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2006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도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485쪽에 시설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에서 광천 내죽과 서부 수룡동, 구항 공리 3개소를 올렸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한 개소로 축소돼서 내려왔다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또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물량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우선 예산을 요구드린 대로 이렇게 편성했으면 해서요, 그렇게 하고 변동이 있을 때는 1회 추경에 변경토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집 철거도 마찬가지로 40동을 요구했습니다만 38동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그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86쪽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도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488쪽도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489쪽에 전산개발비에서 인터넷 건축행정구축 프로그램 구입 및 서버구축해서 5,000만 원이 신청됐습니다. 2006년부터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 신청 프로그램을 구축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91쪽까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491쪽 하단에 절전형 삼파장램프 설비투자 상환금해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삼파장램프 780등을 신설하면서 사업비 2억 1,700만 원을 60개월 균등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2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92쪽도 예산서로 보고드리고, 493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임해관광 연계도로로 20억, 임해도로 2공구 신리에서 목현까지에 73억의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94쪽 용역비에 홍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계속비사업으로서 금년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장군상 주변과 고암리 대교리 구획정리지구에 케이블이 노후돼서 계속해서 가로등이 차단되고 해서 이것을 케이블 교체공사가 절실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495쪽까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496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천축협에서 시장 내 도로개설이 총 예산이 8억인데 금년도에 2억이 계상되었고 내년도에 6억을 계상해 주시면 여기는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비사업으로 38억을 계상했습니다. 497쪽 시설비입니다. 홍성역 - 국도29호간 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청운대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 월계천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 8억, 월산지구 - 공설운동장 도로개설에 3억, 소방서 - 홍성중학교간 자전거도로 설치에 4억, 광천역 주변 도로 확장공사에 5억, 광천 솔스빌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 홍성, 광천, 갈산, 결성 도시구역 내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5,000만 원, 주공 - 대우아파트간 도로 확장공사에 1억, 남당우회도로 개설공사에 4억을 보상비 또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7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도 그동안에 같은 형식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고, 세출에서 977쪽에 시설비로 개나리아파트 광장 아스콘포장에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극빈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철이 심하고 그래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15페이지 세입과 세출에 예년과 같은 그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로서 110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전입받아서 계속해서 요구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 요구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비사업 관계도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485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 이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식만 하고 나머지 삭감하라고 했나?

저희가 예년과 같이 그동안에 쭉 3개 마을씩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에 3개 마을을 신청했는데 지금 1차적으로 통보된 것은 1개 마을로 확정돼서 1개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물량이 줄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도에 예산 사정이 들리는 얘기는 교부세가 1,000억이 덜 왔대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더 좀 판단해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2개 마을은 삭감하라는 얘기구먼.

삭감을, 지금 현재로서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 상반기에 어떤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대로 3개소로 우선 계상되었으면 좋겠고요.

3개소, 삭감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고 내년 상반기 추이를 봐서 물량이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삭감하든지, 또 3개소가 확정되면 그대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하지 마라.

예.

나는 아까 삭감하라는 소리로 들었네요.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비는 지금 면 소재지 같은 데는 해당 사항이 없나 어째……

왜요, 면 소재지에서 주로 시급한 그런 곳을 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면 단위는 면 소재지가 가장 사실 오염이 심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점 같은 요식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방출되고 있어요. 아무리 정화조 한다 해도. 그런데 일반 마을보다 먼저 면 소재지를 선정해서……

지금 면 소재지는 거의 많이 했는데 홍동 쪽이 어떻게 됐나 제가 잘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 소재지 한 데가 있어요?

예.

주로 면 소재지를 많이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부당이득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한 사람의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되지 않은 그런 땅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적은 평수들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정비해야 되겠는데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거 추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도로 사용료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료 주는 거예요?

예.

어디 거예요?

이게 홍성초등학교 앞에 도로하고, 그 앞에 떡방앗간 쪽하고, 경찰서 앞에 개인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이 미처 못 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497페이지에 청운대 진입로를 그전에 뭔가 많이 계상해서 할 줄 알았더니 여태까지 어째 보상이 안 이루어졌나?

