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용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금번 홍성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홍성군 도시과장으로 부임한 고병훈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도시과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려고 아침 일찍이 이렇게 나와주신데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5호 의안명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속사업의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사업 의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1999년 4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홍성읍 내법리, 금마면 장성리 지내로 돼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삽교천의 수질오염방지와 도시의 생활환경 및 주민 보건 위생 개선, 또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수처리면적은 홍성읍에 630.6ha, 하수처리인구는 48,000의 계획의 인구로서 하수배제방식은 합병식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7,000톤으로 하수처리방식은 산화구법입니다. 방류수역은 삽교천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사로 보면은 하수처리시설 1식, 차집 관로 물을 모으는 시설입니다. 요 공사 1식. 설계비 1식, 감리비 1식, 보상비 1식, 기타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행자는 홍성군수입니다. 사업기간은 인가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 현황을 보면 총473억4,700만원으로 공사비 424억5,400만원, 설계비 8억9,100만원, 감리비 18억, 보상비 21억5,200만원, 기타 5천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재원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총473억4,700만원이 양여금 국비입니다. 양여금 250억9,300만원, 지방비 도비 50%로 111억2,700만원, 군비 111억2,700만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1억6,300만원, 1997년 7억2,800만원, 1998년 17억1천만원으로 그동안은 설계 또는 용지보상 또는 지장물 보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99년 금년부터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을 총액 입찰하여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계속 사업비의 의결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는 6억4,200만원, 2000년도에는 190억, 2001년도에는 25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473억4,700만원으로 96년에는 1억6,300만원, 97년에는 7억2,800만원, 98년에는 17억1천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999년이후 6억2,400만원이, 2000년도에 190억, 2001년도에 251억400만원을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일반회계입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설명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위치는 홍성군 내법리, 금마면 장성리 지내입니다. 시행자는 홍성군수로 사업기간은 인가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사업목적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1997년 6월 30일 기본설계용역 성과품을 환경부로부터 저희군이 인수하였습니다. 98년 8월 26일 시설설계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아 98년 10월 1일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채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 28일 심의시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제출했고 98년 10월 15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감정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98년 10월 23일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98년 11월 5일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대체지정과 농지전용협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99년 1월 13일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신청을 하였고 99년 3월 토지보상 완료되었으며 지장물 보상 협의를 47.8% 추진하였습니다. 99년 3월 24일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99년 5월 공사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말씀드리면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은 1999년 4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속비 총액은 473억4,700만원입니다. 총계가 473억4,700만원, 공사비가 424억5,400만원, 설계비가 8억9,100만원, 감리비가 18억, 보상비가 21억5,200만원, 기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계가 총액이 473억4,700만원으로 전전년도 이전이 8억9,100만원, 전년도가 17억1천만원, 집행잔액예산이 현재 3억824만7천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해연도 계획액은 6억4,200만원입니다. 2천년도 계획액은 190억입니다. 2001년도 계획액은 251억400만원입니다. 이상 저희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속사업 의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보상 완료된 거예요?

토지보상은 백%가 완료됐고 지금 지장물 보상이 일부 아니 되었습니다. 지장물 보상 내역은 가옥 건물입니다. 건물 또 하우스 뭐 기타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뭐 주민 반대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주민 반대는 현재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한기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도시과장님 영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하는거 보면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세우시기를 빌면서 이게 473억4,700만원이 올 발주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전체 입찰하는 겁니까?

예, 총액입찰해서 연도별 집행할…

5월중에 입찰합니까?

아직 저희가 계획은 5월중에 있습니다만 요 승인이 나고 돼야 저희가 5월중에 발표할 예정.

그러면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무슨 일반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홍성지역에 있는 업체는 안되겠네요?

예, 홍성지역에 있는 업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고드린 대로 한 473억이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해본 업체로 지정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473억 공사를 하는데 홍성지역에 있는 일반업체들은 거의 가담을 못한다 그런 얘긴가요?

가담은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하청…

예, 일부 업체, 경험있는 업체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업체도 경험있는 업체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은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성지역에 많은 공사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 근무도 하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대공사에는 홍성지역업체들이 다소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업체, 경험있는 업체와 같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들어온다고 할 때라기 보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 있는 업체만이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처리능력, 그 시설 설치능력이 있는 업체가 이 공사를 맡아줘야만이 완벽하게 공사를 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공사기 때문에 군에 또 다시또 무슨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석돈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한기권 의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비가 8억9,100만원이죠?

예.

그러면 9억돈 다되는데 기술적인 부분, 전문 분야 같은 거는 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설계를 해도 되지만은 공사를.

예.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토목공사라든지 뭐 좀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은 부분 같은 거는 지역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전체를 다 외지 사람들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재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건 계약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공사만 추진하는 부서고 계약을 담당하신 재무과장님과도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문분야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연구 좀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노력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5호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속사업 의결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99군정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99군정업무계획 및 그동안 추진실적과 99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총 2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에 정책사업이 주로 지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계속 되풀이되는 지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과 사업계획량을 보고를 드리고 순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총8건에 68억6,530만5천원을 지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거택보호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지원1,123명과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보수 84가구, 자녀학비지원 576명, 생활안정기금융자 6명. 생활안정기금융자는 저희 홍성군 생활안정기금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89년 5월 6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총 기금조성한 것이 2억4,0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융자해 준 것이 1억7,822만9천원을 융자해 줘 가지고 저희가 회수된 것이 금년도까지 둬야 할 것이 약3천만원이 회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천만원에 대해서 6명에 대해서 올해 다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장학금 지원은 도 22명, 군 60명 해서 82명에 대해서 지원계획에 있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기왕에 저희가 3월 8일부터 시작이 돼서 33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년 인원 취로인원은 지금 31,435명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고 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거택보호, 한시적 생계 보호 지원은 저희가 매월 20일까지 지원하는 사항으로 3월까지 628가구에 3억3,721만7천원을 지원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1,560가구에 대해서 6억3,608만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걸로 6개월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를 지금 조사 완료를 해서 당초 계획에 저희가 앞에 84가구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61가구가 지금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지원은 384명이 중고생에게 5,797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 장학금 지원은 도지원 대상 22명은 기조사해서 완료가 됐고 군대상자는 저희가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11월에 지급한 계획입니다. 또 3월 8일부터 시작한 특별취로사업은 저희가 앞에 33개 사업장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상반기 추진하는 것은 12개 사업장에 8,220명이 참여해서 1억6,512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1·4분기중에 2,143가구에 대해서 7억8,920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총8건에 7억3,719만4천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량으로는 의료비 보장구 지원이 165명, 장애인생계수당지원이 170명,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12명,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가 30명,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이 64명,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은 1개 단체인데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94년부터 지원하는 단체로 임의 보조금으로 년32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분기별로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는 장애인날 행사는 저희가 올해에 19회 장애인날인데 4월 20일날 도대회가 개최돼서 저희 군에서도 120명이 참석을 하고 우리군에서도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4월 27일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요 자체계획 기념식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행사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회관운영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금년도 3월말로 지금 현재 준공은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 저희가 개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 조례나 또 개원에 준비 작업에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20%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7명에 대해서 99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생계수당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154명에 대해서 2,633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은 계획은 저희가 12명이었으나 신청이 35명에 590만천원을 중고생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23명에 대하여 241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부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원은 60명에 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와 같이 년320만원 중에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입니다. 저희가 총 추진계획으로는 5건에 9억4,416만2천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세부사업명으로는 유일원 시설보호비로 230명, 장수원에 시설보호비 25명에 시설운영비, 사랑육아원에 시설보호비 50명이 되고 시설운영비. 홍성사회복지관에 운영비와 장비보강비. 장비보강비는 저희가 교육용 컴퓨터 5대하고 미싱 2대를 이번에 확보해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운영비 등 되겠습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유일원은 수용자, 저희가 202명이 수용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생계비 5,404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장수원은 33명에 보호비와 운영비로 5,272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랑육아원은 아동 47명에 대해서 보호비와 운영비를 5,179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운영비는 보사부령에 의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 5,9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회에 지원하는 것은 매분기초에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지출을 한 것입니다. 9-8페이지. 국가보훈단체육성 및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6건에 4,840만8천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지원은 저희가 1개단체에 천만원씩해서 4천만원으로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돼있고 현충일 행사는 저희가 이번에 6월 1일날 315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유족들한테 중식비를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또 충령사에는 현재 저희가 위패가 572기가 봉안돼 있어 저희가 그동안 충령사 행사를 끝나고 난 뒤에 그 유족들 위로를 위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묘소안내판 설치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고 길이 남기고자 저희가 유족과 협의해서 유공자에 대한 공헌 내용을 기재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대상자는 건국훈장받은 분이 12기, 대통령 표창받는 분이 7기해서 19기에 대해서 1기당 20만원씩을 투자해서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보훈단체운영비지원을 4개단체해서 2천만원을 지원했고 독립유공자 묘소안내판 설치 대상지 조사는 19기에 대해서 3월에 기왕에 완료해서 시설은 저희가 6월에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1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12건에 26억7,950만8천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이고 세부사업명으로는 저소득 노인 지원 3,559명과 노인건강진단 94명, 노인교통수당 13,312명, 대한노인회 군지회 1개소에 72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로서 년 72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분기별로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성군에 65세이상 노인이 현재 3월말로 12,17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이 177개소, 노인솜씨자랑대회가 1회에 노인솜씨자랑은 저희가 노인들 사기를 위해서 10월중에 솜씨자랑대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이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2회 실시를 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 1개소, 노인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저희가 교회재단에 위탁해서 복지회관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3월 24일자로 대한 노인회 홍성군지회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가 저희가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노인회관 개보수가 저희가 4,5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4월중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지금 해서 5월중에 수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사항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 건전청소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건에 4,984만4천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사업명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2개 단체에 시행을 하고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1회하고, 청소년 상담실 및 프로그램 운영을 1개소,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개최를 1회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2개소,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비 지원은 1회에 34명,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1개 단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2개 단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저희가 현재까지 상담 실적이 214건을 상담을 했고 유해환경 민간감시단은 저희가 16명을 조직해서 1회 감시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14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건에 14억543만4천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23세대와 퇴소아동 자립지원 6명, 입양기관운영 1개소, 보육시설운영 23개소,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 2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23세대에게 보호비로 819만7천원을 지원하였고 입양기관에 운영비로 209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광천사랑육아원에 운영비로 3,886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여성복지향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4건에 706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세부사업명으로는 어머니 교양강좌가 10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행복한 가정가꾸기 대화 모임이 2백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홍성군 여성대회가 7월경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합동결혼식을 홍주문화회관에서 5월 12일날 실시 예정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보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5건에 3,150만7천원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사업명으로는 모부자가정자녀 학비·양육비 지원이 14명, 모부자 가정자녀 학용품 지원이 104명, 모자가구주 기술교육이 3명, 모부자 가정 월동비 지원이 88명, 모자세대 견학이 4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모자세대견학은 저희가 10월에서 11월 실시 예정인데 저희가 모자 세대에 대해서 사기앙양시책으로 선진지 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다음장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 여성경제능력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운영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에 9개과목에 대해서 270명,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5과목에 대해서 140명이 신청해서 지금 기술교육을 분야별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성교육이 작년에 비해서 향상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은 좋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9-22페이지. 청소업무 광역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업무를 그동안 8개면에서 4개면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1개면의 차량으로 오전, 오후 나눠서 2개면을 운영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사항으로는 98년도 12월 1일부터 인력 및 차량을 재조정 실시해서 홍성, 광천, 서부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인력은 31명을 확보해서 운영하던 것을 24명으로 7명을 줄였고 차량은 8대에서 4명을 줄여서 지금 예산 절감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9-23페이지 쓰레기 처리요령홍보입니다.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분리배출, 감량화 홍보와 1회용 사용규제를 위해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현장 학습장 운영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 자율 참여 유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사항으로는 쓰레기 처리 관련된 홍보물을 3천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쓰레기 매립장 현장 교육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 교육과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25페이지 홍성·광천·갈산 매립장 침출수 처리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읍면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2,370톤을 개인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침출수를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저희가 침출처리장이 완성이 돼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처리는 위생매립장에서 자체 처리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은 저희가 위탁했을 때는 1억9,430만4천원이 투자됐는데 이것은 자체 처리함으로써 2,640만원만 투자하면은 나머지는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돼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9-27페이지 도서지역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도서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부면 죽도리에 소각로 1기를 6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에 착공해서 저희가 6월에 완공할 걸로 수립, 계획을 했습니다. 9-28페이지 홍성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주민 및 운영요원 건강진단실시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과 운영요원의 건강에 대한 사전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6개 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보건소와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주민 40명에 대해서 1차 실시한 바 있어서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2차로 보건소와 협조해서 하반기에 재차 실시할 계획입니다. 9-30페이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 있고 또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저희가 건물 광장 포장이 당초에 담장하고 시설하는 것이 사업비가 부족돼서 확보를 못했다가 잔여 사업비로다가 저희가 확보를 해서 100% 완료를 지난 3월말까지 했습니다. 다음장 9-3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사업은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4월 6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예정인원은 157명이 되겠습니다. 9-3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부지는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저희가 726명에 대해서 기왕에 옥암리 택지개발지구에 선정이 돼서 매입을 했고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은 청소년 수련관 내부시설용도에 대해서 심도를 저희가 좀 기해야 겠다해서 저희가 외부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노원구 수련관을 견학을 했었고 충북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청소년 수련관을 견학을 했고 청주 청소년 수련관과 군산 청소년 수련관, 보령 청소년 수련관을 견학을 해서 거기서 장단점을 발췌를 해서 저희가 설계때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화장장 건물정비. 9-33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건물정비는 저희가 당초에 신축하도록 이렇게 돼있던 것을 저희가 증개축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 3월 20일날 변경승인신청중에 있으며 저희가 승인나는 대로 4월중에 설계를 해서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화장장 화장로 증설은 화장장 건물정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34페이지 화장장 주변정비입니다. 이건 주차장시설사업으로 저희가 4월중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감정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안될 경우에는 불가피 저희가 군유지로 변경승인요청을 해서 변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9-35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8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저희가 공사기간을 최대한도로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36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공사는 저희가 5월중에 완료예정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9-20쪽 여성경제능력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생계불안에 따른 가정주부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죠?

