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질문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의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로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건설과 직원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관내 하천중 준설공사 미흡으로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하천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홍북면 택리교 및 즉, 홍성, 예산 군계하천 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전번 의원간담회시 남부순환도로 추진현황을 보고들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군민모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그후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업현황 및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생활개선 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마을선정은 어떻게 되고, 사업배정 기준은 무엇이며,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완료후 서비스 기간은 얼마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입니다. 첫번째로 농업용 소류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목상 소류지면서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폐소류지 현황 및 이에 대한 임대 및 관리현황과 폐소류지의 매각 등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 인터체인지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 인터체인지가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에서 은하면 장척리 614호선에 연결한다는 군정보고와 관련하여 은하면 장척리에서 광천읍 연결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는 언제 어느기관에서 실시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 광천읍 재해지구 위험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읍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현재까지 진행과정과 현장에서 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설계변경 건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은하 덕실부락 구동교 설치에 대한 건은 위 교량이 설치됐어도 교통량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서 구동·덕실간 3개부락 주민 약300여명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못하여 연간 소모경비가 막대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교량을 다시 좀 가설해 주던지 해가지고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지정리 청산 미지급건 '96년도 시작해서 '97년도 봄에 끝나고 벼농사도 두 번 지은 것도 아직 일부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되지 않는지요. 이분들 야단났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해서,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 사업완료후 환지청산 과정에서 감보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지연이유와 앞으로 청산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무하천 정비계획과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박스교량 설치에 있어 소하천에 소교량을 설치할 때 현재 실시한 박스교량이 본 의원은 수해피해 원인이 된다고 생각된 바, 앞으로 설치하는 교량에 대해서는 박스형을 지양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체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첫번재 경지정리중 '99년도 경지정리 계획 및 예산확보 사항 그리고 '99년도 소규모 경지정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두번째, 와룡천 하상정리 사업에 있어 하천을 바로잡고 산림을 제거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며, 수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골재를 채취하여 하상정리도 하고 군 세수도 올리는 일거양득의 사업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인 갈산면 행산리 이동교에 대한 최근 진단결과 및 부실시설물로 판정되었을 때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관리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리계장입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먼저 황필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천준설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천 토사퇴적 및 유수소통 장애로 있는 하천에 대해서 지난 7월 35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정비대상 하천은 15개에 22.4㎞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24억은 양여금이나 국비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군비에서 충당해서 하천정비를 해야 할 그런 형편으로 저희 재정 형편상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삽교천 준설계획이 되겠습니다. 택리교 예산 근교 하천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중앙에 수차에 걸쳐 건의하여 지난해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1.7㎞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본 지구는 예산농조의 몽리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배수개선 기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금년도 8월22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배수개선 및 하천정비에 소요되는 76억원을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은 농조에서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추진현황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선 설명회를 97년 12월9일과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98년도 9월16일날 군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문 회의를 1차단계에서 98년 4월10일날 실시했고, 중간단계에서 10월9일날 대전국도관리청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설계기간이 11월20일까지로 최종단계 설계자문회의가 한번더 있습니다. 그 설계자문회의 끝난 후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내년 하반기 추진될것으로 발주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업현황과 사용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그중에서 수원공 개발이 8,000만원, 이용시설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50% 지방교부금 50%해서 전액 국비에서 지원받아 시행하고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수원공 개발, 배수지 설치, 급수관로 설치, 가정까지 급수관로 설치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설된 지구는 시행지구는 14-6페이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개 지구가 완료됐으며, 금년도에 4개소, 내년도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계획은 연차별로 되어 있지 않고 매년 전해에 지원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대상지 선정을 주민의견 및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적정지역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서비스 완료기간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운영비, 소규모 부서지는 거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것은 이용 주민들이 적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의 조금 부담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용 소류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4-8페이지 내역과 같이 36개소의 소류지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곳은 궁리 소류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방향은 우선 소류지가 용도폐지가 되면 그 몽리면적에 해당되는 대체 수리시설이 완료가 된 다음에 기존 몽리민들의 동의서가 첨부돼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해서 지금 현재 관리청인 건설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관리이관이 된 다음에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천 I.C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광천 I.C 연결도로는 지금현재 I.C에서 광천 장척리까지 나오는 도로는 지금현재 4차선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교에서부터 광천 장척리까지는 지금현재 2차선 도로로 이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24일날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이 4차선 계획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국도관리청으로 이 사업비를 전액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96년 12월16일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총 사업비가 50억이 투자되는 걸로 사업내역은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4억4,000만원, 내년도 정부예산은 28억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지금현재 11월16일까지 저희가 납품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11월10일경이면 아마 거의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되겠습니다. 지난 9월5일날 광천 하상주차장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은 포항교에서 하류 저수지 직선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장여건과 전체 사업비 등을 고려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은하 덕실교 건립계획입니다. 은하 대판리 지내 군 농어촌도로 102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1.7㎞에 6m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 결과 D급이나 E급이 판정될 때 재가설 계획을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덕실교는 육안검사 결과 A급으로 판정되어 재가설 공사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 40호와 덕실교와 교차가 커 가지고 지금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전액 투자해야 할 그런 실정으로 현재 저희가 소요 사업비를 산정해 보건대 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의 예산을 확보를 군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관계입니다. 경지정리가 지금 환지청산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고 그 해에 농사짓고 그 다음해에 가서야 대개 청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지청산금은 증환지를 받은 사람과 감환지를 받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받아가는 과정인데 그 몽리민 중 환지불만, 공사불만, 영세농가 납부지연으로 청산금 교부가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환지청산금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자체에서 주민협의회에서 경지정리 협의회에서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무한천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저희 청양군 화성면에서 예산군 대흥면에 이르는 4.1㎞ 구간에 대한 무한천 정비사업 계획이 저희군 관내가 지금 하천정비 사업이 되지 않아 상당히 지금 재해위험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가 6억을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일단은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용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박스교량 관계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에 1련 박스가 아니라 2련 박스로 설치된 곳이 많아서 그것이 풀섶 등이 걸려 가지고 수해위험이 되고 있는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련 박스로 설계된 것을 해 보니까 오성지구 8개소, 광리지구 4개소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련 박스를 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련 박스 내지 교량으로 설계변경해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경지정리 예산확보 추진대책은, 사업지구는 14-17페이지가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월계지구 외 4개 지구와 대구획정리로 홍북,갈산지구 127ha가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에 가을 착수에 할려고 했던 대영지구와 옥계지구가 당초 계획이 차질돼서 금년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까지 다 이것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는 금년도에 착공하지 못한 부분부터 우선 시행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계획은 경지정리 기준단가가 일반경지정리는 ha당 2,700만원인데,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비는 ha당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경지정리 사업 수준의 경지정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해 놓으면 상당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와룡천 하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와룡천 하상연장이 12.2㎞ 중에서 미개수 연장이 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수해의 상습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수해피해 사전예방 대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중인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49억원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요청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아마 시행이 될지, 기본계획이라도 설계라도 나올지 그것은 정확히 사업비 확보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상정리에 따른 골재채취장 운영계획은 저희는 골재 채취법에 의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골재 채취할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상정비 사업에 의해서 부분부분별로 골재가 나오는 부산물을 판매해서 그것을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비 사업때 나오는 부산물만 판매를 해서 골재선별 허가를 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진단이 되겠습니다. 이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동교는 갈산 농어촌도로 209호선이고 연장 100미터에 폭이44.5m 입니다. 저희가 97년도 정밀안전점검을 한 결과 C급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부분보수는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2000년 내지 2001년에 재가설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13톤 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못하도록 양쪽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보니까 이 핸드폰은 수신장치를 전부 좀 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회의중에 핸드폰 신호가 안오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설과 소관은 통계를 항상 관찰하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 보충질문에서 답변은 혹시 우리 보고하는 관리계장께서 못하시면 주무계장께서 즉시즉시 상세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하천준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35개 대상지를 조사를 하니까 15개소가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군비가 24억이 들어간다. 군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 물론 인제 군비기 없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준설이 안됐기 때문에 해마다 제방이 유실이 된다 말이죠? 그렇죠?

예.

사실은 준설이 제대로 돼 있으면 제방이 넘치지도 않을 것이 준설이 안돼서 제방이 터지고 이런 문제가 되고 농경지에 침수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게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됩니다만, 그 반면에 준설이 안돼서 침수가 되고, 제방이 유실되고 또 거기에 다시 복구작업을 한다고 보면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좀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이 준설작업은 시급히 해야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예산을 많이 좀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삽교천 준설관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96년 12월16일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죠?

예.

그런데 인제 우리가 작년도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실은 상류지역도 아닌 중간지역 뭐 이렇게 해서 준설작업을 했는데, 그때 본 의원도 사실은 하류지역부터 해서 이게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이게 중간지역에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중간을 파냈기 때문에 밑에서 빠져나가 주지 않으니까 도로 찼어요. 도로 찬 결과가 된다 이거여. 그래서 그 석택교 밑에 예산군계 홍성군계 거기를 뚫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를 그때 했었고, 그때 군 의원님들도 현장답사를 하고 다 같이 뜻을 같이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제 예산관내에서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홍성군 관내만 하기는 어렵다. 해서 이완구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지난번 8월22일날 건설교통부 하천국장, 농림부 개발계획과장 또 한사람이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확답을 했습니까? 그때 우리 관리계장님은 거기 참석을 못했죠?

예, 못 했습니다.

참석여부는 잘 모르시겠네?

예.

제가 듣기는 뭐 한 30억은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6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예산에 오장섭 의원이 예산지구는 맞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을 전부하는데 76억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는거죠?

예.

그러니까 그 확답여부 36억 정도 확답한 여부는 잘 모르시고?

