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4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입니다. 2004년도 산업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6-1번 농업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서 정예인력으로 육성코자 후계농업인 육성, 농어민신문구독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의 사업을 14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신문 구독지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은 기존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하여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생활복지 향상으로 젊은층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등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전후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1일 21,600원을 최대한 3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영유아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 농한기 교양 강좌 및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 농업경영컨설팅사업니다. 농업인의 경영 혁신 지원을 통해서 농업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의 주체를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6개소에 4,2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축산·원예·특작 분야의 영농법인 및 개별농가가 되겠고, 지원내역은 사업비 한도 내에서 컨설팅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계약 이행 여부 지도·감독 및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협의 과정에서 각별하신 관심을 보여주셨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던 사업으로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10,186ha 전면적을 기준으로 3억 6백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가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전체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연상토, 인공상토 어느 것이든 사용해서 못자리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5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직접지불제도를 적용,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705ha에 5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 적용 기준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을 받은 농가를 지원하게 되며, 농업경영면적이 최소한 천㎡ 이상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6-7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및 고품질쌀 생산으로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쌀생산농가 경영비 보전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ha에 1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비료를 사주는 사업으로 0.1ha에서 2ha까지는 백% 지원, 2ha 초과는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ha당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료는 질소성분이 낮고 미량요소가 함유된 저농도비료로 농업인 선호비종 중 신청에 따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6-8 논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친환경 영농의 확산 유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11개 읍면 8,642ha에 48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원기준은 진흥지역이 53만 2천 원, 비진흥지역이 4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으로서 지급요건 이행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8ha에 1,28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당 160만 원을 지원해서 오리망, 오리집, 오리 등을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여론 및 희망 확대 의사가 있어서 현재 신규 희망농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면 추경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군으로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입니다. 6-10 쌀 생산조정제 시행입니다.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한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여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 강화에 목적을 두고 11개 읍면 186.9ha에 5억 6,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 등은 전년과 같으나 2003년도 쌀생산조정제 약정농지 중 약정이행 농지매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지는 변경 신청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6-11 농기계 지원 및 사후관리입니다. 생력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과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으로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해충 자동방제기 지원, 벼일관육묘파종기 지원, 보행형 관리기 지원, 개량형 로타리 지원,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부착, 볍씨발아기 지원 공급, 벼 공동육묘장 설치 등 7개 사업에 5억 3,7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벼 재배농가, 쌀 전업농, 시설채소, 과수농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로부터 신청받아 농기계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6-1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홍성군 금마면 장성리 일원에 2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 지도, 농관원, 농협 관계자 등의 전문가로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3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표준규격 물류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지게차 한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6-14 농·축유통신문 구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15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우수농특산물 중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포장디자인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 및 상품을 상징하는 품목을 발굴하고,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보급을 통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제고가 절실한 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대응해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와 농산물 수출에 따른 손실비용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하고자 2,4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품목별로 수출액의 8% 범위 내에서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7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사업입니다. 화훼생산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등의 고품질 화훼생산기반 구축으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는 5천만 원을 지원하되 수출농가이거나 집단화로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8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배추 무사마귀병 일제방제를 통한 전염 확산을 방지하여 김장채소 안정 생산 기반 구축으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관내 김장배추 재배 전면적인 485ha을 대상으로 3억 8,800만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9 과실 유해조수 포획틀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과실 유해조수 포획틀 지원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도모하고자 9천만 원을 들여서 3백 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농가 중 총포 미소지농가와 과수원 집단 조성지 중 피해 발생 빈도가 심한 지역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최소한도 3백 평 이상 과수재배농가 중 희망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0 비닐하우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배시설 환경개선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관내 3동 이상 하우스 재배농가 중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3백 동에 자동개폐기를 설치하는데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동개폐기 설치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사업 신청자 중 사업성 검토 후 적격자를 선정하고, 자동개폐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1 어촌개발사업입니다. 