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발언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간사로 한기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기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홍성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 법령이 99년도 2월 8일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문구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휴지제도, 토지거래 계약신고제도, 토지거래 계약사후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의 1에서 5가 삭제가 되고, 개별지가를 공시지가라는 명으로 명칭이 바꿔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홍성군 관내는 현재 각종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제도는 한 지역이 아닙니다. 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모든 거래는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에 검인으로 끝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4조 제2항 중 개별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제4조 중 별표를 뒤에서 말씀드린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그냥 신구문 대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문 대조표 뒤에 별표가 있는데 여기서 별표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전체적으로 삭제가 되고, 남는 부분은 6항하고 7항만 남게 되겠습니다. 6항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아래의 기간의 지정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 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함 하고서 이 경과의 경우, 그거하고 그 다음에 7항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6항하고 7항만 남아 있는데 이 6항, 7항도 홍성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법령이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항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선업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과태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읍장, 면장 제외하면 주로 어떤 지금 현재 있는게 어느 부서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별정직은 군의원의 비서관, 지금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에 속하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있는 것도 앞으로 의회 의장도 비서나 또는 비서관을 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때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미리 지정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는 비서 별정직이 없습니다. 의회는 별정직이 없는데 지금 군에 민선이 되면서 군수의 비서제도가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선거직에 의해서 임용된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반직 공무원의 연령에 준한다하는 조항 중에서 이를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년이 해당되든 60세든 70세든 임명을 하든 하는 그런 데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지금 의회에는 비서관이 없는데 군수 산하에는 그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 정도까지 그럼 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비서실에 6급 하나, 7급 하나가 지금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3조 2항 2페이지, 사무과장 요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소속기관장을 그 소속기관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왜냐면은 의회는 지금 전에 의회가 태동을 할 때 당시에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일반직 사무관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 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일반직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의회의장의 비서관이라든가 또 의회 전문위원들이 별정직으로 된다고 보면은 그를 관리하는 부서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언해서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지방의회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나 이런 걸로 미루어봐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놔두고 앞으로.

아닙니다.

현재는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여기 설명한 것은 군수는 비서관을 별정직을 두고 있는데 의장님도 선거직인데 앞으로 둘 수 있게 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넣어놨다 얘기예요. 의장님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서관을 둘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사무과장이나 이런 것을 한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 내 소 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신구대조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신구대조문에서 보면은 제2조 지금 현행에 돼 있는 거 어떻게 했느냐하면 이 조례는 법2조 3항 2호의 공무원 중 읍면장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읍면장이 지금 별정직으로 있는 읍면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일반직으로 전부다 됐기 때문에. 읍면장이라는 소리를 빼버리고 별정직 공무원 요기 그것만 남겨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 중 읍면장을 제외한 여기까지를 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빼구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임용권자를 임용권자 제3조를 보면은 임용권자를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그 소속기관장 이건 집행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과장에게 권한이 없던 것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