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친환경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7-4페이지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하고, 또 저희가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신규사업하고 이월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영유아 양육비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처음 신규사업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에 채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한 명을 금년도에 채용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선발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농업인턴제사업은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도 농가 실무연수를 통해서 영농 정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협약기간이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10개월이 되어 있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1농가로 저희가 축산하는 대동리 김정숙씨가 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컨설팅사업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똑같이 계약기간이 2005년 7월 7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5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7-14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지에 코스모스나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서부면 하리에 유채꽃 15㏊를 심어서 3월 중에 저희가 계약체결해서 12월까지 끝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급은 4월, 12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 조건불리 직불제입니다. 본 사업도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 증가 또는 소득의 감소 등에 대한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밭, 과수원, 초지에 해당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서부면 죽도만 해당돼서 금년도에 50㏊분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선정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행사항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충남쌀 명미단지 조성사업은 홍성의 품질좋은 쌀의 생산을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갈산 RPC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행계획을 3월중에 수립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민속 토종 잡곡류 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우리 민속 토종 잡곡류를 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잡곡류는 보리, 콩, 조, 수수, 율무, 팥 등이 대상됩니다만 1개소를 선정해서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 선정을 3월까지 해서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고품질 벼 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 재배 농가에 양질의 상토를 해서 농가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6,831㏊를 책정해서 8억 8,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계획수립을 1월 19일까지 시달이 되었고, 3월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읍면에서 신청·접수를 2월 8일까지 받아 가지고 육묘기술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상토 제조업체의 계약은 저희가 책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계통계약된 업체 중에 홍성군에 대리점을 가지고 있다든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농민들이 선정하면 13개 업체 중에 하면 저희가 책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7-24페이지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불제 2005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그 사유로 유채는 2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을에 파종할 때 50%를 지원해 주고, 봄에 개화할 때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월 말까지는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7-28페이지 천적활용 해충 방제사업은 시설채소에 천적방제를 함으로써 안전성있는 시설물 생산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딸기,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이 되는데 우리 지역은 딸기, 토마토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6㏊로 저희가 작년 10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확정되었고 농가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6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공급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일관 육묘 파종기 공급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육묘 운반기 공급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동력 중경제초 배토기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사업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인증비를 지원해서 그 농가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가가 1,500농가입니다. 그래서 1농가당 5만 원씩, 인증비가 10만 원 정도 가는데 5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10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11월까지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력 살분무기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친환경 쌀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또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홍동농협과 풀무생협에 쌀 택배비 하고 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1월달까지 수립해서 분기별로 추진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7-28페이지 봉서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적활용 해충 방제사업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사유는 딸기는 가을에 식재해서 다음 5월에 수확함으로 작물 생육기간에 천적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음 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농산물을 지급해서 학생들의 건전 심신에 도모하고, 또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대상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가 13,6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부에서 정부미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로 지급했을 때 차인액만 저희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5억 9,4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는 작년 4월에 제정이 되었고, 규칙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바로 규칙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7-41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노후된 시설을 보수해서 안정적 생산코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가 책정돼서 3월까지 대상자 선정해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포장 디자인 지원사업은 우수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되, 다만 금년도 물류 표준화사업의 지원 대상은 금마 유기농영농조합법인하고 태광영농조합법인이라고 팽이버섯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신선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우수 