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성 의원 발언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요. 우선 21세기 홍성군정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구상사업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좋은 여건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발전구상이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21세기를 대비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홍성군 지역은 아시다시피 국도 21호와 29호선이 전부 4차선화 되고,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해미비행장이 민항유치라든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등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돼가지고 21세기는 환경과 역사 그리고 산업의 조화된 최고의 발전 잠재지역이며 또한 관광산업의 요충지로써 엄청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들 자원을 연계한 종합적, 체계적 개발이 되지못해서 낙후지역으로 현재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전략 수립이유에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자치군정 장기발전 전략의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장차 홍성군의 미래상과 또 그 구현을 위한 꿈과 비젼을 가시화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 추진 프로그램의 수립·구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홍성의 여건과 의지를 담은 21세기 발전전략을 세워가지고 21세기에 그야말로 활기찬 홍성시대를 맞이하겠다는 이런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전략수립 목적은, 우선은 상위계획 수용의 실천지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를 향한 홍성군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구상· 수립하고, 21세기 홍성군정 운영목표는 정치·행정적인 면, 산업·경제적인 면, 또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야심찬 발전구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군정 운영체계의 고도화 추진입니다. 21세기를 향한 홍성군의 자치행정 수행태세를 구축을 하고, 홍성군정의 운영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합니다. 또 21세기형 핵심 프로젝트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핵심 프로젝트 추진기반 조기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지역개발축은 도시성장개발 축과 내륙 및 해안관광 개발 축으로 구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전전략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장기발전전략입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 계획기간을 둬가지고 장기적 발전구상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 예측을 하고, 장기발전 목표를 수립하여 향후 실천 가능한 장기발전 비젼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내발적 구상의 통합적 설계입니다. 그래서 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구도 중심으로 현안 접근하여 홍성군 잠재력과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발전방향을 가시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천성과 지향적 추진계획입니다. 상위계획과 연계시키고, 하위계획 구체화를 위한 목표지침이 되는 전략구상으로 홍성군 각종 관련 계획과 관련하여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발전전략의 범위는, 시간적인 범위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년도를 2013년으로 하고, 기준년도를 1999년으로 해서 단계는 3단계로 5년 주기로 해가지고 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대상지역은 홍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의 필요상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더 내용에 포함시킬 것은 21세기 홍성군 발전비젼전망, 발전여건을 분석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식 실태조사를 하고, 홍성군 개발의 기본구상을 다각적으로 하고, 도시개발 및 정비계획을 넣고, 산업입지 및 육성책, 핵심 프로젝트 선정, 추진 및 부분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광기반 조성 및 이벤트 개발을 하고 도고망 및 용수대책, 자연환경 보존 대책, 사업의 경영성 확보, 투자 및 집행방안 이런 등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체계있게 한번 구상해 보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CIP사업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의 상징 이미지를 시각화, 체계화해서 우리 홍성군만이 갖는 개성화되고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또 시각적인 통일로 군민의 행동이나 정신까지도 하나로 결집시키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자치제가 되면서 자기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발맞춰서 작년부터 시행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도 예산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미뤄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요소 7가지를 시행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용요소는 기본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여러 가지 서식이라든지 증서, 장표, 싸인, 뭐 깃발, 유니폼 이런거 하는데 전부 모든 인제 군에서 시행하는 군자체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데까지 홍성에서 하는 거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전부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135개 단체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16개 단체가 현재 진행중이고, 우리 도내에서는 도 본청과 공주, 보령, 서산, 논산, 서천이 이미 완료된 단계고, 금년도에 아산, 태안이 해서 완료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뒤에 지금 15개 시군 심벌마크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시커멓게 나와서 잘 이해가 안가실텐데 거기 천안이라든지, 금산, 연기, 부여, 청양, 홍성, 당진, 예산이 지금 안된 상태고, 지금 거기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서천, 태안이 이미 이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마크를 제시하고 한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인천광역시의 예라든지 이런식으로 하는거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 카피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공주에서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공주것을 한번 저희가 샘플을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산편성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심벌마크 제시라고 했죠. 그래서 홍성군의 심벌마크인데 이게 뭣을 뜻하는 건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건 저희 조례에 나와있는데. 사실은 그전에 이 심벌마크를 만들고 할 때는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 도기가 인제 이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전부 원에다가 뾰죽뾰죽 하게 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인제 전문가를 거쳐서 하는데는 뭔가 특색을 전부 살려서 지금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는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383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411페이지, 농어촌 비수익 노선 결손금 보상, 이건 그동안에 매년 있었던 건가요?

