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돈 의원 발언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그 건축을 할 때 인제 기존에 있던 것을 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인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생처리장에 연락을 본인이.... 스스로 처리않고 재생처리장에 돈 줘서 보낼려면 신고하고 재생처리장에 연락을 해서 운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폐기물을 실어갈때 예를 들어서 소도읍 가꾸기해서 건물이 부서진다든지 도로 확포장을 해서 인제 건물이나 지장물이 부서진다고 그럴때는 인제 군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경비를 군에서 지급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도읍 가꾸기하는데 건물이나 부서지는 것은 군에서 관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이 폐기물 처리장에서 연락하는거 하고 군에서 연락하는 거 하고 산출 비용이, 양이나 운반거리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인하고 재생처리 허가내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인제 타협이 되겠죠.

이 정도면 양이 어느정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 줘야 된다고 하는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지장물을 부쉈을 때 그거 운반할 때는 군에서 허가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돈을 지출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 추진에 대한 대상 토지매입 여부와, 출자 배당 및 출자 내역하고, 정관의 변경작성 여부와 사업비 부담대책, 홍천산업의 사유재산 감정여부등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주식모집 등 민간자본유치로 공개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돈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정확한 일정은 말하지 않고, 막연히 금년도에 토지매입 등 잔금지급, 도시계획 변경승인, 도시계획시행설계 및 허가, 부지정리 공사착공 등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일정별로 추진계획을 좀 설명을 바라고, 지금 규모를 축소했는데, 규모축소액이 24억5,000만원 정도가 규모축소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모축소에 대한 시설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애당초 시설계획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24억이 축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홍천산업의 출자부분이 지금 8억2,160만원이 출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21건의 건물입니다. 829평에 대한. 여기에 법인등기부 등본이 별첨에 첨부되었다고 그랬는데 안되어 있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8억2,164만원이 감정가에 의한 가격인지, 그 어느 누가 설정한 가격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대상토지 매입여부에 보면, 25필지에 14,499평이라고 확정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25필지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신걸 보면, 14,499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25필지 홍천산업에서 현물출자하는 토지 11필지, 또 2필지 대체담보 1필지 이거 다 합해봐야 14,499평이 나와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정관을 변경하게 된 사유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을 했으며, 그 내용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액수가 그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8억1,000만원이라고 여기다 기재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상토지 매입여부에 대해서, 토지매입한게 제가 수치는 정확히 안해봤는데 한 7,500평 정도 매입이죠? 정확히는 제가 안해봤습니다. 그러면, 7,500평에다가 홍천산업에서 내놓는 대체담보물 그 평이 2,400평하고 533평 보탤 때 이게 12,000평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부족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8억1,264만원에 대한 홍천산업측에서 현물로 건물, 21건의 건물로 해서 인제 출자를 했는데, 푸른육원에서는 이걸 현금으로 잡아주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물을 그 값어치가 있다고 그래서 잡아준거 아니겠습니까? 8억.

그러면, 홍천산업에서 푸른육원으로 넘어올때는 양도소득세 없습니까? 8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그럼 누가 냅니까, 양도소득세는.

축산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 축산물종합처리장은 군민들이 다같이 상당히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세수 부분에서.... 염려되는 것은 홍천산업에 재정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바로 그게 문제됩니다.

운영에 대한 방법은 해놓고 나중에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99년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는 홍천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지 마지막으로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장석돈 의원입니다. 시장내 군유재산 임대현황에 토지분만 자료가 나와있는데, 장옥에 관한 임대자하고 임대면적 하고, 임대기간, 임대료, 장옥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서산 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보령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정상까지가 임도로 돼있었는데, 과장님은 중간에서 장곡 넘어가는데만 통행을 하고, 그 위부분은 폐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폐쇄를 사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까지 자동차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4륜구동차만 올라가게 됐는데, 위험한 부분도 사실 있고, 정상까지 자동차가 관광객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별로 바람직한 얘기 아니고 그래서, 거기 폐쇄한 것은 이상이 없고, 다만, 파손된 부분은 좀 챙겨서 보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