농산물을 수출 확대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가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5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출 실적은 9억 8,400만 원을 해서 수출 실적 금액의 6%까지 지원해 주되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출 실적에 따라서 이것은 결과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고추역병 방제약제 공급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7-48페이지 과수 농가 과실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FTA 타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에 대해서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영농자재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봉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과수 농가 70㏊에 150만 봉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 확정을 2월까지 해서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친환경 쌀 가공식품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친환경 쌀이 작년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쌀죽과 쌀국수를 생산하는 곳이 관내에 있어서 농가에 지원해서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창고와 소분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잎담배 재배 농가 지원사업은 잎담배가 농가에서 고령화되어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작년처럼 저희가 멀칭필름과 부산물 비료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만 9월까지는 선정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딸기 재배 농가에 공동 집하장 및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4월까지 하고 11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농특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산물을 일단 집하시켜서 선별, 포장, 저장, 상차까지 하는 사업으로 결성면 성곡리에 1동을 건립해서 12월까지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도시 직판장 판매장 설치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선정이 갈산면에 책정돼서 동작구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수산종묘 및 종패 매입 방류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1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대하, 어류, 패류 등을 방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6페이지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연안 정비사업은 신리와 궁리가 책정돼서 신리에 포장이 2억, 궁리에 호안공사가 3억이 들어가서 5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57페이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은 저희가 폐스티로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국비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기왕에 감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고 사업은 사업소에 이관해서 매립장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해양 쓰레기 수거·수매사업입니다. 바다에 침체된 어망·어구를 수거해서 어장의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과 자연 쓰레기 처리비용 두 가지 사업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2월까지 하고 수거·수집은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어항시설 보강사업은 저희가 3개소에 어항시설을 하고 보강하는 사업이 되는데 신리에 선착장 포장과 어업용 창고를 상황리에 짓고, 어항 유지보수비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3월까지 하고 추진은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세척장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 세척장 시설사업으로 어민의 소득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 계획으로는 서부면 신리에 기왕에 지금 포장이 되는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척장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연안 정비사업 중 2005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호안 높이를 11.8미터로 설계하도록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호안 공사 중에 어민들이 조망권 문제가 제기돼서 10미터로 1.8미터를 내리는 걸로 설계 승인은 지금 3월 중에 받을 계획에 있고,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승인을 받아서 9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당리 파라솔 시설물 관계는 명시이월사업인데 대산항만청과 협의해서 동쪽 매립 후 불응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두리 낚시체험장 조성사업이 2005년 명시이월사업인데 이월사유는 낚시체험장 조성 관계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중앙에서 지금 제정 중에 있어서 그것이 제정되면 시달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는 2005년 명시이월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 9월달에 호우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종패를 당초에 36톤을 상황리에 살포했는데 호우로 인해서 20톤이 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해피해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3,800만 원이 지원돼서 종패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시기가 상실돼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패 구입을 9월까지 해서 10월까지는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어장 진입로 개설사업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부면 거차리에 어장 진입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설계할 적에 환경성 영향 관계가 없다가 보고 과정에 환경영향 조사를 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작년 추경에 500만 원을 확보해서 토양 저질상태, 저서생물 조사, 프랑크톤 보유, 해저유동밀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승인을 협의가 돼서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는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 종패 매입 방류사업 2005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유는 유류피해로 종패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촌계장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시기를 잃어서 이월돼서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수산과 소관 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조건불리 직불제 여기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건불리 직불제라는 것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영농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의 증가하고, 또 투자 대 소득이 감소돼서 감소된 것에 대한 소득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처음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밭하고, 과수원하고, 초지가 대상되는데 거기에는 03년부터 05년까지 3년간 농업을 계속해서, 토박하더라도 투자를 해서 소득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농사를 진 농지가 대상되고 300평 미만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고 또 이것은 소득 보전을 해서 생산이 되면 생산비의 30%, 소득 금액의 30%를 공동으로 마을에 쓰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줘서 전액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소득 보전해 준 30%는 공동 마을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죽도밖에 해당이 안 돼서……