예, 있었습니다.

액수도 이런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노선에 여기는 들어가면 지금 기왕에 정해져 있는 노선을 들어가면 손님이 없어서 타산이 안맞아서 여기는 못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는 못하겠네요. 이미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이게 인제 그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7개 정도 아주 적자가 많은 지역만 된 것이지, 저희가 관내가 전체 63개 노선이예요, 버스 다니는 것이. 그중에 35개가 적자노선으로 판단은 됐습니다만, 다소 그래도 좀 보전되고 그래도 어려운 7개 노선만이 인제 3,000만원 정도 적자다 이렇게.

7개 노선만.

예.

이게 버스회사 측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더 해달라고 하는데, 각 시군보면 많이 해준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도 당초예산에 2,000했다가 도저히 우리가 너무 적더라구요 그래서 추경에 2,000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준만 우선 하자 그래서 했는데요. 여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길내면 버스 넣어달라고 하지, 이건 우리가 봐도 차만 왔다갔다 하지 사람 안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차도 또 여기서 지원해서 사주는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하는 겁니다.

사주다니?

차도 국비 나오고 해서.

국비로 1년에 한 대 정도 홍주여객에.

거져주는 건가요?

자기들 일부 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매년 한 대씩?

매년이라기 보다도 하여튼 이 근래까지는 계속 지금 5대 정도가 되는데, 한 대씩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

내년도는 없고, 올해도 했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402페이지, 고용촉진훈련 국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훈련하는 거요?

이것은 미용이라든지, 요리, 예를들면 기능대학 위촉도 하고 또 정보처리라든지 그 희망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거의 어려운 사람 위주인데요, 지금은 인제 실업자측에 드는 사람이면 다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국비 얼마고 군비 얼마고 그렇습니까 세분하면?

국비가 4억1,400만원, 도비가 33,111만4천원, 군비가 3,1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사업 17억에서 4,000만원인가 따운돼 가지고서 16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가에서 정해져요?

얼마해서 가내시를 했는데요, 이런정도 예산을 계상해라 시군별로 돼있는데.

만일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데, 중간중간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군이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도저히 부족하다 하면, 조정해서 시군간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만 일단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2단계, 3단계, 4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때 또 변경이 되고 저희 군에는 지금 4단계까지 한35억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5억 이번에요 99년도에?

예.

그리고 413페이지요, 차선도색 하고 시가지 도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국도 21호선이나 그런건 않죠?

예, 그건 안합니다. 시가지만 되는 겁니다.

시가지만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도는 국도 예산으로 하고, 지방도는 도 건설사업소 있잖습니까, 거기서 하고, 우리는 군도나 시가지.

군도는 인제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아니, 그런데 혹시 인제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나 일반인 우리 같은 경우 혹시 국도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군에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다 국도 거기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해보라고 하면 안돼죠. 우리가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장 내 소 란)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건 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급량비에 주정차 야간단속 급식비했는데, 주정차를 야간에도 단속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무일수가 격일제 근무해요?

그렇게 인제 저희가 내용적으로 근무를 예를들어서 그 이튿날 오전에 나오지 말라든지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03페이지, 지역에너지개발시설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원래 중앙방침으로 축산분뇨나 이런거로 해가지고 메탄가스 시설을 해서 그 가정에서 난방으로 쓸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할려다가 이건 취소됐습니다. 도에서 사업변경이 돼가지고.

없어도 되는거요?

예, 삭감하는 걸로.

왜 이게 취소됐죠?