예.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기를 해줘야 돼요. 예산지구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까지 했습니다. 저 아래서부터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거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 위에 복새가 도로 차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밑에를 안 팠는데 중간에 파내 가지고 도로 메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건 얘기할 것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꼭 시행이 되도록 이것이 왜 되어야 하느냐면, 이렇게 물이 안빠지니까 산수리, 석택리, 갈산리 거기 물이 차면 빠지지 않는다 얘기여. 그래서 배수펌프 시설을 한다 해서 수십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물을 퍼낸다 하더라도 거기 물이 안빠져 주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꼭 시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남부순환도로 추진사항인데 이것이 최종단계로 설계자문 회의를 언제합니까?

11월중에 설계납품하기 전에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0일까지는 끝을 내는거로?

예.

그런데 지금 마온월드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뭐 하지 않습니다. 추진 않습니다.

철거를 않는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교량으로 해가지구요.

교량으로 해서 그 위로 구름다리식으로

예. 그렇게 지나갑니다.

본 의원이 그때 마온월드를 철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은지도 얼마 안되고 수십억을 졌는데 그걸 철거를 꼭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저쪽으로 당겨서 하는 방법 없느냐 했더니 그걸 검토해 보니까 부시고 내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간다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후에 얘기들어 보니까 그 위로 구름다리식으로 그걸 한다. 그러니까 인제 또 거기 건물주나 다른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름다리식으로 거기다가 도로를 내주면 마온월드 건물은 철거를 않고 오히려 그 건물은 무용지물로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에 차가 다니고 하면서 소리나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잠을 자고 가겠느냐 그럼 그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번에 최종적으로 회의를 할 때 그런 문제점을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것도 조속히 잘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입니다. 금방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98년도는 1억7,000만원씩 건당 책정이 됐는데, 97년도에는 왜 6,400만원, 8,800만원, 8,1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 말씀하신 것은 이용시설과 지하수 개발하는 수원공 개발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게 합산이 안된 겁니다.

97년도에는요?

거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지하수 파는 시설과 그 다음에 배수지 설치하는 시설 그 다음에 급수관로 설치하는 시설 이런 것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를 같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1억7,000만원

그러면 작년에 97년도에 죽림리나 구항 장양리, 서부 궁리같은 데로 1억7,000이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용시설이 금년도에 준공됩니다. 작년에 수원공 개발만 해놓고.

그러면 1억7,000을 가지고 말이죠 한 동네에 어느 지역은 하고, 한 부락이 있으면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시설을 다 해줘야 되는데 어느쪽은 하고, 어느쪽은 못하고 이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사업비 한도내에서밖에 지금 사업비를 추가확보가 있으면 해줄 수가 있지만,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문제는 별도예산이 필요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한도내에서 부락민들하고 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지는 부분은 추가로 다시 해줄 수 없다.

지금 현재 별도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앙에서는 1억7,000만 나오고?

예, 그것은 배정기준입니다. 그 이상은 해 주지를 않습니다.

아까 서비스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설에 대한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는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줍니까?

예.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인제 금마 한가운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75농가를 했거든요. 밸브없이 바로 그냥 75농가 연결을 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운데에서 고장이 나면, 전체를 다 잠가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75농가가 거의다 물을 못 먹는다구요. 그것이 지금 금마면 내기부락에 김안중씨 집 바로 옆에가 누수가 생겼는데 읍사무소에 있는 호암건설에 한 열흘전부터 이걸 고쳐 달라고 해도 안고쳐 준다이 말이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밸브가 있으면 그 부분만 잠그면 다섯내지 열 가구라도 이렇게 하고서 고칠수가 있는데, 밸브가 없으니까 전체를 다 잠근다 이거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물을 못 먹는다구 열흘씩 이렇게.

그것은요.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조치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좋은데 이게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말이죠. 이렇게 많은 경우는 밸브를 중간중간에 설치해놔야 그 고장난 부분만 말하자면 잠그고 고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건 앞으로 설계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반영을 좀 해 주시고, 농지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현장답사 실시에 제가 금마 와야·신곡지구 경지정리 지구에 현장답사를 안넣었었는데 이유는 9월6일날 이두희씨 하고 윤필원 이장님이 오셔 가지고 와야 여러 가지 하사보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현장답사에 안넣었는데 이번 추수가 끝나고 나서 말이죠. 11월 12월중에 조치를 다 취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추수가 다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현장에 직원들을 투입해 가지고 하자부분이라든가 문제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세히 하나씩 집어 나가면서....

예, 먼저 9월6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두희씨가 약속한 부분을 다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필성 의원님이 한가지 질문하신 중에서 추가 질문 하겠는데요. 마온월드 위로 설치한다는 부분이 교량이 어느부분에 설치됩니까? 마온월드 정면으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됩니까?

마온월드와 까치소리 중간에 있죠. 거기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집위로 가는건 아니고?

아니죠.

토목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도면은 현재 저희과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 중간단계 98년 10월9일날 제가 과장님과 국도관리청에 가서 심의를 할 적에 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면으로도 마온주유소 거기에 민원을 최소한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공문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일부 우리군에서 발생된 민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실시설계할 적에 반영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좀더 해소해 달라고 요구를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온월드 위쪽으로 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아까 황의원님께서 삽교천 준설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가운데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 그런데 계장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30억이 아녔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정두교 밑에 예산군계에, 그날 참석했을 때 보니까 30억이 아니고 더 많은 거 같던데 액수가?

그때는 참석을 않고 이쪽 저기만 들어갔습니다. 국도 21호선하고 지방도......

100억이 안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북지구 외 2개 지구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홍성지구는 석택리, 용산리, 내덕리, 산수리, 노은리로 5개리가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에는 76억, 또 갈산지구에는 홍북면 갈산리, 예산군 삽교읍 신갈리 하고 해서 2개리에 41억해서 100억이 넘습니다. 양개지구는

100억이 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서용삼 의원님.

여기 경지정리 지구내에 보면, 하천하고 용수로가 있어요 용수로. 용수로 하고 차이점이 없어 없어 가지고 물이 범람하면 용수로로 물이 들어가서 경지정리 지구로 전부 내려가서 논이 지금 침수되고 있어요 논이. 용수로가 조금 하천보다 높아줘야 되는데 약간 평범하니까 하천물이 전부 거기로 들어와 가지고서 용수로 뚝이 터져서 수해를 입고 있단 말이요 지금.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 주시고. 또 경지정리할 적에 업자들이 바닥을 파 가지고 뚝을 막 틀어요. 그러다 보면 1년 지나 2년째 되면 거기가 수렁이 돼 버립니다. 뭐 경운기도 못 들어가요. 그건 그런 사업을 할 적에 업자들이 전부 그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임시 흙을 파서 틀고서 거기다 밀어다 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1년 그해는 괜찮은데 2년, 3년 되면 완전히 수렁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하자면 주민들의 편리와 일손이 적게 들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보면 뒤에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 더 고통은 더 받아요. 가을에 벼 벨 때라든가 모 심을 때라든가 로타리 칠 때 이런 것을 연구 좀 하셔서 지양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무한천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99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쪽 지역은 장마철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피해보는 지역이 이쪽 홍성군 경제지역입니다. 예산이나 청양군은 완전 정비가 돼 있어 가지고 그쪽은 전혀 피해를 안봐요. 안보는데 우리 홍성군 경계지역에는 매년 장마때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이 99년도에는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옥계리 부분 침수되는데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은 군비로 확보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도비와 군비가 같이 병행되어야할 사항인데 도비가 우선 확보를 우선 선행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받는 것 환지청산금 지불 늦으면 언제고 받을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요? 또 미지급된 환지청산금 받을 사람도 이자까지 받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예를 들어서 70%, 80%이상 받으면, 나머지 돈을 계획세우면 많지 않은 돈으로도 대체 조성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대체조성금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환지청산금 관계 이자관계는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상당히 땅이 감보된 사람들이 상당한 민원이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부족분에 대해서 군 예산으로 이게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더 안 내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 예산에서 반영해서 지급했을 때는, 그렇게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않고 자체 추진위원회라든지 그 부락단위에서 최대한 해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지청산금 늦으면 내는 사람쪽에는 이자 붙지 않아요?

예, 붙고 있습니다.

붙는데 받는 사람은 이자를 안 받는데 그거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맞춰줘야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금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어떤 이자를 할수 있는 기관에 불입을 해 가지고 있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세입·세출이나, 현금이나 이런 구좌에 들어간다면 이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쪽은요. 그리고 그쪽에서 온 것을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는것도 조금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환지청산금 대체 조성금에 대해서는 세울 계획 없어요?

환지청산금 대체조성금이라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에...... 미징수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환지청산금 받은 쪽에서 70%내지 80%를 받으면 나머지 2?30%만 남게 되잖아요. 그거 얼마되지 않는거 청산금 세우면 다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안내게끔 결국은 나중에는 그 안낸 사람은 결국은 안내고 맙니다.

아니죠. 이자 붙이고 나중에는 강제징수......

강제징수하고 그것은 저희 서류상으로 뭐가 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야, 무한 기다려요 한없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래서 나오는대로 최대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울려면 1년에 한 10억이상 소요가 됩니다. 1년에 환지청산금에 따른게 1년에 한 10억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70% 받는다 해도 한 3억을 군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3억을 군비에서 충당을 해 놓으면 요새 세금도 잘 안내는 세상인데 그거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좋은 대책 세워서 민원소지 없게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청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이 경지정리에 있어서 일반 경지정리와 대구획경지정리의 차이점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골재채취장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한 장소를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로 운반을 해서 골재채취장을 하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선 골재채취하기 위한 해서 세수를 올린다는데 목적보다도 우선 하상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갈산에 행산교, 이동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산교는 근래에 설치된 교량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관리 대상에서 이건 빼주셔도 되겠고, 그건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빼시면 되겠고, 이동교에 관해서는 지금 기초가 다 틔어났는데 얼마전에 교각 두 개는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교각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교량이 길이가 100미터인데 그 교량이 이것이 파손됐을 때는 다시 놓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교각에 대해서 보수를 좀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대구획경지정리와 일반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농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골재채취장은 저희군 관내에서 골재채취를 할려면, 하천제방으로부터 30미터 양쪽폭으로부터 30미터, 그다음에 농업용 보라든지, 교량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골재를 채취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관내 하천중에 그런 하천은 와룡천 밑에 하류에 조금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상정비 사업을 해 가지고 나온 부산물을 지금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그렇게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골재판매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7,000원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천정비 사업해서 그 골재를 팔때는 한 3,000원대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장비들여서 골재선별을 해서 하면 업자가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해 가지고 하천개수 사업을 하면서 나온 부산물을 판매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하천정비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 이동교 관계인데, 이동교는 저희가 지금 현재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저희가 위험교량 개설사업비로 하면 양여금 사업비가 사업비에 70%가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 3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재가설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보수 교각보수 문제는 저희가 현지점검을 해 가지고 당장 시급한 위험이 있을적에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골재단가에 대해서 어째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현재 서부면에서 골재채취장에서는 루베당 지금 8,000원에 하는 걸로.