아니, 투자가 공동 기금이에요, 거기다……

공동 기금도 쓸 수 있고 공동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자체사업으로?

예.

그러니까 거기 죽도는 전이 노는 게 많지. 그렇죠?

예, 밭이 좀 많죠. 그런데 밭이 토박해서 생산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놀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관보전 직불제인데 경관보전 직불제가 어디요, 하리?

예, 하리입니다.

하리마을 어디를 얘기하는 거요? 바닷가에?

바닷가 맞은편 쪽 뒤편에 보면 동명여관인가 앞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횟집 뒤 바로 웅덩이마냥 된 데 있어요.

지기준네 무슨 식당 바로 뒤.

예, 거기 작년에 코스모스를 심었고, 그런데 이것이 사업은 농지로서 소득을 봐야 되는데 소득이 시원찮으면 이런 걸 신청해서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신청하는 거요?

예, 신청해서 현지 확인해서 타당성이 경관과 연결이 되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해서 거기가 책정돼서 작년도에 시작했죠. 해서 유채나 코스모스를 심어서 바다 경관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으로 소득 손실에 대한……

이게 작년에 했는데 직불제 지원은 올해 나온 거지?

예.

2,500이? 작년에 한 거지?

예.

그런데 거기가 전부다 한발로 죽더라고. 그게 문제여. 그거 잘 경관 식물을 한발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식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보조 타다가 그냥 어떤 사람 하나 횡재 시킨다 이렇게 사회적인 비판 대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별히 실무에서 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일반 사회에서 우습게 보는 거요. 어떤 사람들 그냥 보조나 타게 시켜주고 저희들끼리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뭐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신경 좀 잘 써야 한다고. 하리 이쪽 바닷가에는 인심이 좀 그렇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인심이 상당히 뭐 보면 뭐 봤다고 하고 별소리 다 한 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잘 좀 챙겨서 잘 해요.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7-23쪽 못자리 상토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 상토 계획은 저희가 8억 8,100만 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1헥터 이하까지는 전액 헥터당 12만 9천 원씩 현물로 지급이 됩니다. 현물로 지급되는데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은 저희가 군지부와 협의를 기술센터하고 해서 일단 중앙농협에 제품이 계통계약된 물품을 대상으로 했고, 그 물품 중에 관내에 대리점이나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생산되는 그런 업체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 관내에 13개 업체가 있는데, 13개 업체를 읍면에 시달해서 농민들이 그 13개 업체 중에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월 8일까지 읍면에 접수를 받아서 2월 10일까지는 군에 제출하게 되면 그 안에는 기술센터에서 상토 살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중간에 계약을 군지부에서 계약해 가지고 공급을 지역농협에서 3월 말까지 마을까지 공급해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52쪽 지역 특화작목반에만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소외감을 느끼고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뭐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딸기가 200여 헥터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지역 특화품목으로 금년도에 투자되는 것이 저희가 농업 컨설팅을 군지부하고 협약해서 1억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거기서 공동 집하를 시켜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홍북면에 딸기가 가장 많고 그래서 거기다 올해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고 공동 출하하는 걸로 이렇게 수립해서 지원하되 이 사업비에는 거기만 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00헥터에 관련되는 일부 부분은 농가별로 차례가 갑니다. 다만 공동 출하 하는 데에 지원되는 시설사업비를 홍북면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홍북면만 이렇게 지원해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형평은 안 맞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줬고 그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한번 공동 출하를 하게 되면 4개 읍면을 집약해, 이게 성공이 된다면 집약해서 거기서 공동 출하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홍성군 딸기는 한 브랜드에 한 가격을 가지고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못자리 상토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공상토에 관한 말씀이시고, 또 자연상토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됩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번 상토는 인공상토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상토를 쓰고자 하는 분은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인공상토 지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연상토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원금 주는 방법은 군지부에서 업체와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공급하고 정산하는 걸로 하되 1헥터당 12만 9천 원씩 따져서 그 기준 이하로 되었을 때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군에서 직접 지불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물건으로 군지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먼저처럼 지원금을 각 읍면으로 배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개인 구좌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불되도록 그렇게 않습니까?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개별 통장을 개설해서 그 구좌에다 넣어 줬는데 올해 선거관계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물건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상토가 필요로 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자연상토가 필요한 분은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공상토 구입 지원 계획이 있는데 자연상토를 줄 수가 없어서 그건 본인이 자연상토를 쓰게 되면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지원금을 그러면 안 주는 겁니까?

예, 자연상토는 본인이 필요해서 자연상토를 쓰겠다고 하는 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물건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연상토를 우리가 사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인공상토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진 의원님.

7-51페이지하고 7-54페이지, 지금 홍성에 직거래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다 지원해 줘야지 어디 이쁜 데만 두 군데만 해 줍니까?

