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대영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서,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99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현지답사를 통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집행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수행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열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제 충분한 협의를 마쳤으므로 기히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본회의장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친후에는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금동 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천과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로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3항3호,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각계각층 지역, 기능, 직능별 덕망이 있는자”로 구성원을 구체화시켜 수 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심사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8주요업무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사업추진현황과 99년도 여건과 과제, 99년주요사업계획은 기존사업 8건, 개선사업 1건, 신규사업 5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98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11건중에 완료가 4건, 지금 정상추진중인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추진중인 것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98시·군정 연구인데, 이것은 저희가 축산물 전문판매점 설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과제를 11월4일날 제출을 했고, 교육원에서 11월17일날 현장심사를 끝냈고, 앞으로 12월중에 시군정 연구과제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98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분기 1회씩 하는걸로 3/4분기 까지 끝났고, 그동안 분석결과 부진사업이 21건, 문제사업 3건이 적출돼서 관계 실.과에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도 저희가 7개기관 계획에 지금 4개 기관을 하고, 현재는 지금 홍동을 감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결과는 징계가 1명, 훈계가 6명, 시정 32건, 주의 36건, 금전적인 회수를 320만9천원, 추징한 것이 6,5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저희가 추록발간을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제개편관계로 모든 조례가 전면수정을 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록발간은 생략을 하고 다음해에 전반적인 것을 만져가지고 발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서 56건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지금 자료수집 및 검토를 저희가 완료를 하고, 도 승인 협의중에 있는데, 다른때 같으면 승인이 나왔을텐데 도에서도 조직개편으로 승인이 지연돼 가지고 내려오는대로 저희가 금년중에 전부 발간을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발간도 저희가 가판작성완료를 해서 지금 초판 인쇄중에 있고, 그래서 월중에는 전부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국단일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은 저희가 3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안으로 전부 시설보완 작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는 2000년으로 진입하는 중대한 해로써 국가적으로는 제2건국운동을 통한 개혁의 전방 위적 확산을 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과 21C 지식정보화 사회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착실히 통일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되며, 우리군으로서는 오해와 갈등으로 깊어진 군민정신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지역 현안사업의 알찬 추진을 위한 체제구축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및 사회간접 자본을 확충하며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과 군민 참여확대로 제2건국운동의 적극적인 실천대책을 강구하고, 경제난 극복에 행·재정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강력 추진하는 한편, 21C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여건조성 및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어느해보다도 중차대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총 14건중에 기존사업 8건, 개선시책 1건, 신규사업 5건인데, 신규사업은 21C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군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삽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군정조정통제 종합기능 강화입니다. 지역현안 사업을 총체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정의 기획, 통제기능을 체계적으로 보완 제도화하며, 도·시·군 관련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정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목표설정을 통해서 서해안 중심 활기찬 홍성건설을 가시적으로 실체화하고, 도·시·군의 연계성 확보로 우수 사례와 정보 및 관련자료를 적극 수집 전파하며, 사업부서와의 업무중복과 단순한 자료취합의 행정행태에서 탈피하여 신사고 행정마인드를 함양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군 정책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예산과 법규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과 발상의 과감한 전환으로 신규정책을 구상하고 중요 대단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홍성의 발전잠재력을 살려나가는 비젼을 창출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책개발 여건과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연구개발지라든지 정보자료, 도서등을 통한 광범위한 사례집 발굴과 세미나, 포럼등 연구활동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학·연 연대강화로 유기적 공조체제 및 연대강화를 해나가겠으며, 출향인사들을 전문분야별 또 지역별로 체계있게 전부 파악해서 정리해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2000년 맞이 이벤트를 개발하여 새로운 2000년 맞이 여건조성 및 새로운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 평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차기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목표달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해마다 하는것과 같이 분기별로 시행하되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비디오 촬영으로 기록보존해서 행정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건전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이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정 기반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낙후지역 개발 및 소외계층 복지수준 제고와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편익 도모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여건을 보면, 부동산경기 위축속에 세수는 큰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 수요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계획은, 부족재원은 정부예산 확보 활동 및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을 하고 경상예산은 긴축기조아래 혁신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상경비 점유율을 하향조정하고,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토록 하며, 사업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 투자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기존사업 마무리와 실업대책 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등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제2건국을 위한 군정의지 실천에 부여된 감사권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능률성을 확보하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부실화를 방지하고 달라진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취약분야를 중점 감찰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부분감사는 전 행정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비리를 예방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라 잔존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새로운 모습의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무사안일, 불평불만, 복지부동, 냉소주의를 중점 감찰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년중 감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인에 대한 자상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치법규 응용능력 향상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입안에서 공포시까지 법령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행정조직 개편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직제에 의거 편집된 자치법규를 분야별로 재편집하여 새 자치법규를 발간하는 한편, 자치법규 전산화로 인터넷 대민 서비스 체제와 행정자치부와 충남도, 시.군간 자치법규 전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군정관련 주요 기본통계 정보의 공유화로 행정통계의 통일성 유지와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각종 통계를 일정에 맞춰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 지역정보센타 운영 개선입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인터넷과 PC를 통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침하에 97년부터 체신청 지원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저역정보센타를 전국 45개소에 시범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생력이 없고, 또 운영사항이 기대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고 자치단체로 이관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우리 홍성군의 지역정보센타도 기본적인 운영비인 인건비 등을 군의 지원금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으로 자체수익사업 등을 전혀 시행하지 못해서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며, 군비를 98년도 수준으로 년간 한 1,800만원 정도를 지원해도 99년부터 공공요금의 증가와 기본운영비의 증가가 예상되어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검토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실정도 그렇고 해서 유명무실한 법인 공동운영 체제를 지양하고 지역내의 각종 정보자원을 지역전체의 입장에서 조율하고, 꾸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군에서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공공요금과 장비유지비 6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운영요원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정보통신계에서 기술적 지도를 한다면,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역정보센타를 군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21C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선2기를 맞아 21C를 향한 홍성군정의 중장기적 정책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군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군 차원의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지역발전의 방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는 그전에 세워놓은 개발중심의 장기계획이 있습니다만, 시기가 오래되었고 했기 때문에 현 실정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변화하는 현 실정에 맞춰서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성인의 역량과 지역의 재원개발, 잠재력 등을 총결집 살아움직이는 21C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홍성인의 긍지를 살린 21C 정신문화 구심체와 향토지적재산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에 산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군민의 발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지역발전 구상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통해서 21C를 지향하는 홍성군 발전상 및 발전 기본지표를 제시하고, 홍성군 부문별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변여건을 본다면, 저희가 구상하게 된 것은 지금 홍성군 지역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설로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또 21C에는 환경과 역사 그리고 산업이 조화된 최고의 발전잠재력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산업의 요충지로서도 엄청난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인물,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인물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또 주변 해안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또는 지역 오서산이나 용봉산, 백월산등 산세라든지 이런것들이 전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들 자원을 연계한 종합적,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 못해서 낙후지역으로 지금까지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국제관광지로 대도약할 수 있는 안면도권과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뭔가 이벤트 사업을 개발을 한다면 앞으로 좋은 국제 관광지로서도 중국과 연계 문제라든지 해서 좋은 여러가지 구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께 상정을 했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보류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못했었는데, 지금 각군의 추세라든지 볼 때 그동안 우리가 군기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은 큰뜻없이 옛날에 그냥 그리니까 전부 함께 그려서 썼던 것이고 읍면도 마찬가지 인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한테 맡겨가지고 진짜 읍.면이면 읍면 군의 표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뭐냐 이런 것을 전부 총망라해서 이미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C 서해안 시대를 맞는 10만군민의 긍지를 담은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군의 주체성 확립과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절의 고장 특성을 부각시키고, 홍성의 자부심, 애향심, 일체감 조성과 시각문화요소 도입을 통한 홍성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 차별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용요소까지 포함할때는 작년도에는 전체적인 것을 해보자 해서 1억여원이 소요된다 했는데, 저희가 예산도 어렵고 해서 기본요소인 심벌마크, 심벌로고타입, 전용색상, 전용서체, 캐릭터, 마스코트, 시그니춰 등 7종만 기본적인 것만 할 때 한 4,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에 의해서 각 시군 또는 도에서 여러 외국도시와 그동안에 국제교류자매결연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자매결연을 한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동안에 추진하는데 보면, 전부 관광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왔다갔다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했었는데, 우리가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거기 부시장 이하 교수들이 다녀갔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한번 연계를 맺는다면 좋은인연이 되겠다 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와 교류해서 김좌진 장군 사적지 발굴 및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초기에는 관주도에서 민간, 경제단체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하여 단기적인 교류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교류는 단계별로 추진해서 5단계까지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만, 여러형태의 충분한 상호교류 이후에 결연을 맺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대표단들이 한번쯤은 왔다갔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문 소요경비로 한 1,500만원 정도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위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활기찬 홍성건설을 위해 군민의 참뜻과 지혜, 소중한 아이디어를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도에도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때는 좋은 의견이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셔도 딱 펴놓고 무슨 아이디어를 내주쇼 하면 내주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창구를 만들면서 다각적인 시도를 해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군민의 아이디어를 삽니다 코너를 홍주신보나 지역신문, 유선방송에 홍보하고, 출향인사들에게 군정홍보지라든지 소식지 등의 배부로 군정참여 및 아이디어를 창출을 유도하고,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제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려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년중 모집하되 각 사업주체별로 자기들과 관련되는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과제를 줘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것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군수라면 하는등의 군민제안 코너를 운영하고, 출향인사들의 아이디어뱅크 운영과 직원 아이디어 헌팅팀 구성으로 우수사례, 우수시책 등을 전부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팀을 짜가지고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서 우수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곳 이런데를 견학해서 그곳에서 시행하는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장 회의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제안자 및 많이 참여한 군민들에게는 표창 및 기념품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우수시책은 적극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표창, 기념품대로 한 200만원 정도만 한번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호적사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및 전국 온라인 체계 구축으로 호적부 관리와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99년도 공공근로 필수사업으로 전국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별 전 호적부의 자료입력 작업을 99년 3월부터 말까지 추진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1단계로는 호적부 입력 조사표를 작성하고, 2단계로 컴퓨터에 입력할 계획입니다. 자료입력에 필요한 99년도 소요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충당하는데, 총 3억1,7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책들이 저희가 계획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저희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저희는 이걸 총망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연구과제로 발표를 몇 년동안 했는데, 그것이 전부 축산시책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현재는 그 축산시책을 총망라해서 앞으로는 판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축협에서 하는 판매, 또는 동축포크에서 하는 판매, 홍동한우에서 하는 판매 이렇게 해서 개인이 하는 것이든 우리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든 총망라해가지고 거기에서 성공사례들을 종합해 가지고 또 여기 사례를 만드는데는 그 분들이 전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제2건국의 핵심은 친절운동으로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들이 친절운동에 우선 제2건국에서는 앞정서 나가는걸로 돼있고, 세부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은 어제 조례에도 나왔다시피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사업들은 내려온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2건국 운동을 내려보내면서 공무원들이 제일먼저 해야 될 것이 친절운동이다 그렇게만 내려와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구요, 저희도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저희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법령에서 규제개혁한 것 또는 조례나 규칙등으로 규제개혁한 것을 우리 군은 군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개혁 위원으로 위촉했던 사람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인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규제개혁 위원들을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민간이 6명, 공무원을 적게 4명정도 이렇게 바꿔라 해서 저희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 맞도록 규제개혁위원을 위촉을 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나 규칙을 전부 실.과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규제개혁위원들이 임명이 되면, 그 부의 심의해 가지고 처리할려고 준비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흑룡강성 해림시에서 우리와 다른 유대가 있는게 아니고, 그쪽에서 왔는데 보니까 김좌진 장군과의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자들이라든지 여기 찿아왔던 거기 부시장이라든지 이런분들이 김좌진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분야도 많이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그 따님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쪽에다가 김좌진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무슨 공원도 만들고 이런 계획을 하고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를 그쪽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저희하고는 중국은 큰나라이기 때문에 비길바가 안돼요, 엄청나게 크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인제 여기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축산이라든지, 이 지역의 특산품도 그쪽과 교류같은것도 가능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이쪽하고 우리 지역에서 있는 김좌진 장군의 역사적인 사적지 발굴이라든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산업교류하는데도 좀 괜찮겠다 해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건데,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결심이 섰을 때 보고를 드리고 교류도 하고 결연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용학 의원님.