외상은 8,000원에 주고, 현찰은 7,000원에 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에서 한다는 건 3,000원이 돼야 됩니까?

아니 저희가 판매 부산물 판매 가격이요. 부산물을 저희가 수집을 해 가지고 팔때는 평균 한 3,000원 정도 부산물 자체로 팔려 나갑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관계는 농지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하고 대구획 경지정리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일반 경지정리는 통상적으로 우리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 구획에 900평에서 1,200평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그런 사업을 일반 경지정리라고 하고, 대구획 경지정리는 기존에 경지정리가 돼 있는 곳을 기존에 1,200단위로 구획된 것을 한 3,000평 정도로 이렇게 크게 다시 재경지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지방비 부담없이 전액 국비와 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서 시행하는데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획정리는 농조 몽리구역 넓은 뜰 이런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004년 지나면 우루과이라운드의 적용을 받고 하다보면 농촌에도 이제 보조사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외국과의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기계화 영농을 완전히 도모하기 위해서 크게 한 3,000평 이상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대구획 정리라고 합 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 의원입니다. 관리계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도로개설은 충분히 이해했고, 건의 좀 하셔서 틀림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99년도 28억 국비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소류지 문제인데 지금 이 소류지 현황에 광천읍 85번지의 농수산부로 등기된 폐소류지가 760평이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왜 빠졌는지 너무 적어서 소류지가 아닌걸로 판명된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소류지가 있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류지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광천 담산리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 농림수산부 소관 유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죽리에 있는 서담골도 유지로 돼서 관리를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없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는 옹암리 85번지 760평도 전혀 유명무실하게 사용을 않고 있어서 그런것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면 다소라도 군 세수에 보탬이 좀 되지 않을까 방치하는 것 보다. 또 700평이라도 농사 전용해서 농사지면 그만큼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거 참고 좀 해 주시고 그 내죽리에 서담골도 지역주민들은 말이죠. 이게 지금 개인거죠? 내죽리 것이.

그건 저희가 확인을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미등기된 상태입니다. 미등기된 상태인데, 토지대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은 일본인으로 돼 있고, 한 사람은 한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사망자입니다. 이게, 사망자.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개인으로 돼 있는데 다 지금 사망이 되고, 동네에서 알고 있기로는 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군에 용도 폐지해 가지고 동네에 다가 이걸 매각을 해 주시던지 하면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농사짓는데 이 소류지는 필요가 없답니다. 쓰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천에 농사지역이 좀 적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다른 읍면에는 아마 잘들 관리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좀 군내에 자세히 좀 가셔서 조사를 하셔서 이런걸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것도 1,000여평 되는데 내죽리 것도 농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걸 좀 연주 좀 해 주시고, 지금 광천것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광천것만 조사를 했는데, 공주에도 말이죠. 공수부락에도 준설공사한게 20년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준설을 벌써 수년전에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걸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바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시면 아 이건 빨리 폐지를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빨리 준설을 해줘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없이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현지답사를 자주 하셔서 잘 좀 판단해서 이거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천 내죽리에 있는 일본인 명의와 소유자가 없는 것은 국유재산으로 등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국유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폐지를 하고자 광천 담산리 거 같은 경우는 옹암리 거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를 하고자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해인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만 되면 용도폐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락주민들이 몽리민들이 결정해서 신청만 해 주시면......

아니 옹암리 것은 농수산부 거니까 주민들 의견수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세를 준다고 할 때야 주민들 동의를 얻겠지만, 농수산부거 필요가 없어서 농지로 용도폐지하는데 주민들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한테 그게 불하나 이렇게 될까봐 그게 반대하는 것이지......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일단은 그 물을 쓰던 부분 있죠. 그 쓰던 몽리민들 있죠. 지금 현재는 안쓴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는 거기서 몇 사람은 뭐 물을 댄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가 해소가 돼야만이 용도폐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담골 내죽리에 동네민들이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해서 농사짓게 해 달라고.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체농업용 수리시설이 확보가 된 후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용도폐지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체시설이라는건 물 얘기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농사짓는데.

예, 지하수 농업용수 지하수라든지.

내죽리 같은 경우는 그 물을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조사를 해서......

오히려 그 소류지 때문에 농사짓는데 불편하답니다. 수로도 없어요. 완전히 가둬 놓은 건데.

우선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구요. 용도폐지관계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을 수렴해야 하는 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용하고 있는 소류지에도 대체시설로 관정 을 파 가지고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판정이 되면 관정을 파서 농사짓게 하고 그걸 농지로 전용하는 건 그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것도 한번좀 생각해 주시고 이 소류지가 전부 돌아가신 분들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자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자손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간단하게 농지계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단가가 2,700ha당 하고 간이 경지정리 단가가 1,500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간이 경지정리라는 것은 조그만 골짜기 같은데에 뭐 용수로니 뭐 저거할 것 없이 그냥 경운기나 트랙타가 진입할 수 있는 농로만 내는 그런식 입니다. 그런식인데. 경지정리한다고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를 한번 한다고 해서 장비가 들어가면 타지구 옆에 동네 경지정리는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동네는 이렇게 하느냐 매일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이 경지정리는 먼저 간이경지정리라고 해가지고 은하에 학산지구같은 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한 민원이 나오고 추후에 다시 시설을 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해주는 일이 있었고 이래 가지고 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간이 경지정리는 좀 지양을 할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농지계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 경지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인제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아니, 주민들이 그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을 하면 할 수 있냐구요?

그렇죠. 그정도 수용을 해 가지고 그거라도 좋다고 하면 저희들도 인제 계획을 해서 내년서부터라도 뭐 꼭 그렇게 고립을 해서 그거라도 좋다고 그러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예산형편을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토목계장님 말이요. 아까 남부순환도로 말이요. 지난번 10월9일 설명회 때 그 학계 신성역으로 들어가는 마을안길에 교차점에 박스나 이런 계획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 과장님하고 국도건설사업소에 가셔서 했다고 할 때 그 주민의 의사반영 좀 해 봤어요.

박스가 빠진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혜전대학교에서 농어촌 도로 101호 상으로 지나오는 선입니다. 그런데 거기 혜전대학교 그 밑에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차로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계획고를 낮춰 가지고 마음대로 대학 하숙촌에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도면을 저희 건설과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계획고가 현 철도 그게 한 6미터, 제가 알때는 철도바닥에서부터 7미터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기준이. 그리고 앞으로 장항선 철도 직선화 사업할 적에 그것까지 계획해서 철도교량을 넘어서 도로가 계획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단구간에서는 도로계획고를 주민이 건의하는 계획고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관리청 설계 담당자하고 또 용역회사하고 저희군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기술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기술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완구 의원님께서도 주민의 얘기를 들어서 검토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기술자로서 도면을 놓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했을 때 그것은 도저히 도로계획상 불가한 것을 판단이 되고 그 밑으로 다닐 수 있도록 교량을 신설해서 아래로 통과하는 데는 차량이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 하도록......,

그런데 그 문제는 말이죠. 우리 홍성군에 정말 토목계장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여기 국도 29호선을 보더라도 여기 구항 황곡리 같은데도 그런 교차로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도로 자체가 홍동 세천을 거쳐서 광천 월림까지 통과하는 이런 큰 도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천포장 계획도 있더만, 그런데 이걸 조그마한 동네도 그런 유형으로 하는데 지금 혜전대학과 충산대 학생만 해도 약 15,000명입니다. 이게 주민이 아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신성역과 그쪽과의 이런 양쪽에 앞으로 그러고 신성역이 홍성읍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그 신성역이라고 하는데가 엄청난 역할을 할 지역으로 토지금도 싸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강력히 해서 그러고 앞으로 철로 바로잡기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철로 바로잡기 할 때는 그 철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방도 609호선 공동묘지 밑으로 해서 학계리 2구 신성리 옆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철로 계획이 측량도 다 했는데 그런데 그걸 이 교량을 거기서 교차하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교차로를 해 줘야지 이걸 그렇게 안하면 장래성으로 볼 때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는 제가 도면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뭐 가져올 것 없는데