두 군데가 아니고 작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저희가 군지부에서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데를 선정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게 4개 지구가 들어왔답니다. 군지부에, 하고자 하는 데가. 그래서 거기서 심사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확정을 지었는데 거기가 갈산농협이 책정됐고, 금년도는 대상 확정이 안 됐어요. 이 사업은 지금 명시이월사업만 책정됐고 금년도 사업은 지금 선정은 미정으로 되어 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여기 볍씨 발아기 지원 내용에서 22대라는 사업량이 뭐를 표시하는 거예요?

22대는, 이걸 왜 22대로 했느냐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11개 읍면 아닙니까? 그래서 두 대씩 해서……

아니, 한 대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고?

그것은 설치하는 건데 발아기 기계 설치인데 그게 한 대에 한 400㎏ 정도를 발아시킬 수 있는 용량입니다.

한 대가 400㎏?

예.

여기에 조그만 거 이렇게……

그래서 대당 100만 원인데……

그것이 한 대라는 개념이 400㎏가 들어가는구먼.

예.

그러면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총 80억 9,800만 원으로 3,920명에 대해서 생계비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활후견기관 운영, 사랑의 집 지어주기,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은 금년도에 복지 욕구를 조사해서 6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대교리에 연건평 2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건강보조기구 지원, 보청기 지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군내에 315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난방비는 개소당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노인 안정 대책에 있어서는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하여 안정 대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희망 어른을 대상으로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수 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급은 조례에서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서마을 진입로 교량은 명시이월사업이고, 경로당 신축 2개소도 명시이월사업이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따뜻한 집 기능 보강사업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리고, 다음 장 여성 복지 향상에 있어서는 어머니 교양강좌 등 9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는 8개 사업에 1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재활 증진을 위해서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등을 비롯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홍성군 장애인회관 건립은 보훈회관 옆에 대지를 해서 연건평 105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해서 총 12개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을 위해서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해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보육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서는 어려운 아동 특별 지원사업과 총 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즉 사랑육아원 신축공사를 금년에 연건평 2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광천어린이집 신축과 장성어린이집 신축, 청소년수련관 농구장 보수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또 청수년수련원 B·C동 개보수와 토지매입도 명시이월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아울러서 금년에는 홍성군의 선진 복지 행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경청하여 사각지대와 중복 지원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독거 어르신, 장애인,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홍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10-9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등록이 안 된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336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 중에 315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로당을 보면 한 마을에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에 가서 같이 합류해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또한 등록이 안 된 데는 불법건축물 내지는 등록이 불가한 그런 사항이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경로당 지원 대책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경로당 지원 대책에 있어서는 모든 법 절차가, 행정 절차가 이뤄져야 되겠죠. 그건 뭐 이해가 가는 건데, 등록을 물론 등록 절차는 다 해야겠지. 해야 되는데 거기 건축물 소유권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 요건이 이뤄져야만 되겠지. 되겠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그것 좀 어떻게 유류대만큼은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군수 연두순시 때 하가 같은 데에서도 민원 제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방금 말씀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하가에는 경로당이 없나요?

있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불법건물이지, 불법건물.

아니, 이 경로당 말고 하가마을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면 불법건물이나, 또 등록하기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라면 대지를 구입한다면 저희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서 깨끗하게 다시 지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야 뭐 답변 나올 줄 알고 나는 지금 한 얘긴데, 지금 현재 시급하니까 어쨌든간 사실 노인네들 기름 한 방울 없어 가지고 추운 방에, 한번이라도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를 못갖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하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부탁합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지금 보면 결성에도 구지동이 지금 불법건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은하에 하가, 또 서부에 어사……