1-14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인데요, 지금 박성호 부의장께서도 뭐 방금 말씀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감사기능에 대해서 말이요, 뭐 신뢰성, 투명성, 능률성 하고 그리고 공직자상 정립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한마디 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서로가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설명이 길어질 것 같고. 요즘,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말이요, 이 기강이 상당히 해이된 걸로 그동안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계질서도 전혀 찿아볼 수도 없었고, 서로 소, 닭 보는식이고, 분위기 쇄신이 상당히 필요한데 인제 다시금 물론 면장들이 다시 나가서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겠죠. 그런데, 그런점에 대해서 좀 더좀 강화해줬으면 왜그러냐 하면, 여기 제2건국을 위한 이라는 문제가 아직 위에서 뭐 특별한 어떤 뭐도 없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행정서비스 자체도 우선적으로 잘해야 되고, 말하자면 지금 일선행정에서는 말이요, 부락담당 직원이 부락에 나가는 일이 전혀 없고, 또 민원인이 오면 고개외염빼고 상담도 잘 안해주고 직원간에 위계질서도 없고, 그러한데에 더좀 강화해 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같은 나라도 말이요, 우리 대한민국 보다도 아직도 여유가 있는 나라가 혁명적 구조개혁을 안하면 그대로 망한다 하고 이렇게 야단을 피우고 있다고, 그런데 아직도 허세를 피우고 또 전시효과를 내고, 그러한 일선 책임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가 요즘 기금조성을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그놈을 가지고 말하자면 부추기를 해가지고 경로잔치한다 해서 추운데 노인들 오느라 가느라 하는 그러한 또 특정인한테 얼마를 찬조해라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돈 가지고 말하자면 경로당 기름 한방울이라도 난방유지비라도 이렇게 사주는 쪽으로 해서 뜨뜻하게 모시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좀 지도해주는 쪽이 아쉽다 그런데에서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혁정신을 정말로 그야말로 그 의지를 심어주는 공직자상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은 감사기능에서 좀 저지할 수 없습니까. 허세를 하고 인기 전시효과적인 그런 행정 그런 것은 지금도 합니까?