도에서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거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다가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도에서?

도에서 전액 저희한테 줘가지고 이런걸 할려고 그랬었는데 국비로 중앙에서부터 인제 안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은 예산을 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시죠.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그전에는 메탄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농촌난방도 쓰고, 여러 가지 할려고 노력을 오래전에 했었어요. 하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기가 개발이 안되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는데, 지금 다시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다시 개발들을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축산과쪽이나 저쪽에서 농촌지도소 쪽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면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왕에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서졌다 취소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말이죠, 따서 우리 지역에 한번 시험해 봐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성공한 업체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말이죠, 이번에 취소됐다니까 할 수 없고, 다시 요청해서 온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자꾸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난방뿐 만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전기까지 발전까지 해서 해당 농가에서 사용하도록끔 그렇게까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연구도 상당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전에 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기도 저희가 인제 각 읍면기까지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마크는, 영원한 발전과 단결, 건설을 상징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래서 현대의 촉감을 감안하여 봉건적인 사상을 타파하고 무한한 조화를 이루도록 구상이 된거다. 그리고 홍성군을 미적으로 나타낸거다. 그래서 뾰죽하게 산처럼 생긴 삼각뿔은 비약적인 발전과 번영을 나타낸 것이고, 밖에 있는 원은 일치·단결을 뜻하는 동시에 옛부터 우리 홍주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을 뜻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CIP사업에는 예를들어서 군마크를 넣어놓은거지 이건 여러 가지 저희가 인제 군마크만이 아니고 거기 나타낸거와 같이 마찬가지로 7가지 기본요소에 대해서 전부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28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이 간담회 명목으로 지금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과 할 때도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저희가 기준액이 우리 군에 1억2,300만원이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인제 군수님한테 넣고, 부군수님한테 넣고, 각 실과장 업무 비중에 따라 가지고 넣어 주는 겁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면서 역시 276페이지도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따 기획실장이 별도 설명드린다고 하고, 284페이지도 역시 똑같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걸 인제 실과로 분담하다 보니까 그 실과에서 비중있게 하는 업무로다 나눠 가지고 이게 편성을 해준거예요. 예를들면 276페이지도 취약시설설치 주민과 간담회 하면 꼭 그 간담회 뿐만아니고 그 과에서 비중있게 하는게 그 사업이니까 거기다 넣어준건데. 예를들면 사회복지과같은 데는 지난번 같은 때도 홍천쓰레기장 때문에 몇 일간을 막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인제 군직원은 물론이고 경찰들까지 몇 일씩 가서 거기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런거 전반적인 업무, 그래서 이거 부기다룬 것은 그 실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로 한거고, 기준액 범위내에서 군수, 부군수한테 하고, 실과장에게 해가지고 그 실과의 운영과 행정활동 또는 통상적인 조직운영 대민 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으로 소요되는 이러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보다 조금씩 늘었느냐 하는걸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특수활동비라는 목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특수활도비 목이 없어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부 통합을 해라, 그래서 시책추진비만 놓고보면 실과가 조금씩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목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도 보면 여기도 시책추진비인데 여성단체 간담회, 교육참석자 보상, 너무 지출이 낭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마다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예를들어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여성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여성단체가 자생단체기 때문에 사실 무슨 행사를 할려고 하면 자체 자금을 확보치를 못해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일부지원을 안해주면 도저히 그 행사를 치룰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있는 사업이 이렇게 널려놔서 그런데 사실은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백만원 안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성대회도 그게 전국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고, 군대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서 그 대회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그것도 불가피 있는 거고, 또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도 저희가 이게 분기별로 4회를 저희가 넣었는데요, 사실 여성단체 관계는 매달 모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홍성군에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지원을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제가 경험도 적고 그래서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올해 한번더 지켜봐 주시고 해서 과연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310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이라고 자녀지도를 위한 지도교육이라고 했거든요. 지도를 어떻게 하는 거요, 설명좀 해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1차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사회에 나와서 아이들이 바르게 크지 않느냐 해서 가정에 아주머니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강사를 모셔서 특강해 가지고 아이들의 가정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걸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저희가 국비가 50만원, 군비 50만원해서 100만원 가지고 특강하는 겁니다.