아뇨, 서부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경로당 하고 같이 합쳐서 계시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나 하고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 두 군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지가 마련된다면 새로이 장만하든지, 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해서 가능하면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 보전 운동의 추진계획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의 지속 전개는 하천, 저수지, 관광지 등 내방객이 많은 유원지 위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 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3개소를 선정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환경 보전 기초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환경 보전 그림 및 수기 공모전은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공모전을 통해 초·중등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은 천수만 A지구 간척농지 394헥터를 대상으로 벼 미수확 존치, 보리재배, 볏짚 존치, 무논 조성 등 철새의 먹이 제공 및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청정홍성21 추진협의회 운영은 2005년도에는 46명의 추진협의회 기구를 조직 완료하였고, 2006년도에는 5개 분과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청정홍성 자연 환경 보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한불교 조계종 용주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구항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사 보수는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 설비, 전기공사를 실시하겠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833만 3천 원의 사업비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요청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관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조사하여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총 부과액은 8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10페이지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11페이지 환경 보전 홍보교육은 공해 배출업소 대표자 교육, 축산폐수 배출시설 대표자 교육, 자율명예 환경 감시단 및 축산폐수 자정감시단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공해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은, 공해 배출 업소와 기타 수질오염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3-13페이지 축산농가 지도·점검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1,030개소와 축산폐수 재활용 시설 96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지속 개선 시책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강화와 규격봉투 배달제 지속 추진,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에 따른 롤 봉투 사용 강화와 주말 쓰레기 배출 금지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휴일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단속 강화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취약시간 및 취약지점 집중 단속과 불법투기 근절을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폐자원 수집 활성화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원하고,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과 마을 단위 종량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경로 확대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정례화는 농촌에 산재된 재활용품의 대대적인 수집으로 자원화 및 소득화를 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협의회 주관으로 연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물상으로 판로 확대는 재활용품이 청소되기 전에 고물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판매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수집인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수거의욕 고취와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위생 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은 홍북면 중계리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5년 5월 30일 사업을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은 금마면 부평리와 구항면 공리의 비위생 매립장을 자체 안정화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9페이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홍북면 중계리 환경사업소 내에 1일 15톤 처리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여 2007년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0페이지 송월리 다목적마을 광장 조성 지원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21페이지 산불 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사업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백월산 등 21개 주요 산림 10,200헥터에 대하여 입산통제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22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은 갈산 가곡리에 임도 신설 0.8㎞, 갈산 운곡에서 갈산 가곡리간에 임도 구조개량 2.8㎞와 기설 임도 보수를 16.6㎞, 갈산 가곡리에 사방댐 1식과 장곡면 광성리 일원에 산림유역관리사업 실시설계 등 6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리기다 위생간벌 등 3개 사업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3-24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표고 재배 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림 보존은 결성면 읍내리 석당산 일원 3헥터를 대상으로 수관조절, 수간주사, 유기질비료 시비,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하여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26페이지 수해복구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27페이지 광성리 주차장 조성사업 사고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28페이지 조림사업은 경제수 일반 70㏊, 경관 조림 30㏊, 리기다 모델림 조성 105㏊로 총 205㏊가 되겠으며, 4월까지 식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29페이지 산림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홍북면 상하리 용봉산 휴양림 내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체험 전시관, 숲속의 집, 휴양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0페이지 산촌 개발사업은 장곡면 광성리 306번지 일원에 녹색관광센터 1동을 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1페이지 국토 공원화사업은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에 테마공원과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2페이지 숲 가꾸기사업은 관내 산림 810㏊에 10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쿨제거, 천연림 보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33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은 생육불량 보호수 및 노거수 1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4페이지 명산 등산로 정비는 홍성읍 백월산, 갈산면 봉화산, 금마면 봉수산 등에 미끄럼 방지 시설, 편익 시설, 데크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35페이지 가로수 수종 갱신은 홍성읍 홍성천변 등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이즈카향나무 이식과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36페이지 산림 휴양타운 조성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37페이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38페이지 산촌 개발사업 사고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39페이지 소나무 보호 관리 사업 사고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0페이지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사고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1페이지 숲 가꾸기사업 사고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3-16쪽에 재활용품 수집 경로 확대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를 정례화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을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은 그런 좋은 사업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시기가 한여름이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군 1회로, 또 금년에 1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한여름보다는 봄이나 가을로 해서 물론 농한기 때 해야 되겠지만 좀 한참 더울 때 하는 거보다는 그걸 피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년도에는 한여름에 했거든요.