그런 것은 이제 시행하는 사람들이 잘 챙겨서 해줄 문제인데, 저희가 하여튼 그 다음페이지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감사담당 부서하고 함께 감찰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도 저희도 얘기도 듣고있고, 인제 어디까지나 인제 잘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되죠. 그러고 감사적인 차원이라기 보다도 함께 우리가 짚고 또 잘못된 사례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거 전부 옳은 말씀이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따르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부첨해서 조금더 말씀드린다면, 미담사례적인 어떤 면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방향을 우선적으로 기강확립을 시키고 둘째로는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하되 자기 출신 있는 공무원들을 군에 공무원들을 연결해서 도와준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담당직원을 부락에 항시 출장을 내보내고, 또 이장한테 늘 좀 전화라도 해서 거기 지역실정도 항시 정보도 파악하고, 이러한 미담사례를 그러한 내실적으로 하는 일을 해야지 면장이 부추겨 가지고 전시효과로 잔치나 벌려놓고 말이여, 소비나 낭비나 시키고 그러한 것은 기강은 반드시 감독기관에서 뭔가 좀 짚고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임금동 의워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있어서 7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4개 기관을 했고, 3개 기관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 기관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홍동 하고 있구요, 장곡, 홍북을 계속해서 년내에 끝낼 계획입니다.

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뭐 징계 1, 훈계 6, 시정 31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관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감사가 끝나면 추후에 의회에 말씀을 해줄 수 없습니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요구를 하시는 거죠?

예.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는거죠?

예, 다 끝난 다음에.

예.

주정열 의원님.

1-20페이지 21C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이 뜻이 겁나게 좋기는 한데, 용역팀이 어느단체로.....

이건 저희가 구상한거구요, 용역팀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결정해야지 지금 할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인제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용역팀을 정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입니다. 금방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어제 조례가 통과되었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말씀에 친절운동 이외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지침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수당외에 많은 부분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런 지침도 없다는 상태에서 어떻게 몇 천만원 예산이 세울 수 있는것이고, 거기에 보면 수당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세워있더라구요,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서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 말씀하고 그 예산하고는 왜 이렇게 말이 안맞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 지침이 안 내려온것이고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도에 이 건국운동 추진을 하는데 추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뭐 모든게 지금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라 하는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확보한 것이고, 앞으로 인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다는겁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예산 이 확보지시가 와서 그건 확보를 한 겁니다.

예산이 내려왔을 정도면 벌써 어떻게 운영한다는 지침이 서 있을 것 이닙니까?

글쎄, 지침이 위에는 어떻게 됐나 모르는데 저희한테는 지금 세부적인게 내려온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조례할때도 자치행정과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실때도 거기 가지고온게 전부라구요 그게 그래서…

그런데 아무런 지침도 없는데 예산은 세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산은 인제 내년도에 할 일이니까 예산을 이러이러한 것을 확보하라고 내려온거죠 그게. 세부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야겠네요. 이 지역정보센타 운영 과정에서 그러니까 먼저했던 주식회사는 법인체는 전부 해체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그런데 법인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죠?

예, 그래서 일단 법인 이사회를 어제 사무국장 만나가지고 이사회를 곧 소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님 의견은 유명무실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국가에서 방침이 바꿔가지고 법인중심으로 지역정보센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면 다시 또 법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이사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다시한번 논의해 가지고 법인의 해체여부는 결정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역정보센타를 운영하는 것 만큼은 전폭적으로 환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 체신청에서 지원금 있죠?

예.

이건 먼저 뭐 제가 거기 부위원장이예요 정보센타. 그래서 내가 관심갖고 묻는건데 당연직 군수가 이렇게 당연직은 아닌데 이사장이고 이렇게 됐는데 2,100만원이 그때 뭐 신임군수께서 청구서를 안내서 전부가 무효되고 반납됐다는데 다시 받게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구 신임군수가 청구를 안해서 반납되게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단법인 홍성지역정보센타에 그게 주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사무국장 하고 얘기를 사무국에서 지역정보센타가 지금 운영은 잘 안되더라도 그건 법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타에서 그 자금을 수령해 가지고 지금 거기 운영하던 운영요원에게 봉급도 못주고 한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산해서 주고나서 남은 돈 정산하고 또 지금까지 인제 지원해서 기기 들여온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만 군으로 인계를 하면 그놈을 가지고 인제 앞으로 신년도부터 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대략적인 말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2,100만원은 받게 된거요. 받을 수 있는거요?

예, 정보센타에서 받는거죠.