어디서 특강하는거요.

저희가 인제 장소는 그때에 따라서 군청에서도 할 수 있고, 문화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인원은 100만원 범위내이기 때문에 큰 인원은 안되고, 요구하는 사람만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276페이지.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 이게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예, 이게 매년 약품 투입하기 때문에 매년 구입되는 종류가 여섯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넣어야만이 아마 처리하는데…

1, 2차하고 3차 따로 하는데가 있고 그러네요. 어떤데는 250일하고 10회 하는데 있고, 60회하고 이게 약마다 틀리네요.

처리하는 과정에 계속 들어가는게 가성소다나 이런건 계속 들어가는게 있고, 그 중간에 별도로 사용하는게 있나봐요. 기술적으로 이것은 뭐 궁금하시면 기술진한테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휠터 이것도 매년 구입하구요?

예, 그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갑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요, 소향리 임시매립장 생활쓰레기 운반인데, 그러면 소향임시매립장에 있는 것을 홍천 매립장으로 옮기는거요?

예, 옮기는데요 여기 인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성읍에 쓰레기 매립장이 없을 당시에 저희가 소향리에 개인소유 토지에다가 양해를 얻어 가지고 저희가 쓰레기를 부었는데, 4미터를 당초에 우리가 붓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소유자한테. 그런데 쓰레기는 자꾸 나오지 쓰레기장은 어디 부을데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한 6미터 정도로 2미터를 더 부은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만히 보니까 부어도 한도가 있지 나중에 자기가 활용할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된다 당초에 약속대로 4미터는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2미터는 원상대로 해다오 그래서 2미터를 다시 파서 복토를 해주고 2미터를 그쪽으로 불가피 옮기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몇 톤을 어떻게 치우는데 무슨 견적이 나온 거예요, 무조건 5,000만원이예요. 이게 대개 예산을 5,000만원 세우면 나중에 5,000만원 다 쓰는거 아녜요?

설계를 해서요 저희가.

5,000만원이 나온 숫자예요? 이거 예산을 5,000만원 세울 때 5,000만원에 대한 어떤 설계도가 나온거냐구요?

거기 사실은 6,000톤 정도는 우리가 걷어내야 할 것 아니냐.

아니, 과장님 생각에 그냥 6,000톤 정도 될 것이다 그런것인가 아니면, 어떤 뭐를 가지고서 세우신건가?

인제 면적에, 부은 면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2미터가 더 높으니까 2미터 곱하기 면적해서 한 6,000톤 정도는 우리는 걷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톤당 따져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한 겁니다.

이건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일단은.

차량은 어디것을 써요?

여기 속에 다 들어가는거죠.

아니, 우리 청소차를 쓰면 얼마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할적에는 계약을 해서 그 업체한테 줘가지고.

아니, 그러지말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앞으로 청소차가 2개면에 하나씩 하면 청소차가 하나 헐었던 뭐든 잠깐이고 오랫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서 우리 포크레인이나 이거 가서 파서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기름값만 가져도 되지.

이게 일시에 처리를 해줘야지 그거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일시에 하라는거요, 아무래면 한 너덧대가 하면…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금년도에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니, 연구하는게 아니라 하면 되는거요 그건. 포크레인도 있고, 장비도 있고, 15톤 트럭도 있고, 청소차도 있고, 이건 기름값하고 조금 부지런히 하면 뭐 아무래면 뭐 업자 준다고 막 수십대 갖다가 하루 뭐 잠깐 일시에 되나.

그러고서 인제 마무리를 잘해줘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예산은 흙을 파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건 좋지만 거기 면적적으로 볼 때 그것을 우리도 다 현장도 가보고 한건데 그걸 파내는데 5,000만원이나 이렇게 든다고 하는 것은.

이 양이 얼마나 되는 양입니까?

약 6,000톤 정도.

