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우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필요한 프린터 구입이라든가 의자구입, 청소장비 구입인데 청소장비 론올박스 구입은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근무자 비상연락용 무전기 구입을 180만원 계상을 했고, 또 매립장 소독용 연막소독기 구입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집기 구입이 이게 710만원인데 이것은 냉방기라든가 의자, 책상, 캐비넷, 책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실 집기구입을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근무자 시간외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11명에 대한 인부임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가연성 규격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규격봉투해서 4,400만원 계상했고, 또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기록보존해서 필림현상, 인화해서 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수수료 고지서 안내와 대형 폐기물 스티커제작 또 쓰레기수거 지연 안내 스티커 제작이라든가 다음에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위생매립장 검사정 지하수 수질검사 또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소각로 보일러 검사 수수료 이 사항은 법정 정기검사 이행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이것은 297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소각시설 다이옥신검사 수수료,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검사 수수료 이 사항은 매년마다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1회씩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청소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주 1회씩 소각로 연돌이라든가 백 청소를 하는데 이것이 1,820만원을 계상했고,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 9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12만원, 저수조 물탱크 청소 10만원, 위생매립장 위해충 구제용품 구입비가 36만원 또 매립장 근무자 안전작업용품 구입비 59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위생매립장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이라든가 매직펜 및 형광펜 구입, 이것은 114만원 계상했고 또 위생매립장 청소용품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근무자 위생용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2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848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 근무자 작업복하고 우의가 되겠습니다. 207만원이 되겠고 급량비 75만원,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에 들어오고 있는 폐가전제품 위탁처리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대입니다. 이것은 경유대인데 소각시설 운영이라든가 음식물 발효화시설 운영, 침출수 처리시설 난방, 관리동 및 사무실 난방, 수위실 난방 해가지고 5,9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매립장 건물 유지비로 74만원 계상했고, 소각시설 수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부 장비 등이 갑자기 고장이 있을 때 수선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3,6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하는데 거기에 수선이라든가 또는 모터류 수선 이 사항으로써 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발효화시설 수선이 200만원, 재활용시설 수선 100만원, 스치로플 감용시설 50만원, 계량시설 수선 50만원, 카크레인 수선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529만6천원인데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은 97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도처리시설 처리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인데 침출수 처리시설 하는데 적기 교체해서 적정운영하기 위해서 757만5천원을 계상했고, 매립시설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311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소모성 부품구입 및 교체로 해서 3,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백필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분진제거용이라든가 여과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소실 온도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2차 연소실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유압오일필터 48만원 계상했고, 보일러 수선 부품구입입니다. 이것은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앙감시실 전열기구입니다. 이것은 105만원을 계상했고, 침출수 처리장 소모품 부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수중모터라든가 교반시설, 기타 부품 등해서 4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소모품 부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침출수 처리시설 소모품 부품입니다. 여러 가지 마이크로 필터라든가 여과제 교체사항이 되겠는데 2,6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전자밸브 교체가 60만원, 재활용품 포장용 톤빽 구입이 72만원, 비상발전기 전열기 교체가 50만원, 콘베어 부품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모품 구입이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류 소모품 및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87만6천원을 계상했고, 유량조정조 송풍기는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위생매립장 견학자 음료수 제공으로 42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 우수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수집량 증대하는 사항으로 도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로 보수시설로써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억6,607만천원을 계상했고 또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로써 10톤씩 2기 설치하는데 17억5,3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 되겠고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 지원기금입니다. 이것은 4,1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액의 10%를 조례로 정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홍성읍 청소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5억9,08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4단계 조성공사로 3억9,712만원인데 이것은 기히 조성된 위생매립장에 3단계 매립용량이 포화상태로 4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143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충일 행사 화환이라든가 유족 헌화용 꽃, 유족 리본, 장갑, 현수막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입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보훈가족 수송차량과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수송차량해서 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시책추진사업과 기타 부서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관리 제초제 및 비료구입 40만원 계상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령사 조경 및 제초작업과 재해물자 환적 및 적치작업해서 2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및 장의비와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저소득층 가정방문 간식대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보상금,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 보상, 흰지팡이날 참석 보상,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보상, 보훈가정 한마음 행사 참석 보상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 한마당 잔치와 이것은 2,000만원 계상했고,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년에 홍성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각종 행사대로 1,500만원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계수당이 되겠고, 2억2,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장애인 의료비 4,205만천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이것은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235만8천원과 장애인 보장구 157만4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800만원, 부부장애인 수당지원 3,990만천원, 중증장애인 수당 추가지원이 5,990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월세거주 장애인이 2,016만원으로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5,1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재가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이 7,04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이 8,564만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4,813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다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장애인 재활 자립비 이것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예년과 똑같이 1,000만원씩 정액보조단체로 4,00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협회 운영비 300만원,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300만원, 도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200만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운영비 500만원, 6·25참전 동지회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이 5,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택이 노후됐거나 붕괴위험이 돼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을 신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령사 보수인데 이것은 지붕 및 계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1,885만6천원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로 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증축 