생계에 관련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 취지는 여성들의 자립를 향상을 시키고 또 전문기술교육을 시켜서 좀 가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교육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요리 기술이라든가.

뭐 자격증 뭐 취득해 가지고 취업한 예도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한 것은 없습니다.

아- 그건 없고?

예.

그런데 수강료 및 재료비는 교육생 부담으로 돼 있는데 생계에 어려운 사람들이 기술을 취득하고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수작품 시상품비보다는 재료비에 우리군에서 좀 부담을 져가지고 어려움을 좀 이렇게 덜어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선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전제에 두고서 사업 시행한 것은 아니고 전체 여성을 놓구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지금 IMF시대로 인해 가지고 생계불안에 따른 주부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사람을 위주로 교육을 해서 자기 기술 취득을 해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9-30쪽을 보시면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예,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8억8,300 말하자면 그래서 다 완료됐습니까?

예, 예.

언제쯤 개관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개관은 지금 운영조례를 지금 이번 회기에 저희가 상정이 돼있는 상태고 운영 조례가 결정이 나면은 저희가 현재 운영 조례에 의한 제반 사항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건물만 지금 돼있지 내부에 개관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군재정이나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조례개정이 되게 되면은 우선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9-4쪽에 보면은 사업비가 5억5,900을 해서 국비 2억1,200하고 군비 3억4,700을 확보하셔 갖고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을 하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2억7천만원 저희가 확보로 됐어요. 그래서 2억7천 가지고 지금 인제 조례 개정 되면은 우선 인건비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은 시설운영비로 사업비가 예측이 부족돼서 저희가 개관이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다만 기초적인 거라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확정이 안돼서 그것은 일단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하는 소요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기초적인 그 장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이 판단이 돼야 개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게 개관이 늦어지는 상태에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또 보조사업으로 운영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부 1억6천이 깎이는 바람에 저희 군비도 부득이 또 깎여가지고 그래서 2억7천을 주는 바람에 더군다나 저희가 더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저희 홍성군 장애인 복지회관을 개관하구서 이런 문제점을 위에 상부에 아마 건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8억8,300만원 들여서 집을 지어 놨잖아요. 현재는 2억7천뿐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2억7천을 투자를 해서 개관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 개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투자를 해서 기왕에 지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 현실에 맞는 그런 장비와 인력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우선 투자를 하고 차츰차츰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지 각종 회관을 지어놓고 제대로 사업비를 투자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더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기획부서한테 강력한 요구를 해서 뭔가 정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 문제 이게 지금 언제 개관할지도 모르고 또 8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집은 지어있고 그대로 비어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에요 준공은 지금 건물이 돼있고 이번에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고 또 추경에 이번에 기왕에 요구된 것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총사업비 과부족이 인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 추경때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홍성군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충청남도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열심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어느 군이나 어디 가서 물어봐도 홍성군 장애인들의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정말로 날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런데 지어놓기만 말고 이렇게 운영을 않는다고 보면 큰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돈을 투자해 놓고 운영을 않는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기획실쪽에 요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관을 해서 장애인들이 뭔가 힘을 가지고 어려운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말이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5쪽이요. 홍성, 광천, 갈산 그 매립장 침출수 처리 사업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 하고 싶습니까?

지금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아니 금년도 사업 계획 아닙니까?

예, 금년 사업 계획입니다.

그런데 뭐 1억9,400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2,664만원 뿐이 안된다는 나와있는데.

요 산출근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가 처리한 사항을 말씀드려서.

계획을 해놓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가 인제 요번에 1,422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확보돼서 이렇게 처리를 할라고 그러죠.

아- 지금부터 할 겁니까?

예, 예.

언제쯤부터 시작할 겁니까?

이것은 요번에 예산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인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침출수 운반차량은 돼있죠?

운반차량은 개인거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몇대 임대합니까?

대수는 저희가 상관이 없습니다. 대수는 그런데 기간이 걸리죠.

그러면 바로 인제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하겠다.

예, 예.

9-32쪽이요. 재활용품 선별사업에서 말이죠.

9-32요?

31쪽.

예, 예.

사고이월부분에서 재활용품 선별사업에서 당초 예산액에 보면요 675만원 207명이고.

예.

그 밑에가 112명에 347만4천원이면 계산해 보면 한사람당 3만2천원 또는 2만9천원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고 오신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업추진현황에 보면은 112명에 101톤, 157명에 142톤이 돼 있습니다. 이면은 이것을 팔으면 얼마의 수입이 생깁니까?

수입이요?

예. 재활용품 사업에서 수입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선별사업을 해서.

선별해서 그 판매하는 거.