저희 지금 쓰레기 실어나르는 차가 몇 톤차입니까?

보통 4.5톤짜리. 일단은요 해주시면 집행을 그때가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저희가 집행을 안할께요.

집행을 않고 그걸 떠나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물어보는 거지.

그거예요, 2미터로 해서 그 면적을 곱해 가지고 저희가 추측해서 인제.

그렇게 물어본거지 뭐 집행을 해라 마라 그런게 아니고, 어떻게 세웠느냐 물어본거죠. 그리고 화장장 2억2,000 작년에 주차장 관계 예산은 어떻게.

그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의원님과 약속하신 대로 한번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저히 그쪽에서 반응이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군유지로 하겠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279페이지에 홍성읍 청소대행 사업비가 예산이 증 됐는데, 계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예, 1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돼있습니다. 물가상승를 관계때문에 한 3,000만원 증가가 됐는데요.

그것은 그쪽하고 뭐 내적으로 얘기가 있어서 3,000만원한 겁니까. 무조건, 물가상승 요인에 비해서 그냥 3,000만원 잡으신 겁니까?

1일45톤으로 해서 년 16,425톤을 처리하는 걸로 보고, 톤수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1개월에 3,84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해가지고 4억6,000 계상을 했습니다.

톤수로 계산했구요?

예.

그럼, 받는데서는 지금 이게 청소대행업체에서 물건 들어오는 톤수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고장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이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인제 그전에 나온 양 계기 고장난 것은 임시 몇 개월이고, 전에 반입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그전에는 그럼 반입들어오는 양이 전부 체크돼 있겠네요.

반입된 양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양이 적으면 이게 계약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겠네요. 홍성읍 쓰레기 양이 적으면.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가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정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이 표기가 안되고, 사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톤수의 가격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해서 예측해서 저희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인제 톤당 얼마씩 해서 몇일간 그 계약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업자하고 계약만 잘하면 지금 3,000만원 꼭 뭐 더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뭐는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더 달라면 더 줄 수도 있고.

예, 그것은 계약의 내용인데, 저희가 인제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없던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790만원 했던거 그런거라든가 해서.

278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한번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쓰레기도 줄일겸 또 재활용품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수집자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어디서 수집하는 겁니까?

쓰레기중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예를들어서 아파트같은데 집단화가 돼있는데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그냥 내버릴 것을 수집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한다면 그 수집한 예를들어 은하아파트면 은하아파트 부녀회에서 한다면 부녀회한테.

미화원이 하는게 아니고.

예, 지급해 주는.

이게 재생공사에서 나가는게 아녜요. 재생공사 쪽에서 나가는게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도비보조라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시행하라는 지침은 안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장위원님은 쓰레기 미화원들이 인제 수거할 때 분리해 가지고 하는데 주는거 아니냐. 그것도 물론 일부는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그러나 주로 우리가 볼적에는 공동가구를 가지고 있는.

아니, 자기네들이 내놓는 재활용품을 자기네들이 수집했다고 돈까지 줍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어떤어떤 분야에 지급해주라는.

세부지침은 없다.

예, 세부지침은 없고, 도에서 이게 신규로 이번에 장려금이 생긴거거든요. 내려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방 청소대행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말이죠 계약을 톤당 얼마다 이렇게 계약하면 거기 출입구에 나오는 양을 전부 측정해서 그 톤당 이렇게 지급합니까?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약한 액수만큼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양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옛날에 우리가 영세민취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거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기성 그것은 실직자. 취업을 하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둔 실직자들 취로사업입니다. 먼저 얘기한 영세민 취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자.

그런데 이건 작년 예산 없고 인제 내년에만 지금 예산이 새로 서는 것이죠 금년에는 없고.

이기성 공공근로 취로는 그렇죠.

그러면 각 실과별로 쭉 그걸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거죠 실과별로.

이기성 그 내용은 총괄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02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2,500만원 이것은 여기 지금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임대하면서 임대비를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예요 운영비를.

그러니까 임대했다 하더라도 그쪽에 지원해 주는.