추후에 간담회때 제가 별도로 그 부분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계신데 한번 다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기 뭐 여기서 자꾸 우리 토목계장님이 오히려 국도관리청에 대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홍성에 그런 지역 앞으로 개발계획에 따라서 국도 관리청에 좀 어거지 소리를 하더라도 뭔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걸 우리 토목계장님이 오히려 거꾸로 자주 그쪽편 들어서 대변보다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좀 어느정도 예산이 건설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큰 장래성을 볼 때 좀 강조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과에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지난 7월 업무보고시 주요 현안사업으로 홍성읍 도시계획 개촉지구, 철도직선화, 남부순환도로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당초계획에서 변경 장기도시개발계획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사업비 4,400만원하고 25.52㎞에 대한 변경승인을 98년 12월까지 한다고 보고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번 답변서에 95년 12월28일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2001년까지는 재정비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석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드릴 것은 광천읍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읍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수립연도와 계획인구, 계획면적,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후 도시계획 재정비 실적, 인구추세를 감안한 재정비 계획과 1999년 광천읍 도시계획 사업구상을 말씀 좀 해 주시고, 두번째, 군수님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천읍 줌방뜰 일명 줌벵이뜰 이라고 그럽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공약한 바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광천역, 버스터미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내역 및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과 인근토지 매입계획 및 준공예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생활폐수와 공장폐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홍보지구 사업 완공으로 인해서 오수와 폐수를 가두어 놓으면 제2의 시화호와 같은 현상이 뻔한데 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대영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첫 번째 청소년 수련관 신축부지 기반조성 사업비 현황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두번째 간이상수도 현황 및 관리실태와 융자주택 98년도 읍면배정 및 추진현황 그리고 배정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요즘 일기불순으로 언제 큰비가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번 비가 왔다하면 몇 십년만에 처음 왔다는 얘기가 분분합니다.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기에 우리군내에 폭우시 범람하는 하수도시설 현황과 정비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첫번째 갈산상수도 여과시설이 98년 9월 9일 집중호우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황토물을 급수한 상황파악 여부 및 앞으로 대책과 상수도 수질검사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두번째, 임해관광도로 사업의 현재 추진사항 및 임해관광도로가 갈산, 서부, 은하 일원으로 통과하는 도로로 서부 남당리 금번 1종항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계획과 기존계획이 변동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착수 계획에 따른 공청회 및 착공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홍성읍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 도시계획 변경은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은 건설부 훈령의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읍은 95년도 12월 28일날 재정비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1년 이후에나 도시계획 재정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4,400만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용역비는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의한 홍성온천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옥암리 일원 거기에 대한 변경계획 용역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할 때 장항성 철도 직선화 계획 그것도 겸해서 변경하는 계상하도록 이렇게 용역비가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변경에 따른 여론수렴 관계 공청회 관계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일간신문에 개최예정 한 14일전에까지 1회 공고해서 공청회를 개최토록 돼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나 변경 입안시에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성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광천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대해서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광천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시급 도시계획 구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한 관계 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만 기본계획이 돼 있고, 광천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광천읍 실적은 65년도에 최초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75년도에 당초 27㎢에서 9.4㎢로 축소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4년도에는 철도변 벌말 소로를 중로변경 등 이런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고, 또 94년도에는 신촌 부락이라든지 상정부락, 옹암부락, 소암부락 이런데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지정변경 관계로 그때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광천 인구추세 감안한 재정비 계획은 광천읍이 94년도 12월29일날 재정비가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 역시 5년후인 2000년도 이후에나 도시계획 재정비가 가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내년도 도시계획사업 구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여러 분야로 해서 거기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업 내역은 그 아래 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명년도에 우선 광천 우회도로 관계를 계속해서 하고, 또 광천역에서 터미널간 거기도 93년도부터 이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 보상관계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광천교, 담산리간 이것도 97년도부터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보상관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중학교 진입로 역시 그렇고, 신진벌말도로 또 내년도에 130미터 그 다음에 광천고 진입로 공사 이것도 내년도에 이어서 150미터 이렇게 해서 광천고 진입로는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 추진관계인 줌방뜰 구획정리 사업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토지계획 정리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내 주거지역이나 사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한해서 이게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우선 선행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우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역시 장석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관계는 전체 연장이 370미터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계획폭이 15미터로서, 총 사업비 42억원이 소요되는데 93년도부터 9억원을 현재 투입해서 100미터 정도를 현재 건물하고 토지를 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 270미터에 대해서도 보상 후 사업을 시행토록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8페이지 청소년회관 신축부지 기반조성 사업비 현황관계는, 현재 시설비 국비가 5억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으로서 명시 이월돼서 전액 현재 이월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 부지가 선정되면 이 시설비로 기반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장석돈 의원님께서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질문하셨는데,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6월 23일날 기본설계를 환경부에서 완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홍성군에서 금년도 8월26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1일날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충청남도에 심의를 거쳤는데 그때 조건부로 심의가 결정돼서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 계획을 말씀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10월15일날 감정원 2개 회사로 하여금 토지 및 지장물을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관계는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 준공예정은 금년도부터해서 착수해서 2001년 12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이 심각한 홍보지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었는데 홍보지구 농업종합 개발사업 보령호 수질보전이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하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홍성하수처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농업진흥공사하고 수차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만은 농진공에서 좀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계속 협조 요청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떻게든가 거기도 해야 겠습니다. 다음 15-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정비 홍수때 장마때 침수지역에 대한 주정열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침수지역으로써는 홍성읍에 6개소, 광천읍이 4개소 여기가 우선 장마때 제일 침수가 돼 가지고 주택가 이런데 불편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성 6개소 중에서 태화슈퍼 앞에 있고 다음에 매일시장 입구, 남문주택 뒷편은 현재 작년도 하고 금년도 사업비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결교회 거기하고 홍성병원, 북문교 이런데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읍은 4개소가 침수가 돼 가지고 여전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구장터 입구에서 터미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그 다음에 신대, 원촌, 삼봉은 금년도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결성통 철도건널목 거기하고 옹암리 여기가 인제 해결이 안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5페이지입니다. 갈산 상수도 여과시설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금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때 황토물이 급수해 시내 수용가에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정수장에서 탁도를 검사한 바로는 8도로 이렇게 탁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수처리 급수여과기가 있는데 역세척을 인위적으로 5회 이렇게 실시한 결과 탁도기준치가 2도 이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도 이하로 이렇게 시험결과 돼서 그때 급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수때 와룡천에 매설된 집수관이 노출돼 가지고 심한 탁도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정수처리 현재 시설로써도 그 처리가 안되면 부득이 급수중단하고서 수용가에게 홍보하고 비상 급수를 이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절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1일 검사는 냄새 라든지 맛, 색도, 탁도, 이러한 경미한 사항은 정수장에서 시험기구가 비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인으로 하여금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주간 검사라고 해서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것도 정수장에 시험기구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인이 자체 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개 전 항목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충청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6페이지 임해관광 도로에 관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추진사항으로써는 임해관광연계도로 3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총 16㎞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8월18일날 착수해서 내년도 4월14일까지 납품하도록 건화엔지니어링과 계약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갈산, 서부, 은하 일원의 통과하는 도로는 남당항이 1종항으로 승격에 따른 거기에 변동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임해관광연계도로는 관광유치와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존도로에 연결하는 신규사업으로써 남당항 승격과는 별개의 사업으로써 기존계획대로 변동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5-17페이지입니다. 사업착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공청회는 설계팀이 어느 정도 기본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11월초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착수는 내년 4월14일까지 설계용역 기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되면 사업비 지원규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18페이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12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가구수는 2,844가구, 인구는 10,45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 구분별로 보면, 지하수가 66, 용천수 48, 표류수, 계곡수, 이렇게 현재 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상태를 보면 현재 122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이용되는 것이 86개 보수해야 할 것이 36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까지 15개소는 보수하였고, 금년도에도 5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에 16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관리방법은 말씀을 드리면, 매년 수질검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과 군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과 같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먹는물 수질 및 기준 검사 등에 관해서는 8개 항목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보건소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물 수원지라든지 배수지, 배수관, 양수기, 급수관 등 전반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씩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9페이지 융자주택에 대해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물량은 215동입니다. 그래서 152동은 현재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추가로 9월달에 90동이 배정이 돼서 총 215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86동은 준공을 하였고, 현재 29동은 공사중에 있고, 10동은 현재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읍·면별로 불량주택수의 비율에 따라서 사업물량을 배정을 하고, 그 추진중에 혹시 포기자가 발생하면 반납을 받아서 추가 희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기준을 보면, 농촌지역의 농어촌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고, 불량주택을 소유한 자로써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와 달리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충분한 물량이 지금 현재는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5-27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복합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는 관련되는 법이 농지전용 허가, 정화조설치 라든지 산림형질변경 이런 개별법에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이러한 여러 종류의 인·허가를 따로따로 받게 될 경우에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일건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건축담당 공무원이 해당부서인 농지전용 관계라든지,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정화조 설치 이런데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의원님 한기권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했던 7월달에 업무보고시 25.52㎢의 도시변경을 12월달까지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용역비가 4,4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사업은 현재 개촉지구에 따른 홍성 온천지구관계 때문에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3월달에 지성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도와 변경관계를 협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12월달 변경승인한다고 그랬는데 여태 협의 중이예요?

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중에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저희가 올려 가지고 12월중에 승인을 도에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11월중에 올려서 12월중에 받겠다.

예.

그럼, 거의다 됐다는 얘기네요?