지금 거기 청운대가 9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지금까지 26억 정도밖에는 투자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군수 당선되시면서부터 한다고 계속 했는데……

그런데 워낙 여기다 해마다 10억씩 해도 지금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495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소도읍 육성사업 관련 자료구입 및 인쇄해 가지고 4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또 소도읍 육성 관련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이나 도에서 계속적으로 확인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 확인에 대비해 가지고 위원들이 다 같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현황판이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나오면 써지고 그렇지 않으면 절약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얘기합니까?

소모품이라면 어떤 현황판 같은 거 그런 것도 제작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인쇄물……

현황판 같은 것은 한번 만들면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만들면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또 변하고 그러죠.

거기다 공사 진척된 내용만 수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만 고치면 되죠.

그렇지 않고, 이게 사업이 추진된 저기대로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496쪽에 설계검토용 프로그램 구입했는데, 소도읍 육성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설계검토용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설계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 인력이 많이 달리고 해 가지고 설계를 검토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정확하게 검토가 될 수 있고 한 그런 입장으로 구입을 했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설계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

설계서를 검토하는 데.

검토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뭐 코스트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뭐……

캐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 없어요, 전혀?

우선 설계는 되었으니까 그 보상을 우선 추진하는데 사실은 2억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2억을 계상하고 보상을 추진하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쪼개는 겁니다. 조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위원님.

485쪽에 빈집 철거는 그러니까 동당 200만 원씩 해 주는 거죠?

예.

전에는 200만 원 못 해 줬던 거 같은데.

전에는 3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폐기물 처리비용도 안 되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계상된 겁니다. 금년부터 200만 원씩 계상되고 있습니다.

486쪽에 용역비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공무원주택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489쪽에 인터넷 건축행정구축 프로그램 구입 및 서버구축 했는데 이건 주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대략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라면 무엇무엇을, 개략만 알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건축 인허가……

인허가는 신청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 도시건축과를 방문 않고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축해 놓는 거니까요.

491쪽에 절전형 삼파장램프 설비투자 상환금 이건 가로등……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삼파장램프라고 그래 가지고 전력이 절약되는 그런 삼파장램프를 780등을 금년도에 시설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총 사업비가 2억 1,700만 원인데 그것을 60개월에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0개월로 나눠 가지고 1개월에 362만 5,600원씩 해서 12개월치 내년도 것을 계상한 겁니다.

496페이지 홍성 소도읍 가꾸기사업, 내년도에는 38억을 가지고 주로 개략적인 것만 뭐를 할 건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홍성천 친수환경사업하고……

그것은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그걸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그것도 공모해 가지고 우체국에서 홍성교인가 오관교까지 거기까지 하고, 또 한마음 예식장 앞에 주차공원 그것을 마무리하고, 두 군데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양문에서부터 북문교, 조양문에서 서문탕까지 그 도로 정비를 역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99쪽에 부당이득금 반환 이게 뭐예요?

이것도 엽연초조합하고 김연화씨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진단해 가지고 완전히 해결하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이게 토지사용료로 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여기에 지금 되어 있지 않은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성 김내과에서 읍농협으로 가는 그것이 2003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상은 하나도 진전이 없습니다. 거기 앞에 들어가는 데 된 것은 내가 아는 견지에서는 개인이 한 것뿐이지 지금 처음부터 세워놨어야 예산을 세웠어도 지금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전혀 진전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도 안 서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거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게, 지금 현재 개인이 철거하고 난 바로 옆으로 그 집이 건물하고 토지가 돌아가신 어른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인이 제 친구인데 제가 7월달에 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동생이라든지 누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위임장을 받아다 빨리 해결하자 해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입부터 막혀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어야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진척될 텐데……

그러면 보상금은 그 집이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못 나갔죠. 보상금을 찾아가야 철거를 하고 도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기왕에 앞에는 거기는 지급이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진행하고, 거기 뜯은 데가 있잖아요. 뜯은 데에서라도 우선 사람이라도 통행하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사업비를 약간 적은 사업비라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중돼요. 불합리하고 그래서 저기 했는데 계속해서 저렇게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라도 채택해서 정리해 놓고 사람들이 통행이라도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상금이 안 나갔다면 그걸랑 계속 추진하고 그 나머지 거 기왕에 앞에 그 옆에 사람이 일부를 철거하고서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읍농협 쪽으로 철거해서 사람이라도 다니게 하면, 사실 그 중간에 그거 하나만 들어줘도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고 대교시장으로 가는 데도 좋은 점이 있고 하니 그렇게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485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해서 15억인가, 이게 뭡니까? 15억에 3식해서 45억.