1,000만원 계상했고, 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써 15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재활근로사업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 취로사업이 되겠는데 1억483만원을 계상했고, 지역봉사활동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6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인데 이것이 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억4,347만3천원, 자원봉사 활동지원이 3,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내년도에 5,245명에 대해서 생계, 주거, 해산, 장제, 시설보호비해서 70억9,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3억2,9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지원으로써 625만원은 이것은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381페이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백미, 정맥, 부식비, 재해구호세트로 해서 재해대비해서 긴급 구호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1,026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4억2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해당이 되겠고 일반수용비 경로의 달 유공자 표창은 66만원, 경로의 달 행사로 해서 25만원 계상했고, 또 노인복지 관련 서식인쇄 45만원, 가정의 달 효자, 효부 표창 66만원, 가정의 달 현수막 구입이 15만원, 경로연금 대상자 서식이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노인 지도자 교육강사 수당으로써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책추진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경로식당 운영 인부임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가 600만원 계상했고,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은 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일을 맞이해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 홀로 쓸쓸히 살고 있는 노인들을 일정한 장소로 초청해서 생일을 기해서 생일상을 차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지 행사 실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위안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매년 하고 있는 행사로써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써 마을별 경로행사 지원이 6,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의 달을 기해서 전 마을에 경로잔치를 통해서 주민화합과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당 돼지 1두씩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 마을에 지원해 주는걸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한마당 잔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3,711명에 대해서 15억7,422만원을 계상했고, 노인교통 수당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전 노인이 되겠습니다. 13,167명이 되겠습니다만, 13억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12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노인 일거리 사업으로 48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무료 요양시설이 2억3,662만9천원, 무료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1억1,576만원 계상했고, 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4,800만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 1,504만8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22개소가 되겠는데 134개소만 보조내시 됐습니다. 7,075만2천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충· 효· 예교실 운영이 2,400만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여기는 장수원이 해당되겠는데 부대시설 이번에 증축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앰블런스, 휠체어 구입비로 1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대한노인회지회 1,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3,0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이 360만원, 노인 지도자 연수교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노인 솜씨자랑과 장기자랑 출전이 100만원, 노인 봉사대 발표대회 참석이 100만원, 게이트볼 출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조성입니다. 금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는 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88페이지는 여성복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여성교육 및 순회교육 강사수당 18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 및 여성 홍보물 제작으로써 50만원, 여성 프랑카드 제작, 사진대, 합동결혼식 액자구입, 합동결혼식 부케 제작, 여성지도자 표창, 여성 기술교육 재봉틀 수선비, 기술교육 작품전시회 및 우수작품 시상, 여성교육 각종 행사 사진 인화해서 546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390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교육 재료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행사참석자 보상금 50만원과 평등문화실천 전국 릴레이 참석자 보상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회 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도대회, 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상금으로 민간 실비보상 350만원 계상했고, 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석보상이 90만원, 자원봉사자대 참석보상 60만원, 모자가정 행사 및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4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세대 견학 120만원, 자원활동자 교육참석 보상 20만원, 성폭력 상담실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교양강좌 플랑카드 및 교육자료 20만원, 행복한 가정 가꾸기 모범 고부가정 표창 이것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도 주관 어머니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홍성군 합창단 운영경비로써 1,000만원 계상했고, 합창단 정기연주회 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합창단 각종 합창경연대회 연습 및 참가보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어려운 가정 김장 담가주기사업 지원으로 500만원, 성폭력피해 상담소 자원봉사자 교육비 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지도위원증 제작이라든가 과징금 부과징수 서식 인쇄, 홍보물 제작, 수련관 무인경비 수수료, 청소년의 달 현수막 구입, 청소년의 달 입간판설치해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9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참석 도 행사에 24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참석 4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은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상담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수당이 되겠는데 법정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활동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 캠프 참석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연극제 5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1,560만원, 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200만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푸른음악회 150만원, 청소년 동아리 육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상담실 집기구입이 50만원 계상했고, 도서구입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전체적인 운영비로써 2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16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민간 경상적 보조로써 보육아동 간식대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가장세대 또 시설아동, 여러 가지 법정경비로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장애아 통합운영 지원, 입양기관 운영비, 입양아동 양육비, 불우아동 가정위탁 보호비, 불우아동 급식비 이것은 국비와 도비 법정경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불우아동 수학여행비, 불우아동 학원수강료, 불우아동 참고서대, 보육시설 운영비 이 사항은 29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 법정 경비로써 이것은 14억7,87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대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3,675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세탁 건조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적 보조로써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일용인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써 여러 가지 서식 인쇄라든가 또는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7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료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화장장 진입로 제초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8만2천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납골당 및 화장장 주변정화로써 1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연료 구입인데 이것은 도비로 4,0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전체 군비 포함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수입액의 10%를 인근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2,11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골당에 유골함 안치대 구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이 내년도에 3,638만8천원 계상했고,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입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으로써 3억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36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어디에 주는거요? 홍북 거기요?

