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 의원 발언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두 번인가 심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가 같다. 2백만원, 3백만원. 이것에 대한 차등을 줘야 되겠다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요구를 내주신다고 해서 심사보류가 두 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보류 과정에서 이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하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두 번이 바꿨어요. 내용 자체가. 두 번이 바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회에서 저희가 여기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더라도 통과시킴과 동시에 다시 다 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문개정을.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되다보면은 행정력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제출된 조례안의 철회요청이 왔습니다. 철회를 해 주시면은 다시 바뀐 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안을 다시 성립해서 다시 드리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안을 철회를 안해주시면은 다시 저희가 통과시켜서 의결 넘긴 다음에 바로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