이것이 매년 금년도도 지금 마을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종합민원실에서 하던 사업이 여기로 넘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489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구축 프로그램 구입 및 서버구축해 가지고 5,000만 원 같은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건축민원 신청을 가정에서도 가능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건데,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이라든지, 또 건축 인허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겁니다.

민원실에서도 하고 하는데 또 다시 여기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예, 필요해서 저희들도 신청을 한 건데요.

민원실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인한 지금 민원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접수용 프로그램이거든요. 인허가가 필요해서 접수하는 시스템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더욱더 프로그램을 고급화해서 건축 인허가 신청이라든가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구축하는 사항이.

그러면 신청은 종합민원실로 해야 되잖아요?

복인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사항을 프로그램을 접속하면 집에서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면 도시건축과로 직접한다는 얘기예요?

복인한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원실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민원 접수를 한 창구를 이용하게끔 만들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하면 직접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접수가 되고, 뭐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해서 38억 7,000만 원을 한 목에 묶어 놓고서 이게 사업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을 승인받은 것이고요. 200억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지방비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기본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어떻게 사용한다는 세부계획?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역사문화의 거리가 되어 있고, 또 홍성 정기시장 진입로 개설이 되었고, 비가림 시설도 되어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좀 굵은 것으로 말씀드리면 홍성천 친수환경사업하고 한마음 예식장 앞에 주차공원하고, 또 조양문에서 북문교, 조양문에서 서문탕까지 홍주성 내 가로정비사업 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돈 가지면 충분해요?

이것이 저희가 집행 안 된 것은 61억 정도가 되는데 우선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보면 역사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은 그냥 이런 식으로 배정을 받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문화의 거리 거기에 일정액이 배정되고 하는 거 같던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전부 중앙에 승인을 받고 그 근거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글쎄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했는데 이 승인하는 게 200억을 승인받아 가지고 그 중에 연차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세분화된 계획이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얼마 집행되는지.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원님들도 대다수 인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인정할 거예요. 가령 시장 진입로 개설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실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렇게 세부계획을 나눠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계속비사업 중에 이게 열거가 된다면 가능한데 39억 정도 되는데 이런 계획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인정받아 가지고 세분화시키면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 사용되는지.