어촌기반시설 및 어촌환경 개선으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인 복지향상 및 부존자원 개발로 잘 사는 어촌 건설을 위해서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면 신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7백 미터, 총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어항 기반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부면 일원이 되겠고, 2억 6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6-22 수산자원조성·양식개발사업으로서 패류살포 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일원 9ha에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일원 바다에 303만 미를 방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22쪽 수산물 세척장 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부면 죽도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2,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새조개어장 황토살포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부면 일원, 사업량은 340톤이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점토성분이 많은 양질의 황토를 살포해서 새조개의 서식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입니다. 관내 어민 소유 어선 중 희망하고 있는 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대에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3 산림토목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황폐 계류의 정비로 재해 예방 및 국토 보전에 기여하고자 야계, 댐, 댐 준설, 구조개량, 보수 등 5건에 8억 7,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림 재해 예방 및 경관 유지에 중점을 두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편익 및 환경개선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4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과 산불 취약지 경계 강화와 초등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감시원 운영, 논밭두렁 소각, 진화장비 구입 등 4개 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활동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전문인력에 의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수행,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불대책본부 운영 12개소,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조직 운영 15명, 산불감시원 확보로 감시를 강화하겠으며, 위험지역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 등을 중점 추진해서 산불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25 산림해충방제입니다. 예찰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로 산림 생태계의 건강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를 위해서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예찰 조사 지도 등 4개 사업에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26 우량소나무 및 노거수목 보존사업입니다. 유래나 전설이 있는 노거수목, 희귀목 등을 집중 관리하고 우량 소나무림 유전자 보호 및 산림자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노거수목 시술 및 주변정리 등 2개 사업에 2,900만 원을 투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7 용봉산 공원화사업입니다. 기암괴석과 분재형 소나무가 잘 어우러져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용봉산을 전국 제일의 자연형 분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5천만 원을 투입,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전문가들의 자문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공미를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를 살려 공원을 조성하되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용도에 맞는 권역으로 나누어 휴양시설 보완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6-28 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소득수종 조림과 풍치 경관 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제수 조림 89ha, 공익조림 8ha 등 97ha에 2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면적 단일수종의 획일적 조림방법을 지양하고 시기적절하게 식재하여 활착률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인 목재 생산 공급을 위한 용재수종 조림과 주요도로변 및 사적·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공익 조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29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과 연계된 육림작업 실시로 산림 경영 기반 조성 마련 및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홍성군 관내 2,700ha를 대상으로 풀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간벌, 천연림 보육, 산물수집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12억 9,3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인공조림지 등 경제림 육성 대상지를 우선 실행하고 현지 기술 지도를 강화해서 생태적 기술적인 육림작업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6-30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 산림경영 거점마을 육성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곡면 광성리 광성마을을 대상으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12억 원을 투입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사업 추진 체계의 정비 및 관리 강화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고, 소득사업 투자확대로 산촌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겠으며, 산촌녹색관광 활성화로 산촌개발의 특성화 유도를 방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31 우리꽃길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꽃길 조성으로 특색있는 도로 경관을 유지하고 고유 이미지 창출에 의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홍성 건설을 목적으로 서부면 궁리 도로변에 가로공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생식물 보호육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향토자생식물인 구절초라든지 기린초, 쑥부쟁이 등을 식재하겠습니다. 6-32 아름다운 숲 조성사업입니다. 농·산촌에 마을 숲을 조성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녹색관광과 연계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광천읍 담산리 담산마을에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맞는 테마를 설정하여 독창적인 숲 조성을 하되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 상징목 식재, 화목류 꽃길 조성, 녹음수 식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3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확충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거목 및 희귀수목 보호지정을 확대할 방침으로 1,600만 원을 들여서 외과수술과 주변정리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보호수 생육 촉진 효과를 높이고 보호의 시급성을 요하는 수목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획적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 지정 및 해제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투명성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6-34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객 및 관광객을 위한 등산로를 정비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과 보건 휴양을 위한 산림휴양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홍북면 상하리에 있는 용봉산, 광천읍과 장곡면에 걸쳐있는 오서산 일원 등산로를 정비함에 있어서 사업비로는 1억 2천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되 목계단, 안내시설, 휴게시설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 시공과 토사 유출 등 재해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6-35 용봉산 자연휴양림 정비사업입니다. 용봉산 자연휴양림 주 입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국민보건 휴양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용봉사 진입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용봉산 정자를 보수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6-36 푸른 숲 선도원 육성입니다. 미래 우리 나라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산림 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군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푸른숲선도원을 선발·육성하겠습니다. 인원은 40명으로 90만 원을 들여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 보고를 말씀드리고 이월사업조서 및 2004년도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2004년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은 산업과 소관 및 축산과 소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비닐하우스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자동개폐기인 모양인데 이게 얼마 정도나 동당 소요돼요?