판매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예측을 못하는 것이 재활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활용…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를 하면은 저희가 통장에 입금하도록 돼 있어서 예측 금액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에 깡통은 얼마 또 우유팩은 얼마.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 감사때하고 사업보고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6백만원 투자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7백이나 8백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득을 위한 사업뿐만이 아니고 쓰레기를 치는 선별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취로하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꼭 이득을 가지고 따지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취로의 효과도 얻고 인제 말하자면 소득도 일부 좀 올리다고 하는 소득에 대해선 별루 효과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소득을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머지 사업도 이월된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2단계로 저희가 4월 6일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고 노임취로사업이요 말하자면.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봐야 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9-34. 화장장 주변정리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11월 25일 99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말이죠. 11월중에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12월중에 토목 설계 및 공사계약을 하고 99년 5월중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 10월 16일날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고 11월 26일날 토지소유자들하고 한번 접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4월 15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의 5,6개월동안 아무것도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한달만에 내일 모레 4월 15일인데 4월중에 토지대상자를 만나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서류로 그냥 보고한다는 얘기뿐이 아니고 이게 무슨 어떻게 설명하실라고 이렇게.

아- 지금 말씀하신게 저희가 여기 내용을 기재를 안해서 그런데 그동안 가만 있었던게 아니고 저희가 금마면장으로 하여금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하고 개별 접촉도 했을 때 그 반응이 군하고는 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뜻과 안맞기 때문에 면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총회도 하고 개별 접촉도 하고 회의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기재 안한 그 내용은 면에서 지금 추진한 결과를 지금 저희가 인제 집계를 못해서 여기다 기재를 못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구요 저도 면장님하고 몇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것은 면장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또는 계원이나 누가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매일이라도 가서 상의하고 그 양반들한테 만일 땅을 안받겠다면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게 국유지에 한다든지 그러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바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가서 당신들 안팔으면 국유지다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가만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취지는 우리 한기권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 이 취지는 토지를 매입해 주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포장한다는 거 그 주차장 만드는 거 쉽습니다. 쉬운데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의 뜻을 그동안 그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유도를 해서 해줄라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연기되는 거지 저희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뜻 남의 토지를 매입할 때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예요 이 사업을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2억2천 가지고 하는데 만일 구분들이 토지를 전체를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더많이 사달라는 얘기.

지금 사달라는 전체를 사달라는 문제는 일부분이고 사실 내용은 팔자니 솔직한 말씀으로 팔자니 앞으로 어디다 땅 살 그런 계획 자체도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얘기는 해놓고 그러자니 돈은 나와 있는 거 알고 돈은 어떻게해서라도 타긴 타야겠는데 이것을 지금 자기들끼리 갈팡질팡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고 몇분은 지금 이제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하는.

파는 걸로. 감정해서 팔겠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분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지고는 우리가 주차장을 못해요. 그래서 기왕에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도에 끝내는 걸로 보고 좀 여유를 주고 주민들한테 다그치면은 이게 사업 추진하는데 본인들도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거든 사실은. 해달라고 해서 해주마 그런데 3만원씩 달라는 얘기는 지금 인제 쭉 들어갔어요. 감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가더라구요. 그런데 감정이 과연 그 가격이 그 위에 2만5천원 팔았다는데 2만5천원이 나올지 4,500만원 나올지. 이건 감정을 해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선뜻 대답을 못해요 지금. 글쎄 그것은 해봐야 안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감정않고선 안될 거 같아서 4월중에 대상지를 뽑아 가지고 감정을 해놓고 처리를 해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질문이, 질문 답변이 길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말겠는데요. 이게 사실 과장님 말씀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가 3천원, 4천원 하는 땅입니다. 거기가 비싼 땅이 아닙니다. 만원 안쪽가는 땅인데 어떻게 감정을 해서 뭐 그 사람들 요구하는 감정가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하지 않고 만일 당신들이 안하면 군유지에 하겠다는 그런 의지 밖에 안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제대로 안했다는 애기거든요. 만일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라고 그랬으면 도에로 좀 돈을 요구했다는 공문이라도 보여주시던지 나름대로 뭔가 노력했던 부분이 없고 또 이분들하고 그때 11월달에 만나고 그후에는 실과장님이 한번도 안만났잖…

제가 면에 두번 갔었어요.

면에 가서 그 사람 면장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뭔가 정확한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던지 해야지 지금 사업 그냥 뒤로 미루고 그냥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사업한다는 겁니까. 나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거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4월중에 저희가 대상지를 필지별로 일일이 삼안을 만들어 가지고 감정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5월중에 매입이 안된다고 할 때는 그것도 대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그래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소리, 그 말씀은 지금 7월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명시이월 다음으로 넘길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을 보셔가지고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9-26페이지에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98년 처리량이 815톤, 위탁비가 있는데 이 위탁비하고 지금 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시 위탁비하고는 지금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가 업자한테…

위탁했을 때 1억9천하고.

예,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릴 께오. 처리업체한테 위탁했을때는 그 침출수까지 운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리를 못하고 그 처리장까지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고 우리가 처리한다는.

아니 어떤게요. 어떤게 처리장까지 운반해 주는거.

위탁처리한다는 것이요. 1억9,434만원이.

그러니까 1억9천은 이게 홍성으로 가져간게 아니라.

회사에서 회사한테 우리가 위탁해서 그 위탁한 회사가 직접 가서 현장가서 퍼가지고 그놈을 여기서 처리하는게 아니고 자기들 처리하는 처리장에 가 운반까지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한 거죠?

예, 그게 톤당 8만2천원.

그게 1년에. 아니 1년에 1억9천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위에 98년 처리량은 이건 뭐 4,600만원은 뭡니까? 홍성, 광천, 갈산 처리업체와 위탁처리한 거요.

아 요것은.

815톤 말이요.

98년도에 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침출수 지금 나오는 예상량을 따져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위탁처리한다고 할 때 인제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에 위탁처리했을 때는 1억9천이 소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억9천 소요되는 거를 금년도에 직영을 했을 때는 2,600만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억6천만원이 예산 절감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런데 그 위에 이 4,600만원은 뭐냐는 얘기죠.

아 98년도에 815톤을 위탁처리했을 때 4,600만원인데 2,370톤을 저희가 처리한다고 할 때 위탁 처리한다고 할 때 1억9,434만원이 든다 그 얘기요. 저희가 인제 그동안 매립장에서 나오는 전체를 집계를 내면은 1년에 2,370톤이 침출수 나오는 걸로 보고 그놈을 금년도에 처리한다고 할 때 톤당 8만2천원씩해서 1억9,434만원 위탁처리한다 그렇게 들고 작년도에 815톤을 처리했을 때 위탁비가 4,678만원이란 얘기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설명이.

잠깐만요 장의원님 보충질의할께요.

그 내용 좀… 청소계장 그 내용 좀 갖고 와봐.

장의원님 말씀은 98년도에 815… 처리해 갖고 4,678만원밖에 안들었는데 왜 99년도에는 1억9,430만원이 나오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예요 99년도에 나온게 아니고.

예.

98 그러니까 99년도에 하던 98년도에 하던 위탁줬을 때는 1억9천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아니지.

아니 1억9천이 들어가니까 직영하겠다는 얘기여. 직영을. 그런데 98년도에 여기 위탁비가 지금 4,600만원이 있단 얘기여.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맞게 떨어질라면은 위탁비가 여기에도 1억9천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 안맞어들어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1년에 위탁주면 1억9천이 소요된단 말이여.

이 문제는… 과장님!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요걸랑 더 저희가요 장의원님 별도로 보고 말씀드릴께요.

그러면요 아니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비에 운반비가 1,400만원 아닙니까?

예.

99년도에.

예.

그런데 지금 그 차량도 결정이 안됐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달에 몇번 한다는 것도 없고 몇톤 차량이 몇톤을 실고 간다는 것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1,400만원 직영했을 때 1,400만원 든다는 얘기는 근거가 어떻게 돼서 1,400만원 나오고.

아니 저희가 인제 예측하는 것을 저희가 침출수가 금년도에 침출수 풀 것이 앞에 보면은 그 침출수 읍면매립장 현황에 나오면은 앞에 보면은 2,370톤이 침출수가 생길 걸로 예측을 해서.

이게 2,370톤이.

년에, 1년에.

예, 예.

인제 그거 나오는 걸로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제 침출수를 그동안에 인제 읍면별로 별도로 자기들이 인제 계약을 해서 퍼갔어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처리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운반하는 차량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동면에서 쓰레기 침출수가 나왔다 그러면 침출수를 홍동면에서 우리 위생쓰레기 매립장만 운반하는 그 운반비용만 든다면은 침출수 처리는 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안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측을 저희가 이것을 예측을 한거지 정확하게 이렇다하고는 답변을 못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니 그래도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톤차가 몇톤씩 실고 차량 몇대가 간다든지 한 대가 간다든지 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운반비가 책정이 되는 거지 지금 전혀 차량이 안한 상태고.

아니 글쎄 여기서 말씀을 저희가 못드리겠어요. 여기서 말씀을 일일이 그걸 드릴라면은 처음부터 전부 산출로 연결을 해서 표준을 내서 다해드려야 하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해서 드릴께요.

그리고 9-28페이지에 건강진단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주민들입니까?

요것은 홍천부락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그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요원. 말하자면 환경미화원하고 저희 직원.

직원들하고 지역주민들까지 포함된 거죠?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건강진단할 필요 없습니까? 다른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은.

아니 하게 된 원인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진 내지 사람의 인체에 해롭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온거예요. 건강진단을 한번 실시를 1년에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처음 금년도 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또 2차로 안한 분들이 또 요구가 있을 시는 해줄라고 그럽니다.