아마,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시지 않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도 사업내역이 단위사업별로 사업비 내역이 들어가고요. 또, 그동안에 구상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릴 때 보고드렸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또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특수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내역이 변경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런 사업내역하고 대동소이할 겁니다. 틀려야 뭐 100만 원 단위 정도 틀릴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계획서하고 그동안 집행했던 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503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총괄은 71억 7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71억 7,840만 9천 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7,076만 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5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먹는 물 전 항목(55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원수를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71만 2천 원이고, 분기검사는 간이급수 시설 및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해서 검사하는 수수료이고, 반기검사는 간이급수 시설에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계곡수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 1,07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 극대화와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현재 합류식에서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천은 신진1리와 신진2리 용두부락, 신동시장 일원이 되겠고, 홍성지역은 대교리 구획정리지구, 동부농협 부근이라든가 역전, 터미널 부근, 대교리 간동과 교동부락이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 장소는 설계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누수방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현재 총 145개 중에서 간이상수도가 대부분 시설된 지 20년 이상으로 노후돼 가지고 배수지에 물탱크 교체를 3개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노후 수중모터 교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가 시설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중모터를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145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소독약 투입이라든지 시설보수, 수선내용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6억 9,62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인데, 지하수 이용과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홍북면 하유정부락과 홍북 요덕부락, 금마면 금굴부락, 갈산면 사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보수는 저희 군청에 간이상수도로 등록된 데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로 보수라든지 수원이 부족한 데는 관정을 개발해 준다든지 그런 유지관리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 3,323만 9천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23억 1,197만 원입니다. 증 된 것이 12억 2,126만 9천 원으로, 주 증된 사항은 장곡 - 홍동간 상수도 계속사업으로 국비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4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35페이지 인건비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에 회계검사료가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공인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회계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40페이지, 94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9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수돗물 적수사고 보상금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물을 급수받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단수라든지 재급수 시에 혼탁한 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때에 세탁소 같은 경우에 빨간 물로 피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일부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43페이지와 944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94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수 구입비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최종 추경까지 18억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왜 20억을 계상했느냐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4월까지 홍성 지방상수도를 가동해 가지고 수돗물을 일부 급수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는 18억을 했고, 내년도는 20억이 약간 더 상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 급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 보수공사에 풀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노후 상수도 수도관 누수 보수가 이게 상수도관이 특히 동절기에는 많이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누수 보수공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에 상수도관 제수변 유지관리 공사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상수관에 개폐기가 구역별로 다 시설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누수라든지 급수공사 시에 개폐기를 잠궜다 열었다 하는데 그것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급수폐지 폐전공사에 1,500만 원은 예를 들면 홍·광천지구에 시가지 도로확장사업이라든지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했을 경우에 폐전되었을 때 폐전공사사업비가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46페이지 급수 신설공사 9,900만 원은 저희가 상수도 시설 신규 급수자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일단 계상하고 시설비는 저희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다음 947페이지와 94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4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8억 843만 원입니다. 그것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광역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성면 교항리 서지동과 원교항, 결성면 덕우부락 그것은 축산폐수처리장 인근 민원에 관련돼 가지고 그 사업비가 들어갔고 서부 상수도 지선사업 신리, 궁리 이렇게 해서 계상되었고, 결성면 성호리 후청동 배수관로 이설사업 그것은 2003년도 도로가 위로 선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 정수장 송수관로 이설사업은 2003년도 3월 7일날 광천 정수장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그 관을 밖으로 다시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신진리 장현 배수관로는 광천 장현부락 천주교 인근에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배수지 낙뢰방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3,000만 원은 현재 지금 배수지에 통합 원격제어 시스템이 2003년도에 시설되어 있는데 현재 낙뢰방지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낙뢰방지 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대 급수관 확장 개선 홍성 남산주유소 앞과, 경성아파트 앞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성아파트 앞에와 남산주유소 앞이 수압이 낮아서 기존 20밀리 관을 50밀리 관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광천 시장부근에 노후관이 많아서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지 유출부 전자유량계 설치사업입니다. 홍성, 광천, 갈산에 배수지 메인관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상수도 급수량을 계속 측정해서 누수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지방상수도(홍동, 장곡)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상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동, 장곡에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6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6억이 투자되고, 2006년도에는 22억 350만 원이 투여되겠습니다. 이번에 주 사업은 홍동 원촌리 배수지를 1,100톤 규모로 시설하고, 홍동, 장곡에 관로 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 금마까지 갈 앞으로 계획에 대비해서 상수도 관로가 시설되겠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53페이지, 954페이지, 955페이지, 956페이지, 96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8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93페이지, 1094페이지는 일반운영비, 경상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9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기상에는 홍성,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부기가 일부분이 빠져 가지고 홍성 분뇨처리장과 홍성군 내 마을하수도 13개소까지 같이 해서 위탁하는 사업비가 15억 원입니다. 그간 위탁관리된 게 내년도 6월 30일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민간위탁관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차집관로 CCTV 조사 1,0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홍성, 광천에 하수관거의 내부를 막힌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촬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집관로 준설공사 3,000만 원은 퇴적된 부분에 파내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 덮개와 혼합탱크, 로타리 콘베어 설치해서 2억 원이고, 산화구로터 인버트 설치가 2,0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침사지 덮개는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이 98년도부터 시설공사해서 2003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에 침사지동이라고 지하에 각종 장비와 협잡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있는데 현재 고가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 시설상에 위에 지붕을 했어야 되는데 지붕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붕을 설치하고 로타리 콘베어를 설치하는 게 2억 원이 되겠고, 산화구로타 인버트 설치 2,000만 원은 산화구로타라고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시면 가운데 부분에 폐수를 담수처럼 해서 큰 탱크의 가운데에 정밀 기계 로울러가 있는데 그것을 감속시켜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장치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전기 사용료가 10% 내지 15% 정도 절감되고 저희가 1년에 전기 사용료로만 내는 게 1억 4,000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 5,000만 원은 도시계획지구 내 하수도 읍면까지 준설공사를 하는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고, 그 밑에 하수도 신설공사 홍성, 광천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가 신설이 안 된 지역에 공사할 계획이고, 다음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시에 검침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505페이지 홍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홍성, 광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를 현재는 합류식에서 우수와 오수가 같이 종말처리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식으로 우수는 우수대로 나가고 오수는 오수대로 그렇게 해서 분류식 관거로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은 금년도에 주 한 사업이 보건소 뒤에 구획정리지구를 실시했고, 축협마트와 우체국은 전에 구획정리할 때 되었기 때문에 관만 이설해서 금년에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 할 사업이 대교리 구획정리지구와 동부농협 부근과 역전 터미널 부근, 대교리 간동과 교동 부근 그것은 설계 시에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홍성과 광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 업무보고에서 허가가 안 돼 가지고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러면 그런 걸 조속히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것은 지금 현재 하수관거가 안 된 데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그래서 돈을 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관거정비사업을 자꾸 확장해서 실시해야 되고, 저희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 읍민이 원하는 데를 다 일시에 하기에는 조금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096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도에 되었는데 지금 불과 3년도 채 안 됐거든요. 막대한 몇 백 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서 매년 시설 보강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지금 유인물을 해왔는데 뒤에 사진하고요. 그걸 잠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아니, 여기 협약서에 보면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을 을이 책임지고 보수 유지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게 나와 있죠? 협약서에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위탁한 쪽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걸 군에서 다 해 주는 겁니까?