그 얘기만 묻는 것으로 다행스럽고, 하나 이용학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듯이 인제 99년도 계획에 보면, 아주 이런 유형으로 좀 행정공무원들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그간에는 단체에 공무원들이 끌려다니는건지, 공무원이 단체를 끌고다니는건지 이게 구분이 없어요. 단체에서 하면 이 면서기들이 온통 다 나와가지고 무슨 단체에서 하는건지 면에서 하는건지 이게 자기업무 다 집어내버리고 이게 이런 구분이 없이 되다보니까 이게 그냥 기분나는대로 면장한테 공포하고 심지어 엇그제 이건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99년도는 확실하게 하셔야 될것이 나중에 의원님들이 사무감사에도 냈는데, 심지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느냐 농촌지도소의 예식장이 공공건물로 인정을 않습니다. 그분들 주장은. 이건 우리가 허신행 장관한테 뜯어온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구분이 없이 이런 정도까지 단체나 이런데에서 이렇게까지 알고서 지나고 있다구.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구분이 없이 이렇게 행정들을 해나가느냐 이거요. 99년도는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각별히 확실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인제 행사나 이런 모든 또 주관 이런 것도 인제 읍면장에게 어느정도는 지양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읍면에서 군수지시하에 하는 행사냐, 정말 참 어느 단체에서 공연히 면장이하 직원들이 온통 민원을 다 제쳐놓고 거기 쫓아다니는거냐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앞으로 우리 IMF에 그런 행정체제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행정을 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입니다. 98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실적, 부진사업, 99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사항은, 총 59건에 완료가 35건, 정상추진이 21건, 부진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한용운 생가지 정비사업, 석연사 보수사업,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98주요업무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는, 추진중인 사업과 문제점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소식지 발간과 홍성소식 영상홍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중간부분 엄찬고택 보수, 고산사 보수, 결성향교 형방청 보수는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금년도 9월과 10월에 착공되어 12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좌진 장군 사당 건립은 금년도 2억4,000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1월16일자 입지승인 신청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8년 12월중에 입지정비 되는대로 사당건립은 99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또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홍주의사총 보수사업, 김좌진 생가지 담장보수, 내원사 석축보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조금이 확정돼 가지고 금년도 11월중에 발주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년 12월중에는 정상적으로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결성농요 부지매입은, 결성읍 읍내리 12-11필지외 2필지 300평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토지소유주 최광돈씨의 과다한 지가보상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절충해서 매입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군홍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계에 5개소를 설치해서 추진중에 있으나 금년도 11월중에 발주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설치완료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최영, 성삼문 생가지 안내표시판등 대상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주 다섯분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취를 완료해서 제작해서 12월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와 12-10페이지도 정상적으로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금년도 추진한 사업중에서 부진사업입니다. 한용운 생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7년도 이월사업은 토지매입 2필지 19,919평방미터가 되겠고, 98년도 사업은 광장포장과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5,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조성한 생가지 현황은, 토지매입 11,995평, 생가복원 13평, 사당건립 17평, 관리사 개축 18평, 화장실 신축 6평, 안내판 설치와 진입로 정비 900미터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추진사항은, 98년 6월10일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0월21일자 설계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 명시이월 사업비로 토지매입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토지주의 무리한 보상요구가 있어 토지매입 계획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8년 사업은 97년도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므로 명시이월 후에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토지매입이 안돼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은 당초에는 바로 생가지 옆 석형구 소유땅을 3,150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매입이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위치를 변경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연사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사업은 대웅전 해체복원 공사 52.9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 사업과 금년도 사업이 병행된 사업으로써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15일자 보조내시가 확정돼 가지고, 금년 11월11일 98년 사업비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사업비 2회 추경에 확보되었으며, 설계용역중에 98년도 사업비가 또 보조가 내시가 돼가지고 사업 목적이 동일해서 97, 98사업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97년도 사업비는 명시이월하고, 98년도 사업비는 설계승인해서 99년도에 병행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스탠드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조금 5억과 군비부담 5억중에 2억만 확보돼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10억으로 발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탠드 사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 각 7열80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투명한 안내로 소식지의 이미지를 변신하고자 내년도에는 홍주신보 발간, 홍성군보 발간, 홍성소식 영상안내, 군정소개 등 총 사업비 7,88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홍성의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과 같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매월 1회 관내 초등학교 1학교 1학급씩 선정해서 홍주의사총, 김좌진 생가지, 만해 한용운 생가지등을 순회해서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장군 사당 정비입니다. 그동안 최영장군 사당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당신축이 1동에 10.26평 했고, 부지매입이 821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여된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사당주변정비, 계단 및 석축을 하고, 바닥정비를 하고, 영정 및 젯상제작, 진입로 자연석 계단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군정 사료 발굴수집입니다. 이 사업은 홍주관아 및 홍주목 행정현황과 관련된 고문서들이 오래전에 외부로 유출되고 군청의 화재로 소실되어 예전의 행정실태를 알 수 있는 고문서가 보관되지 않아 개인의 소장자를 파악하여 고문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홍주관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수집을 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여종을 수집하겠습니다. 수집내용으로는, 홍성군수 재정보고서, 봉납명령서, 홍주군호적단자, 결성군수 보고서, 진위4연대장 훈령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곡산성 건물지 발굴입니다. 장곡산성은 95년 지표조사결과 삼국시대에 축조한 산성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여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산성내 대형 건물지가 발굴된 주변 지역을 추가 발굴하여 백제 주류성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성지표조사를 95년 6월부터 95년 10월까지 완료를 했고, 산성내 건물지 조사를 96년 12월부터 97년 11월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차 발굴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명문와편 10점을 발굴했습니다.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고, 2차 발굴시에는 127평의 건물지를 발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9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곡면 산성리 산28-11의 200평 규모의 건물지를 발굴코자 합니다. 발굴의뢰 기관은 상명대학교, 26부여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정려문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읍면별 대표적인 정려문을 1개소씩 선정해서 관리자 문중 또는 개인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청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읍면당 1개소씩 해서 11개소에 한 3,0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향교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지방교육기관으로 우리민족의 중심적 사상을 갖게 한 중요하고, 역사적인 시설이나 이에대한 자료가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후세에 가리고자 규장각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등에 소장된 자료를 수집코자 합니다. 대상은, 홍주와 결성향교가 되겠습니다. 발간내용은, 향교의 연혁, 역할, 시설규모, 활동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전기를 발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료조사 및 편찬위원을 위촉해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간된 책자는 백야 기념관에 보관 활용하고, 방문객 및 관광객들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판매액은 군에서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관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정도 발간코자 합니다. 발간내용은 신민회 활동, 대한광복회 활동, 청산리전투 활동, 망명과 대종교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철책사업입니다. 광경사지 당간지주가 도심에 위치해서 훼손이 우려되어서 소요사업비 3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호철책을 시설코자 합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홍주성 성곽보수 120미터, 조응식 가옥 헛간채와 담장설치, 전용일 가옥의 문간채, 담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2,090만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국비가 2억1,100만원, 도비 6,400만원, 군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도 주관 문화행사 참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되는 문화행사는, 제11회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제25회 합창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제5회 만해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충절의 고장임을 부각시키고, 문화행사로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는, 8월15일에 추진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만해 문학의밤, 학술세미나 개최, 기념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성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군 화보 발간입니다. 21C로 향하는 홍성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0부를 발간코자 합니다. 수록내용은, 군정현황, 문화유적지, 관광지, 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지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문화활동 사업, 향토자료 조사수집, 향토민속 발굴 및 문화행사 개선, 문화원 정액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4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관광지 시범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이용이 많은 서부면 남당리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범 화장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곳을 우선 설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치현황은, 96년도에 4개소, 97년도에 4개소, 98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용봉산에 5개소, 오서산에 5개소, 남당항에 5개소를 설치를 하겠으며, 설치방법은 관광지 안내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2,250만원, 군비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육성입니다. 우리 홍성군 양궁선수팀 육성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억5,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하락으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등산,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축구, 육상, 탁구 등이 되겠고, 생활체육진흥 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장수노인대학, 여성생활체육강화, 가족생활캠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518만원이 되겠고, 국비 7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2,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및 간이농구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를 하는데, 사업내용으로는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기구, 부대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99년 10월중에 보령 종합경기장외 보조경기장에서 실시되는 도민체육대회 4,0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참가를 하겠습니다. 참가종목은, 육상외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2-18페이지 최영장군 사당 건립입니다. 최영장군 사당을 정비하는 것은 뭐 지당한 일이고, 그런데 지금현재 듣기로는 현지를 요즘은 안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확인결과 아직까지도 영전을 모시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건 인제 그동안 어떻게 해서 이 영정 모시는 일을 그동안 이렇게 파악을… 파악보다도 이루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인제 그 얘기 한마디 하고, 어째 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우리 역사성을 볼적에 반드시 지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지정이 지금 됐습니까?

