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의원입니다. 2007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홍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총 회기일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임의 규정으로 총 회의일수를 연장하거나 단축 등 조정이 가능하므로 우리 군 의회의 총 회기일수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확대하여 폭넓은 민의 수렴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입법용어 표기원칙을 적용하고 상위 법령의 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조정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홍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바로잡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당연직 1인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며, 또한 정기연주회 등 연습에 필요한 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예술단원의 기량을 한층 더 향상시켜 군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향유토록 하여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홍성군 자원봉사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으로 활동 분야 추가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지원의 내실을 기하고자 지원 관련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현대화사업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차원에서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기금 조성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범위와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재활용을 촉진코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홍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 관리 지침에 의한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홍성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와 관련 지휘자는 현재 400만 원을 50만 원으로, 단무장은 25만 원을 35만 원으로, 반주자는 25만 원을 35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로는 상승폭이 과다하므로 상승률을 일부 조정하고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므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위 내용과 같이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