유인물을 보시고 사진에 의해서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진으로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사지동 협잡물 제거 및 협잡물 이송설비의 전경사진입니다.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면 첫 번째에 오수가 들어오면 여기에 일단 거쳐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장치인데, 이것은 당초 시공 시에 지붕까지 됐어야 되는데 지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고가 장비가 전부 녹이 슬거나 여러 가지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붕을 저희가 해 주는 거지 거기에 따른 어떤 오수를 처리할 때 그것은……

처리할 때가 아니고 여기 보면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을 책임지고 보수 유지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매년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 좋습니다. 이건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17,000톤입니다.

1일 처리량이 17,000톤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연간 얼마씩 줘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가 3년 계약해서, 3년에 15억입니다.

예?

참, 1년에 15억.

1년에 15억이죠?

예.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인해 가지고 나가는 돈이 1년에 15억입니까?

예, 홍성, 광천하고 분뇨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11개소하고 같이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이 종말처리장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처리하는 게 그럼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거기 가서 보시면 현재 그분들이 하는 건 전부 하수관거에서 유입되는 오수를 관계기준에 맞게 전기작동하고 약품투입하고 다 해서 방류시키는 건데요, 그것은 정확히 거기에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요. 거기에서 합격이 되어야 삽교천에 방류가 됩니다.

그러면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에만 1일 17,000톤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1일 평균 처리장에 11,200톤 기준 초과하면 더 주게 되어 있죠?

현재는 초과가 안 됩니다. 저희 최대용량이 17,000톤이기 때문에……

그럼 초과 안 되면 그걸 감가해서 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다 정산해서 덜 줄 때는 덜 주고 그건 다 정산합니다. 매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억의 군비가 지금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약품이 그렇게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다 계상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런 식으로 군비를 그렇게 막 퍼줘도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에 위탁계약할 때 약품비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반……

전기세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세도 제가 그날 위탁할 때 실질심의에 들어가서 알지만 연간 얼마 들어가죠? 1억 4,000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 1억 4,000.

전기세도 따로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겠다 했는 데도 구태여 이 회사를 줬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광천까지 주고 다 주는 겁니다 지금. 마을하수도 어떻게 입찰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다 준 거 아니에요?