안됐는데요, 내년도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글쎄, 내년도 사업 얘기보다도, 그동안에 지정이 안됐다는 얘긴데, 여기 두가지 지금 그동안에 여기 지금 보면 말이요, 장곡산성 뭐 주류성 백제 부흥운동이니 뭐니 이런 고증을 찾아내는것도 물론 좋지만 우선 우리 최영장군의 사당을 일단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1억 들었다는 그거요 지금 그동안에.

예.

이러한 특별교부세로 해서 사당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아 몇 푼이나 든다고 아직까지도 영정을 못모시고 또 거기에 뒤따라서 또 국가지정 문화재를 이런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서 정부로 하여금 국가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도록 해야지 그저 다른데 맨 사업만 이것저것 얘기해놓고 지방비만 가지고 지방비만 낭비하는 쪽으로 인상이 된다 얘기여.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렇게 국가지정 문화재로 아직까지 지정을 못했다는 것은 홍성군 공보실뿐이 아니고 홍성군의 수치입니다 이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작 문제는 지금까지 안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관계는 지금까지 사당만 1동이 건립됐고, 부지만 매입했지 시설규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규모를 갖춘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신청도 할 계획이고, 영정을 지금까지 모시지 못한 것이 사업비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단청이 지금 안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단청을 금년 12월중에 완료를 하고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정문화재를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고증을 받을 수 있느냐 얘기요?

최대한 확보해서 신청을 해서 받도록…

아니, 최대한…

지금 저희가 받는다 뭐한다는 이 자리에서 제가 승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지정을 받도록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지정을 받는데, 거기다 단청 뭐 이거 전부다 계단 아래서부터 전부다 시설을 해놔야 받고, 안받는 그 한계는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규모가 되어야 지정을 받는 것이지, 생가지라고 그래가지고 공터에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은 있습니다.

아니, 현재지금 집이 1억 들여서 지금 집이 있잖습니까 지금.

부지매입하고, 사당 1동 10평짜리 그것뿐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공보실장 대답은 내가 볼적에 미흡합니다. 일단 집을 져놓았으니까 지금 사당 최영장군 생가지 홍성이죠 홍성.

홍북면 노은리입니다.

노은리이죠, 그런데 왜 지정을 받고 안받는 그 문제는 지금 답변하는데 좀 미흡합니다. 이건 반드시 받아야죠, 반드시 받는데에 그동안에 행정력이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지적하고 싶고.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박성호 부의장님. ○부의장 박성호 일반적으로 문화재 공사를 하실 때 계획수립을 어떻게 해요. 예를들어서 고산사 9,000만원 예산이 섰다. 그럼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비는 기왕에 지정된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나 내후년도 사업비를 신청을 합니다. 도를 통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종결되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종결되는데, 신청을 하면 현지답사를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적에는 어느부분을 고쳐야겠다 그러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다시 인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도지정 문화재는 도의 승인을 받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예산요구를 하면 현장답사를 옵니다.

예.

당연히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고산사 주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전통사찰을 관리하는 측면하고, 또 이용하는 주지스님들 측면하고는 의견이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태, 보존을 할려고 하는 측면이고, 현지 주지스님들은 사용자측에서는 편리한 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의견이 많이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예.

그 업체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전문건설 업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에 다시한번 지적하시는걸로 하시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없도록 추진을 하고, 사업자와 군청과 관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안될때에는 여러 가지 절충방법을 거쳐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설에 해당하는 사항은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일반건설업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이용학 의원님.

제가 보충을 최영장군 사당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시설물을 아직까지 다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를 추진을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시설물이 821평에다가 신축이 1동이 지금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반드시 추진했어야죠. 지금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말하자면 역사에서 학생들 한테 지금 역사책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를 아직까지 추진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말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청사업도 당초 2회추경에 의원님들이 계상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사업을 그 사업을…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추진할려고 저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동안에 예를보면 자꾸 예산 어떤 투자성만 자꾸 강조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투자성만 가지고 자꾸 따지면 말이요 안돼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본연에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추진은 하나도 안해놓고 예산만 요구해 가지고 투자성만 자꾸 강조한다고 하면…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고서 신청을 할려고 하는 사업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오늘날까지 이걸 못했다 얘기여, 왜 못했느냐 얘기여 내 얘기가.

그것은 감사시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99년도부터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다음 감사때 철저하게 하시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정열 의원님.

1-13페이지 이건 좀 바보스러운 질문인데요, 이 절 같은데는 불교재단에 속하는거 아녜요?

일부 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석연사는 우리가 문화재 사업으로 군비나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이지 모든 사찰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인제 이걸 지정문화재로 해놓고서 계속 군비로다가 보충대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거 절 측에서는 보수같은거 안해요, 불교재단 같은데서?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으면 의뢰를 할려고 하는 의뢰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절같은 것은…

그것이 인제 조계종이라든지 불교측의 문제점으로 지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군지정 문화재로 가급적이면 회피하는게 좋을 것 같고, 또 2-16페이지 이게 군정질문때도 제가 홍주신보에 대해서 배달이 안됐다고 해서 했는데, 요즘은 직원들이 직접 마을마다 해서 잘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구요. 그런데 이게 홍주신보하고 홍성군보하고 군정소개하고 일괄적으로 묶으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먼저번에도 내가 언제 말씀드린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신보는 옛날에 반회보라고 있잖습니까, 매월 25일날 발간되는것이고, 홍성군보는 매월 15일과 30일에 조례라든지 고시라든지 공고할 사항을 공고하도록 그렇게 규정돼서 그 이외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소개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해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성군 일간지에 군정을 소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간지에, 홍성신문이나 이런거요?

예를들면, 충남도내에 있는 일간신문에 군정소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지금 최영장군 문제 그랬는데, 821평 그 지적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

도면이 따로 있고?

예.

대장도 따로 있고?

예.

그것좀 한번 도면하고, 대장등본을 좀 서류를 한번 해서 보내주시고, 사당건립시 조감도 같은거 혹시 있는거 있어요?