예, 도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천읍의 도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94년도 12월 29일자로 결정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광천읍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광천읍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94년 12월 29일자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결정되어 2000년후에 도시계획정비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2000년 이후에 광천읍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내년도 99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2000년부터 시행이 가능할텐데 답변서와 같이 2000년도에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하시겠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 그 시기는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3조에 규정에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주 그게 변경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못 박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광천의 경우에는 94년도에 재정비를 그때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5년을 계산하면 천상 2000년 이후에나 그때 인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는 그 계획을 좀 담당부서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2000년도 이후에 시행을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계획은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인제 그때 그 시기에 이르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인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천상해서 인제 저희가 전문적인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때 인제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꼭 좀 챙겨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천역에서 버스터미널 까지 도시계획 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보충질문으로는, 현재까지 93년도부터 지금 5년6개월이 됐는데, 9억여원이 투입된 걸로 아는데 그 보상 현황 누구에게 얼마씩 보상이 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98년까지 토지에 대해서 6필지가 1,100평방미터 정도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11동,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소소한 지장물 이렇게 해서 14건 이렇게 해 가지고 9억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토지나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름 몇분이 보상을 받았나 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준비 안돼서 그건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회에 걸쳐서 한 9억여원이 보상으로 나간거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5년6개월이 됐습니다. 이게 370미터입니다. 370미터 하는데 지금 5년6개월 됐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광천에서 여론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애매하게 군에서 잘못해 가지고 광천에 보상받은 사람들이 아주 도둑놈 쪽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3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3억을 받았으면 그 돈이 지금 현재 5년6개월 동안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 광천사람들은 370미터 사업진행은 안되지. 먼저 받아간 사람들은 3억 가지고 앉아서 은행에다 넣어 놓고 재미보고 있지. 지금 자기네 집 앞에 헐릴 것 안헐릴 것부터 도대체 계획도 없고 추진이 안되니 이거 광천읍민들이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그 3억뿐이 아니고 그 9억이 다 그래요. 지금까지 10원도 아직 보상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사업진행할 때 이게 우선순위같은 것을 잘 정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이게 참 과장님은 그 당시에 관계 안되셨던 분인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오래 끌 사업 같은거 같으면 보상같은 것도 미리 해주시지 말고 나중에 사업할 때 이렇게 같이들 줘야 이게 문제가 없지 어느 사람이 봐도 지금 93년도에 3억을 가져 갔으니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게 그러니 그거 열불나는 일이라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러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빨리 매듭짓도록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여론이 잠재워집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지구 보령호가 이게 담수됐습니다 지금. 물을 가둬 놓으니까 이게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게 상당히 시급하다고 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이거 보통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수도 물 오·폐수 내려가는 것까지 다른 지역에 이거 광천에 편파적으로 이런식으로 사실 오·폐수 이거 썩은물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이거 지금 물 가둬놔 가지고 상당히 급한 시점에 있어요. 이걸 빨리 좀 노력 좀 해서 추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다른지역 얘기해서 안 됐지만, 금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1년도인가 몇 연도에 완공하는데도 있지만 저희도 계획 좀 빨리 세우셔서 하수도 내려가는 것까지 사업같은게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추진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원래 홍성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이렇게 하도록 되었고, 그 기본계획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광천이 그 다음에 그렇게 그래서 홍성것도 인제 지금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만, 군비 부담이 한 76억정도 마무리할려면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현재 뭐 IMF 이런 실정이고 요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광천것도 한 60억정도 군비가 부담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60억정도 들여서 해야될 것 같으면 홍성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런거 연구 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천상 따로 이렇게 해야되고......

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12㎞뿐이 안되는데 대도회지 같은 경우는 12㎞이상들 나가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60억이면 그거 대단한 돈인데, 지금 홍광천 연계시켜서 사업구상을 한번 해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다고 그러면 연구 한번 해보는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이완구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그쪽에 어떻게 따로 군 예산 안들어가고 따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대영 의원님.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수질검사는 매년 민·관 합동으로 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결과에 부적합 판정된 그런 시설은 없습니까? 검사해 가지고 다 양호합니까?

저희가 민·관 합동해서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부적합도 없지 않아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제 축산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도 질산성 질소 이것 때문에 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시설을 좀 청결하고 하여튼 주변 그런걸 하도록 저희가 인제 관리하는데 해당 읍·면이나 부락에 통보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할려면 수원을 다시 한다든지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뒤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에는 다 이뤄질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여튼 예산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보완해서 개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기해 주시구요.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을 요하는 그런 읍·면 없습니까?

그런 현재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거 파악된게 있습니다. 개보수해야 할 대상.

아니 개보수가 아니라 신설지역.

신설지역은 현재 없고, 그건 저희가 그때그때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에는요. 옛날에 자가수도로 전부 했기 때문에 우물 깊이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데다가 요즘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축산 오·폐수로 인한 오염이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이런 지역도 좀 파악 좀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융자주택이 물량이 지금 남아 돌아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남아 돌아가는 이유가 지금 융자금이 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IMF이후로다가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 요인이 돼서 지금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이 융자금을 좀 더 상향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금액 관계는 그게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돼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사실 이게 1,600만원을 이게 준지가 벌써 여러해 됩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는데 현재 여러 가지 자재단가나 이런 것은 참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회가 있을때마다 건의는 합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안돼서 아직까지 그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항은 말이요. 강력하게 건의 좀 해 가지고 이 1,600만원이 언제 것입니까 이게. 농촌에서는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가주택 지을려면, 적게 들어서 한 5,000정도는 가져야지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은 정부측에 강력히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임금동 의원님.

갈산 상수도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호우시에 탁도 8도가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비가 온다고 해 가지고서 탁도가 8도 올라가고 안온다 해 가지고 2도로 되고 이렇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과시설이 잘못된 것인지 또 수원에서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임해관광도로에 관해서는 설계가 완전히 이뤄졌을 때 보다는 설계하기 이전에 사전에 공청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탁도관계는 현재 집수관이 와룡천 거기에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류수를 취수해서 정수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 홍수때 큰비가 오면 그 하상이 퇴골돼 가지고 그런 가끔 그런 불상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거기 보강을 사실 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인제 그것이 뭐 그때 몇 일 그때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에 따른 정수시설을 설비한다는 것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급속여과기, 평상시는 그게 1주일에 한번 정도 역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탁도가 심할 때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5회, 6회 이렇게 실시를 하면 탁도가 또 잡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임해관광도로 관계는 현재 설계용역을 줘서 기술진들이 현재 조사하고 설계하고 있는데 노선이 어느 정도 선형이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관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공청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그걸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충 어느 정도 안이 와서 그때 군수님실에서 해당되는 의원님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그때 몇 분 오시고 출타 중이신 분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몇 개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달리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시구서 이렇게 하도록 그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1월중에 저희가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상수도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이거 시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뻘건 황토물을 주고서 식수하라고 한다면......

글쎄, 그게 인제 모든 사업이 참 그게 돈인데 하여튼 앞으로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최소의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걸 노력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기존 하수도에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많은데, 이건 어느때 제거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우선 시가지 도시계획 주거밀집이 광천·홍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준설비를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기 전에 전부 현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이건 항시 하수도도 정비해야 물빠짐도 좋고, 또 냄새도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도시계획 정비가 5년 주기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했는데, 시급하게 또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타당성이 생겼을 때는 가능한거요?

그래서, 전체적인 변경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도시계획 시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줄때라든지 아니면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 시설의 신설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협의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도지사죠.

도지사?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월산 택지 이런 지구 아니면, 광천 축산물 처리장 이런거 그런것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그런데 말이죠.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물론 자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5년 주기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했는데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않고 그대로 올해 했단 말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곳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권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할 적에는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잘 듣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융자주택 이게 30평이상 못 짓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0평 이상 지어진 건물이 없어요. 없다고 보는 거요?

원 규정이 30평 이상은 융자 안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이 하수종말 처리장 감정이 끝났죠? 토지주한테 얘기가 됐습니까? 감정가.

저희가 감정할 때 전부 토지소유주들한테 통보는 않습니다만 거기 가서 그때 부락 주민들 몇 분도 만나고 이렇게 저희 하수도 계장도 거기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정가를 12월부터 인제 매수를 해야 되니까 감정가를 본인들한테 얘기를 해 줬느냐 이거요.

그 감정만 현지조사만 해갔지 아직 결과가 아직 통보 안왔어요. 그게 와야 저희가 개인별 통지를 합니다.

그게 와서 통지를 해 줘야 불응을 하든 말든, 인제 나중에......

아직 결정가격이 통지가 안왔습니다.

주로 답이 많죠. 전부 답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하여튼 논이 거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황필성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서 축산종합처리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종합처리장이 당초 시설은 시설결정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시설하기 때문에 그 확장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 거기 변경 시설변경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줘서.

그렇게 되면 거기만 하는 겁니까. 그때 할 때 다른데도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그것만 그 시설, 도시계획 시설 그것만.

끝으로요. 광천의 도시계획선이 옹암리 저 석포 아차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북쪽인 홍성쪽에서 신진리로 끝납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선이 잘못 그어진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과장님 광천에 계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여중학교 있잖습니까 거기 입구도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예식장 앞에도 주거지역이 아니고, 물론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할 때는 인구하고 비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물론 인구하고 비례해서 변경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시대가 상당히 옛날하고 지 금 발전해 가지고 인구는 설사 감소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동차도 많아 졌고, 생활수준도 높아서 주택도 많이 짓는데, 굳이 인구에만 비례해 가지고 그런걸 재정비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고, 어쨌든 2000년도에 연수 별로는 하실 연도라고 그러니까 그때 좀 꼭 좀 하셔서 도시계획 재정비할 부분이 많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홍·광천 연계한다고 그러는데 신진리까지 끊어 놓는다는 얘기는 참 어떻게 해서 그때 공청회로 하셨을텐데 그렇게 아차산까지 그어 놓고 위로는 신진리까지 해 놨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홍성읍 출신 의원이 하나기 때문에 도시과는 홍성읍과 광천읍 주로 이래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께요. 금방금방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관계 건축계나 상가나 주거지역에 이런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주차장 면적이 있는 거죠. 주차장 면적이 있어야지?

여인성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등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연후에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 한번이나 해 봤어요.

여인성 지금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정도는 하거든요. 해 가지고 저희가 원상복구 해놓은 상태도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발한 실적 있어요?

여인성 예, 있습니다.

몇 건?

여인성 적발해서 시정한 실적......

아니 대략 숫자는 몇 가운데요. 그럼 98년도 했어요?

여인성 예, 올해에도 한 6, 7건 됩니다.

6·7건 되는데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여인성 조치는 원상복구로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 고발조치한 명단하고 문서로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여인성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변태로 활용을 하고 있는 지금 도시권에 거의가 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좀 다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기히 조사된 명단 제출해 주고, 이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제주도 현장답사 했을 적에 13㎞를 6단계의 펌핑을 해서 13㎞를 끌어다가 그걸 하거든. 그래 저희가 의원간에도 대화가 됐는데, 방금 장석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홍성하수종말 처리장 대략 설계는 펌핑하는 데가 없죠? 하나도.

예, 현재 1단계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제주도는 펌핑하는 장소가 여섯군데요. 여섯가운데 것을 펌핑을 해서 한가운데로 집산을 하는데 우리 지금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예산보다 훨씬 덜 드는 돈을 가지고 했더라 이런 얘기요. 그런데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방금 얘기 하듯이 60억이니 70억이니 뭐 보조 받고서도 지방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혹시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볼 용의는 있으신가요?