김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할 사항은 간단할 거고, 간단하게 안 할 것은 더 얘기해야죠.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도에 공사해서 2003년도에 이것이 준공되었는데 이게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뒤 사진과 같이 지붕이 없어 가지고 여기 고가 장비가 비가 온다든지 동결 시에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지붕은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건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기계장치 시설물 등을 을이 책임지고 보수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협약서에. 협약서에 되어 있으면 책임지고 보수 유지를 해야죠. 다 보수해 줍니까?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다 해 줍니까, 그런 거까지?

소소한 것은 거기서 다 건물 유지라든지 기계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거기서 지금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보고드린 침사지동에 지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보다도 조금 위원님 저희가 신축을 해 줘야만, 이건 긴급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것은 거기서 다 당초 민간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같이 소소한 것은 거기서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95페이지 보면 차집관로 준설공사 3,000만 원하고 하수도 준설공사 5,000만 원씩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왔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고, 하수도가 홍·광천에 보면 지금 시설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준설은 홍·광천에 저희가 하수도 준설을 매년 하수도가 막히기 때문에 차량으로 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준설공사고……

뒤에 하수도 준설공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신설공사는 홍·광천에 하수도가 시설이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은 지금 저희도 당초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이 사항이 예산상 지금 1억뿐이 계상 안 됐는데 홍성, 광천에 지금 도심지는 어느 정도 하수도가 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하수도가 안 돼서 특히 홍성에 대교리 지역이라든지 광천 일부 지역은 하수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504페이지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26억이거든요. 7억이 늘었거든. 이게 해마다 증액되는 거 같은데 이게 수도요금 수익자부담 비율이 현재는 몇 %예요?

수도요금이 시군별로 파악해 봤을 때 저희가 사실상 수도요금이 좀 낮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상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현재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홍·광천에. 그래서 수도요금을 지금 현실화시켜서 조금 올려야 되는데 인근 예산군보다도 저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인지 몰라요?