제 얘기는 투자도 많이 돼가지고 뭐 법적으로도 하자없이 시설을 잘해놓은 곳인데 다른 지역에는 그런 시설도 못갖춰가면서 소각도 하고 처리시설도 미비한 지역에 주민들은 건강진단신경도 안쓰고 그쪽지역에 주민들만 신경을 써주시나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13페이지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은 어느 단체입니까?

단체요?

예.

지금거는 기독교 연합 선명회.

하셨다고 그랬죠?

예?

했다고 그랬죠? 감시활동을 1회.

아니 그건 조직, 조직을 지금.

아 조직만 해놨단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부군수님께서 뭐 이건에 대해서 의견있으신 모양인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됐어요.

예, 한기권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98년도에 815톤을 채워가지고 4,678만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톤당 8만2천원이 아니었습니까? 계산이 맞지를 않는데요. 작년대로 얼마씩 톤당 얼마씩 했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산출한 것을 저희가 저거해서 안갖고 와서 그런데 그것을 산출한 것을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뭐 인제 평균치를 내서 인제 해가지고.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그 말씀.

아니 숫자적으로.

가만있어봐요 과장님. 그건 말씀이 안되는 것이 수치야 톤당 얼마 처리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안맞는데 그건 답변이 안되는 것이죠. 잘 모르시면은.

거리 때문에 지금.

예, 그러니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좀 정확히 알아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그 내용을 직접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주시죠.

아니 요걸랑 저희가.

이게 톤당 결산하면은 위탁이든 직영이든 지금 수치는 근본적으로 안맞습니다. 직영도 안맞고 위탁도 안맞고 톤당으로. 톤당 가격에 톤당 곱하면은 일단 수치는 안맞는 겁니다.

예, 장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우선 저 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담당계장이 대충 그 근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815톤 곱하기 8만원을 하면은요 6,683만원입니다. 그러면 4,678만원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말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자료 제출 좀 해주시면 되겠네.

저기 이 문제는요 지금 답변이 전연 참 맞지를 않습니다. 8만2천원이다 3천원이다 대개 그런 선이다 하신거 아니예요. 그러면 한 6,7천 된다 말입니다. 여긴 4,600 아니예요. 그러니까 전연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한의원님이 요구를 안하셔도 작년도 처리량하고 위탁비 산출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있죠?

이게 우리 군내에 1일 침출수량이 얼마쯤 되는 걸로 예상을 해요?

1일로 산출은 못하구요 지금 저장 용량에 들어있는 그 양만 거기 저희가.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40톤 내지 50톤을 홍북 위생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전부가 홍성·광천·갈산 이렇게 전부 갔을 때 거기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얘기죠.

지금 민원 야기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가 1차 감정을 해서 예산까지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하고는…

토지주하고는 이제 협의를 해야죠. 이번 승인 나면은.

승인?

예. 예산승인 이번 추경에.

요번에 올라왔어요?

예, 예.

그리고 물론 뭐 다 열심히 규정대로 법대로 다 잘하시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데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암만 뭐 잘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얘기를 하자고 보면. 그래서 상당히 철저하게 잘해줘야지 대상자가 아닌데 들어갔다. 난 대상잔데 빠졌다. 그런 얘기가 종종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읍면에. 요건 더 좀 신중을 기해서 뭐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더 신중을 기해서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금동 의원님.

9-32쪽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요?

예.

지금 이번 예산에 저희가 8억1,784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비가 포함돼 들어가 있어서 예산 승인나면 바로 설계 착수가 됩니다.

아직 설계를 실시 안했어요?

예.

아니 여기 뭐 실시설계 4월 돼있길래 현재 설계를 하고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 설계를 할라면은 그 사전에 계획을 합니다 계획.

예.

계획을 할 때 우리 의회도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줬으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착공예정이 6월인데 6월에 착공이 분명히 됩니까?

현재 계획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2개월 설계하는 걸로 보고 그래서 이 설계가 되면은 착공을 6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건립한 회관을 좀 보셨어요? 타지역에.

저희 담당하고 직원하고 다섯군데를 현장을 답사 견학을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전국을 따져서 한다면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이 지금 된건 없구요.

충청남도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부여하고 보령하고 천안하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 견학도 하셨습니까?

보령은 저희가 다녀왔어요 우리 직원이.

예, 청소년 수련관이 아주 말썽이 많았던 부분인데 우선 설계도 잘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업무추진계획, 9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서는 99년도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99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 99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오성2교 및 광성교 개량사업, 군도 7호 선형개량사업,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98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제방축조 4.65km와 배수펌프장 1개소, 하상준설 1.8km를 2천년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8년도 14억4천만원을 투자, 하상정비 및 제방 1,400m를 축조하고 99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 제방축조 1km와 교량확장 1개소를 12월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2천년도에 본사업을 완료토록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미정비된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생태계 보호 등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시행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홍성읍 남장리 소재 남산골천과 홍북면 신경리 신경천에 7억9,600만원을 들여 1,740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설계를 완료하고 충남도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추진되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갈산면, 금마면에 18억6,700만원을 투자, 갈산면 도로확포장사업 4.96km와 주택신축 10동, 회관 8동, 금마면에 도로확포장 6km와 주택 신축 12동을 4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수원공 개발, 농로개설, 용수이용시설, 밭경지정리 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시행되는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홍동면 신기리 신기지구외 3개지구 18ha에 4억3,300만원을 투자, 6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계화 및 공동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은 홍동면 대영리 대영지구외 2개지구 232ha에 15억3,4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6월말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10월 중순 착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가을에 착수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부면 광리지구외 6개지구 211ha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4월 10일 현재 토공 98%, 구조물 공사 87%이며 종합진도는 93%로 일시이용지 지정을 완료하였고, 영농기 이전인 5월 10일까지 물정지를 완료, 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홍성읍 송월리 송월지구외 6개지구에 9.8km를 10억9백만원을 투자, 4월 10일까지 설계가 완료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4월 30일까지 공사착공토록 하여 10월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오성2교 및 광성교 개량사업추진계획입니다. 97년도 10월 정밀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된 장곡면 오성리 오성2교와 장곡면 광성리 광성교를 5억원을 투자 개량하는 사업으로 4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 5월중 공사착공토록 하여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도7호 선형개량사업추진계획입니다. 도로 굴곡부를 개량 도로안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곡면 오성리 군도 7호 선형개량사업은 3억8,900만원을 투자, 연장 4백m, 폭8m로 확장개량하는 계획으로 4월 설계완료, 5월중 착공하여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망 확장을 위해 추진되는 서부면 상황리 군도확포장사업은 6억8,100만원을 투자, 연장 7백m에 폭8m로 확포장계획으로 4월중 착공하여 12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도로망확충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마면 송암리, 금마 제102호 농어촌도로외 2개지구에 20억2,700만원을 투자, 2.7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4월말까지 설계를 완료, 5월중 착공, 12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4건과 명시이월 21건 등 총 25개 사업에 125억8,200만원의 사업비가 이월 추진되고 있습니다. 4월 10일 현재 이월사업 종합진도는 74%로 25개 전사업을 우기전인 6월 15일 이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98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156지구 39억6천만원은 4월 10일 현재 완공이 67지구를 포함 종합진도 80%로 영농기와 우기전에 마무리하여 사업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98년도 이월사업의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한기권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뭐 이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금마지구가 경지정리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올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제가 군의원으로 있으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경지정리지구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금마에 한분이 오셔가지고 과장님을 뵙고 군수님을 뵙고 간다고 아침에 출근하니까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두희씨하고 현 토목계장인 유영목씨한테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날짜가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와야 갈텐데 지금 여태까지 하자보수하시는 분이 나오지를 않았고 내일 모레면은 못자리도 한다고 이렇게든 난리들인데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은 경지정리사업 착공전에 3회 기본설계시 실시설계시 착수전 수혜자 총회를 세번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가 끝난 후에는 한번도 전체를 모여놓고 민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다 받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해 가지고 이게 뭐 일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구도 인제 경지정리할 거 아닙니까 올해도. 그러면 끝난 후에 전분들을 모여놓고 말하자면 그 하자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걸 개인적으로 그냥 군의원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게 참 겁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서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끝난 후에 전체를 모여놓고 민원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을라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면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희가 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완공이 된후에 다시한번 주민들을 의사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수나 기타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건 지켜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인제 끝난 후에 그런 모임을 가져서 한번 조치를 하겠고.

그리고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사항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경지정리 사후민원처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5천만원을 주셨습니다. 그거외에 도와 협의해서 다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모내기 이전에는 전부 미비점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 와야지구 민원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해가지고 와야 운곡지구에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와야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업자로 하여금 주민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10-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경지정리사업인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면적에 의해가지고 지금 뭐 3개지구를 하는데 면적에 의해가지고 공사비가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단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것은 인저 저희가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런거 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계산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사항이 경지정리사업인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말씀하시죠.

홍성초등학교 보건소길 말이요 이게 15m요 폭이?

예,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15m입니다.

광천터미널 거기도 15m이고 이게 15m폭을 꼭 내야 되는 거예요?

15m는 이게 중로거든요 중로. 도시계획도로는 대로, 중로, 소로 구별하였습니다.

여기 세무서에서 서산통 여기가 7m인데 거기는 더 외곽인데 15m로 꼭 내야 되는 건가.

그것은 도시계획상 중로로 이렇게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다 중로로…

예, 중로로 결정고시가 돼가지고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초등학교서부터 그 외곽도로 지금 국도 21호선 외곽도로까지 중로 2-6호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된 도로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산통, 세무서에서 서산통 이것은 덧씌우기를 하는 거요, 다시 하는 거요.