주관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봄 내지는 가을에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나름대로 잘 되는 마을이 있고, 잘 안 되는 마을이 있는데 봉투를 제대로 활용을 않고 그냥 불법 배출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카메라 같은 거라도 좀, 예산이 많이 들면 가짜 모형 카메라라도 설치해서 그런 걸 근절시켜야 될 텐데.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녹화 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생활권 배분, 토지이용계획 등 발전 전략에 따른 공간 구조 설정과 도로, 철도, 상수도 등 인접 시군과 연계한 기반 시설 확충 방안 수립은 물론 환경 보전 방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14-4쪽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11개 읍면 관리 지역 225㎢에 대하여 토지 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계획, 생산, 보전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결성, 서부, 갈산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을 병행 추진하며, 아울러서 기반 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시계획 전산화 등을 추진하게 되며,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용역 설명회와 의회 보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의회와 군민의 긍정적인 의견이 누수 없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홍성군 도시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이미 발주된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추진하되 우선 시급한 민원 133건의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도시 공간 구조 설정 등은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4-6쪽 내포권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홍성읍 일원을 대상으로 역세권 및 온천 지구 개발, 성내동 지구단위 계획, 제3지구 택지개발, 군부대·교도소 이전, 공공용지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인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향후 사업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성, 광천, 결성, 갈산 도시 지역의 매수청구 대상 토지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갈산, 서부, 결성, 은하 등 4개 면을 잇는 3개 노선 17.3㎞로 총 사업비 552억 원 중 2005년도까지 284억 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는 94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공구 서부 신리부터 은하 덕실 간 8.9㎞를 계속하여 추진하면서 3.7㎞의 연계도로를 20억 원을 투자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홍성역에서 국도 29호 간 도로 개설은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금 16억이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가능하면 금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축협에서 시장 내 도로 개설은 금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운대 진입로 개설과 월산 지구 종합운동장 도로 개설은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월계천 주변 도로 개설은 금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천역 주변 광장 도로 확장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천 솔스빌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보상을 계속 추진하여 부족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공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 간 진입로 확장은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당 우회도로 개설도 금년도 8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홍성중학교 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보상 추진하고 부족분 4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10쪽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총 2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135억 원을 투자하여 역사문화의 거리 350미터, 백월교 가설, 가로정비 900미터,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 283미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9억 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심배후 주차공원사업,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조양문～북문교～서문교간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1쪽 홍성 남장 지구 택지 개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2쪽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4쪽 농어촌 불량주택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개 읍면에 총 39세대에 15억 6,000만 원을 세대당 4,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4-15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개 읍면에 38동에 대하여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6쪽 오관 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홍성읍 오관리 468번지 오관리 9구, 10구 일원에 26,000여 평으로 잠정 계획되어 있어 44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 금년도에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 11월과 12월 중에 착공하고, 2010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4-6페이지 역세권 개발, 온천 지구 개발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두어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공과 우리 홍성군과 협력사업으로 내포권 중심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역세권 개발계획과 온천 지구 개발계획을 용역을 발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용역비 5억을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홍성군에서는 역세권을 주공에 어느 방향성은 아마 설정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주거 지역이냐 아니면 공장 지대냐 어떤 쪽으로의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는 용역을 해 줘라 이런 식의 발주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주공에서 알아서 뭐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이것은 역사 앞에 구성되는 그런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그런 방안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추진해 가면서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의견수렴도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뚜렷하게 어떤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용역이 나와봐야 안다는 말씀입니까?

기초적인 용역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상의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4-11쪽에 남장 지구 택지 개발사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남장 지구든 오관리 1구든 보상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장 지구에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랫동안 자연녹지나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되면, 그것이 그분들이 구분한 것이 아니고 이게 군에서 다 구분한 거 아닙니까? 자연녹지든 주거 지역이든? 그러면 그 보상을 자연녹지나 주거 지역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걸 택지 개발을 하면 그거에 관계 없이 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까?