예, 조감도 있습니다. 최영장군 성역화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 그것좀 한번 의회에 문서로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광경사 당간지주 철책하신다고 하는데 그 토지는 지금 군유지로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광경사지라는 확실한 고증을 찿은 다음에 우선 찾고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장님께서...... 우선 광경사지라는 고증을 찾으면 바로 그 사업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왕에 사적지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입니다. 3-2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중 완료가 14건, 정상추진 5건입니다. 3-3페이지 업무추진실적은 복합민원으로 도시.건축 317건, 농어촌개발 31, 상공 4, 산림·수산 1건, 기타가 15건해서 368건중 354건을 완료하고 14건은 진행중입니다. 유기한민원, 일반민원, 이의, 진정, 건의해서 총 10,070건중 99.3%가 완료되었고 73건이 진행중입니다. 창구즉결민원을 말씀드리면, 여권발급 351건, 우편민원 116건, 제증명발급 1,425, 주민등록등초본 3,978, 토지(임야)대장등본 134,201건, 지적도면, 임야도면 87,148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28,185건,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7,355건, 건축물대장발급 17,728건해서 총 290,487건 중에서 290,485건을 완료하고, 진행중인 것이 여권으로 2건이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입니다. 등록이 6,493, 저당이 446, 압류가 4,844, 등록말소 1,399, 압류해지가 2,770, 증명발급 8,369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검인, 지적측량 성과도 교부, 지적불부합지 정리, 토지분할 허가,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토지이동지 등기촉탁, 법인등록번호, 토지이동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경지정리지구 폐쇄, 환지 지적공부정리,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 지적측량신청 처리, 공유토지분할 총 74,372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 처리제 추진으로 창구설치를 12개소와 공직자 친절교육 전직원 교육과 민원담당교육 2개 교육해서 100%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불편불만 신고함 설치, 군민원실 2개소와 읍.면 12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불편불만 접수처리 1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FAX민원 확대발급으로써 교부건수가 16,254, 증명건수 32,712, 총 48,966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민원서비스 창구운영으로 철도승차권 판매가 13,110매이며, 1일평균 5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실명제 운영은, 민원서류접수, 보완, 철회, 반려, 취하등 시행문에 처리 담당직원을 명시해서 처리한 건수가 5,576건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은, 민원서류 접수를 해서 진행, 처리 과정에서 담당을 명시해서 상담, 촉구, 민원을 편리 도모하는 것으로써 363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민원직배제 운영은, 처리건수 592건입니다. 3-6페이지 98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2억621만8천원이고, 공시지가 필지수가 171,980필지로써 산정과 결정공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는, 21,862건을 현지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지번안내 표지판 설치 1개소도 334만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토지 이동지 일제 조사정리는, 68,966필지중 66,807필지는 완료를 해서 97%의 실적을 거두었고, 나머지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는 전국적으로 년차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1,770만8천원이며, 사업량은 118,000매이며,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비예산 사업으로 5,000필지 중 4,842필지를 완료해서 남은 건은 진행중입니다. 이것으로 98실적보고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3-7페이지, 99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여진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단축해서 각 실,과에 통보하여 처리의 기간을 단축해 주고, 민원인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첨부 서류의 감축, 민원서류 접수시 미첨부된 증명민원에 대하여, 예를들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이런등이 첨부가 안된 것은 자체공부 확인과 첨부서류감축으로써 가능한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보상제 시행입니다. 행정기관의 사무착오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민원실을 두 번 걸음 했을 때 보상으로 전화카드 3,000원짜리 1매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사업량은 173,000필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군비해서 2억621만8천원의 사업이며, 개별지가 특성과 표준지 정확성과 공정한 지가산정을 해서 군민의 조세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지적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년차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600건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공부가 완전 전산화돼서 대장, 도면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전국에 확대 3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99년 사업량은 1,230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1억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지적공부의 분실이나 소실을 대비해서 지적공부를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정확한 복구자료로 활용코자 5개년간 년차사업으로 99년 사업이 118,000매이며, 사업비는 도비, 군비 1,7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지 일제 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모든 토지의 이용현황을 일제조사한 후 지적공부등록 사항과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조사 및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 하고 지적 재조사 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도에서 추진하는 년차사업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된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등기부와 일치 안되는 것을 대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3-10페이지 민원보상제 시행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요구입니까? 앞으로 99년도 시행하겠다는거죠?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요 한 70매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게 원인은 민원인이 입은 손실을 말하자면 보상해 준다는건데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피해본데 대해서 미안하니까 다만 카드 한 장이라도 3,000원짜리 하나 제시해 주겠다 그거죠?

예.

그것까지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입은 손실을 만든 원인행위의 공무원은 말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아무런 뭐가 없습니까?

그것을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해봤다?

그런 것은 아직 시행하는 단계라 제가 앞으로 시행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말이요, 카드 한 장 줘서 민원인한테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군비 낭비하는 쪽밖에 안된다구 아무 효과도 실효를 못얻는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서비스 질적 전환을 추구한다는 얘긴데, 아니 직원이 계속 잘못해 놓고, 잘못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한 쪽에서는 카드 주는 사람 따로있고 말이요, 이런 일관성 있는 행정을 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감사를 한 사실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해도 좋다는 말씀이요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이걸 할려면 인제 그렇게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무슨 조치를 하는…

타군은 말이요, 타군 예를 보면 말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과실, 잘못한 직원 말하자면 과실책임자에 대해서 말이요, 일단 우리 군예산으로 말하자면 이런걸 주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고, 구상권으로 해서 직원한테 그 비용을 책임지도록 끔 그런 지금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다구. 그런 일을 할테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과장님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특성이나 현지조사가 필요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싶구요. 또 토지평가위원회가 누구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특성조사는 현재 99년 것을 지적도를 복사해 가지고서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매 필지 토지이용현황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지침에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농협조합장님이라든가 교수님 이라든가 이러한 변호사님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러한 공문으로 지침에 있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위원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각 읍면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읍면 단위로는 그게 안돼있죠, 그냥 그러한 조합장님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담당직원이 각 읍면에 나가면 읍면 직원과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업무가 전부 군 종합민원실로 이관이 되어서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항인데,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읍.면 직원도 같이 하고 또 그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그 실정을 잘아는 그 지역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유념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3-6쪽에 건축물 일제 조사는 이게 뭐하는 겁니까, 뭘 조사하는겁니까?

건축물 일제조사는, 현재 이 건축물 대장에 읍면에서 취급하다 지금은 종합민원실로 이게 지금 전부 대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실지가 필지별로 지적도를 가지고 나가서 건축물대장하고 해서 일치여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대로 도 지시에 의해서 그냥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이쪽으로 오니까?

예, 여기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제가 방금 민원보상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일단은 사무착오를 가진 직원에 대한 다시금 말이요, 잘못을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 우선 민원인이 말이요, 다시금 말하자면 방문했을적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고, 그러고 인제 주민에게 사과하는 뜻에서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시정, 사과문을 꼭 동봉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례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고싶으면 뭔가 더 구체적이고도 책임적이고도 친절성을 가지고 그러한 민원보상제를 해야지 이거 뭐 잘못하면 카드장사 카드 팔아주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연구 좀 해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3-8에 99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이렇게만 써놨는데 이걸 아주 법적으로 말하자면 건축허가는 뭐 25일간이다 이런 것을 아주 법제화해서 20일이면 20일, 15일이면 15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거요, 이거 조례로라도.

그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딱 못박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뭐 15일이상은 몇% 단축해라, 뭐 5일이상 15일미만은 10% 단축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각실과에 민원서류를 단축해서 이렇게 처리하는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구요?

예.