비닐하우스 개폐기 한 개당 단가가 정확한 거는……

아시는 분은 담당이 해 주셔도 돼요.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하우스가 전에는 한 겹 하우스였었는데 지금은 보통 세 겹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비닐을 3중으로 씌운단 말이죠 지금은. 그랬을 때 개폐기 그건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런데 이 포획틀도 지급을 해 주고 또 거기서 잡는 것도 3천 원씩 줄 겁니까?

도 자체사업였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잡는 마리에 대한 주는 거는?

예, 그건 없습니다.

토양개량제, 이게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일부 농가들은 사용치 않고 방치하고 일부 아주 필요한 농가들은 사실은 구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것을 당진 같은 데 가서 구입해서 쓰고, 이걸 희망량 조사해 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은 어때요 앞으로?

엊그제 당진 도비도에서 전국단위 산업과장들 교육 및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중앙에 그런 걸 건의했습니다. 규산질비료 이것이 분산이나 사상은 뿌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입상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4년 1기작으로 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은 뿌리고 필요치 않은 사람은 또 받아서 방치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희망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입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방법이 없고 내년도에 그것이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채택이 되면은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농정을 추진하면서 각 시군이 공히 느끼는 바기 때문에 도를 대표해서 충청남도 농산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일부 분들이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상토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구항 같은 데는 상당히 본 의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못자리 상토 예산이 계상된 경위를 좀 발표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오늘 지침을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농가가 가장 편하고쉽게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인공상토가 됐든 자연상토가 됐든 개인 단위로 하든 부락 단위로 하든 읍면 단위로 하든 모든 것을 수용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좀 답변하기가 그렇고요. 지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연상토를 쓰실 분들은 농사철에 비근해서 못자리철에 하면 이게 질기도 하고 흙이 덩어리져 가지고 사실은 좋은 상토는 황토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요. 이게 건조도 되고, 그러니까 얼속구쳐가지고 얼었다 풀렸다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흙이 치기가 쉬워가지고 상토로 사용하기가 쉬운데 주문량은 받아가지고 군에서 지급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농민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을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반감을 사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읍면까지 시달을 해 가지고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부락까지, 농가까지 전부 신속하게 지침내용이 전달돼서 농가 단위 또는 마을 단위, 또는 면 단위, 어떤 공급 방법이라든지 채토방법, 운반방법, 제조방법 등은 전적으로 농가 자율에 맡겨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하는데 우리 홍성군의회에서 이 못자리 상토 삭감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업무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아니죠, 이것은 업무적인 거죠. 우리 의회에서 요번에 예산서 할 때 삭감한 적 있느냐고요.

의회에서 삭감…… 의원님들이 세워줘서 지금 공급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글쎄 삭감한 적이 있느냐고요. 집행부에서 올린 금액을 우리가 삭감해 가지고, 거꾸로 돼서 홍보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억을 증액해 준 사실은 있는데 삭감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저희들은 농가들한테 금년도 이런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는 것만 홍보를 하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답변하기가……

아니, 답변을 않는다는 것은 일부 의회에서 삭감해서 의회를 쳐들어오겠다하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은 하는데 이것은 삭감을 했는지 실무자가 몰라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예산이 의회에 제출돼 가지고 전액 승인된 걸로 저희들은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3억을 요구했어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것은 조금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요구했었어요?

애당초 우리가 할 때는 기준을 농가 희망량에 따라서 인공상토와 자연상토로 구분해서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었는데 기획실하고 의원님들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것으로.

조정됐는데 그것을 삭감을 했느냐 증액을 해 줬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자료는 기획실 대 산업과고, 기획실 대 의회 그 자료는 기획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고하시는 거는 산업과장님 보고 안 했어요? 우리 소회의실에서? 그 액수도 기억 없어요?

우리가 애당초 인공상토, 자연상토 구분해서 조사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삭감을 해서 승인해 줬는지 증액을 해서 승인해 줬는지.