글쎄요, 주거 지역 아니면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구분하는 것은 공간 구조상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구획이 되어 가지고 쭉 관리가 되다가 이번에 남장 택지개발 지구로 설정이 돼서 똑같은 입장으로 개발이 되니까 보상비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 같습니다만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상가를 산정하는 데에는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에서 하지만 용도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필지에 자연녹지나 주거 지역으로 한 필지에도 반으로 갈라져서 어떤 쪽은 보상이 두세 배 이상 나오고 자연녹지로 금 그려진 데는 보상이 적고, 또 그것이 개발되면 땅 값 상승 요인은 똑같이 개발 이익은 주공이나 어디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지역주민에 혜택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피해만 사실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물론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보상가를 책정하고 하는 것은 법이나 어떤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하는 건데 이 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용도 지역별로 상업 지역이나 주거 지역이나 아니면 녹지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이나 제도적인 받침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것은 이 택지 개발이나 이런 개발도 주공이나 어떤 다른 타 기관에 맡기지 말고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택지 개발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을 하려면 인력이나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에 있는 인력이나 기구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보상비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상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14-16페이지 오관 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도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논란거리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에서 추진해도 보상이 원활히 못 이뤄져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앞으로 지금 현재 구도심권을 개발해야 할 필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문제 때문에 못한다 그럼 정책의 미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인제는 우리 홍성도 천안 불당동 개발사업과 같이 홍성군에서 개발사업단이나 이런 거 아니면 지금 홍성 건축이나 건설을 하시는 그 단체나 회사를 해서 대기업을 육성시킬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오관 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이거 하나로 끝난다면 괜찮지만 앞으로 홍성읍 일원에 대해서는 이 구도심권은 점차적으로 다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 그 기술적인 노하우를 인제는 우리는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런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지역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관리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배우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면서 우리들이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가 되고, 또 노하우도 쌓일 것이고 그래서 참고는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모든 것이 지역주민과의 마찰은 보상가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인식하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은 행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행정에 협조를 않고 자기 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반대했던 분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해 가는 이런 모순된 행정이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안드리는 것은 이 오관 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도 주택 개량사업보다는 전체적인 토지 매입을 홍성군에서 해 가지고 건설기획단이나 이런 식으로 접목해서 시행사가 홍성군이 되는, 시공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개발하는 방식 이런 방식 이외에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기가 전혀 어렵습니다.

홍성군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마찰이 줄어들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상 문제를 원활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왜, 홍성군에서 시행사가 된다면 그 개발 이익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홍성군에서 용역을 맡긴다든가 주택공사나 아니면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면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모든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시행사가 홍성군이 안 되고 주공이나 토지개량조합이 되면 아파트 건설이나 하는 거에 대해서 홍성군 업체들이 전혀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홍성군에 경제적인 이익은 전혀 기여할 수도 없고, 또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 토지를 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측면에서의 불이익이라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이익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행을 맡았든 주공에서 맡았든간에 어떤 정당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건물이나 토지를 보상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 줬을 때 그것이 주공에서 시행했을 때처럼 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홍성군에서 만약에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금 보상가 책정이나 이런 거로만 국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거기에다만 의존하는 그런 걸 탈피하자 말입니다. 개발 이익을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지금 오관 지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40평이나 50평, 지금 평당 감정원 평가에서 나온 것은 평당 50만 원 정도나 60만 원 정도 평가했을 때 그분들이 50평 가지고 있는데 2,500만 원 가지고 지금 내 집에서 살다가 보상 받아서 나갈 때에는 어디 전세라도 나가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홍성군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적인 얘기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개발사업을 하려면 보상가 때문에 마찰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보상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고, 법령에 근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시행하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보상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군에서 하게 되면 이윤을 안 남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과연 우리 군에서 했을 때 그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이 추진돼서 이득을 많이 남겨 가지고 원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고, 아무튼 이번 오관 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한번 추진해 보고서 거기에 장·단점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과연 이게 우리 군에서 시행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도 판단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거 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받아들일 입장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저는 안타깝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이 기술적인 노하우를 인제 홍성군에서 축적해야 된다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런 문제점 해소를 않고는 도저히 개발하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오관 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 이거 시행하기 전에도 이 지역만 지가 상승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지가를 안 올린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역주민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은 지금 전국에 지가 상승이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산골도 다 됐는데. 그런데 홍성군에 구도심권 가장 예전에 홍성에 좀 괜찮았다는 이 지역은 오히려 지가 상승이 안 되고 하락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성군에서 이런 개발 방식을 가지고는 주민과의 접근은 인제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홍성군에서 찾자매 홍성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인제는 스스로 취득해야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의존한다 이런 개발 방식은 인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서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민간 부분은 민간 쪽에서 해야 되고 공공 부분은 공공 쪽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뜻은 좋아요. 그런데 그 수익을 창출해 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익을 창출해 내달라는 측면에서 아니고, 그 수익을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아니, 수익이 창출되어야만 원주민들한테 그 이익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쪽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이 지역에 와서 공사를 맡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유도……

