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삼 의원 발언

서용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저기 제 질문하기 전에 이대영 위원님이 예금통장관계를 잠깐 얘기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금 그 생활개선 예금통장을 제가 생각하기론 지도소 앞으로 된거는 이건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아까 조금 이대영 위원님이 질문할 적에 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세금 탈세 관계로다가니 세금을 덜 떼서 한푼이라도 생활개선회에 이윤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그 이윤을 남겨가지구서 더 남겨서 생활개선회에 1억이 넘는다는 그 통장에 자꾸 인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생활개선 이 단체의 기금은 지도소에서는 통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그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본위원은 위반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탈세한 거요. 아니 우리나라도 예금, 농협에다 예금하면 세금 다 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생활개선회가 홍성군 우리가 십만이 넘는 그 인구인데 생활개선회에 약 한 천여명이 움직이는 단체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세금 탈세를 해서 생활개선회 그 이윤을 갖다가 보탬이 더 돼야 돼요. 홍성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분명히 답변하세요. 금융실명제법 이거 위법한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왜 개인한테 손해를 끼칩니까? 이 공공기금을 갖다가 했는데. 2천만원이 넘으면은 식구가 있는대로 통장을 만들어 예금하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것은 공동기금이라 제가 볼적에 분명히 강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통장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지도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체기금을 갖다가 세금 탈세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안되지 않아요.

더 세금을 더내야지. 그러고 딴 사람 그 세금을 자기 생활한 세금 인저 문다고 해서 그 통장을 갖다 묶어서 1억이나 1억2천 갖다 예금해요. 한사람 앞으로.

지도소 앞으로 하던지.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은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않고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몇일을 쭉 훑어보는 과정에 분명히 그때 감사장에서 했어요.

이게 생활개선 그 통장으로 입금된다구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도소로 돼 있어요 세 개는 지금. 그러면은 선량한 군민도 2천만원, 2,100만원 소 팔아 놓으면은 세금을 떼는데 자그마한 돈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단체돈을 갖다가 세금 탈세를 해서 이렇게 해서 꼭 그 생활개선회 도움을 줘야 됩니까. 1억이라는 넘는 돈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각계각층에서 각면에 생활개선회를 환원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강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요것만 답하세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아니 먼저 과장님 되시기 전에 생활개선회 분담을 했지 않습니까.

요것만 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뷔페를 5백명 계약을 했는데 한명이나 온 것까지 돈을 받아야 돼요? 짚고 넘어갑시다 한번.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알기 쉽게. 가만 있어요 요거 답하세요 얼른. 금융실명제에 위법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요것만 답하세요. 세금 탈세,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분담시켜서 해놓은게 탈법인데 이게 어째서 아니예요 위법이. 기금이 이게 몇사람 기금입니까 여러 단체기금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단체기금이죠 종합적으로. 그러면 군정질문할 적에는 7천 얼마로 올려놓구서 여기 와 보면은 1억이라는 돈이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물은게 이게 아까 우리 이대영 위원님 할 적에 제가 보충질의할라고 했어요.

이것은 솔직히 금융실명제 위법한 겁니다. 탈세를 분명히 감사장에서 하셨죠? 세금 탈세, 세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위법하신거지 그것은. 안그래요? 제가 몰라서 물은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 거는 그렇게 안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어차피 단체기금인데 묶어서 1억2천 얼마 더 예금해 놓으면 어때요. 그 세금 떼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지고 해가며 예식할 적에 저기 뷔페할 적에는 한명이 더 먹은 것도 빼지도 않고 한명까지 전부 추가료 받았어요. 완전히 생활개선서 돈벌기, 저기 장사꾼한거밖에 안됩니다 이게.

세금 여기 예금 세금 적혀있지 주문식단제도 봐요. 그거 한명 갖다가 안받으면 어떱니까 그거. 다 받았어요 보니까.

아니 가만, 요거 답이나 하세요. 금융실명제 위법 했어요 안했어요? 요거 답이나 하쇼.

아니 전체가 협의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데 전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거 탈세하셨다고 아까 강과장님 하시길래 지금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금법에 보면은 금융실명제법에 보면은 이거 위반한 겁니다. 위법한 거예요 지금.