다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에서 서산통은 차도 브럭이 노후되고 또 관로 굴착 공사를 해가지고 꼭 개떡을 붙여놓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털털거리고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석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시이월사업현황에서 광천우회도로개설 1억8천. 이게 전부 보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요것을 현지를 나가서 답사를 했는데 금년에 사업 발주를 할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반 성토가 설계상에 3백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백m 가지고 성토를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위 학교옆에 고개 땅을 사놓으면은 내년부터는 토치장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에는 보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년에 1억8천을 들여서 보상을 하면은 보상문제는 몇%나 그 사업에서 전체적인 사업에서 몇%나 보상되는 겁니까?

현재는 저희가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별도로 현황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고내용이 아닙니다마는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신고사항이 있지요. 건평 백㎡이하 주택과 폭 2백㎡미만 축사, 창고 등 별도 농지전용 말하자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신고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도 현재 그 법을 건설교통부에서 96년도부텀 농업진흥지역내에 그렇게 됩니까? 현재는.

예,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더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고 싶으시면은 저희 건축담당이 와있으니까 대신 답변을 해드리면 안되겠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알아들으셨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농지전용허가를 않고 신고로 해서 허가를.

신고사항이냐.

참 신고사항, 신고사항 말하자면.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예, 제가 알기로는 농촌주택에서 철도변에서 5백m이상 떨어지고 그래서 신고를 하면.

아니 진흥지역에.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연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과장님 지금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요지는 진흥지역내에서 소규모 신고사항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안받아도 되느냐 하는 질문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은 확실히 알으셔야 될거 같으니까 담당하신 담당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소규모 건축물 신고사항인 경우에 농지전용허가를 안받아도 되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인성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건축물 관계는 건축법 개정으로 5월 9일 이후부터는 현행 허가대상이 아닌 거는 착공신고를 했었는데 착공신고조차도 안해도 되는 사항으로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농지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받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건축물과는 별개로 지목이 전, 답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허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는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과 소관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지요.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그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은 전용허가를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되고 잘 모르신단 말이예요? 소관부처에서?

여인성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물, 지금 말씀하신 백㎡이하 짜리 건축물은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착공 신고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해도 되는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농지전용허가를 그동안에 받는 이유는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요구조건이 농지전용허가 받은 것을 가져 와라 하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인성 그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요. 건축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담당은 백㎡미만은 건축신고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분은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만 협의만 되면은 건축은 신고를 안해도 가능하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복합민원, 아니 합의사항일꺼요. 아마 합의사항.

예, 복합민원입니다.

왜냐면 건축물대장을 물론 토목계 우리 면으로 말한다면 말이요. 토목계가 취급하는 거거든요 건축물대장. 그런데 여기도 지금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토목계에서 취급하는게.

아니 건물 취급하는게 아니라 거기 절차를 물론 인저 현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취급은 물론 민원실 뭐야 건축물관리 업무조에서 하지요. 어쨌든 이 문제는 말이요 제가 질문하면서도 산업과 농정계에도 속하고 있고 또 도시과 건축계에서도 속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신고사항을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몰라가지고 농지전용을 내느라고 많은 비용이라든가 부담을 갖는 그런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건실하게 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예, 그 내용을 제가 의원님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 군정 홍보지에 게재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군내 군민들이 농가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홍주신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하시고 지금 우리 이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 그 자료, 근거에 의한 내용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께도 자료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2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이월사업현황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곡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과 생력재배기술 종합투입으로 생산비 절감과 안정영농추진을 목표로 세부추진계획은 벼우량품종 136.5톤을 보급하고 벼농사 요인별 단지를 5종 8개소 18.9ha를 조성해서 벼우량 품종전시와 주수확보, 직파균형시비, 잡초방제 등을 추진하고 초다수성 종자 증식포 1개소 10ha에 다산벼를 재배해서 전량 수매하고 축산분뇨이용벼농사 1개소 4ha에 양돈 스러리 적량 시용으로 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전작물 기계화 일반단지 2개소 10ha에 보리 답리작 집단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종자관리소산에 벼우량종자 136.5톤을 보급하였고, 벼농사 요인별 재배단지 선정과 단지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친화형 기술농업지도입니다. 토양환경종합관리로 지속농업기술실천으로 양질의 안전 농산물 생산과 병해충 조기 예찰과 병해충 종합 관리로 적기 방제와 방제횟수감축에 목표를 두고서 세부추진계획으로 밭토양 검정단지 2개소 11ha를 조성해서 토양과 배수개선, 완효성 비료, 방제횟수를 감축하고 토양검정 2,800점을 3개 읍면에 밭토양 정밀검정과 병해충 예찰포 4개소 2.6ha를 운영해서 방제정보제공과 IPM교육을 실시하고 벼멸구 병해충 종합관리단지 2개소 2.3ha를 조성해서 벼멸구 방제와 천적 이용 병충해 방제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마을조성 1개소 77ha를 조성해서 병해충 작물 양분 종합관리로 종합환경 농업기술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업계획서 작성과 농가사전교육, 또 토양검정 및 시료채취 그리고 병해충 예찰과 온실가루이 천적 좀벌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절약형 새기술보급 경제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경제작물 새기술신속보급으로 생력화와 상품성 향상 그리고 저비용 기술농업으로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 시설하우스 생력재배 환경개선사업 4개소 0.8ha에 무인레일식 방제시설과 자동화 하우스 및 이동베드설치를 추진하고 과원 생력화 품질향상사업 1개소 1ha에 수관하부 보온덮개 피복제초를 실시하며 경제작물 기계화 및 환경친화형 사업 3개소 1.4ha에 공정묘 기계정식 노력절감과 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연작장해경감 양액재배사업 1개소 0.2ha에 자동하우스 양액재배시설을 추진하며 산화전해수 무화과 재배 시작포 2개소 0.4ha에 산화 환원 전해수 시설과 재배기술보급과 상품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업별 추진계획수립과 대상농가선정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채소우량묘 생산사업입니다. 육묘공정의 규격화로 균질우량묘공급과 생산체계의 자동화로 저가묘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농가주문생산에 의한 우량묘 저가 공급과 농가 주문 육묘관리제 실시로 계약농가에 수시 방문하여 생육상황을 관찰하고 육묘공급 농가현장 재배기술지도로 육묘에서 본포관리와 수확까지 병행 지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채소우량육묘생산으로 사십만본을 고추, 방울토마토, 배추, 오이 등을 생산 보급하고 군재 꽃동산 조성용으로 꽃묘와 어린묘 2천상자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채소우량묘생산으로 20만천본의 방울토마토와 고추, 배추, 오이를 육묘하고 군세입으로 571만6천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화단용 꽃생산으로 메리골드와 사루비아, 백일홍, 맨드라미 등 십만본을 육묘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과 조사료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품질 경쟁력 제고와 안전 축산물 생산 그리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률 증대로 축산안정사육기반유지에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1개소 20ha에 싸일로 , 조사료 공동생산 장비확보와 태양열 이용 자돈 육성 1개소에 태양열 집열판, 보일러 온수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축사환경개선 1개소에 안개분무, 송풍시설, 환풍시설을 설치하고 축산분뇨정화조 개선 1개소에 정량파이프, 유입수 스크린 브로아를 설치하고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1개소에서 임신진단, 유방염 검사 및 기생충 검사 등 천점을 추진하고 특수가축사육 1개소에 육추와 사육장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계획수립과 시범사업 농가선정교육, 그리고 임신진단, 유방염 검사 및 기생충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전문기술 농업경영 개선지도입니다. 품목별 경영상담 및 전산화 지도로 농가경영개선과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지원으로 경영개선향상에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 경영상담실 1개소를 운영해서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농업 현장 신기술 정보 제공 또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 29작목에 자료개발과 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포장재 개선 1개소에 미리 개발된 품목에 포장재 개발 보급과 경영성과분석으로 90호에 작목별 소득조사를 추진하고 농업전산화 추진으로 10개소에 프로그램 보급과 농업정보활용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새기술확산을 위한 전문농업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농업 년중교육과 품목별 현장 애로 기술 해결 중심 전문교육에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6천명을 대상으로 13개 품목 핵심기술교육을 1∼2월에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360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소득작목을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기술교육은 340명에게 농업기계현장이용기술을 추진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에 130회 오지마을 영농현장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력육성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농업인단체활성화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에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 농업인단체 총연합회는 신년교례회와 선진농장견학, 화합대회를 추진하고 4H회는 과제포와 진로지도교육, 국화가꾸기, 꽃길·꽃동산 조성,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하고 농업인 후계자는 신규후계자 및 예비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등에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회는 벚꽃거리조성과 하계수련회, 식량증산 1% 올리기 실천을 추진하고 품목별 동우회 육성은 품목별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협동 활동을 촉진시키며, 농업인 다목적 회관 건립은 농업인 회관 겸 농산물 집하장 유통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촌생활문화를 선도할 유능한 농촌여성지도자양성과 농촌여성 능력개발로 전문농업인력 자원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계획으로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업인 건강증진사업 2개소에 생활환경시범촌 육성과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38개소에 융자금으로 농가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농산물 가공 및 소득 개발 2개소에 농산물 가공기구를 설치하며 농촌노년생활지도마을 1개소에 노인일감갖기, 건강교실운영과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생활개선회는 112개회에 수련회, 실적발표회 등 교육행사개최와 농촌여성교육은 2,500여명을 대상으로 전통 요리, 이·미용실, 컴퓨터 등 전문기능과 취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육성은 장곡 오성리에 98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과 군재정난에 의거 유보사업으로 결정된 후에 98년 9월 25일 2회 추경시 군비 7천만원 삭감으로 사업시행을 못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12월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어 금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은 98년 군재정난에 의해서 하반기 시행사업으로 연기된 후 유보사업으로 7월 23일 결정되었고 또 9월 25일 2회 추경시 군비 1억8백만원 삭감으로 사업시행을 못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신축건물 설계도 작성과 건축협의 및 대체농지조성비가 이미 납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군비 추경 확보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안은 98년 기존건축설계대로 다목적 교육관을 신축하는 방안과 2안은 가축인공수정소를 신축해서 기자재 및 우량종돈을 확보해서 부업형 양돈농가에 저가로 인공수정을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뒤에 6백평의 부지를 확보돼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로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한기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2-5페이지에 보면은 채소우량묘 생산사업이 있지요.