그 관계도 저희가 한번 현재 용역추진한다든지 이런데 아니면 타 기관에서 한데 이런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97년도 우리가 군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갔다 오고 군청직원이 과장이 또 바뀌었는데, 제주도를 가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도 몇 높이의 위에 상단부로 펌핑을 해서 내리나 그런 것을 기술진이니까 자세히 봐 가지고 해라 이랬단 말이요. 그런데 광천의 경우에 지금 제가 생각을 하면 몇 단계 아녀도 저게 홍성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여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남산고개만 넘으면 그냥 저 밑으로 내려가는거 그렇죠. 남장리 그쪽 밑으로 해서 금방 내려가서 바로 아주 직선으로 예정지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지리적 조건을 볼 때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이 부락에 우리가 노인정이라든지 회관을 지은거 있죠. 회관 짓는거 있죠?

예.

그런데 인제 이것은 말이죠. 참 너무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적용을 해 가지고 옆에 그전에 쓰던 구 건물을 그 부락에서 창고나 이런 허드렛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걸 건폐율 안 맞는다고 이걸 꼭 그냥 뭐 강제로 철거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 사항은 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법에 규정이 있어도 지방에서 그냥 그거 없는 걸로 보고 부락 공동이니까 그거는 멸실만 해 놓고 준공처리를 해서 돈을 찾아 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에 좀 요량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네요. 이건 한번 과장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정말 부락에서 그걸 철거를 않고 운동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거는 유용하게 허드레 뭐 농악이라든지 뭐를 보관할 수 있으면, 좀 존치를 하고서도 준공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한번 발전된 행정이 요량 차원에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그래서 저희군 뿐 아니라 상수도 관리하는데 문제점입니다. 누수율이 이게 그래서 인제 누수탐사하는 기계도 있습니다만 그게 또 100% 그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또 현재 보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이렇게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 구역에 계량기 수치에 따라서 검침을 비교해 가지고 전체적인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별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량기를 설치해서 누수를 잡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금년도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입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방독면 현황에 있어 군·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현황과 언제든지 활용가능 여부, 방독면 종류별로 활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현입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현황과 활용가능 여부 및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보유중인 방독면은 총 1,864개이고, 군·읍·면 보유는 현재 584개입니다. 군청에 94개, 읍·면에 346개, 지역대에 10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 가능한 방독면은 전량 1,864개가 모두 가능하고,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별도로 정화통을 밀폐해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그 이상도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종류가 있는데 K-1이라고 그래서 이건 조금 비쌉니다. 가격이 54,929원인데 이건 1시간 가량 쓸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고, 저희가 현재 보급한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으로 가격이 11,220원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민방위 교육시간에 화생방 교육도 실시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은 별도로 분대가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 관내에 109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군을 제대한 화학장교가 하고 또 32사단에서 별도로 교관이 차출이 돼 가지고 109명에 대해서 하루에 8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독면 착용하고 실제 연습도 합니까?

쓰는 요령 같은거 이렇게 뭐 전체를 다 씌우는건 아니고, 몇 사람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 다섯명씩 나와서 한다든지 실제로 써 보고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에 이게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5년 이상 지나면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없나요?

재활용은 안되고 정화통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정화통을 현재 보관하는 있는 것은 뜯지를 않고 밀폐된 곳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현재 5년 이상은 가능하고, 뜯지만 않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정화통만 인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한 보관이네요 그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기권 의원님

질문은 안냈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금마 소방대 신축 자금이 나왔죠?

예.

그런데 주민들이 길 옆에 방음벽이 설치된 부분으로 건축을 (청취불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음벽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 지금 현재 저희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 제가 한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부지를 아마 부근에 확보가 제가 93평인가 돼 있다고만 듣고 왜 그동안에 추진 안했느냐 하면, 도에서 예 산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보류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제 거기 가서 현 위치가 어떤지 이런 걸 안 본 상태고, 지난 10월달에 보조 내시가 돼 가지고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11월 중에는 설계를 들어갈려고 그러니까 그 하는 과정에서 같이 그런 사항까지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소방대장을 만났는데, 먼저 확보된 93평인데 방음벽 설치된 그 위로 150평 정도를 희사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방음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다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처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둘러 봤거든요.

그렇게 좀 접수가 되면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항시 농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지도소 과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재배하고 있는 밭 작물은 대부분 저가 품목으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담배농사가 겨우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루하루 겨우 품값 저축한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인가 농민 모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작물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각종 시범보조사업 중 사업추진에 따른 평가내역과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를 보면 9월 중에는 비교적 일기가 좋으나 10월 중에는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조생종 품종을 많이 보급하고, 권장하여 추석전에 일부 추수는 끝낼 수 있었으면 금년 같은 경우처럼 수확량의 감소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일손도 불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관하여 농촌지도소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은동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밭작물 소득작물 개발과 각종 시범보조사업, 그리고 벼 조생종 보급확대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밭작물 소득작물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밭작물 재배은 맥류, 서류, 두류, 들깨, 참깨, 담배, 땅콩, 일반 채소등이 있습니다만, 일반재소가 제일 많고 다음에 두류, 담배, 참깨, 들깨, 서류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군의 주요소득 작목은 오이, 방울토마토, 인삼, 꽈리고추, 취나물, 생강, 사과, 복수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10a당 소득을 보면, 오이가 591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가 498만4천원, 인삼이 441만5천원, 그 다음에 꽈리고추, 취나물, 생강, 땅두릅, 복수박 등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우리군은 전통 축산경영 중심의 농업이기 때문에 지역 특화작목 도입과 육성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특화와 성장작목 중점개발과 집단화 또 상품화 특산화를 위한 첨단기술농업 촉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작부 체계 개선과, 단경기 재배로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예를 들면, 담배 후작에 들깨나 김장채소 중심에서 냉이나 가을감자, 쪽파, 열무 등의 작부 체계로 개선을 한다든지, 또 지역특성과 환경여건에 부합한 성장작목 중심의 재배를 확대·유도하고, 새 소득작목 중심의 시범사업을 도입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소득작목 권장 방안으로, 서부지역 노지수박 재배는 비가림시설 재배나 취나물 재배단지로 확대조성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장곡지역에 폐 뽕밭에 잠업에는 동충하초 재배나 감나무에 하찌아품종 재배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홍북지역에 땅콩, 담배후작을 추석선물용 배나, 복숭아, 포도 단지를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장곡지역에 참깨, 들깨, 두류재배를 꽈리고추나, 땅두릅, 시설재배나 강남콩 등을 재배하는 방법이 있겠고, 홍성, 홍북, 금마, 갈산 지역에 휴경밭에 인삼이나 더덕, 약초 재배등을 권장하는 방안으로서 작목별로 동우회를 조직해서 협동영농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세부작목을 권장해서 재배할 경우 생산물 가격이 하락이 된다든지 재배기술에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재해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그 정부에 보상책임을 전가하는 의식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작목 추천은 어렵고 농가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만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범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시범사업 추진 관리 및 평가상황입니다. 쌀생산 종합 및 실증사업은, 광천 벽계 등 23개소에 설치해서 단지농민 교육과 직파 등 6개 요인 전시재배를 추진해서 수량이 인근 농가보다 좋은 성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벼 직파 실증 및 선도단지는 장곡 산성 등 2개소에 단지농민 교육과 직파기 등 기자재 지원 및 입모율 향상으로 제초 체계처리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해서 수량도 인근 농가보다 좋은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무경운 벼생력 및 실증사업을 갈산 신안 등 2개소에 설치해서 무경운 기계이앙과 제초 체계처리로 수량 또한 인근농가 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다음 청정 엽채류인 상추 양액재배 기술개발 사업으로, 서부 궁리에 시설하우스 양액시설 360평을 설치해서 상추를 서울에 유명 백화점인 LG유통에 계약 출하하면서 시중가보다 50% 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농가가 1,200평으로 확대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은 은하 대율리 0.2ha에 농가교육과 연시 태양열 이용 설치해서 딸기 재배에 유류비를 절감하였고, 농가보급형 유리온실은 구항 지정에 철골 7연동 1,046평을 97년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5% 공정으로 11월중에 완료해서 화훼류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계생산 사업은 구항 오봉리에 육계사 6동, 1,524평과 자동화 시설 6종을 설치해서 3회전에 178,000여수를 사육하고 노동력과 폐사율이 감소되어 98년에는 약 4,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돼지 인공수정 시설 운영 사업은, 결성 무량리에 인공수정 시설 55평을 설치하고 기자재 11종을 확보하여 종모돈 감축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금마 송암에 농업인 관리실 338평과 건강관리 기구 9종을 설치해서 농민건강 증진과 편익시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 시범사업 추진 관리 및 평가상황입니다. 쌀 생산 종합 및 실증사업은 구항 공리 등 27개소에 단지농민 교육과 직파, 우량품종, 주수확보, 잡초 체계처리, 균형시비, 병충해 방제 등 그 요인별 시범으로 수량도 인근농가보다 성과가 좋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벼직파 무경운 재배단지는 홍동 운월 등 3개소에 단지 농민교육과 입모율 향상 및 제초제 체계처리로 생력 재배를 해서 노동력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레이져균평기 이용 벼재배 사업은 갈산 기산리에 농민교육과 파종 연시를 실시하여 입모율 향상과 잡초발생 경감, 관배수 시간 단축 등 효과가 있었으며, 벼 환경개선 사업은 홍동 팔괘와 장곡 가송에 배수개선 2ha에 지하 암거 배수와 개량제, 완효성 비료를 시용해서 수량도 인근 농가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은 결성 성곡에 농가교육과 히트난방, 자동 개·폐기 설치,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시설로 생력화와 유류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트렉터 부착 작업기 이용과수재배사업은 홍성 대교리에 트렉터 작업부착기 등 9종과 선과기 이용 과실 선별작업으로 노력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 자동조절 버섯생산 사업은 구항 태봉리에 재배사 및 살균실을 70평 설치해서 풍차식균상 설치와 냉·난방 및 에어콘, 관리기 등 자동화 시설 6종을 설치해서 노력절감과 연중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28일 현지평가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한약제 규격화 가공출하 사업은 갈산 부기에 건조 및 작업실 신축 50평과 저온·저장고 설치 절단기계 등 기자재 6종을 설치해서 한약재 1차 가공 출하로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설 사업은 홍성 송월에 0.2ha에 집열판과 축열조, 자동제어, 지중가온, 심야전기 온수보일러를 설치해서 유류비 절감과 4계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존 하우스 피복자재 개선 사업은 구항 공리 0.2ha에 철골 보강작업 및 PC피복 교체 환풍시설로 내구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고, 투광율 향상과 생육촉진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무인레일 전자방제 시설은 홍북 상하 등 2개소에 철골 보완 작업과 무인방제 시설 공기주입 콤프레샤 설치로 초미립자 분무 방제 효과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은 서부 궁리에 우사 3동에 751평 신축과 축분장 3동에 204평을 신축해서 한우 140두를 입식하고 번식률 향상과 고급육 생산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2개소로 광천 백동에 41평과 홍동 효동에 30평을 신축 건강관리 시설을 추진 중이고,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은 은하 장척리에 장류 가공공장과 건조장, 장독대를 설치해서 전통 안정장류 보급 및 농산물 가공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조생종 확대보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벼 재배 상황은 조생종이 0.75%로서 주요품종은 소백, 오대, 대진벼가 되고 중생종은 20.5%로서 안중, 화영, 화성벼, 그리고 중만생종은 거의 78.8%로 금남, 동진, 화신, 추청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생종 벼는 중만생종에 비하여 수량이 조금 낮기 때문에 중만생종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금년 벼 조생종 품종별 재배 상황은 소백벼가 28.8%로 많고, 그 다음에 오대벼가 26.6%, 대진벼가 17.8%, 금오벼가 약간 재배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0a당 수량은 소백벼가 503kg이고, 오대벼가 481kg, 대진벼가 504kg이고 금오벼가 약 483kg이고 이 조생종 벼는 밥맛이 상이고, 도복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생종 보급확대 방안은, 조생종 증식포를 2개소 1ha 설치해서 2000년에는 5톤을 생산해서 100ha 분을 확보하고, 내년 종자 공급소용 조생종 보급을 오대벼 4톤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조생종 재배의 필요성을 중점 교육하되 재해와 노력 분산 또 2모작 재배를 중점 홍보해서 조생종을 많이 보급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주정열 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되시는 분들은 농민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도소 선생님들이 농촌문제의 방향감각을 잃으시면 농촌은 더욱 위태합니다. 해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도 많은 연구와 지도 업무에 수고하시지만 앞으로는 더욱 농민의 소득증대가 무엇인가를 늘 탐지하시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대영 의원님