잘못했죠 이거요? 잘 한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신거죠 이것은? 아니, 요 법만 갖고 따져 봅시다 한번 요거 잘못한거죠 과장님?

아니 가만 있어요. 그 자꾸 쭉 설명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여기 묻는거 여기에 답만 해주세요 답만. 금융실명제 여기에 위법을 한거냐 안한 거냐.

아니 잘못된 거여 안된 거여? 누가 답하실래요. 소장님 답하실래요 강과장님 답하실래요.

잘못 되신거죠? 위원장님 메모하세요. 그러고 여기 또 생활개선부에 교통비조로다가니 만원 주다가 2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 또 보면은 금마 장성리 장군자씨한테는 4만원을 줬어요. 한명한테. 5월 2일날이네요 5월 2일날.

그것 참 보세요. 어떻게 한사람한텐 특혜를 줬나 그 양반이 박사라 그런가 그 양반은 4만원을 줬어. 딴사람은 2만원씩 주구서.

거기 한번 보세요. 장군자 아닙니까 이름이.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토대를 달아서라도 뭐해서 2만원 추가했다 해주던지 해야지 여기 쭉 보면은 만원 어치 계속 만원씩 받고 여기 와서 2만원씩 2만원 다 받았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 이렇게 답변을 하실 적에는 4만원 장부에서 나갔잖아요 분명히. 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놓고 아까 광천 장석돈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류 다 만들읍니까. 이렇게 어불쩡하면 위원들이 안볼거 다 봐요 위원들이.

한 장 한 장 전부 넘겨가며 위원들이 전부 봅니다. 지금 와서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죠. 변명에 지나는 거지.

장부상 남은 기록도 없이 장군자씨한테 4만원 준거 딴 사람은 2만원씩 다주고. 그게 맞아요 이게? 그래도 변명하실래요?

서류에 변명할 근거가 없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 자리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일종에 변명입니다 변명. 이 장부 정리를 이렇게 할 적에 그 직원들이나 그 생활개선부 할 적에 이게 하나 하나 쭉 서너 사람이 거쳐서 계산받고 다 해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혼자 하지는 안했을 겁니다.

아마 계산기로 수천번 두들었을 거예요. 나도 이것도 계산 두들겨본 사람이예요 전부. 앞으로 이런 식으로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공무원들 이렇게 계산하지 말아요.

국민학생 갖다 보라고 해도 이거 다 계산할 줄 다 압니다 이거. 2만원 줄거를 4만원 줬다는, 여기 뒤에는 토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화상 입어서 주었다든가 이런게 없어요.

없고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저기 자격증을 획득한 5만원 지급했다고 했죠. 지난번 군정질문할 적에. 그 양반들은 여기 저기 일할 적에 안나옵니까?

왜 여기 5만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5만원 지급하셨다고 분명히 하셨죠? 거기 생활개선 그 양반들 명단이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론 구항면이나 어디 예를 들어 명단을 쭉 보니까 그 양반들이 거기 명단에 다들어가 있던데. 생활개선회. 다 들어가 있죠?

가만 있어봐요. 제 질문하는 거 끝나걸랑 하세요. 명단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생활개선회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죠.

여기 교통비 준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이게 일한다고 해서 교통비가 아니고 그 양반들은 요리사 자격증 딴 양반들은 일 안구서 5만원 가져가진 않죠. 자료를 만들라면 나가서 일하시죠?

하죠? 잘 만드실라면 그 양반들이 만들어서 이 양반들은 일만 하고 그릇만 닦고 청소만 하는 양반들이고 그러면 그 양반들 명세서에 5만원이 나갔다는게 올라야죠.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요리사인데 요리사가 여기 빠진다는게 이게 말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언뜻 생각이 요리사를 볼라고 그래요 요리사.

요리사가 몇 명이나 와서 얼마 주고. 그래 이게요 지금 강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이 서류를 만들 적에 지금 여기 서류 보면은요 그 기록상에 있을 거예요 생활개선총회에 그 천명이 온다든가 7백명이 온다든가 기록상에도 없고 전혀. 또 그 회장 간부들 한거 기록상에 한두장밖에 없어요.

통장도 분명히 97년, 98년도 지난번 제가 요구한 거하고 요번 따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지출내역서에 있을 거 아니요. 그런 것도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엊그제 통장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엊그제 통장 만들어 넣어놨다 딱 이 총회인사 딱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거.

