 내려왔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 답변내용은요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심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것은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또 중보처리 주민들이 원하는건데 그때 제가 이 중보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현지에서.

한쪽이 공그리를 쳐주든지 떼를 입히든지 하라니까 떼를 입혀준다고 했죠, 떼를 입히면 될 것 아니냐고 한쪽에 여기 이 하단 부분에 그런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안해도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만약 앞으로 만약에 홍수가 3, 400밀리가 와서 문제가 생길 적에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걸 않고서. 산림과장님한테 안정성 있는 앞으로 두 번 공사가 안 들어가는 일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것은요,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해도 제가 안된다고 했어요. 그걸 하자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완유지를 지도자나 부락민한테 했어요, 대동회할 적에 가서.

한쪽에는 공그리도 안됐다고 하길래 제가 또 가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놓고, 이게 사실 공그리친거 가보면은요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해놨어요 그냥 대충. 그래서 한쪽에 떼를 입혀주든지 공그리 쳐주든지 하라니까 떼입히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나무도 복토해 준다고 해서 아까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또 현재지금 임도, 구항에 보면 월산이라고 있어요, 보개산 임도, 그게 임도를 먼저 산림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임도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국토관리청한테 얘기해서 곧 시행한다고 하더니 여태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임도가요. 보개산요, 하고개에서 지나는 임도. 계속 그냥 미뤄만 오고서 또 연말 또 지나고 내년에 또 지나 고 국토관리청 어떻게 됐어요, 따져봤어요.

산림과장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준공처리할 적에 저 좀 알려주세요, 연락 좀 해주세요. 그게 왜그러냐 하면, 몇 년전 수해가 한참 났을적에 3, 400밀리 왔을 때 거기 올라가는 농경지가 경지정리가 안됐죠 쭉 올라가면서. 거기가다 매몰돼 가지고 전부 그게 만들은거요 다시 거기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고로시멘트 그 차들을 거기로 못다니게 했습니다.

청광리에서 그래 결국은 마온리로 돈 주고 돌려 냈어요 마온리 온요 부락으로. 그래서 그 차가 중간에 몇 년은 마온리로 다녔습니다. 1년동안에 임대료를 주고.

그래서 이 청광리 주민들이 옛날에는 그 물이 마온리로 넘어가 가지고 청광리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청광리로 내려옵니다. 그 물이 전부다.

그러니까 청광리 주민들이 그 대책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중보처리는 더 이상 못하고 여기다 공그리를 치든지 떼를 입히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자, 거기 지도자들하고 부락민하고 지금 절충을 했어요. 예, 이 물을 갖다 마온리로 넘긴다는 것은 여기까지 중보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위치까지. 이 위치까지 못합니다 그건 못하고, 하여튼 어쨌거나 고맙습니다.

고마운 것은 저는 자갈위에다 나무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저는 처음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복토를 하고서 심어주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