그렇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준다는 말씀이죠?

예, 이건 조례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충령사 어디 보수한다는거요?

지붕이 많이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기와라든가 계단이 일부가 파손됐기 때문에 여기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4억243만원.....

전출금은요.....

아니 수입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의료보호 대불회수 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출에 가서는 국비, 도비가 들어있거든요. (자료확인)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입에서는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대불금 회수수입하고 세입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출에 가서는 국도비가 또 들어갔거든.

의료 및 구호비요? 40억요?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 포함해 가지고서 제가 잘 몰라서 다시한번 묻는 겁니다.

이것은 보조내시된 사항이거든요. (자료확인) 이것은 지금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39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홍성군 합창단 운영 이것은 1,000만원인데 악보대라든가 간식대로 지원요구를 한 것이고, 합창단 정기연주회 보상입니다. 이것은 매년 한번씩 하는걸로 300만원 계상했고, 또 각종 합창대회 연습 및 참가보상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합창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출전도 해야 되겠고 또 내년도에 제주라든가 춘천, 청주 등에서 전국 합창대회가 있어요. 거기 참가하는 보상으로 해가지고 일부 계상했고, 기타 각종 문화행사에 위문공연 등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어려운 가정 김장담가주기 사업은 여성단체에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어려운 가정 일제 조사해 가지고 김장을 담가서 직접 전달해주는 사항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또 성폭력 피해 상담소 자원봉사자 교육비 지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전문적인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수당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2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담가주기 500만원은 여성단체 회원님들이 봉사하고 재료대 계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재료대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봉사는 무료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재고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재고파악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작하는데 기간이 한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제작기간을 감안을 해가지고 재고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제작을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고량을 유인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393페이지 합창단 경연대회가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대회를 출전했었죠?

경연대회는 한 번 출전했습니다.

한 번해서 성적을 그렇게 내신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번이나...

내년에는 대통령배 전국대회에 나가야 됩니다. 충청남도 대표로 출전해야 되겠고, 이제 합창단의 기량을 높여주고 능력함양을 위해서 제주하고 춘천하고 청주에서 나름대로 전국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출전 한번 시켜볼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전국대회가 몇 번이요?