예.

그것이 우리 군에서 몇 개 안되는 중요한 경영수익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이게 농민들한테 반응이 어떻게 좋았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에 세입을 잡아서 군고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62만5천주를 했거든요. 군세입이 2,960만원을 올리셨는데 반응이 좋고 경영수입도 좋은 사업이라면 금년도에는 더 증가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할텐데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현재 40만본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기에 당초 계획은 40만본입니다마는 지금 실제 계획은 57만본을 잡는데 왜 줄인 것은 작년 연말 일기예보에 1월달에 혹한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에 유류대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1개월을 좀 늦게 육묘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수량이 좀 적습니다.

그럼 현재 군수입이 571만6천원을 입금을 하셨거든요.

예, 입금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2,960만원의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개월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꽃묘를 좀 많이 육성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 분양하는 것은 조금 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꽃묘는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육묘로 해서 그냥 읍면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구입하는 것보다. 사실상 군에 더 소득이 오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꽃묘를 더많이 육묘를 해서 공급할려고 그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1페이지 목차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서 99년도 진료계획과 영세노인의치시술사업 등 총 2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진료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에 일반진료, 치과진료, 구강보건해서 총 49만2,350명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분기동안에 19만7,762명을 해서 40%를 저희가 진료를 했습니다. 작년과 1·4분기 대비를 했더니 48%가 환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제난 이후에 보건기관의 이용환자가 급격히 늘은 걸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영세노인의치시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부터 실시가 돼 가지고 각읍면에 55세이상 되시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읍면장한테 1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는 1개 읍면에 2명씩 해서 22명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부터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아마 도에서 추경에 세우겠다는 그런 확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1개 읍면에 2명씩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한방진료실운영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하고 치과의사만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한의사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한의사가 이번 4월 22일날 1명이 저희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보강해서 활용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줄여가지고 진료실로 이렇게 변경해서 저희 보건소도 우선 보건소에 본소에 한방진료를 실시를 하면 아마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을 걸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지난 연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0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마는 3개 보건지소밖에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에서 서부, 홍동에서 장곡, 결성 여기만 지금 3일씩 이렇게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치과의사의 배치는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북이나 금마나 구항이나 이 부분에 광천, 여기에는 간단한 물리치료기를 저희가 보강을 해서 기존 의사로 하여금 보건지소에서도 보건소나 또 기존 의원까지 가지 않고도 간단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진료기관의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10개 보건지소에 아직까지 컴퓨터나 FAX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우선 보건지소에 컴퓨터 10대하고 FAX기 10대해서 조달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구입이 되는 대로 각보건지소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설치했을 때에는 많은 진료비 청구라든지 해서 상당한 시간이 저희가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에 많은 시간을 가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국민건강 증진법이 95년도 9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것은 만19세미만자한테 담배를 판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되겠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 지정관리를, 금연구역지정을 79개소, 공공기관이나 병·의원, 예식장이라든지 빌딩같은 데에 표찰을 제작해서 이미 79개를 배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31개소의 담배 판매소에 분기별로 저희가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씩 저희가 전단도 배포를 하면서 19세미만자한테는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주지사항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경찰과 저희가 매주 한번씩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가두캠페인 등 전개를 하고 있고 민방위대원 보건교육때에 보건교육도 성인병이나 만성병, 성병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은 초등학교 31개소하고 유아원 24개소에 대해서 년1회 이상씩 저희가 현지에 학교에 나가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약품 구입도 가급적이면 너무 고가의 약을 사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지소장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무엇인가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억제를 시키면서 약품구입도 매월 5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말일까지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시설물 및 장비관리도 금년도에 보건지소 구항보건지소에 보수공사, 또 홍북 보건지소의 누수, 그 다음에 서부의 식수해결관계, 금마의 전기공사해서 광천의 누수공사해서 2,400만원 보건진료소 개보수비 2천만원과 그 다음에 장비 및 기타 수선 1,439만8천원이 서있고 저희 직원 복무관계도 수시복무점검을 실시해서 특히 공중보건의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무점검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진료수입금액의 관리관계, 각종 소모품 수불관리관계,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불친절한 그런 사례가 없는지를 수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건기관도 무엇인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가 변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남은 음식물을 최소화시키고 또 음식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음식 싸드리기 사업을 대상음식 80개를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서 찜이나 구이, 회, 튀김, 만두 이런 싸가지가 용이한 업소 80개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안하기도 저희가 일환으로써 식기류를 5종, 65,250개를 저희가 음식업조합에 비치를 해놓고 1개당 20원씩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2월 22일부터 위반할 때에는 1차 3개월까지 이행명령을 저희가 하면은 하구서 2차 위반시에는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앞으로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생접객업소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영업시간을 의원님들께서도 다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작년도 9월 14일자로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일자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도 밤새 영업을 하는 것으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이나 미용, 별 문제가 없는 목욕탕 여기는 인제 밤 9시까지 이렇게 영업시간이 규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미성년자 고용관계, 미성년자 주류판매관계, 티켓관계,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동안은 2시까지 영업시간이 규제가 됐던 것이 풀리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찰하고 계속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41개소가 금년에 적발이 되어서 전부 행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교육시 주업주한테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고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근절입니다. 지금 오늘도 매스컴에서 지포같은 데에서 대장균이 발생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하절기가 되면서 저희한테 식중독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부정불량단속은 월1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전화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번없이 1399번을 주야간 신고센터를 지금 설치를 해놓고 접수를 하고 있는 시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는 저희가 명예감시원이 도에서 위촉한 명예감시원 3명과 군에서 위촉한 11명해서 14명이 지금 우리 위생계 직원들하고 계속 월2회씩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이라든지 국민들이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식중독예방관리입니다. 지금 다행히 저희 도내에서는 세균성이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작년에 충북 옥천에서 작년에 많이 발생이 되어서 원인규명도 지금 잘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금 날이 따뜻해지고 또 소풍시즌이 되다보니까 저희는 상당히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라든지 식용음식점이라든지 일반집단음식점 대상 1,316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와 함께 여러 가지 건강진단 이행여부관계 등을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962년도부터 한 37,8년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우리 국가가 정부가 수립된 이래 가장 성공적으로 된 사업 중 하나가 가족계획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영구불임 9명, 일시피임 455명 해서 영세민들 또 오벽지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저희가 시술도 해주고 또 약도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암검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모성암검진하면은 저희가 부인들 자궁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2,260명 중에서 1,087명을 했습니다. 48%를 지금 했고요. 저소득층 암검진입니다. 이것은 위암 등 5개해서 위암, 담낭, 취장, 신장, 간, 자궁암, 5가지 질환을 저희가 검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46명을 저희가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시기가 7월에 할 계획 사업으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232명도 금년도 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우선 선정해서 32명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도 지금 임산부등록관리, 영유아등록관리,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 6, 70%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거의 신생아들을 카바하는 상태이고 예방접종관계는 매스컴에서 DPT나 뭐 이런 것이 가격이 상승이 돼서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다행이 작년도에 오를 가격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다행히 세워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된 11,590명은 저희가 무난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유식공급도 45명에 대해서 차질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태아기형아 및 대사이상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부 태아 기형아 검사는 작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서 많은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16주에서 20주된 임부들을 저희가 157명 실시를 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저희가 10만으로 따졌을 때 1년에 홍성군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한 950명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한 700명을 검사를 거의다 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부모님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듣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원생 어린이집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군지원 저소득층 자녀보육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어린이집을 저희가 해서 지금 예방접종이라든지 내과, 치과, 또 각종 혈액형이라든지 청력, 시력, 이런 것을 어렸을 때 저희가 검진을 해가지고 조기발견해서 유아기에 자녀건강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조기발견해서조기치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이 저희가 가정간호사업, 통합보건시범마을육성사업,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 노인정 방문 건강관리해서 상당히 용어 자체가 혼선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정간호사업은 저희가 보건요원들이 그 지역을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상담하고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그래서 3,550명중에서 2,614명을 1·4분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보건시범마을은 요것은 보건요원이나 진료원들이 한 사람이 한 마을을 선정해서 가족건강상태를 다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1회 방문을 해서 3,700명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1,95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도 이것은 60세이상 노인과 거동불능자 전원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570 계획에 413명을 실시를 하였고, 노인정 방문은 총177개 노인정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25개 노인정을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0개를 저희가 해서 노인정 방문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가서 혈압이나 뭐 소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체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노인성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인제 노인문제가 치매환자가 통계적으로는 65세이상 인구에 9%를 치매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군을 계산해 보니까 1,696명의 치매환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치매환자 관리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받아보니까 59명, 처음에는 61명이 등록이 됐다가 타지역으로 이사가신 분, 사망하신 분해서 지금 현재 등록하고 있는 숫자는 59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치매가 가족중에 있다는 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고 밝힐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래서 방문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추진계획에 치매환자 입원진료비해서 4명이라고 돼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4명을 치매환자 심한 분들, 심한 분들 4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인제 농번기때 그 치매환자로 인해서 일을 못한다 이말이죠 그 가족들이. 그래서 그 농번기때 봄·가을 1개월씩만이라도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희망자를 지금 받아도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네사람이 입원했을때에 입원환자 간병비가 두사람이 인제 한사람이 두명씩 간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용 기자재에서 34명에 340만원, 그 다음 환자 방문 간병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 2명이 4명을 돌보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모, 자식들보다도 더 고맙다는 말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위에 있는 치매환자가 입원대상자 이것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도에다 저희가 토로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려움을 몰라서 저희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지금 홍보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것은 각종 전염병이 앞으로 만연될 것에 대비해서 우선 일본뇌염하고 장티프스는 우선 예방접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은 8월달에서 9월달, 그 다음에 유행성 독감은 10월에서 11월달해서 금년도에 19,680명을 저희가 실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결핵환자가 118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성병관계는 유흥업소 종사자, 그 다음에 숙박업소 그 다음에 이런 희망장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4명을. 나병환자가 또 음성환자로서 재발환자가 있습니다 26명이 있고 그 다음 기생충관리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요충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이즈관리도 유흥업소종사자, 위생업소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군내에는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저희가 아직 시기가 되지를 안했습니마는 5월 1일서부터 비상방역근무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 각병의원에 1일점검은 지난 4월 10일서부터 저희가 도에서부터 긴급회의가 있어가지고 다녀온 후에 금년에는 좀 날씨도 일찍 더워지고 해서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병의원에서 응급환자 특히 설사환자가 입원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잔류소독 90회, 연막소독 60회, 일제 소독하는 10일 간격으로 하는 우리집 소독의 날 운영 10회, 음용수 소독 매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월동전 해충구제소독을 3월과 11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방역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약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약업소에 대한 의료감시와 약사감시를 4월 1회씩 실시를 하고 마약류 취급업소단속도 상하반기에 대해서 하고 앵속대마 밀경작단속도 검찰, 경찰, 저희하고 단속을 하고 부정의약업자 단속도 수시로 하겠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약국들이 약가를 너무 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많이 좋은 사항이 되는데 상거래 질서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위법이다 해서 저희는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천같은 경우에 광천 종로약국이 저희한테 적발이 되어서 740만원 정도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사관계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이외에 그런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실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간폐업층 구제사업을 저희가 처음 부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지시가 계셔가지고 저희가 장곡에 그런 무한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5월달에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천 주변 주민 천태리, 산성리, 옥계리 주민이 한 9백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20세이상 주민중 일부를 다할 수는 없고 해서 농번기에 3백명을 저희가 나가서 직접 피내반응검사를 한후에 거기에서 한 20∼30분후에 피내반응검사 양성으로 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변을 채취해 가지고 와서 충낭검사결과 양성자로 판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투약할려고 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도 무엇인가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또 우리가 앉아서 진료하는 그런 자세에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자세로 다시 우리도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한번 오신 분이 계속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우리도 도입을 해서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보건가족일동은 금년도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소장님께서 광천 종로약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주민이 신고해서 조사를 나갔습니까 광천에 있는 광천약사회에서 누가 고발해서 나가시게 던 겁니까 그 나간 동기가…