직접적으로 저희 산업과에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막을……

우리 소회의실에서 산업과장 안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저기했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저도 개인 사정으로 그랬는데 2억을 요구해 가지고 2억을 했다가 그 다음날 본 의원하고 최신식 의원님이 1억을 더 계상해 준 걸로 기억하는데 속기록까지 저기해야 되나요?

글쎄, 제 기억으로는 그 자리에 참석 안 했…… 장 의원님께서 몇 월 며칠날.

예산 심의한 날.

과장님,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장의원 말씀은 예산을 편성해서 말하자면 의회에다가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 상정한 금액에서 삭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를 대답을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합니까.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바로 해 가지고.

2억 4천, 담당이 답변해도 돼요.

한준희 본예산에는 기획실에 안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왜 이것이 빠졌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예산 부서에 2억 몇 천인가 낸 거 같습니다. 그런데 ha당 만 5천 원, 2만 원꼴 갖고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ha당 3만 원씩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증액을 해 줬죠?

한준희 예, 그런 결과죠.

그런데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 홍보가 됐죠? 이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홍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를 안 했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고 일부 읍면에서 자꾸 과장님이 회피하니까 하는데 과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구항면에서 군수님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제가 못 하겠는데요.

신문까지 저기하고 그날 속기록 저기한 거를 해야 되나요 꼭?

그것은 별도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장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게요. 19일날 구항에서 이장단들이 대표적으로 홍성군의회를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로 오지 말고 구항면사무소에서 모이자, 그러니까 과장님 가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없다 하는 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를 준비해서 기획실하고 같이 나가서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장의원님이 못자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답변 중에 농민들한테 편하게 해 드린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공상토는 자부담이 50%되기 때문에 자연상토로 해 가지고 2억이 올라온 거를 3억으로 더 증액시켜 가지고 의회에서 한 거로 아는데 지금 말씀 중에 또 인공상토든 자연상토든 주민이 편하게 농민이 편하게 하면은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건 조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ha당 3만 원을 못자리용으로 지원을 하는데 본인이 자력으로 자기 논 귀퉁이에서 파다 쓰든지 그 부락 공동으로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3만 원을 지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ha당 3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2003년도에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과 주민 호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6월달 가야 평가가 되거든요. 종합평가가.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호응이나 아니면 실효가 있어야 사업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심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03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있나.

작년도에는 8개소가 지금……

작년도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3년도에 이 경영컨설팅사업을 하셨는데 그 농민들의 호응과 실적이 어떠냐고요. 한 결과 호응이 좋습니까, 아니면 실적이 좋았습니까?

그것은 2003년도를 말씀하시면 2002년도에 시작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것은 농가별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뭐는 안 해 봤습니다.

아니, 평가도 안 해 보고서 사업을 계속 하신다는 거는 비효율적 아닙니까. 이 사업이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신다는 건 아는데 하면은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됐다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농가 단위에서는 부분별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됐다 하는 그 개략적인 평가는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평가한 건 없고 개인 농가가 이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어떻더라 그런 결과는 있습니다.

자료수집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는 있어요.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습니까?

이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농가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 사업이 물론 산업과에서도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거든요. 중복된 사업이니까 경영컨설팅교육이나 이런 차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업과에서 맡든지, 산업과에서도 하고 비용을 들여서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원화, 똑같은 사업 가지고도 이원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은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같은 것도 행자부에서도 하고 농림부에서도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하고 산림청에서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전부 근본 목적은 다 똑같은 그린투어리즘인데 파트별로 부처별로 이렇게 각각 추진하다 보니까 이 컨설팅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과에서도 하게 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면 이왕에 사업을 하실라면 정말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실적과 호응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서, 좀 잘못된 점은 보완해 가지고 사업을 정말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경영컨설팅을 해야지 꼭 농수산부나 어디 다른 데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의 출발을 하시지 말고.

다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농가 희망 신청을 받잖아요. 그런 신청이 열 농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순서를 매겨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제출이 되면은 그것이 농림부에서 확정해서 몇 농가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 단위에서 그 컨설팅을 받아보고 참 백해무익하다 다소 조금이라도 유익했다 그것이 농림부측에서는 전반적으로 컨설턴트하고 농가하고 그런 거를 분석해서 지속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개인 컨설팅을 받는 농가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면은 그래도 바람직했다 유익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2002년도 사업이죠?

