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발언

서류로 갈음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정화조가 기존 정화조, 말하자면 허가, 신고대상이나 허가 대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하자면 허가를 못했고, 신고를 아직까지 못한 정화조, 그 정화조에 대해서 요즘 거기 신고도 하고, 허가도 하도록끔 지금 지시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 거길 보면 말이요.

구비서류 절차에서 설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고... 그런데 여기보면, 인제 표준설계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설계시공업체, 여기 두원환경이면 두원환경에다가 의뢰해도 되는거고, 그런데 지금 기존시설한 것은 말이요, 표준설계도를 맞출려고, 거기에 근사치로 설계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시설해 놓은 거하고, 표준설계하고 틀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 설계시공업체에다가 도로 갖다줘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 그런데 이걸 좀 맞출 수 없습니까 이걸.

이게 축산농가는 맞출 수 없는거죠? 아니, 그래도 정화조 시설 관계 사업은 정화조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는거 아뇨? 아, 설계검토나 이렇게 검토해서 설계도로 뭐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한다?

은하지구 농공단지 공영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공업계장 설명을 들으면, 코오롱 단지하고 은하농공단지지구 공영개발 분양관계는 내부적으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내부적이라는 얘기는 어떤식으로 내부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그 얘기는 다음에 애기하고, 지금 광천농공단지 말이요, 광천농공단지가 지금 14개 업체인데, 지금 10개 업체만 분양이 되고 4개 업체는 지금 그냥 있거든, 그런데 인제 거기서도 10개 업체에서도 휴업이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둘, 건축중이 하나인데 이렇게 10개인데, 여기도 말하자면 그걸 제외하고 나면 불과 한 현재지금 6개 정도밖에 가동을 않고있는 실정이고, 또 구항농공단지도 지금 18개 업체가 지금 입주는 돼있습니다만, 현재 가동은 11개이고, 나머지는 휴업, 부도해서 7개가 지금 쉬고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광천이나 기존 지금 농공단지 기존지금 7개나 6개가 지금 있는 것을 그놈을 좀 코오롱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놈을 좀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말씀은 제가 그런데, 은하농공단지지구 공영개발하고 코오롱하고 내용적으로 구두로 돼있습니까 어떤 서면으로 돼있습니까? 아니, 약속이라는 얘기가 어디다 기준을 놓고 약속이냐 얘기여, 서면적으로 아니 지금 요즘 경제한파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예측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온다고 했다가도 또 그 기업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환경변화가 왔을적에는 또 못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말이요 지금 빚이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빚속에 들어앉았어요.

지금 우리 현황을 보면 현재 199억200만원입니다. 그래 3차추경에 18억을 또 지금 빚졌는데, 그거하고 은하농공단지가 45억이요, 그러면 217억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 빚을 보면, 78억6,900이요 은하것까지 다 따지면.

지금 농공지구에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가 1억500하고, 현재 32억6,400이 지금 농공지구 지금 향후에 받을 것이고 말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받은거는 이게 좀 어느정도 여러 가지 징수에 회수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기 지금 이게 속썩일거다 얘기여, 여기 지금 전부다 휴업이다 지금 뭐 부도다 뭐다한 이게 다 속썩이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이런돈을 우리가 지금 군수가 채권자인데 정부돈을 얻어다가 채무를 져가지고 채권자가 채무를 갚아야할 이런 형편인데 이게 지금 빚은 이렇게 지금 누더기로 지고 있고, 그러고 지금 우리 지방세는 말이요 체납이 지금 31억9,170만4천원이 지금 있어요.

이게 지금 96년도부터 98년도 까지 6억4,300만원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땅만 잔뜩 갖다가 이렇게 추진해 놓고 이게 뭐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정부돈 융자 빌려다가 하고 군수가 채권지는거요. 군수가 채권진다는 것은 우리 홍성군 10만 군민이 빚을 지고있는거다 얘기여.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 내용적으로 확실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추진만 해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축소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금 거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분석을 해볼 때 일을 지금 형제간이고 부자간에도 지금 이렇게 한파에 말이여 서로 사느냐 죽느냐 이런 판국인데 코오롱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자체가 빚속에 들었는데, 이 빚을 갚을 생각들은 별로 않고,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같은거 보면 말이요, 1년에 16억씩 빚져요. 6억 지방세에서 갚아주고도 그래도 또 10억을 빚을 얻어쓰고 있다고, 지금.

그렇다고 상수도요금 잔뜩 올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말이요. 이렇게 지금 정신없는 입장인데, 농공단지만 그냥 만들어만 놓고 소화도 못시키고 빚은 잔뜩 지고 그거 누가 갚을거요 누가 김 계장이 혼자 갚을거요. 그러니까 이거 분석을 해서 더 분석을 해서 말이요, 아니 물론 코오롱이 뭔가 책임지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말로 해놓고 방금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금 한파속에서 우리가 예측못하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말이요, 날마다 텔레비젼 봐요, 목을 매서 죽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가스놓고도 죽고, 별짓을 지금 다하고 있잖습니까, 기업가진 사람들이 그래요 특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계장 분석 좀 더 하셔가지고 코오롱하고 확실한 절차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더좀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해서 다시한번 우리 간담회라든가 보고 다시 한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