그렇게 하구서, 그런 아주 시달을 했으면 의회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게 법적으로는 이렇게 됐어도 요즘은 전산화가 돼서 이런 내용으로 뭐 예를들어 조금 안에 찾으러 가면, 아직 기일이 남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뭐 15일만에도 되고, 어떤 사람은 25일 빡빡하게 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걸 좀 기왕이면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우리 민원실장님 그런건 좀 우리 홍성군은 특이하게 민원처리를 법적인 시한보다도 뭐 자체적 어떤 규칙이라든가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예.

지적도 지금 임야도가 1,200분의1을 600분의1로 고쳐 나가죠?

6,000분의1을 1,200분의1로 고쳐나갑니다.

참 6,000분의 1을 1,200분의 1로?

예.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됐어요 지금, 얼추 다 됐어요?

시행하는 것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요?

이미 6,000분의1을 1,200분의1로 확대한 그러한 도면은 있으나, 위에서 그것을 확대한 도면 가지고 지적도 발급까지 해라 이렇게는 지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업무를 다주면서 면적이 이렇게 소규모로 잘 눈으로 잘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있거나요 또 이렇게 된것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됐을때와 그 필지가 또 아니면, 그 필지를 다루다 보니가 옆에 필지가 같이 측량해서 이렇게 왔을적에는 병행해서 축적변경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용상 아! 요구를 하면 해준다?

예.

그러니까…

지목을 바뀌지 않구요, 축적만 바뀌고 임야로 그냥 지목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그러냐 하면, 토지와 임야와 경계지구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임야도는 조그맣고, 지적도는 크니까 이게 서로 경계분쟁이 생길때는 그걸 제대로 똑같은 그놈을 떼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농촌이나 이런 주민이. 그러니까 그런때는 그걸 요구하면 떼주기는 하는구만.

예.

알았어요.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을 다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8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이월대상사업, 99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98주요업무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39건중에서 21건이 완료되었고, 정상추진이 15건이고, 부진은 없습니다. 99이월대상은 3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89%입니다. 99이월대상사업은, 98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과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 금마면 의용소방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100% 완료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군정 유공자 포상,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으로 부진한 사항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공무원 교육도 여기 나오는 비율은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것이 100% 완료가 안된 사항입니다. 다음 4-5페이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4-6페이지 도로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5개 마을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승강장 대상지 확정이 10월13일 되고, 설계가 10월말에 되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금년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장곡면과 은하면에 실시했는데,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장곡면 행정리에서 월계간 오지도로가 아직까지 미완료되었으나 이것도 년내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4-8페이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4-9페이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가로망 정비라든지, 공공사무보조, 군민이용자전거 관리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지금현재 52%입니다만, 년말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계1구에서부터 2구 까지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은 현재 60%입니다만, 이것도 1회추경에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1건으로써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사업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금이 10월30일자로서 도비보조가 교부결정됨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년내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은, 이것은 여기에는 진도가 75%되었습니다만, 11월24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도 11월2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90%로써 이것도 년내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징병검사에 있어서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연기자로서 되어있기 때문에 미수검자 25명도 완료된 것으로 간주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사항은, 지금현재 94%입니다만, 이것도 금후 징병검사 35명이라면 이것도 12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다음에 끝에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97%입니다만, 이것도 다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이월사업으로 98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홍성읍 소향리외 31개소로써 총 32건인데, 소교량이 13건, 마을도로 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보조금이 10월14일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설계를 완료단계에 있고, 절대공기의 부족으로써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 6월30일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4-1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홍성중학교와 홍성여자중학교에 9,67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도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내년 5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이것은 금마면 죽림리에 2층 47평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이 사업은 금년 12월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완료계힉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99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소외계층과 소외지역 우선 원칙으로써 주민의 소리를 행정에 즉각 반영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형평성이 확보되는 생활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형 해소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군민과의 잦은 접촉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공무원 1마을 분담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수와의 대화 기회 확대로써는, 기존의 정례적 대화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군민과의 순회대화를 매년 1회씩 군정설명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지역, 소외주민 등 각계각층의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고, 견문보고제를 의무화 해서 직원들이 출장시 보고, 느끼고, 들은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예방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직원교육에 있어서는, 자체교육으로써 특별정신교육, 시책교육,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입교해서 실시토록 해서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공직자 친절운동 강화입니다. 이것은 단계별 추진전략에서 1단계에서는 여건조성으로써 직원들이 명패를 패용하고, 민원인 접대시 명함 사용을 한다든지 사무실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이런데에 치중을 하고, 2단계로써는 체질개혁 교육으로써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친절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써는 평가로써 자체 친절운동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을 측정하고 문제점 같은 것을 발굴,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군정유공자 포상에 있어서는, 월별로 민간인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군민의날 표창, 연말정기표창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패를 수여해서 애향심 고취 및 군민의 참여도 제고와 공무원의 근무의욕고취 및 사기진작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내 도서함을 설치운영해서 군청내에 도서함을 본청직원 및 직원 가족들의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서함양을 기하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침으로써는, 도서함 설치로 직원 및 직원가족에게 대여도 하고 직원들이 틈나는대로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도서기증으로 도서를 확보하는데 방침을 두고서 추진계획으로써는, 지금현재 본관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리주관은 여자직원들 느티나무회라고 군청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비치된 도서는 지금현재 287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직원들로부터 자기들이 보다 남은 것이라든지 좋은 책이 있으면 스스로 자기가 기증자를 표시해서 내면 이것을 저희 전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독서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태극기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태극기 사랑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가구, 전직장 국기게양 운동을 홍보하고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서 각 기관, 단체가 참여토록 하고 산하기관, 선현유적지에는 눈비가 내릴때에는 국기를 반드시 하강조치하는 이런 풍토를 길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각종 행사시 조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군청 각종 행사 및 민간단체 대단위 행사시 행사장에 조화를 설치해서 행사장의 품격을 높이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침으로써는, 저희는 군본청과 문화회관에 상시 조화를 설치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조화설치로 행사장 품격유지 및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사시마다 생화구입비를 자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민운동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지방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각종 사회병리현상 치유를 위한 정신운동의 선구적인 단체로 육성하고자 해서 새마을단체 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지급해서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정신운동 추진으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4-26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개발로 농어촌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으로써는, 약 35가구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써 연리 5%로써 가구당 1,000만원 이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도로변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우천 및 폭염, 폭설시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7개소를 1개동당 600만원씩을 투자해서 도비 30%와 군비 70%를 들여서 4,2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도의사회교육 내실화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군민 대화합 도모 및 민주시민 역량 제고를 위해서 377명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새마을 교육으로서 74명, 자원봉사자 및 도의새마을교육,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내고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가로경관 조성으로 관광 자원화를 하고자 사업으로써는, 저희에게는 약 8,000만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주로 우리관내에 1년초를 많이 심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산군 같은 경우는 숙근초, 다년생 꽃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아직까지 다년생 꽃이 거의 한포기도 안심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약 1,500만원을 투자해서 프록스라는 것이 본당 심기까지 300원정도가 먹히는데, 이것을 예산군과 같이 많이는 심지 못해도 저희는 년차적으로 이것을 구간구간별로 심어서 이것만 또 모조리 심어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1년초도 중간중간에 심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아름다운 노변꽃길 조성으로 홍성의 이미지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서 및 농어촌의 생활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서부면 죽도리에 3,500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써는, 장곡과 은하, 서부 3개면이 우리군에 오지개발사업이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10개년간 계획이 내년으로써 마감이 됩니다. 이 읍.면에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20억씩을 더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 완료가 되기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8억5,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생활민방위 정착 및 엄정한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강화로 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하고,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토보안과 시행절차를 숙달시키고, 엄정하고 공정한 병역처분으로 징병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민방위 교육은 내년도에 4,619명에 대해서 년간 8시간 상·하반기 각 4시간씩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2시간은 소양교육통일안보에 대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써 6시간을 하겠으며, 민방위 시범훈련으로써 매월 민방위날에 실시를 해서 풍·수해라든지, 지진, 산불, 화재진압등에 대한 시범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은 내년도 8월중에 약 5박6일간에 걸쳐서 실시해서 전시상황 사건메세지에 의한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내년도에는 80년생으로서 징병검사와 아직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해서 안받은 자에 대해서 약 1,001명에 대해서 징병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4-29페이지, 내고장 공원화 사업에서 노변꽃길 조성하는데 제가 의견제시를 할께요. 도라지 꽃이 한번 뿌리면 겨울에 죽지도 않고 그 이듬해에 또 나고해서 좋다고 그래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도 식재해 보겠습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이게 전국적으로 되는데 내무과 주관부서에서는 중점사업으로 계획된게 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어제 인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시험단계에서 앞으로 1월중에 인제 나오는대로 이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에게 뚜렷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지시되는 사항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얘기는, 지금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무런 사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에 보면, 거의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안도 없는 것을 서있다고 그렇게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말씀이 다르고, 이렇게 2,300만원 예산이 설때는 어제 이 조례안을 올릴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2,300정도의 예산안이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임의로 책정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산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지시되는 것으로 예측으로 봐서 저희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단체를 육성한다든지 할 때에는 의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일이 앞으로 닥쳐올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어느정도 마련을 해놔야 만이 앞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는 이번에 2,255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군 같은데는 뭐 1,000만원도 세울 수 있고, 500만원도 세울 수 있고, 5,000만원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정부의 지침이 아니고, 군 자체로 세웠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이것이 운영이 될려면 거기에 대한 위원에 대한 수당도 나가야 할것이고, 또 홍보를 위한 유인물도 준비가 돼야될것이고, 그런 것은 저희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런 행사가 있을적에는 언제든지 이런 준비가 돼야겠다 하는것에 의해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뚜렷한 군별로 어떤 표준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달된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4-11쪽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에서 사업개요에 17회 460명은 이건 17회가 화재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동원된 인원이 한 460명 정도는 동원할 것이다 해서 계산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더 늘어나면 추경때에 주로 더 세우고 이렇게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횟수가 12회는 화재가 12회 돼가지고 12번을 출동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이것이 인제 출동이 각 읍면별로 다르겠습니다. 인제 홍·광천같은 경우는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데는 더 많을 것이고,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안되겠습니다. 이건 정확한 숫자가 어렵습니다.