여기는 특위 감사장이예요. 먼저 군정감사장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빠진 것도 위원들이 지난번 감사때 나온 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소장님 답변하시기를 자격증 있는 양반은 5만원 주구서 한다 그러면 생활개선 그 양반들은 명단을 내가 봤어요. 생활개선부 인원이라 이거요 그속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요리면 이날은 와서 전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않죠? 일 않죠? 다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인저 먼저번에 소장님이 했어요. 음식이 떨어지면 현장에서 직접 만듭니다. 그때 요리사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예식장 그 명단을 보면은 5백명을 예약을 했는데 750명 온데도 있고 650명 온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5백명 갖고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못하죠? 7,8백명이 먹는다고 보면은. 5백명 차례가 가면 못먹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아니 더 차리는 것도 우리네도 집에서 큰일 치를라면 애들 여윌라면은 몇 명 청첩장 내면 몇 명분을 집에서 차려요 떡도 몇만 하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요. 5백명 예를 들어 떡을 한가마니 했는데 3백명이 더 먹는다고 하면 이거 부족이지 당연히.

그런데 소장님은 그때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장해서 만듭니다 답변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러면 일할 적에 예식할 적에 요리사가 나와있어야지.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요 여기에는 요리사, 요리하는 양반들 교통비 나간게 없어요.

지금 5만원 전혀 문서상에서도. 아니 식문화 연구회에서 했건 이날 예식할 적에 소장님 하셨죠 음식이 부족하면 직접 지어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만듭니다 했지 안했어요 했지요? 그러면은 여기 예식한 거 보면은 주문차림도 많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때 자격증 있는 사람 하나도 안나와서 이 사람들 부족한거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엄연히 5만원 지급된 그 명세서 올려야지요.

난 암만, 암만 몇일을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이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요 국회 청문회하는 거 보셨죠.

여기 특위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묻는 그 자료를 그런 것 정도는 대비를 해서 가지고 나오셔야 하고 아까 장군자씨 4만원 준것도 그래요 그거 언뜻 봐도 그 사람은 특혜 준 겁니다. 한사람만 딱 찍어서.

그러면 4만원짜리 있으면 여기 5만원짜리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소장님이나 강과장님은 참 저희들보다도 많이 배우시고 높은 양반들이, 높은 자리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서류는 앞으로 이렇게 참고 좀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제가 냈는데 98년 7월 21일날 검사결과 나왔는데 이게 불합격 나왔죠? 그렇죠 소장님? 제일 마지막 될 겁니다 이게 수질검사 보면은. 7월 21일날 의뢰를 해서 7월 23일날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받았죠?

여기 보면은 불검출 쭉 나왔는데. 또 그러구서 98년 7월 30일날 또 검사가 또 있는데 또 불합격 받았어요. 똑같은 장소죠?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글쎄. 그 위치에 있는 거 갖다 검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 어떤 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보면은 번지가 똑같은 거 했드라구요. 그러면 한번에 갈적에 98년 7월 21일날 떠갈 적에 세군데를 다 떠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는 보면는요 제가 볼 적에는 쭉 읽어보면은 한군데 거예요.

한군데거. 여기 쭉 보면 0.5mm 뭐 0.04 여기 보면은 검사결과 양성, 음성 나오는데 보면은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구서 12월 5일날 검사를 또 했는데 신청을 하셨는데 검사 결과 보면은 여기에 12월 5일날은 7.1이 나왔어요.

검사결과. 그 다음에 7월 30일날 한거는 아예 새카맣게 지워버렸어. 22.1인데.

연필로 지웠나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봐요. 이게 불합격 맞은 건데 불합격 거기 안보아도 여기만 봐도 알아요 부적합.

도장 찍은데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27일날, 21일날 한 것도 18.8 나오고 검사결과요. 또 7월 30일날 한 것도 22.1이 나오고. 12월 5일날 한거는 7.1이 나왔어요.

검사결과 쭉 보면은. 여기는 아예 뭐 양성, 음성도 안나오고 다 되니까 안나온 걸로 됐는데 이거 원본 좀 제가 봤으면 하는데요. 이거 원본 복사하신 건데.