시범사업 중에서 지도관리하면서 문제점 뭐 이렇게 제기된 거 없습니까?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적응이 조금 안되는 것도 있고, 또 농민이 실천을 게을리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 한우입식이 140두라고 그랬는데 이 숫자가 지금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지금 들어있습니다.

소값 파동으로 인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 1억9,000만원이 지금 자담 포함해서 사업비가.

보조분입니다 이것은.

전부 보조분입니까?

예, 또 융자가 있고, 자담해서 실제는 4억 사업입니다. 보조 플러스 자담하면 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아지가 들어 있는 것은 어린 것을 값이 쌀 때 사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바닥일 때 샀습니다 여기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구요. 지금 사업명은 돼 있는데 사업자 명이 없기 때문에 어느면에 어느부락에 누가 하는지가 지금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사업자명도 좀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한기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기권 의원입니다. 축산분뇨 이용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었는데, 그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벼 농사를 지은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구요. 앞으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금비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아주 기대가 클 것인데 농가에 보급이 가능한지 말이죠?

예, 사실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까 질문을 안하셔서 생략을 했습니다.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8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이용 벼농사 재배 결과는 금년에 홍북 갈산리와 은하 장곡리 2개소에 1.5ha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를 각각 4.5톤씩 시용하고 비료를 덜 시용한 결과 도복이 덜 됐고 수량성도 좋은 결과로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비 47%가 절약되고 분얼비도 37%, 수비도 33%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또 본 포장에 도복은 3 내지 4정도인데 비해서 인근 포장은 7내지 8 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복정도가 1에서 9로 표시하는데 1은 이삭이 약간 숙인 정도이고 9는 완전 도복이 된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또한 수량도 홍북 시범포는 인근 대비할 때 약 108%, 은하 시범포는 99.8%로서 비료시용량 조절로 도복을 극복을 하고 등숙도 양호하여 수량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급 방향은, 내년도에 2개소에 6개 단지를 좀 확보하고 싶어서 예산요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를 허용범위내에서 희망농가가 조기에 살포토록 권장지도를 하고, 완전 부숙된 분뇨를 살포기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뿌린후 경운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또 작황진단에 의해서 비료시용량을 조절 시용토록 지도하고 축산분뇨의 벼농사 효과적인 이용을 홍보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축산분뇨 살포시 악취로 인근 농가가 살포를 거부하면서 환경공해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악취탈취제 개발 보급이 문제로 되고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좀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보급할 단계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농가에 보급을 해도 하등의 하자는 없습니다. 단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인근농가에서 살포를 거부할 때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발효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면 축산과에서 27농가에 효소제를 이용해서 축산분뇨 악취 제거 사업을 해서 나온 그 오물을 가지고서는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은 사용을 안해 봤습니다.

효소제 사용한 축산폐수 가지고는?

예, 아직은 저희가 사용을 안해보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슬러지를 오래 저장한거 이것만 사용을 해 보니까

시범포를 할려면 그 축산농가에서 효소를 먹여서 나온 그 배설물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연구과제가 해결이 돼야 전 농가 권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있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내 보건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각종 자재와 약품 구입은 얼마정도하고 있으며, 얼마부터 입찰이고 얼마부터 수의계약인지, 그리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임하는 관내 또는 충청권 회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방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보건소 의약품의 구입절차와 97년도, 98년도 기간에 의약품 재고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1개월에 한번씩 예상 사용량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3,000만원 이상을 저희가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입찰자격이 있는 도매업자가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원칙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갑자기 의사가 교체가 됐다든지, 또는 예기치 않은 질환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 그런때 인제 저희가 재고가 없는 약품을 사용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입찰을 7번 했고 수의계약은 7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0월 15일 현재 입찰을 7번 했고 수의계약을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관계 현황을 물음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매일 약품 수불부를 떨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재고로 인해서 폐기되는 사항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꼭 저희가 약품이 많이 남아있을때는 메이커나 또 도매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유효기간이 남은 충분한 그런 약으로 대체를 해서 그런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이 뒤에 입찰현황을 보면 거의 흥강메디칼이 거의 많이 있네요. 입찰할 때 5개 회사가 다 옵니까?

예, 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흥강메디칼이 입찰을 많이 했죠?

이것이 흥강메디칼이 천안에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무슨 뭐 메이커하고 미리 사전에 어떤 정보를 줘서 이런 것은 아니고 대개 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황필성 의원님.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 흥강메디칼 거기다가 뭐 정보를 줘서 한 것은 아니다.

저희가 지금 그 흥강메디칼이 98년도에 지금 네번을 했거든요.

그런 답변은 좀 뭐한 답변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다섯 개 회사가 허가난, 한다고 하면 맨날 그 사람들이 한단 말이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담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얼마든지 있네요. 뭐 수백 가운데에서 전국적으로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내에 업자입니다.

그럼 도외는 안돼요?

그것은 인제 그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지역업체에 이왕이면 줘라.

