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6-2페이지, 군유재산 임대현황표에서 임대한 것이 124,000평방미터인데, 전체의 20.6%네요. 군유재산 524,000평방미터가 지금 임대현황인데, 나머지 땅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임대가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20.6%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답·대 이것이 지금 유휴지로 그냥 남아있는지 지금 누가 사용을 하고서도 임대료를 못받는지 이걸좀 말씀해주세요. 제 생각에서는 현재 전.답등은 아마 누가 농사 짓고서도 혹시 또 임대료를 안내지 않나 싶어서 혹시 잘좀 탐지를 하셔서 군세수를 올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있는 환경오염에, 소규모 재래식 축산농가에 설치된 간이정화조 시설이 정화되지 않고 무단 방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도 홍보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축산폐수처리 대책에 소규모 양축농가로 가격이 저렴한 FRP 또는 플라스틱통을 설치하여 방류되지 않게 홍보 또는 계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보조같은 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예를들어서 방류됐을 때 이게 환경과 소관인가는 몰라도 법 저촉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네요. 한쪽은 보조해 주고 걸리게 되면 법에 저촉되고, 이쪽은 보조도....

주정열 의원입니다. 실업자 증가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자 구제책 방안으로 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도로변 제초작업 아니면, 도로변 꽃가꾸기사업 등으로 소일을 보내고 있는바, 사업의 효과성이 없어 효율적인 사업선정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올해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고, 유형별 현황을 듣고 싶으며, 집행 내역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2-11에 공공근로사업 총액이 17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게 정부 전액 보조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을 시키는 기준법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업선정을 할테니 참고 좀 바랍니다. 산에서 죽은 나무가 많이 있고, 또 간벌해 놓고 그냥 치우지 않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봄이되면 산불이 나면 불기둥이 보통 솟아오르는게 아녜요. 그래서 산불 진화작업도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나무 치우는 작업도 좀 부탁 좀 드리구요.

이런거 뭐 분쇄해서 톱밥만들 의향은 없어요, 나무같은거. 산주한테 부탁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해놓으면 그것도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럴 때 간벌신청을 산주에게 홍보하여 간벌사업을 많이 하고, 나무 치울곳이 없으면 그것도 동시에 톱밥 만들어서 잘 쌓아놨다 파는 작업하면 없어서 못파는 정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제가 두 번 일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산이 높고 낮은 산 거의모두 사람이 식재했다는 쓰기나무가 울창한 산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중소도시는 물론 농촌에도 거의 모두 그 나무로 2층집을 대부분입니다. 이 집 모두 자체에서 생산되는 쓰기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쓰기나무는 곧고 키가 큰 나무입니다. 또한 죽은 쓰기나무는 수집되어 톱밥을 만들어 1리터 가량의 유리병에 톱밥을 넣어 무균처리 하여 팽이버섯 종균을 넣고 발아시켜 농가에 보급하여 다시 농가는 온도를 잘 유지하며 키워서 다시 농협에 수집되어 포장처리되어 전국에 보급하여 각 농가에 소득증대에 큰몫을 하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에는 대부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종만 자라고 있어 우리군만이라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그동안 96년, 98년도까지 조림사업 현황도 묻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나무 선정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경제림 선정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경제림 품목이외에 우리가 좋다는 나무는 심을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하기는요, 그 복구비하고, 예치금하고 볼적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복구설계비라고해서 5억9,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예치된게 4억7,6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현재 설계비 빼고 남은 것은 얼마나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