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식장 및 식당운영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사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 조사특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사목적과 특위운영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하신 대로 행정사무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지도과장, 생활지도담당 세분의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토록 운영하고 이에 따른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히 채택된 또다른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출석공무원은 같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공무원 착석) 답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2분 조사중지) (13시 30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님들 앞자리에 오셔주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석돈 위원님. 아니 잘못됐으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또 계속 질문을.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성실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정성훈 위원님. 회의진행절차를 위해서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의하실 때는 꼭 발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부탁드리구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15시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조사중지) (15시 00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사항을 계속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예, 담당 직원이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다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질문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조사중지) (16시 10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사항을 계속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법해석을 의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법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발언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건 전문위원님한테 의뢰해서 전문위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에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요약 말씀을 드리고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개설원장 사본제출 이대영 위원님이 제출하셨죠.

그걸 좀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생활개선회 총무와 회장이 확인 날인한 운영서류, 1일 결산서를 제출 바라구요. 세번째는 수질검사 합격한 채수 우물답변을 소장님께서 가져오신다고 했으니까 부탁드리구요. 네번째로 예삭장 운영 수지 결산 원재료값 포함해서 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 다섯번째 냉동탑 운영 수지 결산 내역서, 여섯번째 식문화 연구회 예금 지출 내역서와 생활개선회 예금 지출 내역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95년 개설원장 사본제출, 이대영 위원님께서 부탁하셨고, 두번째로 생활개선회 총무와 회장이 확인 날인한 운영서류 1일 결산서, 세번째로 수질검사 합격한 채수 우물 답변, 이건 소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번째로 예식장 운영 수지 결산 원재료값 포함해서 내역서 제출. 다섯번째로 냉동탑 운영 수지 결산 내역서, 여섯번째로 식문화 연구회 예금·지출 내역서, 생활개선회 예금·지출 내역서 제출 이렇게 여섯가지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10시까지? 그럼 10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사회지도과장님, 생활개선회담당님 99년 1월 28일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조사는 99년 1월 28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