네 번입니다 내년도에.

전국대회가 네 번 있어요?

예, 그런데 대통령배 전국대회는 한 번 있고, 여기 제주라든가 청주라든가 춘천 여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유치를 해요 전국대회를. 그 행사에 좀 내보낼려고 그럽니다.

도 대표로 대통령배 나간 팀이 자체적으로 유치하는데까지 출전 안해도 되잖아요. 출전 횟수를 더 줄이고 도 대표 권위도 있지 대통령배 나가는 팀이 지역에서 유치하는 규모가 작은 대회에 나가서 설사 성적이라도 못내면 체면도 안서고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자꾸 출연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또 본인들이 나가고 싶어 하고 자꾸 기량도 발휘해 주고.....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경로당에 현재 등록된게 몇 개 소죠?

22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134개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134개소만 국비 지원되고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이 222개소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면 상당히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의원님들께서 경로당을 일괄로 운영비를 주지 말고 차등 지원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만큼 인원이 많고 잘 모이는데는 더주고 또 인원이 적고 제대로 모임을 안갖는데는 적게 줘야 된다 해서 차등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 얘기보다도 222개소가 되는데 왜 134개소만 지원책이 됐느냐 이거요.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현상이. 전량대로 다 주지를 않습니다.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건의도 많이 하고 또 회의때 가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걸 배려를 해다오 해도 이것이 복지부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못하고 일부만 지원을 해주니까 이게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서라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384쪽 보면 마을별 경로행사 지원이라고 돼지를 333개 마을에 지원해 준다고 했죠?

예.

2002년도에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로행사를 하다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하는데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안하는데가 있고 옆에 경로당 하는데 가서 거기서 얻어 먹으러 가고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돼지 한 두값 정도 지원해주면 전 마을이 이걸 계기로 해서 경 로행사를 통해서 화합도 하고 또 노인 공경사상을 고취하는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노인잔치 행사도 그렇고 아까 합창단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합창단도 창설할 적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논의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사실 별로 운영비가 안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계속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 점도 있고,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이 행사를 함으로써 노인양반들은 위로가 되고 할지몰라도 여기에 뒤에 또 따르는 진행되는 과정에 요청할 겁니다. 돼지만 달랑 주고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을에서 자체기금 가지고 해야죠, 이걸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지원해 줄 수 없는거 아닙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모든게 보면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불어나고 있어요. 여기 장애인 복지관을 보면 거기도 역시 시각장애인 따로 분리돼서 따로 사무실 내고 있죠?

그것은 지사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도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현재 분리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을 해볼려고 여러번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됩니다 사실은.

왜냐면 아까 주위원님이나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회관도 그래요, 회관도 등록한 숫자가 많은데 먼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번에 분리시켜서 운영이 잘되는데만 지원해주고 안되는데는 지원해주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 마을 경로행사도 처음 내년도에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부락은 옆에서 하는데 어려운 부락은 못한단 말이요. 돼지 한 마리 덜렁 주고서 줬다고 하는데 우리 부락도 돼지나 한 마리 가져오지 왜 안했냐 이렇게 나오면 그 부락 자체가 어려운 부락이 많아요 지금. 그럼 그 부락이 부담이 갑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서 이왕에 하실려면 더 지원금을 주고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따라야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을 14일 13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공내 촬영기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 설계용 플로터, 플로터라는 것은 도면 인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대노지구에 대해서 28억4,9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장곡 월계, 홍북 대동, 서부 궁리, 광천 옹암, 구항 마온지구에 120㏊에 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장곡 월계지구 4㏊에 6,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광천 운용지구에 21㏊에 1억6,929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갈산 동산지구외 5개 지구에 13㎞가 되겠습니다. 13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원으로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홍북 어경외 2개 지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곡 오성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금마 내가지구외 7지구에 대해서 13억4,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구항면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지구로 18억6,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와 홍성지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경지정리 유지보수 사업비로 5지구 120㏊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군관리 방조제 수문보수 3개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서부 어사, 궁리, 안흥동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개발한 생활용수 자동수위조절장치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풍지구 배수로 보수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채무부담으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색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전체가 1.5㎞에 26억원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5억6,0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성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에 2,540만원, 광성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7,100만원, 자경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9,400만원, 남산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14억8,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표지판 설치 지방 2급 하천에 해당되겠습니다. 1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각각 2,590만원과 1억3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소향리 농어촌도로 홍성 제201호 확포장 사업에 1억9,800만원, 농어촌도로 홍북 210호 확포장 공사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항면 군도 4호 군도 확포장 사업에 8억91만원, 홍동면 운월리 교통소통 대책 사업비로 13억3,6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5호 선형개량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4억9,302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농어촌도로 5개소 홍동 102호, 장곡 행정리 101호, 은하 203호, 결성 성곡리 결성 102호, 갈산 203호, 쌍천교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29억7,9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군도 12호 용호리 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4호 확포장 공사는 용봉초등학교 그동안에 토지 미타협으로 시공이 안된 부분에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금마 102호 확포장 사업에 2억3,827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현재 어느 과정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자 지금 총괄 계약을 우선 하고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된다면 금년도 1차분을 발주시켜 놓고 추진을 하고 내년도 예산가지고 내년에 또 2차분 발주할 계획입니다.