예.

컨설팅을 해줬던 농가하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6-15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본 의원이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브랜드화 때문에 포장 일체화하자고 말씀드렸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분만 지금 이렇게 시행한다고 천만 원 가지고 홍성군에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브랜드, 홍성군에 브랜드를 만들자, 안성시 같으면 안성맞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마침 어제 농협군지부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홍성군 전체 농업에 대한 컨설팅 기본계획을 용역받아서 추진하자는 사업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이 되면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짧은 지식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포장디자인 이것은 작목반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무슨 연구회라든지 쌀 연구회든지 예를 들면은 토마토연구회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거든요. 포장디자인 개발은 그렇게 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브랜드화하자 해 가지고 일단 포장의 일체화를 하자 해서 2002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어도 여직까지 그런 뭐가 없고 2004년도 이 업무 보고에서 농특산물 중 경쟁력있는 거를 포장하겠다 디자인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군에 경쟁력있는 농산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쟁력이라는 것이 참 우리 나라 전반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농가 단위 또는 법인체면 법인체 특별한 곳 몇 곳을 빼놓고는 경쟁력을 진짜 갖추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홍성군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고심 중에 있고 연초에도 제가 유통담당한테 안성맞춤 그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또 재배는 어떻게 하고 기술적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날 갑자기 하기는 어렵고 농가 교육,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이런 전반에 걸친 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참 이게 엄청 힘이 들고 짧은 우리 공무원들 머리가지고는 하루 아침에 성취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파 한 단이라도 그냥 묶어서 시장에 내놓는 거와 아니면 그걸 깨끗이 다듬어서 포장해서 내놓는 거와 어떤 게 경쟁력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계속 대안을 제시해도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혀 여기서 와서 답변하실 때 외에는 신경도 안 쓰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참 여기 서면이나 이런 데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도 홍성군 전체 농산물을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에 내놓는 파 한 단, 시금치 한 단이라도 홍성군에서 경쟁력있게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자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6-17 고품질 화훼지원사업, 개인적인 지원입니다. 1식 5천만 원. 또 지게차 사 주는 것도 1식 이런 데 돈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써가매 홍성군 전체 해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해서 농산물 경쟁력을 갖추자 하는데 그런 데는 돈 천만 원씩 쓰고.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적을 맨날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2002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인한테 5천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게차 사주는데 개인적인 지원 아닙니까. 산업과 여태 정책이 그렇게 개인적인 지원 밖에 더 했습니까.

지게차는 법인체고요.

법인이라도 한 군데 아닙니까? 전체적인 홍성 농산물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경쟁력 갖자는 거에 대해선 돈 천만 원씩 지원하고.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 답변은 2003년도에도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기획실장님도 좋은 정책 개발 뭐하면 뭐하겠다고 말씀하셨어도 하나 그렇게 건의됐습니까? 그러면 산업과에서 기획실로 건의한 사항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이 뭐 필요있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파 한 단이라도 그냥 묶어서 시장 내놓는 거보다 홍성군 거다 파다 해서 깨끗하게 해서 내놓는 게 뭐 잘못입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그러면 홍성군에서도 인증을 해주자 얘기오. 홍성군 G마크를 해서.

생산 과정에서 품질유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성군 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품목별로 파면 파, 쌀이면 쌀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을 어떤 농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토양에서 어떻게 재배.

아니, 그것까지 깊이 들어갈 것없이 제가 장성군에서 보면은 장성군 G마크 해가지고 전체적인 농산물에다 포장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 군은 홍성군보다 열악한 조건 아닙니까. 인구 4만 5천이나 5만도 안 되는 군에서 그런 지원을 다 해 주고 거기 농산물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감하고 몇 가지 안 되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은 수산물서부터 다양한 경쟁력있는 그런 뭐를 않고서 다른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개인적인 지원만 계속 하시겠습니까?

유통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지원을 확대해서 제값받는 그런 제도를 개발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6-22 바지락 지원사업은 군에서 예산 삭감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새조개어장 황토살포사업, 서부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실라고.

대상은 6개 어장.

6개 어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어촌계별로요.

어촌계별로 다 파악하셨습니까?