예,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임대료 받고 그런건 없죠.

안받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다.

지원해 주면서 그쪽에서 사용해라 그런 식이죠.

예.

그리고 310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작년도에 150만원이었단 말이요. 금년도에 3,000만원해서 한 2,900만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무슨 더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상담실 운영비가 이게 국고로만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군비 없이, 그래서 YMCA에 정부에서 지원을 아마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국고 사업인데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쪽에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구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됐어요? 왜그러냐면, 282페이지 보면 장애인 수첩 제작이라고 200매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과연 200명밖에 안되나 또 전부다 안주고 주고 싶은 사람만 주나.

저희가 1,118명 장애인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신규등록자에 대해서 장애인 수첩을 제작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존은 있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수첩 제작돼 있죠, 등록할 때 돼있고. 나머지 인제 신규로 저희가 신청해서 등록되면 그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회의참석 이게 뭐예요.

이것은 인제 저희가 사회복지업무가 예를들어서 군단위 업무추진 지시할 때 또 연찬회할 적에 그런 회의에 참석하는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노인지도자 교육 강사수당이 7만원인데 왜 이것밖에 안해요. 노인지도자 교육 강사가 뭐 지도자가 1명밖에 없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별로 하나씩 있습니까?

이것은 노인 한분이 연수교육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9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동계캠프 인솔은, 인솔자가 여비입니까?

예, 인솔하는 사람 여비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군비로 290만원 나왔는데 이게 뭐하는거요 보호를 어떻게 한다는 거요.

소년소녀 가장세대한테 생계보호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계비.

생계비 뭐요 돈으로 주는 거요.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거죠.

그리고 29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군비가 630만원 있는데, 이게 장수원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예,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뭐하는 거요 지원이.

거기 인제 종사자 인건비도 있고, 급식비도 있고, 주부식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년 두 번 추석때하고 설날 때 지원해 주는거, 겨울에 내의 사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에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라고 했는데, 작업장 설치해서 노인들이 일하시는 거요.

그렇죠, 여가를 활용해서 생산성있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301페이지 불우아동 가정위탁 보호비는 뭐를 하는 거요?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군비 60만원, 도비 60만원해서 120만원 섰는데요, 이것은 예를들어 아동이 부모가 없이 돌아가셨다 하면 혼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인제 위탁을 해서 아동을 길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그냥 위탁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에는 없었다고 했죠?

예.

그리고 홍성군 여성대학요, 가정주부들한테 한한다고 했는데, 이 효과가 뭐요 여성대학에서.

여성들이…

특정인만 하는 거요, 11개 읍면 홍성군민들 다 해당되는 거요.

여성으로서 인제 자기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가입이나 등록된 분들이 하나에 그날 특강도 해서 바른정신과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여성교육 및 순회교육 강사 수당인데 이건 읍면인가 순회가 어디요. 홍성만 순회하나 광천까지 하나 뭐 다 11개 읍면 하나 11번 한다고 했거든. 이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사람이 순회강사 시키죠?

이건 11개 읍면에서 시행하는 걸로 순회해서.

시기는요?

시기는, 계획을 수립해서 인제 추진을 저희가 해야죠.

여성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게 효과적이고 더좀 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하셔 가지고서 했다는 말씀하셨죠,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대상자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간담회는 사실 여성들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 인제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초청을 해서 아마 지역에 관련된 대화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작년에 추진을 했어요.

여성대회는 따로 문화회관에서 하는 건가요.

예, 여성대회는 전국대회도 있고, 도대회도 있고, 군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우리는 홍주문화 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사업별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441페이지 군도포장이 어디라고 했죠?

군도 15호, 서부 상황리입니다.

441페이지 농어촌도로포장 4억, 이게 4개 지구가 어디어디요?

그것이 결성에 102호 농어촌도로 결성 용호리, 금마 농어촌도로 102호 금마 송암·신곡, 광천농어촌도로 101호 광천 월림, 다음에 갈산 농어촌도로 206호 갈산 부기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