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

4회 추경 제안설명서 어제 나눠드렸는데요 우선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주요 원인은 마지막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금 지원변동분 조정과 자체 재원 징수가능액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22억4,6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25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99년도 총예산규모는 1,170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12억3천만원, 특별회계는 15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증가요인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6억200만원과 경상적세외수입 3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토지매입비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10억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 5억9,900만원을 계상하여 총25억7,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7,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21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4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 내역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인건비에서 1억7,300만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비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 퇴직금 709만원과 시장·군수협의회비 36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8,300만원, 문화회관 대강당 할로겐등 설치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김좌진장군 생가지 확장 성역화 기본설계 3,500만원과 천연 잔디구장 조성 2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억6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8,100만원, 자활보호 생계비 지원 2억5,100만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3,700만원, 홍성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5,400만원과 문화마을조성 용지분양 계약금 5천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4,400만원, 하수도 설치사업 7천만원, 장애인 지원 2,600만원, 보육시설 도우미 9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200만원, 홍성도시계획도로 확장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억3,400만원과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4,200만원, 밭작물 재배지원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환경농업교육장 설치지원 1억원과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7,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2천만원, 돼지 콜레라 예방약 및 재료비 4,500만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5억9,900만원, 수산피해어민 자녀학자금 3백만원, 농업기술센터청사 소방 및 전기시설 8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1억2천만원, 특정수목관리 5백만원, 농어촌도로 홍북 103호 확포장 2억원, 홍성 남부우회도로공사 부대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3,700만원과 예비비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9천만원을 감액하고, 내부전입금 2억4,500만원을 세입 조치함으로써 총예산규모가 3억4,400만원이 감액된 1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잡수입 2백만원을 세입 조치하여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변동없이 옥암지구 농지조성비 8억7천만원을 시설비 및 예비비를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12건에 28억3,400만원으로 주요요인은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올해안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뒤에 자세한 내용은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진입로 개설사업비 11억4,100만원 중 4억9,1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였으나 2000년도 도비보조금 2억원이 확보되어 2억9,1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간추려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정리와 기정예산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일부 시급한 자체사업해결과 미부담 보조사업비를 부담하고 2000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 넘겨가며 설명을 한번 더 드리죠 자세하게.

예, 그러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177페이지 광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뭐요?

책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그만큼 더 왔어요 그래서 조정해서.

아니, 아는데 여기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도서실 운영이 지금 말이요 도서관장이 특정직이요 도서관장.

이기성 거기는 정규직 직원이 나가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그런데 행정직이냐구.

이기성 예, 행정직 있고 기능직 있고.

기능직이면 기능이라면 도서에 전문보고 기능직이라고 하나.

그런데 저희는 원칙은 도서를 할려면 도서 전문직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광천도서관에 전문직종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을 배치를 못하고 행정직을 내보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못하게 돼 있는게 아니라 없으니까.

없으니까 못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도서관이라는게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덜된다고 보고 있어요. 행정직이나 이런 관장이나 직원들이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으면 그 행정직이라는 것은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바꿔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직이 상당히 도서관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니까…

저기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운영관리는 다음에 하는 걸로.

예, 알았습니다. 이게 재무과에서 하는 거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12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이게 왜 당초 시설운영비 당초에 13억 지원했는데 4,200만원 추가로.

이것이 이번에 국도비가 보조금이 변경돼서 내려오면서 늘어난 거예요.

보조금이 변경되고 뭐고간에 98년도에 이런 시설운영비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디어디다 쓰는게 정확하면 당초 예산이 있는데 왜 추경에 이걸 지금 어디다 쓰는 겁니까 4,200만원. 운영하는데 어디다 쓰는 거요.

지금 군에 보육시설이 몇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인제.

71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은 인제 저희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변경된 대로 세운거고 어디로 얼마얼마 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억 세웠을 때는 금년도 쓸 것을 다 세웠는데 지금 12월 날짜 다 갔는데 4,200만원을 어디다 쓸거냐 이런 얘깁니다. 어디에 쓸 계획이 있으니까 4,200만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글쎄, 계획은 사회복지과하고 인제 얘기를 들어봐야 되구요. 저희는 거기 내역에 그밑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정예산보다 국비가 993만6천원이 늘고 이번 다시 온 것이 도비가 1,652만 9천원이 늘면서 군비 부담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아는데 지금 12월 20일 아닙니까. 20일이면 열흘 남았는데 이 4,200만원을 어디다 쓰느냐 얘깁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내용이 같길래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년 2000년도 본예산은 14억이거든요.

보육시설 운영비요.

예, 14억이면 이게 이 14억은 2000년도에 이렇게 맞게끔 쓰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2000년도 12월 20일에 도비나 국비 또 오면 또 올려주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잡혀졌을텐데 좀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설명 좀 4,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좀 들었으면 하구요. 또 방문보건세트 166페이지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군비는 몇%나 들어간 겁니까?

군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사업비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이 있는데 없는 면도 있고 있는 면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당초에 선 것 가지고 지금 읍면별로 주거든요. 그럼 읍면에서 자기 미화원한테 봉급을 주잖습까. 그러면 읍면장들이 봉급을 주고 하다가 연말까지 전부 줄 것을 계산하고 이거 모자르니까 우리는 이거 세워줘야 합니다 하는 것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는 데는.

그래서 질문을 드린건데 그것도 명수가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정확히 서졌어야지 어떻게 인건비를 예산을 안세우고서 추경에 줄려고 그렇게 세우는 건지.

그것도 인제 하다가 모자른 사항인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읍면이 다 모 잘라야지 어떤 데는 안모자르고 어떤 데는 모자른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럴 거예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할 때 청소원들을 그 전에는 읍면별로 있다가 청소차도 몇군데 묶어서 하고 중간에 그런 거에 의해서 왔다갔다해서 그럴 겁니다.

이기성 호봉수가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정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은하면에 방역소독 인부임은 140만원이 어떻게 해서 감된 거죠.

이것은 저희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은하에서 감해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게 읍면에 전부 방역소독비가 있습니까? 따로 있어요. 그럼, 보건소에서 세운 거 하고는 어떻게 차이나는 겁니까.

이성태 보건소는 이쪽 홍성읍 시내권을 얘기하는 거구요. 읍면에 세워져 있는 것은 자기 읍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읍면에 방역소독비가 있고, 그래서 은하면은 방역소독하고 남은 거 반납이고.

안했어요.

보건소에서 기히 이번에 증액해 달라는 얘기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은 홍성… 뭐요.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은 뭡니까?

이성태 수정발의때 이번에 약품 증액한 것은 내년도 가축이라든가 소독약이거든요.

가축 소독약이 보건소에 가축 소독약이 아니던데요.

방역소독.

방역소독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읍면도 않고 홍성 어디 홍성만 하나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장 내 소 란)

이게 약값이 아뇨 인부임 품값이지.

아니, 그러면 인부임이면 방역소독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서.

소독할 때마다 왜냐면 1년내 소독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독할 때마다 일시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약품이 있으니까 인부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소독약품은 전부 사주고 다하죠.

그래서 나는 보건소하고 연계시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성태 소독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아, 읍면에 주고, 읍면은 그놈 갖다가 사람만…

예,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인부임은 사실 읍면에서 엊그제도 얘기하지만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하고 보니까 인건비가 안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는 안했으니까 사람 인부임이 필요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해서 깎은 거예요.

약도 남았어야 할텐데.

아니, 사람을 인제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금 봉사단체에서 한다고 할 때 줘서 하기도 하고, 청부나 이런 사람들이 시가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