71.2%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수익자부담 원칙에 제로베이스를 한다고 목표를 정했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을 인근 군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낮은데 요건은 첫 번째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상수도 사용료를 지금 인근 예산군은 92%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71%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검토해서 이것을 다시 조금 상수도요금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증액이 돼서 좀 지적하니까 많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79억 2,782만 4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억 3,000 증액되었고, 가정간호분야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 분야 예산이 증액된 부분으로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주민 건강수준 조사 용역사업비 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안은 4년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지역주민 건강수준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건소 내외부 방수 및 수선공사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 3층에 외부 계단과 서고가 지금 현재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서부보건지소에 수선하는 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방실과 진료실 바닥, 또 화장실이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은하보건지소 철거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은하보건지소가 다시 신축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9쪽 가족보건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는 6,964만 3천 원이 감된 4억 8,414만 2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신생아 산모 도우미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내려온 새로운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데 산후조리 기간을 한 2주 동안에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부부 건강검진 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면서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비부부 50쌍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에 장티푸스 외 4종 예방접종 면역인구 확대하는 사업으로 1억 5,700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티푸스하고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DT, 일본뇌염 예방접종사업비로서 이건 총 내년도 계획이 19,890명에 대해서 면역인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유아 예방접종 2,356만 8천 원 이것도 보건소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면역인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36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5,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60% 이하, 그 외 무자녀, 또 44세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일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5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보건지소에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백신 냉장고를 1개소당 한 대씩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간호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총 4억 1,782만 7천 원이 증액된 14억 972만 8천 원입니다. 53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간병비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뒤편에도 또 군비로서 치매환자 간병비를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치매환자 20명을 홍성의료원에 입원 치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수의 치매환자를 입원 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40만 원은 도비가 보조금이 붙은 것이고, 542쪽에 치매환자 간병비가 순수한 기타보상금으로서 900만 원을 우리 군비로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4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억 1,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희귀난치성 환자가 75명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 가정이 열악한 가정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이 사업비는 홍성 유일원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와 생활관 증축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4쪽 예방의약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600만 원이 감된 6억 19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 소독약품 구입비 9,350만 원을 계상했고, 방역소독용 유류 구입비 1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9쪽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 기피제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쯔쯔가무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촌지역 주민들한테 기피제를 사 가지고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사육자 브루셀라 검사 기자재 구입비,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1,500명을 예상했는데 이게 예산에는 1,000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에 180만 원씩 4대에 720만 원을 계상했고, 에이즈 검사 장비가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만 벌써 구입한 지 10년이 넘어 가지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득이 검사 장비를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2쪽 위생관리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 120만 원, 또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대상 20건 해 가지고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건강증진분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총 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건강증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558쪽 용역비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조사 연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 보건행정학과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조사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대학에 의뢰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까 합니다. 55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 금연 시범마을 시상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읍면에 읍면당 2개 마을씩 20개 마을을 금연 시범마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 마을 중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할까 합니다. 다음 560쪽 암치료비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4,8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폐암의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기타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120만 원,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한테는 300만 원까지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 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건강체조 실천대회와 비만교실, 금연교실, 평가대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갈산면 갈산초등학교에 구강실을 설치해서 학생들에 대한 구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방보건사업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1,518만 9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각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했는데 아직까지도 진료와 관련된 물품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료관련 물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 사업비는 37억 1,659만 7천 원입니다. 우리 군정 전체 예산의 1.6%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 경상비는 간략히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76쪽에 월액여비하고 기관업무 추진비가 열악합니다만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3쪽에 품목별 농촌지도자회인데 앞으로는 농촌지도자회를 품목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을 상사업비입니다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84쪽 내년도 개최되는 벤처농업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재료비라든가 판매장 설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0만 원하고 400만 원해서 저희가 총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모임이 21개 있는데 4,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 이게 저희가 친환경농업 기술센터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1억 5,000 받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스키로더 외 농기계를 5종을 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5쪽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를 금년에 이어서 2,000만 원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대여 농기계도, 대여 농기계가 저희 하우스 있는 데 거기에 시설이 패트온실로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관용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1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을 2,533만 4천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1,000만 원과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한 한우 고급육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2쪽 젖소 개체별 산유량 측정 시범사업을 1개소 운영해 나가고, 고추역병이 금년에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고추역병방제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수출농업에서 시설화훼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3쪽 지역특화 시범사업, 느타리버섯을 종균배양서부터 재배까지 일관성 있는 그런 재배를 위해서 8,400만 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한 하우스 냉난방 시설을 추진해 나가고,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실험장비 구입으로 생리적 장애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장애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4쪽 축산 악취제거용 매생물 배지 및 원균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광천 토굴 새우젓을 이용한 돼지 하몽 생산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합성균 배양을 위해서 광합성균 배양실을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청정고추 생산을 위해서 고추세척기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초음파 진단기 보급 시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인공수분 및 영양진단 장비를 구입해서 과수의 생리적 장애라든가 이런 것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6쪽 저희가 꽃묘, 어린묘, 배추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전환해 가지고 딸기육묘 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9쪽 벌꿀을 이용한 와인을 개발해서 저희가 양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벌꿀을 이용한 와인을 개발해서 앞으로 농가에 이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0쪽에 건강관리실 1개소와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 개선사업, 자원식물을 이용한 상품화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보완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우리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금년 1개소에 이어서 내년도 3개소 해 가지고 4개소를 운영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은 농가의 빈집을 활용해 가지고 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소육묘장을 시설 개선을 통해서 딸기육묘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주요사업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594페이지 토굴 이용 숙성돼지 하몽 생산과 광합성균 생산실 신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굴 이용 숙성돼지 하몽 생산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영덕에 과메기라고 꽁치를 제조해 가지고 바다 바람에 말리게 되면 그걸 생으로 우리가 시식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도 우리가 삽겹살 같은 것은 구워서 먹거나 하여튼 먹는데 이 다리 부분, 앞다리나 뒷다리, 허벅지살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광천의 천혜자원인 토굴에 있는…… 새우젓과 우리 돼지고기는 궁합이 잘 맞고 하여튼 돼지고기를 우리가 새우젓에 찍어 먹습니다만 그것을 새우젓에 절여 가지고 토굴에다가 건조시키면 자연발효식품같이 해서 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연구논문에도 나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은 안 해 봤죠?