450페이지 조양문에서 홍성교간 도로개설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하시는 모양이죠?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거죠?

내년도에 처음 저희 홍성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천에 결성통 철길서부터 외곽도로 사거리까지 새마을 소도읍 가꾸기 한쪽은 했고, 한쪽은 일부 보상을 하고 지금 그냥 있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사업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을 보상까지 해주고도 아직 시행을 안하면서 왜 신규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도 그쪽에 투자를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홍성, 광천 2개소를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일단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천은 지금 한쪽은 됐고 한쪽은 지금 남은 동수가 약 본체 가지고 있는 것이 5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사업비가 그쪽보다 약42억이 소요되고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같이 2개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겸해서 홍성 추진해 가면서 그것도 같이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같이 나눠서 요구를 하면 우선 적은거부터 저희한테 지원요구 가능성이 있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큰것부터 우선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병행해서 같이 한다는 말씀인가요?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두 개 사업중에 홍성것을 하고 홍성것이 추진하면서 광천 것이 확정이 되면 광천 것을 같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다음에 정보고등학교하고 여중간 도로개설은 지장물 보상은 어느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지금 광천정보고등학교에서 광천여중간 지장물 보상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고.....

아니, 2억이 지금 확보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그럼 이거 2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15억이 소요돼요. 총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되는데, 인제 예산이 없으니까 1차연도에 2억을 확보해서 설계해서 분할측량하고 2억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인제 보상 들어가기 시작하는거죠.

지장물 보상은 전체 얼마인지는 아직 산정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15억 안에 다 그게 포함됐습니까?

예, 15억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904페이지 특별회계는 그러니까 손대주실게 11.4㎞라고 그러셨죠 전체가?

전체가 11.4㎞.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한게 3.5㎞ 그럼 결국은 한 4㎞ 정도 남은거네요?

남은건 7.6㎞.

7㎞정도 남았는데 이게 전부 11.4㎞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18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18억이 11.4㎞, 그런데 기히 투자된게.....

지금 3억 투자가 됐어요.

기히 투자가 3억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인제 금년도에 1억.

금년도에 1억.

그러면 4억 투자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집고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제 본관과 지관은 광천읍은 해결이 됐고, 개인 가정선이 오래돼서 노후된 것이 지금 남은거예요.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가기전?

예, 바로 직전. 그게 지금 남아서 그것을 인제 손을 대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본관하고 지관은 다 끝났어요.

지금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계시죠?

누수탐지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땅속으로 아깝게 그냥 돈흘려 보내는 그런 사항인데 사업비 투자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부분 같아요. 굳이 광천뿐이 아니라 홍성도 그렇고 누수 관계로 인한 노후 급배수관 이게 사업비 투자 많이 해서 빠른시일내에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주셔야지 사실 아까운 사항입니다. 땅속으로 돈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항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사업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