처음에 주민신고가 있었고 신고내용이 인제 몇월몇일날 그 전단을 뿌리는 과정에서 세일, 일반상품을 세일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고객을 유인하는 형태로 그 안내장이 홍보물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약국에서 했다고는 보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광천쪽에서 많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가보니까 실제 문제는 거기 약사 한사람하고 무면허 약사가 여섯명인가 있었어요 근무자가. 그래서 무면허 의료 약사 행위 관계 판매 행위 관계도 나중에는 시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약사법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자기가 판매하는 가격은 자기가 구입하는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된다로 돼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이하로 판매한 것은 사실인데 가격표시제를 안했겠군요 그러니까 이하 판매가격을…

가격표시판매는 인제 그때 판매가.

뭐 영업정지관계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업정지를 원치 않고 과징금을 해주기를 원해서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첫번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가 몇일이나 나가는 겁니까?

3일입니다 3일.

영업정지 3일을 안받고 740만원을 물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지금? 740만원 과태료 냈다매요.

그분이 위반사항이 지금 걸린 것이 무약사 무자격자 판매한 것이 10일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10일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10일에다가 또 약가 구입가보다 미만으로 판매한 것 3일인가 해서 14일 계산이 하루에 57만원씩인가해서 이렇게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약사가 그 약국에 있어가면서 판매원을 두는 행위는 무조건 안되는 겁니까?

약사가 있으면서 단순히 어떤 청소를 한다든지 어떤 약사가 시키는 것을 심부름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대개 다이맨이라고 해서 가운은 입지 안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들이 약사인양 건강상담을 하거든요. 하고서 자기가 약을 약사한테 어떤 이 사람은 어떻게 어디가 아프다하는데 어떤 약을 내가 줘야 합니까하고 묻고서 자문을 하고 단순히 거기서 종사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자기가 단독으로 자기가 상담도 하고 또 판매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사 무자격자 판매행위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판단하시기에도 이 약국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게 인제 그 사람이 약값을 구입가보다 미만으로 판매를 했다고 하였을때는 판매한다고 할 때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인가 주민들한테 그것을 만회를 하거든요 대개. 그것은 다른 약에서 어떤 이것을 복용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몇십만원짜리 약도 판매를 하는 사례가 대도시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한테는 약이 좀 싸기 때문에 호응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서 약값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계속 싸게만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다행한 일인데 사실은 편법 장사를 하면서 오래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못한 부분 같으면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한군데가 또 싸게 파는데가 있습니다. 한군데가 또 싸게 파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광천에 기존약국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장사가 안되는 상태고 그래서 어차피 못할 바에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다시 그런 행위를 안하게끔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기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신문보도에 보니까 백신파동에 의해 가지고 유아용 백신파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볼거리, 홍역 이런 백신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지역같은 데는 괜찮습니까?

저희는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것이 지금 갑작히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갑작히 이루어지지 않고 작년 연말서부터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저희는 이것은 조금 여유있게 오를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저희한테는 목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치과진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의사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이지요.

예, 부족입니다.

확보하기가 어렵습니까?

요것이 현재 확보라는 것이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지금 군복무대신 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군복무 대신에 와있는데 지금 일반의사들은 워낙 배출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보건지소까지 다 배치가 되는데 치과의사가 지금 1년에 2백명이 만일에 배출이 된다면 여의사들이 많이 생겨요 배출이 여의사들이. 한다보니까 여의사들은 군대를 안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승산은 없습니다. 줄으면 줄었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오지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23일날 이번에 배치가 되는 것을 봐가지고 뭔가 지금 현재대로 3일씩, 3일씩 이렇게 운영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23일자로 배치가 됩니다.

도에 로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장곡쪽으로 좀…

그래서 지금 한명이 아마 더 올 겁니다. 작년보다 하나가 더 올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서부터 워낙 인력이 부족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3일씩 로테이션 한다고 그랬는데…

홍동하고 장곡하고 그 다음에 갈산하고 서부, 결성하고 은하 이렇게 해서 3일씩 지금 한 의사가 3일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단위는…