뭘 파악……

계장님한테 어디다 지원할 건지 한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꽃길사업도 거기에 연계해서 진짜 외지분들이 많이 오는 서부 이쪽에다가 해야 “아! 이 지역은 정말 자연경관도 좋고 여건을 잘 갖추었구나.”,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구나.” 이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면도 가는 왕복 4차선 도로변에 화단을 만들 수 있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소나무 하나 있는 데 그 옆에 뒤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할라고 그러고, 가능한한 산림청 방침이라든지 이것도 앞으로는 일회성 꽃을 심는 거보다는 숙근초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매년 꽃이 피도록 특히 우리 자생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으신다는 것도 저도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축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또 있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당리 축제장 주변에 이런 것을 별도로 한번 좋은 장소가 있는지.

아니, 그런데 이 꽃길조성사업을 홍성에서 서부 남당리 가는 쪽 국도변에 전체 다 뭐를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비싼 꽃보다는 정말 조화롭게 가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축제 분위기도 나타내고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군 단위에서도 이렇게 하고 읍면 단위에서도 읍면별로 조그만 가로화단을 조성한다든지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읍면 단위도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화된 화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6-15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사업 해서 특산물 판매업자들이 포장디자인을 해준 박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데 아주 효과를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기왕에 이렇게 지금 포장디자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전문업체 선정을 해서 디자인을 개발하라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시대 감각에 맞고 젊은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는 공모전 같은 거를 해서 디자인 작품을 선정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 방법이 좋다면은 그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6-30 산촌종합개발사업. 장곡 광성리에 하는 건데 여기에도 녹색관광센터가 설치되나요?

세부사업계획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왜 요걸 질의드리냐면 담산리에 녹색관광센터가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끝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월경에는 준공할라고 그럽니다.

3월경에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가봤더니 겉에 모양은 아주 담당자하고 저하고 몇 번 이렇게 상의도 하고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도 잘 된 거 같은데 그 내부에 있는 그 시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싱크대라든지, 관광객들이 산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 묵어갈 때는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밤에 잘 때 이불도 덮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할 텐데 전혀 그런 싱크대라든지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침상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건축부분이고요. 그 내부의 싱크대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것은 운영주체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담산리 주민들이 전전년도인가 담산리에 주차장, 그러니까 오서산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마을기금을 전량 거기다 군에다가 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금이 전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이 녹색관광센터를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녹색관광센터를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임대해 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건 부락에서 운영해야지 임대는……

그런데 부락에 지금 기금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것도 공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싱크대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계약할 때 그것은 전혀 안 돼 있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안 돼 있고요.

평당 건축비가 얼마예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한 4, 5백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건축비를 들여서 했는데 기본적으로 싱크대가 안 들어갔다면은.

그 내부의 싱크대, 커텐이라든지 이부자리라든지 이것은 원칙적으로 부락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4 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 있잖아요.

예.

먼저 전년도 예산 심의 때는 본 의원이 요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다 하는 사업이냐 했을 때 오서산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용봉산하고 오서산하고 같이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사실 용봉산 같은 경우는 뒷 페이지에 또 자연휴양림 정비사업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등산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서산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안 돼 있고. 등산로 자체 정비는 둘째치고 등산로도 더 개발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난번 예산 심의 땐 분명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오서산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산 등산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홍성군하면은 용봉산하고 오서산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더 우선순위고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들여서 해야 할 건지 그것은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거든요. 설계 나온 다음에, 단지 명산이라고 그래서 포함을 시켰을 뿐이지 용봉산에다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서산에다 다 할 수도 없고 명산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얼마를 지금 투입하겠다는 세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32 아름다운 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또 잘 하고 계신데 거기 지금 현재 담산리 주차장에 광천로타리클럽에서 파고라하고 등산객들 편의시설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산에다가 나무도 심고 오서산 가는 길에 가로수도 심고 주민들이 광천 오서산을 명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파고라시설은 제가 원래 먼저 군에다가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꼭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거 떠넘겨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넘기는 건 아니겠죠. 특히 오서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뜨끔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임도사업을 하고 있죠?

예.