아니면 그렇게 협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이런 뭐 우리가 개발하겠다 하니까 이 섹터를 개발할 테니까 너희들이 참여를 해라,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그 지역을 개발해서 이익이 없으면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익이……

당연하죠, 그러면 그 이익이 남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희생을 한다는 그런 측면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끌어들여서 물론 개발하는 건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그런 개발 방식이 뭐가 필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재개발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 재개발사업 아닙니까? 이 재개발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아니, 잘 모른다고 그렇게 뭐하시지 말고, 제가 누누이 몇 년 전부터 불당동 개발해서 천안시는 천 억의 흑자를 봤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불당동 택지개발사업한 거하고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리는 사업이고……

본질적으로 틀리지만 그런 방식도 홍성군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 내내 본질적으로 틀리지만 토지 매입해서 불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홍성군도 이 오관 지구 개선사업을 주택개량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택지 개발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 매입하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 만약에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 방식이 안 되었을 때에는 홍성군에서 오관 지구 지금 택지 개발하는 이 지역에다 도로도 내줘도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가 아니고 지금 홍성군에서 이런 개발 방식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런 방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지 다른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택 개량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아니고 전체 토지를 홍성군에서 매입하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저는…… 아무튼 한번 의원님 말씀을 심중에 넣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4-3페이지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고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홍성읍과 광천읍에 초도순방 때 홍성읍과 광천읍을 연결할 수 있는 연담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담도시화를 위한 계획 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으로 그것을 설정해 놓기는 곤란하지만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그동안 쭉 알아 보니까 그것은 어렵지만 정책적으로 어떤 공공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성읍과 광천읍이 연담화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도시계획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렵죠?

예.

그럼 현재 공공 건물 같은 것을 할 뭐는 있습니까, 금년에?

금년에는 공공 건물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광천 자전거 도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 12월에 행자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국비 5억 1,900만 원이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1회 추경 때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 그 노선이나 여러 가지는 추후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 자전거 동호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좀 더 우리 광천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천을 자전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도 하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청운대 장동민 교수가 독일 쪽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문을 구해 가지고 기왕에 공사할 때 제대로 해서 진짜 잘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 여러 군데 볼 때 그래도 진짜 모범적으로 잘 만들었다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사실 홍성읍에 자전거 도로 지난번에 한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14-7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물론 도시계획이 홍성, 광천, 결성, 갈산인데 홍동 같은 경우는 취락 지구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듣고 싶습니다.

그 취락 지구도 준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은……

여기에는 올려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년 이상만 되면 해당됩니다. 그동안에는 홍동 같은 경우는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아마 금년도로 해서나 내년도 정도에 10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2층도 못 올리고 단독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 적부터 검토하나 무한 가네. 무한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검토도?

이 도시계획 관계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벌써 몇 년째 이거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자세한 것 좀 다시 해 주세요?

그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은 제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그거 담당자한테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건가.

예, 홍성중학교.

그 길까지 하면 삽교천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삽교천 제방을 타고 오서산까지 자전거 도로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 보고 답변은 나중에 검토나 해 볼 것이고, 주택 자금이 지금은 얼마요?

작년까지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세대당 4,000만 원까지로 1,000만 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빈집도 200만 원 된 거 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