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평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과 우리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제160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려는 시점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규용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짧지 않은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많은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의 가정에도 희망과 소망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용소방대 운영 예산이 재정 여건이 유리한 시 지역은 도 예산으로 편성·운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은 군수가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기에 충청남도의 불합리한 재정 운영에 대해 이를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하면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대장 임용권이 도지사와 군수로 이원화되어 있고 출동수당 등 경비는 각 임용권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14.8% 불과한 우리 군의 경우 금년도에도 5억 5,314만 원의 군비가 집행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지사가 임용하는 시 단위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군수가 임용하는 군 단위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각각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타 도의 경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등 6개도가 전액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과 경북만이 시군을 차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구성 목적은 시 단위 대원이나 군 단위 대원 모두가 지역 위난 시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시군간의 구분이 없음에도 시 단위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을 위한 대원이라 지원을 해 주고 군수가 임용하는 군 단위 의용소방대원은 군민을 위한 대원이라 지원이 안 된다면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시군 대원들의 입장에서는 도비든 군비든 받기만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결코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의 운영과 처우 등에 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된 임면권자를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면 재정력이 열악한 군 단위와 재원이 풍부한 시 단위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고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부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대주민 복지서비스 등 자원봉사 역할이 증대될 전망이므로 이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의 경비 지원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군 지역의 재정을 감안하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소요 경비를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리 군에서도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