금년에 구조개량하고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에 섰는데 이렇게 임도사업을 잘 하고 계신데 임도 관리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임도에 현재 차량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통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명산으로 만들라면은 되도록이면 차량 통행을 안 시키고 특수차나 운행 허가를 받은 차만 통행시켜가지고 산에 매연도 감소되고 등산객들이 등산할 때 차량 통행으로 인해가지고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런 부분은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글쎄, 법적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가 된다면은 자체적으로 행정규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이었습니다.

차량이 운행되다 보니까 음식물, 취사도구까지 다 싣고 가가지고 여름 되면은 골짜기 계곡 같은 데서 취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게 산을 많이 오염시키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업과에서 과장님이 검토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밑에다가 바리케이드를 쳐서 주민들이 관리를 하게 하든지 해서 꼭 뭐 공무원을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특수차나 소방차라든지 허가받은 절에 가는 차라든지 이런 차만 운행할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방침, 추진계획까지 있으신데 결국 이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득을 증대시키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추진계획 이외에도 그 뒤에 기대효과, 말하자면은 농약을 덜 한다 또는 않는다 얼마나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안 한 것보다 얼마만큼 농약을 덜 하고 할 수 있는가, 또 얼마만큼 농약을 안 하고도 결국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역시 고품질 쪽도 과연 성분상으로 어떻게 품질이 달라지는가, 또 맛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이런 쪽도 효과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점검하는 이렇게까지를 연계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부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만서도 자료상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참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이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 결과가 과연 얼마만큼 그쪽으로 갔는가, 결과적으로 그런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써 결국 농약을 덜 쓰도록 유도하고 또 결국은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 그러면서 결과도 분석하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한 결과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6-7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 이게 도에서 주로 아마 하고 있는 사업인 모양인데 도에서의 사업 공식 명칭은 뭐예요? 먼저번에는 친환경비료라고 하시다가 지금은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이렇게 명칭을 하셨는데 도에서 나온 명칭은 뭡니까 원래?

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런 것을 지난번에 우리는 그냥 친환경비료 이렇게만 하셨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공급할라고 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죠?

한 7개 업체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예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군에선 어떻게 구입해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아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신청된 것을 취합해서 농협 계통에서 공급을 하는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금년도는 우편으로 농가가 우선 기본적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각 업체를 선택해서.

업체가 아니고 무슨 비료.

무슨 비료.

예.

이거 한 가지가 아닙니까?

업체마다 비료 종류가 틀리잖아요. 요런 비료 신청서를 농가 단위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그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가로 하여금 공급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백% 자기 희망에 따라서.

여기선 구입을 해 주는 식으로.

예, 예.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 부담 비율은 아주 도에서 못박아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지난 가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사님이 이런 좋은 시책을 하면서 군비 70%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군비 열악한데 상향조정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각 시군 공히 부담비율은 70% 똑같습니다.

이 공급업체가 우리 도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내 생산업체는 장항인가 어디 있는 업체가 있고 그 제조회사별 생산공장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0 쌀 생산조정제 시행이 아까 우리 주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게 작년도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실 사항 아닙니까?

신규는 없습니다. 단 매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약정이 체결됐던 농가 농지에 대해서만 변동이 있을 경우 그것을 별도로 처리하겠다 그런.

작년에 계약이 된 농가, 그러니까 금년에 시행할.

작년에서부터 3년간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3년간.

예, 예.

그리고 신규는 없다.

예.

그리고 6-1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인데 2억 2,5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는 건가 간단하게만.

그 지구에서 필요한 품목을 우선은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지구에서 그 농민들이 원하는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겠다.

예, 예.

그리고 6-19 과실유해조수 포획틀. 이 포획틀이 뭡니까?

기본골조는 녹이 안스는 파이프 종류로 돼 있고 그 이외에는 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다 먹이를 넣어두면은 그리고 까치를 한 마리 넣어두면은 까치가 굉장히 배타적인 성격이 있어서 타 지역의 까치가 오면은 그걸 공격할 뭣도 있고 먹이도 먹으러 그 속에 들어가면은 다시 못 나오도록 돼 있는, 고기잡을 때 통발 쓰는 그런 뭐를 가지고 만든 그런 거더라고요.

한 3백 기 정도 하시는데 과수농가에만 지원해 주시나요?