광천읍은 거기에 치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예,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은 뭐 속개해서 잠깐 마칠까요? (장 내 소 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장 한창숙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금년도 군정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광천 공공도서관의 내외부 환경정리로 독서환경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천안에 있는 산업안전공단 등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자체 유지관리능력을 배양하고, 1일 점검 확행으로 완벽한 시설물 유지 관리와 관계부서 전문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전기안전도 검사를 매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변환경정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시설물, 공연시설물 등 자체안전점검을 2회 실시를 했고 해빙기 안전점검 1회와 공공시설 대청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주문화회관 예비발전시설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연, 영화, 연극 등 행사시에 단전에 대비해서 예비전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3천만원으로써 150㎾의 자동화 시스템 1식을 5월말까지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변전실이 있기 때문에 변전실을 활용해서 예비 문제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각종 행사중 단전으로 인한 행사 중단 사례를 해소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내에 예술작품 전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시실 및 로비에 지역예술인의 작품을 연중 전시해서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방침은 문화회관 전시실 및 로비 벽면을 활용을 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소장품 하단에 작품소개 및 작가 등 지역예술인의 자긍심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시목표를 10회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사진작가, 미술, 서예 등 관련 예술단체 협의회와 전시일정을 수립하고 전시실 설치는 2층 소강당으로서 건평 30평에 사업비는 8백만원 중에서 46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3월중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 여기에 내용은 전기전등기구시설보강과 전시설의 벽면 도색과 전시실에 바닥 카페트를 설치한 바 있고 창문 덮개문, 그 다음에 바닥 가림대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중에 각급기관, 예술단체, 개인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각 신문사 및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예술작가 등이 많지 않고 기존 문화원이나 각급 학교 등을 전시실로 이용되고 있고 또한 그 거리상 시내 중심권의 문화원을 아직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또 전시실 사용료가 평일에는 3만원, 토요일은 4만원이기 때문에 문화원과 차등이 없는 점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예술단체와 수시 협의해서 전시실 활용을 유도토록 하고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 단체 등 관람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용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군민들이 문화향유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개최를 유도하고 지역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추진과 기존공연계획 등의 새로운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회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 발표회, 어린이 뮤지컬 연극 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 발표회가 2회가 개최됐고 어린이 영화, 연극 6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 공공도서관의 도서확충 및 이용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도서를 비치해서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쾌적한 분위기 마련으로써 공부하는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방침은 지속적인 도서기증운동을 전개로 해서 부족한 도서를 확충하고 바른 독서습관을 위한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1,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우량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먼저 1,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소장도서 2천권을 확충해서 비치를 하고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서구입 1,200만원으로 부족한 도서를 확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계획은 천권으로서 출향인, 유관기관단체, 전국시도, 시·군·구청, 대학교에 3월중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한 그러한 대대적인 도서기증운동이라든가 문화원과 각급 대학교를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름, 겨울방학동안을 이용해서 5일간에 독서교실을 운영해서 올바른 독서태도습득이라든가 독서의 생활에 기여하겠고 도서관 이용률의 제고에 있어서는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공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기관단체 도서관 이용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서한문을 발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서기증운동 서한문을 홍성교육청에 442개소에 발송이 되었고 어린이 독서교실운영은 동절기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도서기증현황은 지금까지 1,195권이 기증이 됐고 시가로는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문화예술종합광고대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화회관 입구에 4백만원을 투자해서 행사안내판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문화회관 예술작품전시실 전시공간 확충은 이미 3월중에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대영 의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웃 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우선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환무 소장님 후임으로 제가 축산폐수처리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있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 뜻을 받들고 군수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폐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5-1페이지 맑고 위생적인 축산폐수처리,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 명시이월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맑고 위생적인 축산폐수처리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가동으로 관내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수집하여 위생적으로 처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재 처리용량이 축산폐수가 250톤, 축분이 5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방식은 혐기성 소화, 호기성 소화, 또 미생물 및 토양트랜치 접속후 오존처리해서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2억4,759만7천원인데 이중에는 약품비가 7,400만원, 전기료가 6,100만원, 자산취득비는 실험장비 등 540만원, 연료비가 7,700만원, 요건 보일러 그 열을 일정하게 올려주기 위해서 보일러 그 연료비입니다. 기타 3천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방류수 수질을 매일 분석하여 축산폐수가 안전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구조물 및 기계시설물을 매일 점검으로 기계가 내구연한이 연장이 돼서 안전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1일 백톤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요거 시설용량은 250톤인데 지금 현재 처리되는게 하루에 백톤미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톤정도 안전적인 처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방류수 수질은 매일 검사합니다. 매일 검사하고 시설물 점검을 매일 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축산폐수처리를 3월말까지 4,325톤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작년도는 15,400톤을 처리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하루에 한 60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말 현재까지는 5,260톤을 4월 15일 현재 5,260톤을 해서 지금 역시 작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가 축산농가의 저비용 위탁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폐수의 철저한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설계시 고려되지 않고 고농도 축산폐수유입에 따른 처리시설의 과부하와 축산폐수내 C/N비 탄소 질소비가 불균형에 따른 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완벽히 하여 시설용량이 충족되도록 운전을 정상화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요 목적은 저희가 당초 설계에 지금 기존시설 설계가 BOD 5천, 또 COD나 질소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수질기준에 없었기 때문에 언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95년도부터 질소나 COD가 이게 배출형 기준 오염물질로 유입이 돼가지고 책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부터 말하자면 COD나 질소나 이런 거는 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폐수처리시설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COD제거시설, 질소제거시설, 또 이런 제거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39억8,400만원 투입해서 시설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은 사업기간이 99년도부터 내년도말까지 이렇게 저희가 내년도로 사고이월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억8,400만원입니다. 국비가 27억8,800만원, 도비가 5억9,800만원, 군비가 5억9,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질소, 인, 색도는 사실 요것은 허용기준이 없습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말하자면 색깔이 노랗게 나간다 해가지고 요거는 하기 때문에 작년에 오존처리시설 했는데 그것도 보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COD제거시설 신설 및 개보수. 이게 그러니까 당초 기존설계에는 없던 시설이 95년도 배출형 기준부터 적용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작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에 중점을 두고서 저희가 할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금년 2월달에 기본설계에 대한 계약을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9억9,970만5천원 이렇게 기본계약을 했습니다 설계를. 그런데 설계조건에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과업지시서에 실증 현장에 와서 실증 실험을 해가지고 그 시험 분석에 의해서 최적 저희 지역에 맞는 최적 시설을 설계해 가지고 공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지금 4월말경부터 5월달까지 그 프랜트를 그 현장에다 실시를 해가지고 그놈을 150일을 주었습니다 지금 과업지시기간을. 150일을 실증 실험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공법을 선택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해가지고 허용기준도 맞추고 또 저희 250톤 시설용량도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험 실증 업체 선정 및 실험 실시가 4월말부터 5월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 다음에 현장 실증 실험 완료 및 분석이 설치한 것으로서 150일을 저희가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게 9월말부터 10월초까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완료가 그거와 동시에 실증실험이 완료와 동시에 이루어져서 그 공사계약 및 착공을 금년말에 해가지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를 해서 시험기간까지 거쳐서 내년부터는 정상운영될 이런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기본조건은 과업을 준게 당초에는 BOD 5천, COD는 이런거 그때는 허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COD는 언급 안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질소가 지금 현재 기존시설의 650입니다. 설계조건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입수를 분석해 보면 질소가 4,500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육팔은 48, 한 8배가 정도가 높은게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처리가 그래서 잘 안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그래서 지금 과업 추진은 4,500 질소 4,500, 도 인도 총이 지금 유입수가 당초 설계에는 8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수를 분석해 보니까 300으로 이렇게 지금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조건도 거기에 맞춰서 현재에 맞춰서 300. 또 BOD도 2만, COD 3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입되는 그 폐수 형상보다 형상과 똑같이 이렇게 조건을 지금 더줘서 실증 실험을 마칠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물론 과업을 줘가지고 저희가 준비작업 2월달에 했고 2월달에 현대 엔지니어링하고 예정가의 89.7%의 1,97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계약을. 그래서 요런 공사가 완료되면은 저희가 지금 당초 설계된 250톤 용량에 총족되는 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겠고 두번째는 완벽한 보강공사지시로 방류수 기준 이내로 폐수처리해서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저희 지역 축산농가에 폐수도 저희가 적정하게 수거해서 농가들에게 안전적으로 이렇게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아직 잘 모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능력의 한도내에서 열심히 직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2월달에 현대 엔지니어링에 9억9,950만원에 설계를 맡기셨다고 그랬죠?

예, 9,900.

9,900이예요?

예.

9,900이죠?

예.

지금 현재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예요. 그래서 요게 당초에 계약할 적에 우리가 4월 중순부터 5월초에 그 실증 프랜트를 거기다 현장에다 설치해서 이렇게 시험가동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됐드라구요.

4월말부터 5월초에 실증실험을 해갖고 150일을 한다는 얘기죠?

예, 예. 그 기간을 실험기간을 150일을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었습니다.

150일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실증실험에 참여할라고 하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어디 있…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저희가 인제 선택한게 아니라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5개 업체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4월말쯤부터 그 5개 업체가 150일동안 실증 실험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저 저희는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중간중간 그 검사할라고 하구요. 그 과업지시서에 보면은 한달에 세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 수질을 분석하도록 이렇게 과업지시를 저희가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도 와서 그 기간동안 자기들이 자체 분석을 또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다섯개 업체가 실증실험을 해서 제일 효과가 좋은 업체로 택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5개가 입찰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에서 저희가 현대에다가 설계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대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예, 현대 엔지니어리에서 5개 업체를 갖다 현장 실증 실험을 거쳐서 그중에서 현대가 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엔지니어링에서 골르는데 하고 군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대신 인저 그 중간에 인저 저희가도 그 실증 실험에 직접 참여는 않지만 그 현장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도 할라고 그럽니다. 예,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수지분석표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도 거기서 자체 분석하고 또 과업지시서 준데 한달에 세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검사성적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에, 군 소장님 의견이 첨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엔지니어링 독단으로 설정하는 겁니까. 군수님이나 어떤.

아니 그것은 군 저희 의견도 반영됩니다. 예.

반영이 된다고 하면 아까 5개 회사가 해가지고 실적이 우수한 데로 갈 수도 있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까?

그렇지 않을테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데이터중에서 실적이 제일 나은 쪽으로 간다는 얘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위생환경사업소장 김정숙입니다. 본사업소에 대한 9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내용으로는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이 되겠습니다. 목차로서는 분뇨의 안정적 위생처리사업과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6-2가 되겠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위생처리사업. 목적은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안정화 처리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복지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의 극대화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분뇨의 안정적 위생처리를 년간 9천톤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시설별 가동상태를 기록유지를 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철저, 자체검사를 매일 기록 측정하고 있으며 공인기관으로부터 매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인기관은 도 수질관리과로부터 매분기 1년에 4번 실시하고 있으나 뭐 기계는 노후됐지만 아직까지 뭐 기준치에 부적합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대비 현재 23.3% 처리했습니다. 정상 가동 추진중입니다. 처리능력은 40㎘ 1일 처리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으나 평균 25㎘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분뇨를 위생적 안정화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전염병 예방 등 군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16-3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을 보강 개선하여 처리능력 및 효율을 증대시켜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농축조 및 침전조, 거품제거방지 및 제거시설을 1식씩 사업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군비 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부터 6월이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기술직 공무원과 같이 설계하여 전문시공업자 선정하여 시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날로 강화되는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와 노후화된 시설을 보강 개선하여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여 분뇨의 년중 안정적 처리능력을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계속 환경수질오염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