그러면요 12월 5일날 어디 거를 파셨나 내가 내일 모레 한번 갈테니까요 어디 거를 떠 가셨나 저한테 좀 주세요. 이거 누가 이거 하러 갔어요 대전으로. 어떤 분이 갔어요.

가신 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시고 먼저 예식관계는 폐업된 뒤, 된 뒤로 향후 관계로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은 인저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예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작성하셔 가지고 의회로 올러 오시면 의원님들이 아마 최대한도로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할라고 그래서요.

또 제가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갈산 방면에 지금 요리사 자격증 있는 양반이 있죠. 강과장님?

갈산 방면에요. 그 양반이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그 요리할 적에 지금 나오세요. 안나오세요.

한분 안나오시는 분 있죠? 찝어서 말하면은요 하두 그런 얘기가 전달되면 골치 아파서 그러는데. 그 양반이 지금 자격증을 따고서 더 요리를 요리법을 배울려고 나올라고 했는데 지도소 관내 직원 한분이 저 양반을 못나오게 한거 같아.

앞으로 이런 공무원 강과장님 말마따나 많이 배우고 학식있는 양반들이 해서 참 승진해서 과장까지 됐는데 그 위치에 있는 양반들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잘 고려 좀 해주시고. 내가 나중에 강과장님한테 내가 직접 내가 이거 드리도록 해드릴께요.

또 있어요. 그리고 지도소 우리 총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지도소 직원이.

집단급식 그것을 할려면 몇 명이 돼야 돼요? 전 잘 몰라서 묻는 건데. 그런데 그간에 지금 하신게 예식관계로다가 이것저것 다나오고 하니까 문제까지 나오는데.

이거 제가 재차 질문한 겁니다 지금. 그간에 하실 적에 소장님은 허가가 있이 이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 허가는 현지 장소에서 낸 허가가 아니죠? 그렇죠?

먼저 하실 적에. 박명자 씨 허가를 내실 적에. 옛날 역전 앞에 있는 그 구건물이었을 적에 허가낸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식당을 할라면 허가자니까 직접 관리자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자죠?

허가자니까. 아니 글쎄 관리자죠. 인제 전체 그 양반으로 허가간판을 가지고 지도소내에서 여태 했으니까.

그렇죠? 후생관 업소 이것은 집단급식은요 50명이 넘어야 되는데 직원이 현재 40여명밖에 안돼요. 이런 경우도 이게 지금 제가 볼적에 그 양반도 허가자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날도 나와야 돼요.

나와서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거 봐야 됩니다. 폐업 준비는 관계없는데 폐업은 그렇게 됐어요. 집단급식을 할라면 예식할 적에 사람이 많이 오고 무슨 행사 치를 적에 사람이 많이 오는 거지 평일날이야 무슨 뭐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직원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그전에 이루어졌지만은 박명자씨가 그러면 허가자인데 그 양반이 허가권을 줘구서 거기 저기해서 거기에 장사했습니까? 안했죠?

폐업되기 전에요. 따져 봅시다 그러면. 그 양반한테 이것을 갖다 불러서 어려운 그 양반 제가 볼 적엔 제가 판단할 적엔 어려운 양반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불러서 같이 다만 교통비라도 벌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억울하게 갖다가 간판만 걸어놓고 자기거로 다가니 전부 생활개선부에서 돈은 벌어서 예금해 놨어요. 그 양반은 간판만 딱 내놓구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양반 참 어려운 가정으로 제가 봅니다. 지금 서류상에나 제가 볼 적에 제가 먼저번 소장님한테 허가권을 가지고 질문하신거 모르셨다고 했는데 그 폐업동기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제가 또 한번 차후에 시간 있으니까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예식접수할 때 기술센터 직원이 접수받으시고 있죠?

그렇죠. 계산하실 때 계산 지금 조금전에 직원이 하셨다고 했죠? 본위원 생각에는 기술센터와 생활개선과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직원이 예식 접수를 하고 있고 직원이 또 계산을 하고 있고 통장도 명의가 지도소와 생활개선하고 공동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지금 전부 그래요, 계산서로 직원이 접수하고 예식접수할 때도 직원이 하고, 통장도 보면 생활개선회도 들어있고, 기술센터도 들어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네요 지금.

위원장님 그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빨리 끝나지 이거 안되게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