기본적으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이걸 조금 다른 일반 작목을 하는 농가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또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까치하고 멧비둘기가 주로 해하는 것이 사과나 배, 감이라든지 이런 걸 과수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축산 같은 경우는 이 조류가 심각한 질병도 많이 전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 같은 데는 원하는 곳은 조금 확대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28 조림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목재 생산 ·공급을 위한 용재수종을 조림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예.

지금 우리 나라에 목재 생산·공급을 할 수 있는 용재수종을 조림하시겠다면 대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품종에 대해서는 산림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 좋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17개 실과 중에서 달라지는 주요 농정 시책이라고 해서 보충 자료 주신 곳은 산업과밖에 없네요.

고맙습니다.

참고자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기 전에 상토문제에 대해서 어제 장의원님께서 거론 안 하시는데 여러 가지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와서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님한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혹시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진지하게 토의했던 그런 내용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이상하게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책임성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애초에 인공상토와 자연상토를 구분해서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자연상토를 백% 해 주는 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인공상토가 됐든 자연상토가 됐든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서 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기준단가를 3만 원으로 할 때는 자연상토를 채토, 운반, 제조 이 정도는 ha당 3만 원 되겠다 하는 의원님들이 단가를 적용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자연상토를 가지고 못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주고 인공상토를 사서 쓴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은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 사람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이 3억 통과됐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때 통과될 때는 분명히 전 농가에 대해서 자연상토를 주겠다고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이나 또는 과장님께서는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또 추진하고 다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으로 접겠습니다. 여러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정책을 하실 때는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바뀌니까 자꾸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1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육비 지원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김관태 국·도·시군비가 들어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12번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 지역이거든요. 2억 2,5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요구하신 금액은 6억 정도가 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은 아마도 가장 관심이 많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도 더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거기 현장답사도 갔던 지역 아닙니까.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선진적으로 할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2억 2,500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로 가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대규모, 소규모 이렇게 구분해서 했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대규모, 소규모가 없어지고 통폐합돼서 일괄적으로 2억에서 10억까지 80% 보조 이렇게 지침이 또 바뀌었어요. 장성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지침이 개정되기 이전에 돼 가지고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서 요구하는 사업비하고 이게 맞지를 않아서 저번에도 실무자하고 논의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이후에도 우리가 군 단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액비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 농정을 펼치는데 모든 걸 확대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시책을 펴서 한 지역이 정착을 통해서 그 지역이 잘 돼서 다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막 조금씩 조금씩 줘 가지고 확대만 한다고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만 야기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35 용봉산 정자보수가 1,2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용봉산 정자보수 3개소를 1,200만 원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개소당 4백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크게 보수할 게 없다고 느꼈거든요. 뭐를 보수하는 겁니까?

이것이 지붕도 일부 있고 난간과 또 일부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한 정자에 4백만 원씩 들어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고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책정됐어요.

정확한 소요예산을……

예, 소요예산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달라지는 주요 시책 중에서 축산분야 제일 앞부분에요. 축산업 등록제 도입을 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지는 내용에 보면 축산법이 정하는 축산농가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시군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만 등록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농정대토론회에서도 40만 두 돼지가 있는데 26만 두가 적정하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일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든지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산분야 이 자료는 도에서 제가 발췌해 가지고 했는데 축산분야는 축산과 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농산분야로 나왔는데.

축산분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꼭 적합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야만 등록을 한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골을 돌아다녀보면 정확히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등록을 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지 걱정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금년도에는 액비화사업이 없나요? 경종농업에서.

저희 산업과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액비통 설치한 거 있죠?

전부 그 업무를 축산과로 넘겼거든요 작년에. 양쪽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축산과로 업무 전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장성뜰에 대한 액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조금전에 질문한 장성뜰에 친환경. 그러면 거기 금마면 장성리에다가 친환경농업 관계를 뭐를 한다는 건가?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생산서부터 유통, 가공 등 그 지역에 적합한,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돈은 적고 할 일은 많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비화사업은 일절 축산과에서만 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종농하고 연결이 안 되고?

어차피 그걸 축산과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뿌리는 것은 과수원이 됐든 일반 논이 됐든 밭이 됐든 경종농가가 뿌리는 거고요. 생산까지는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체제도 국비든지 그쪽 파트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원진 의원님께서 2003년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잊지 마시고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