아니, 예를들어서 1인당 1회에 12,3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인원을 군에다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출동했다고, 그럼 보고에 의해서 1인당 1회 지급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한건에 화재났는데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인원이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 대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실텐데 현재 실지 나간 인원하고 보고받는 인원하고 차이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요?

이 업무가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저희에게 인제 막 넘어온 업무여서 제가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4-27페이지 버스승강장 현대화 사업인데, 이게 600만원씩을 소요금액이 600만원인데 그동안에는 충청남도가 거의 대개 보면, 지금 디자인으로 그렇게 모델을 일제히 있습니다만, 또 요즘 보면 요새 신형 모델이 제품이 건전하면서도 좋은게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적은돈 가지고 큰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좀 연구해 보셨나 하고 물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보신대로 저도 노변을 돌면서 타군을 봤을적에 새로운 유형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다시한번 거기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모델이 있으면 모델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시내권 들어가기전에 거기도 그런 모델로 했는데, 하여튼 그런것좀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600만원이 안들고도 실효성이 있고, 모델이 좋은쪽이 있다고 한다면 연구하시는 쪽으로 그런 착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 학계리 1, 2구 마을안길 확포장 60% 이렇게 됐는데, 1, 2구간이 이 마을안길 포장이 지금 중간에 가다가 신성역하고 이게 연계되는 도로인데 2구 지역은 전혀 99년도 예산도 없고 보상을 준걸 보면, 반 조금 넘겨 가게끔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연결을 해줘야 이 도로가 1억이나 들어간 효과를 보게됐단 말이요. 중간에 가다가 비행장마냥 끊어지고 만다고 이건 어떻게 99년도는 내가 사업예산을 보니까 있지도 않거든 이건 어떻게 하는거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년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1구 청년들하고 이장들이 왔었어요, 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가다가 그냥 뭐 1억이나 그냥 쓸모도 없는 농사용 도로로 할려면 이거 이렇게 보상줘가면서 여기다 돈 투자할 필요 없다고 관통을 시켜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화가 무슨 품위향상 어쩌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드는 조화요 이게?

요즘은 조화를 생화와 다름없이 하고있어서 생화를 할려면 3단짜리 정도면 보통 10만원이 넘겨드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행사가 항상 많고 그래서 조화를 설치해서 잘 보관했다가 웬만한 행사에는 그놈 내놓고 할 계획으로 잡아서 한 겁니다.

그럼 그 조화를 리본만 바꾼다는거요.

그렇죠, 그런 사항은 리본을 꼭 붙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리본을 붙이고, 리본을 안붙인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사항은 안붙이는 방향으로.

그럼 조화를 해서 갖다놓고서 해야 할 행사가 있고, 없는데 그거 뭐 꼭 품위 그거 따질 것 뭐 있어. 그러니까 군청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든지,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외지에서 인제 외지분들이 이렇게 생화를 해온다든지 이거지 군수 이름으로 자체에서 해놓는 것은 없잖아요.

저희 자체행사도 저희 군은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한번 하자면 양쪽에 놓으면 2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또 저쪽 문화회관도 또 양쪽을 놓게되면 20만원씩 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리본도 없는 조화를 뭣하러 해다놓느냐 말이여. 리본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거지, 리본도 없는 조화 갖다가 비닐 씌웠다 벗겼다 그거 꼭 필요한가요?

이게 또 단체라든지 이런 생화를 들어오는 때에는 활용치 않고, 저희 자체적인 행사때 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자체적인 행사에 뭔가 꼭 조화가 옆에다가 세워놔야 되나 하는 것이 좀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으네요.

예, 저희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뭐 군수가 자신이 군수 지휘하에서 자체 행사를 하는데 아니, 자기가 자기 꽃 갖다놓고 뭐를 해요, 그냥 일반으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조금 문제가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98군정추진실적 및 99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