예, 대전하고 충남하고 분리돼서 그때 아마 3년간인가 기간을 줬다가 그 이후부터는 충남도내 업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열 의원입니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총건립비가 98억이 투자되고 이중 한쪽 라인인 축분발효공장 건립이 12억이 투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비중 뇨를 정화하여 버리는 쪽의 라인이 총 투자비가 80억이 투자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축분발효공장은 문을 닫고 지금 현재 뇨를 정화하여 버리는 쪽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총경영비가 7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비, 도비, 군비 포함 39억을 투자하여 시설 보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뇨를 정화하는 쪽이 총 119억이 시설비에 투자되는 셈입니다. 이것을 1년에 10% 이자만 계산한다 해도 11억9천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경영비는 1년에 7억 이상 소요되고 또 이 라인중 기계설비가 대부분 외국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가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부품도 없거니와 그 나라에서 기계설비한 업체 기술자 초청하여 기계를 고치자면 보통 1,2개월 가동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기계들이 언젠가는 부서져 못쓰게 될 때는 또 몇십억씩 막대한 예산을 세워 기계설비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엄청난 혈세만 낭비하는 것인데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보다는 세수만 엄청나게 축내는 공장이라고 부르는게 낫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분발효공장이 잘되는 곳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홍동농협에서 축분발효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곳은 대지 2천평과 시설비 모두 포함 6억 투자하여 95년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반기 한 대에 한쪽 라인만 설비하여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루 10톤 가량 축산분뇨가 소요되고 톱밥 5톤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무인원 기사 포함 4명, 1년에 9만포 생산해서 총 2억1,600만원 생산 적자는 금리손실까지 계산해서 1,600만원의 경영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해서 한쪽 라인을 더 설비해도 현 인원 4명으로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양쪽라인 설비 가동한다면 4인 인건비 6천만원 빼기 적자분 1,600만원이면 4,400만원의 흑자가 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축산폐수처리공장에 설치돼 있는 축분발효공장이 교반기 라인이 2식이니까 경영분석상 적자는 안난다는 분석이 나오며, 적자나도 큰 손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하루에 20톤 가량의 축분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정작 군비는 별로 축내지 않고도 경영이 가능한 분뇨를 자원화해서 자연에 환원하는 발효공장은 가동중지하고 분뇨를 정화해서 버리는 1년에 운영비가 7억이상 소요되는 쪽만 굳이 가동하고 또 이곳에 설비투자를 다시 39억씩이나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해서 정화해서 버리는 쪽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비투자는 자제하고 엄청난 혈세만 축내는 경영은 그만하고 민간에게 이양해야 합니다만 과연 민간에게 이양할 계획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축산폐수처리 과정상 잦은 기계고장 등으로 발생한 문제점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입니다. 지금 주정열 의원님께서 폐수쪽보다는 축분쪽에 투자하는 방향이 더낫고 그 다음에 폐수쪽을 처리하는 것을 지양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또 축분처리하는 데는 지금 현재 군비 투자하지 않아도 자체 처리만 하면 적자가 나지 않겠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축산폐수처리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시설로 저희가 원래 목적이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권 대상 이런 농가는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대상과 그 이하 영세축산농가에 한해서 처리가 불가한 사람들을 저희가 수립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정부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수쪽에는 원래 지금 현재 총 투자한 돈이 약98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중에 축분쪽으로 약18억3천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80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투자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당시에는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규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설계와 시공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처리하다 보면 그 질소와 인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보강시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문단들이 와서 저희한테 그 시설을 전체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약39억정도의 시설을 더 투자해야 만이 본 시설을 원활히 가동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그 사항을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분은 저희가 실제 설계당시에 축분처리에서 톱밥 5톤당 약8만원에서 10만원할 때 저희가 환경부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금 톱밥의 약30만원에서 지금 10만원할 때 보다 3,4배 정도 지금 더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현지방문하셨을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지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 당진 송악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홍동도 가봤고 몇군데를 가봤는데 거기 역시 전부가 다 적자가 납니다. 왜 적자가 나느냐 원인 분석을 저희가 해봤는데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자재대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지금 유기질비료쪽으로 보면 직원이 약6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지금 운반까지 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 직원은 거기에 투입된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톱밥값이 올라가고 그 사항을 전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약7,8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 군비를 투자를 해서 국비와 같이 투자를 해서 한 시설인데 실지 적자가 나는 경영수익은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민간인 지금 두사람이 위탁을 받을려고 지금 저희한테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인제는 저희가 준공, 완전 환경부에서 준공처리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 항을 지금 이양을 민간한테 위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운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거기에서 전체가 포함된다고 할 경우에는 더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수라인보다는 축분라인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라인이 저희가 세 개가 있습니다만 더 적자폭이 더 커지지 않겠나 지금 현상황에서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폐수쪽은 처리가 불가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처리를 안하면 그 농가에서 그냥 무단 방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고, 그래서 이 폐수라인과 이 축분라인은 민간 위탁하는 방법으로 겸해서 가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강설비는 전국적으로 축산폐수처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실상 이 사항을 설계 시공중인데는 금년 3월달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는 그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금 전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섯분이 저희한테 와서 시설을 확인을 해보시고 보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사항에 따라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서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5개업체로부터 시설 보강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심사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우선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그 기술진단팀의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공법을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으며, 장비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처리방법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이 시설을 완벽하게 처리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수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폐수처리는 지금 5단계 과정을 거쳐서 지금 폐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총 처리기간은 약25일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에 설계한 농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 현재 유입되는 농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C/N비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질소와 인, 기타 규제가 없던 사항이 더 강화가 돼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 방법은 저희 자체적으로 반송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화학적인 처리로 해서 중화를 한다든지 응집을 한다든지 침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자문을 한 7개 기술자문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기술자문을 받았고 중앙에서 1개 기술자문팀이 와서 저희한테 질소 제거 시설 및 시설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공통 의견이 제시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통 의견이 제시됐다고 하더라도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보강을 공인된 공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그런 상황 중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추가로 여기다 도입했을 때 그 시스템상에 혼선을 빚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저희 문제점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체 충분한 검토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검토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완벽한 축산폐수처리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축산폐수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을 때 기약도 없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과연 완벽하게 처리되리라고 봅니까? 또 완벽하게 처리되는데는 현재 39억 투자하여 보강 설비 투자해서 완벽하게 처리 못하면 처리될 때까지 돈이야 얼마가 들어가든지 계속 투자하겠다는 계산인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민간 위탁 사항은 환경부에서 지금 계속 작년부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이 여기에서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하기 전에 이미 정부 차원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되는 시설이라야만이 민간이 위탁을 받지 처리되지 않는 시설을 민간이 위탁받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보강해서 완벽하게 처리될 때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2002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대신 또 위탁이 어렵다고 할 때에는 민자를 받아서 민간이 투자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군의원님들이 2차 추경때 현장답사했을 때 축산폐수처리량이 하루에 60톤, 7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도 주위 사람에게 듣기로는 일주일에 250톤 정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6톤가량 정제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에게 허위보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주 250톤이 아니고 저희는 2일에 125톤씩, 평균 2일에 125톤씩 저희가 이렇게 지금 처리해서 하루에 80톤, 좀 많이 들어오면 80톤 이상 그렇게 처리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말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홍성군에 1년에 이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1억이 이자 부담입니다. 앞으로 2천년 후면 아마도 약33백억이상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는데 현재 빚은 199억 이상입니다. 현재 경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촌, 농촌 특히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 농가지만 존폐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장은 망하지 실업자는 늘지, 장사는 안되고 무엇으로 세수를 충당을 합니까? 보강설비한다는 39억만 가지면 그렇게도 말썽많던 청소년 수련관도 건립할 것입니다. 우리 홍성군 잘못하면 경제파탄이 납니다. 해서 소견좁은 제 생각으로는 현재 가동하는 쪽은 한시적으로 좀더 가동하다 중지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근무중인 공무원들이 문제인데 그 문제는 현재 가동 중지한 축분발효공장을 가동하시고 여유 인원분들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후에 그곳으로 분산 이동배치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현재 축산분뇨처리공장에 투자되는 돈을 각 축산농가에 보급하면 아마도 우리 홍성군 하천은 멀지않아 맑은 물로 바뀔 것이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되는 돈을 농가에 배부를 해서 농가에서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군비 부담이 약 5억1,000, 도비부담이 5억1,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양여금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국비 양여금을 농가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목이 환경부 자체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축산쪽으로 지금 그 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쪽 자원을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구요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농가에다가 이 시설을 주면 농가에서는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가에서 이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농가에서 구비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1년에 유지비가 수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 자체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저류조를 만들어서 액비로 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그러나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액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뿐이지 처리 방류할 수 있는 쪽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출려면 지금 현재 허가 대상이 150ppm입니다. BOD가 그렇다면 BOD를 150ppm으로 맞출려면 그 운영비가 최소한도 3억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운영비만. 이 실례가 남부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남부햄도 지금 그 농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만 둘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정화해서 버리는 쪽을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것을 자원화해서 환원을 자연에 환원하는 쪽으로 분뇨같은 것을 퇴비화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뇨 같은 것도 꼭 버리는 쪽 아녀도 그 소규모로 계속 분야별로 축산농가 마다 하면 충분히 가능하구요. 그리고 아까 축분비료공장에 톱밥이 문제라고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산에 여기에서 분쇄기를 도입해다가 간벌을 해서 그놈을 분쇄해도 많은 충당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또 부족하면 왕겨를 분쇄해서 하는 방향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톱밥 제조기가 지금 현재 축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톱밥분쇄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업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한 8천에서 1억정도 간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격은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다시 1억 정도를 또 투자해야 되고 제일 문제는 이 유기질비료 공장이 악취방지시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지금 홍동농협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악취방지시설이 안된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는 물론 대기환경보존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만 악취방지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이 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액비로 쓸 수 있는 축산뇨를 물론 그 방법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 방법도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액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각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각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써서 액비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이야 사실은 저희 시설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농가에다가 이 엄청난 것을 다 농가에다 투자를 하기가 정부 차원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뇨 정화하는데 저도 한기권 의원과 같이 일본에 갔다왔는데 BMW 그걸 사용을 하면 악취제거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놈을 가지고 발효시키면 발효가 잘된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기권 의원입니다. 5단계 처리중에서 2단계 처리 공정에서 1차 협기성 소화조 오스트리아제하고, 4차 오존처리 프랑스제가 외국산 부품이라 전송하여 교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몇 일이나 걸립니까?

저희가 먼저 실례를 한번 들겠습니다만.

그냥 몇 일만.

이건 빠른 것은 수일내로 할 수도 있고 또 늦은 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다시 주문 제작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면 최소한도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요, 1개월 이상 그게 안오면 가동을 못합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물론 별도의 방법은 있습니다. 화학처리를 하면 그 방법을 우선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화학처리해서 가동을 하면 지금 처리하는 물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보강하면 할 수가 있고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하고 현재는 못하는 거죠?

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멈춰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양이 좀 적게밖에 처리를 못하죠 화학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98년도에 혹시 몇 번 고장났어요?

금년도 초봄에 한번 고장났어요. 오존파괴장치가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나면 하여튼 힘들구만요.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주문제작을 해다가 저희가 보강을.

그리고 장비를 공개입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 장비가 그럼 다섯 개 회사 있으면 다섯 개 회사가 똑같은 장비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장비가 아니고 이건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개보수할 때 전체적인 거 장비를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찰할 때 그러니까 그 다섯 개 회사면 다섯 개가 다 똑같은 그런 수준에 입찰로 할 수 있는 일이냐구요 그게.

공개입찰을 할 수 있죠 시설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나 와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기술 거기 인제 제안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자격을 보유했다든지 어떤 추진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지 아무나 하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가로 해서 낙찰이 됐다고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능력없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39억 들여서 장비를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C/N비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장비를 보강하면 그 질소 제거가 가능합니까?

예, 주제가 이번에 질소 제거가 주제가 됩니다 이번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질소, 39억 중에 그게 가장 중요하구만요?

예, 질소하고 내년도에 추가될 COD가 있어요 COD하고 그것이 주제가 됩니다. 지금 인은 저희가 1ppm이하로 지금 인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은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질소하고 COD 앞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보강시설 중에 제일 주안점입니다.

아까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제가 신문을 경향신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세인환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축산폐수와 맑은 물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한게 있거든요. 일본에 설치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래서 정말로 이번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9억을 들여서 거의 완벽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우리 군 재정을 생각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여기에도 보면 뭐 백톤 정도 처리하는데 한 20억 정도를 일본에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신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의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