축산기술연구소의 자문을 받고 우리가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하몽들도, 하몽이 지금 5㎏에 29만 원씩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5㎏의 돼지고기를 돼지 한 마리 값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가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홍성에 돼지가 전국에서 충북, 강원도, 제주도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는 돼지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부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 가지고 그간에 연구논문도 저희가 문헌도 조사했고, 또 축산기술연구소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우리 홍성을 알릴 수 있고,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가지고 어느 면에서는 자문도 여러 가지 학술적인 논문이라든가 이런 자문도 받아 가지고 해 볼만합니다. 그래서 광천에 지금 14개 토굴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상시 온도가 15도 내외 되기 때문에 변질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새우젓의 염도 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숙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연구할 과제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또, 광합성균 생산 시설 관계는 우리 축산이 많고, 돼지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광합성균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신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광합성은 악취 제거제 그거 개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신축해서 거기다 활용해서 배양해서 분양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굴 이용 그건 처음 실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홍성만입니다. 2006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작년보다 1억 6,000만 원이 늘었는데 인건비가 3,000만 원, 일반수용비가 6,3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1,24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올해에 새로 신설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전용회선이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연료비가 있는데 유가인상으로 해서 총 1,4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문화예술 공연 유치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씩 2회에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이 60%, 군비가 40% 해서 두 건을 예상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신춘향전과 금빛악기와 함께하는 세계음악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61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617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8,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광천도서관 가로등 설치는 도서관 마당에 가로등이 없어서 하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물 보수 공사 1식인데 1,500만 원인데 사무실에 방범창이 없고, 화장실에 칸막이가 보수가 필요하고, 휴게실은 기존에 숙직실로 사용하던 것을 구조를 개선해서 휴게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합니다. 열람실 도색작업이 300만 원, 광천도서관 자전거 보관대 400만 원, 문화회관, 도서관 주변 꽃박스 설치가 500만 원 그렇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우선 서가는 4,00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서있어서 3,500권 정도가 구입됩니다. 그래서 새로 사는 도서를 정리할 서가가 필요해서 서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조명기구 하고, 대강당 음향설비, 소강당 음향설비 구입에 1억 1,800인데 이것은 이 장비를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그것을 일부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문화회관 예산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관리 예산인데, 여기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시설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 잔디구장 에어레이션 및 배토인데 이것은 잔디 밑에 공기를 주입해서 잔디 생육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국궁장 배수로가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밖으로 물이 넘쳐서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이 1,000만 원, 주차장에서 아래 경기장으로 내려가는 중앙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돌로 된 구조물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걸 전부 새로 들어내서 보수하는 데는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만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화장실이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소가 지금 막히거나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어서 100만 원씩 700만 원, 상수도 가압장치는 지금 거기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상수도 수압이 약해서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거기까지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세무서 자리에다 가압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광판 컴퓨터 교체 및 프로그램 구입인데 이것도 노후돼서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만이 아니고 연료비가 수준이 일정치가 않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엄청나게 낮게 계상했고, 기술센터는 또 너무 높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조금 보편적으로 높게 계상했는데 이게 같은 군 부서이면서도 일관성이 없어요. 이거 기획관리실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부터 잘 봐요, 그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할 때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화장실을 저기 한용운 생가 화장실도 엊그제 내가 가 보고, 이 화장실마다 보면 제품이 전부다 어떻게 되나 비품만 갖다 써 가지고 우선 그게 설계가 비품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렇지 않으면 KS 진품으로 했는지 그건 보면 알겠지만 그 문제 좀 관심을 많이 둬야 할 거 같아요. 화장실 지금 얘기대로 물콕크에서부터 화장실 변기 내리는 데 뭐 다 보면 어디서 낡은 거 갖다가 끼워 가지고 그거 뭐 한 두어 달 지나면 다 물 새고, 막히고 그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중점으로 보고 이 시설 부분을 이걸 철저히 자료 구입할 적에 잘 좀 참작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저희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체육이라든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게 휴지 같은 거……

아니, 내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KS품을 안 쓴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