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이두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과, 산림녹지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까지 합쳐서 8억 2천 정도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기금 플러스 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8억 2천 계상됐고, 지금 현재 5억을 가지고서 암 환자가 4명, 석면폐증 환자 91명 해서 95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확정됐죠? 총 95명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95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대상자가 더 늘어서 그러냐, 아니면 구제급여가 올라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95명이고, 2013년도……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내년도 대상자가 95명.
이병국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몇 명이 지급됐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당초에 2억 8,700으로 계상했던 것은 50명을 대상자로 계상했던 것이고 진행 과정에서 계속 석면피해 인정자가 늘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 때도 그렇고 계속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다음에 수질환경개선사업 홍성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8억 7,300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내년 12월에 마무리되면서 그때부터는 운영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 관리를 함으로써 투자됐던 사업비에 대해서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7,3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남부2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가 학계리 일원, 또 대교 3구 일원 저희가 설계까지 마무리 져 가지고 그것을 지금 현재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에서 누락될 거 같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관련해서는 빗물을 이용해서 중수도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지 이응노 미술기념관에다 시범포 용수 내지는 정원관리 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두 군데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만 원씩 가지고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할 수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수시설, 보관시설, 이용시설을 현황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방채 상환이 통상 보면 2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는데 홍성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지방채 돈을 얻었던 거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기한이 도래됐기 때문에 4억 2,600만 원이 계상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지방채가 총액이 얼마며, 얼마나 남았나 그건 자료로 줄 수 있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이병국위원
별도로 지방채 총 얼마인데 언제까지 갚겠다, 그 상환 계획이 있잖아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말씀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가 저희가 1억 8,600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3년에 한번씩 원가계산을 하고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3년까지 당초 계산했던 원가가 유지가 되고, 3년마다 한번씩 다시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됐고, 두 번째로는 마을 하수처리장이 2009년도 당시에는 19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5개를 더 시설해서 현재 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또 물량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1억 8,600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3년마다 증액이 될 경우에 대상자를 다시 입찰을 봅니까, 현 업체에 그냥 주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하수도법에 따라서 저희가 해마다 운영실적 평가를 하고 그것을 중앙에 보고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 그 평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평가를 해 가지고 3년마다 이렇게 할 적에 다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느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계속 하는 거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병국위원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우리 관내 대다수 하수처리장 관리 형태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운영 관리의 계속성, 안정성을 저희가 많이 걱정하는데 설령 입찰을 본다 하더라도 똑같은 낙찰률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이병국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공기업 행정운영 검토 전문위원이 한 거 있죠?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2012년도에는 매월 2억 5천씩 산정해서 줬는데 정수비를, 왜 2013년도부터는 5천만 원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미리 계약을 해 놨으면 몇 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30억 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미리 계약을 하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제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얼마 정도 쓸 것이다라고 예측 통보를 하면 나중에 저희가 쓰는 만큼에 대해서 정수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증액된 것은 저희가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 수도 전수가 많이 늘었어요. 2011년도 말이 11,800전 정도 됐는데……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용하는 수도가 많이 양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상수도의 양이 늘어서 정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 뜻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월 말까지 28억 정도 집행됐고, 연말까지 합치면 34억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금년도 34억이면 내년도에는 4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만큼 수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이병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661쪽에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하고 있잖습니까? 보상금이 9,598만 원인데요, 천수만 철새 보호를 위해서 볏짚존치, 쉼터조성인데 매년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천수만 철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이것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하고 서산하고 그 다음에 서천에서 하는데 서천 내지 서산은 저희보다 많은 면적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쉼터 내지 먹이가 없다라면 어떤 또 다른 변화, 철새가 한 쪽으로 개체수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년 천수만 철새보호 볏짚존치만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우리가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63쪽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공동주택 오수처리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지금 어디를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이 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개인 하수처리에 대한 질소와 인 방류수질이 강화되다 보니까 특히 공동주택에서 하수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50톤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동진아파트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조가 75%이고, 자부담이 25% 해당되는데 이 내용은 개인 하수처리 후단에 방류수 나가기 전단에 질소 내지 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상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이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공동주택이면 20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663쪽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라면 공동주택도 포함되고 단독주택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설명이 부족된 거 같은데 50톤 이상 규모에 대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질소와 인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해서 우선 50톤 이상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664쪽에 공중화장실 두 군데를 개설하거든요. 첨단간이화장실 6천여 만 원 예산은 구항면사무소 옆에 백월산 입구라고 하셨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구항면사무소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예상하시는 위치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표지판을 세우고 화장실은 구항면사무소를 이용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첨단간이화장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거식이 있고 수세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 물을 공급하지 않고 기 공급된 물을 가지고서 자체 수처리가 돼 가지고서 중수도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치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668쪽에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굳이 환경수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도에서 시책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쓰레기를, 이것이 특정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해서 도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이상근위원
밑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5,946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집하장 설치가 없어서 우리 농민들께서 영농폐기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영농폐기장은 지금 현재 광천, 또 은하에 5개소씩 설치되어 있는데 우선 24개소에 대해서 우리 11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서 그것이 관리상에 또 문제도 있다라고 분석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좋다라면 마을 단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669쪽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8천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우선 농어촌 폐기물도 저희가 3,9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이고 추경에 지금 이것이 농촌 폐비닐 수거가 효과가 좋다. 농촌 지역에 생활환경 정비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추경 때에도 저희가 50원씩 하던 것을 1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작년 대비 예산은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670쪽에 마을상수도 감시시스템 구축이 34개소에 6,288만 원인데 이게 금마 독극물 사건 때문에 우리가 감시시스템 34개소를 구축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밑에 보면 통신료 96개소 576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통신료 96개소는 이 감시시스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같은 연계성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 추경에 2,600만 원을 확보해서 15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이번 2회 추경에 도비 8,7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3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 본예산에 34개소가 구축되면 총 96개소에 대해서 감시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 유지비로써 96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감시시스템도 96개소가 구축되고 그래서 통신료도 96개소를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671쪽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쭉 나와 있거든요. 홍성읍은 대상이 한 군데도 없는데 홍성읍은 마을상수도 개량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680쪽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카드 수납 수수료 30만 원 12개월 해서 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카드로 상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이 카드 회사에 지급하는 돈입니까, 360만 원이?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무과에서 우리 지방세를 카드로 받을 때 카드 회사에 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드로 우리 주민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카드 회사에서 한 달 정도 후에 우리 지자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자 때문에 카드 수수료는 우리가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왜 우리 환경수도과는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676페이지 지방채 상환, 686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차입금 차입 내역이라든가 상환할 수 있는 계획 이런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채 현황 및 상환내역 그리고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윤용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특별회계 중 차입금 이자 상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201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636쪽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임차를 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불이 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50명 인력 관리를 하는데 운반 수단이 없습니다. 개인별로 차를 이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봉고트럭을 임차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이상근위원
처음 도입되는 신규사업이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국가지원 사업인데, 조 단위로 팀별로 이렇게 출동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한 차에 몰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산불현장 출동차량이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차량을 임차해서 이동해야 되겠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미리 준비를 항상 해야죠. 그리고 평시에는 예방활동을 하고, 파트별로.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산불진화차, 636쪽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637쪽에 또 산불진화차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5천만 원짜리이고 하나는 3,400만 원짜리인데 두 대를 한 해에 동시에 다 구입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올해에도 구입하지 않았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구입은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여러 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총 우리 산불진화차가 홍성군이 보유한 게 몇 대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각 읍면에 한 대씩 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오래된 것이 있어서.
이상근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기계화 산불예방 장비, 이 기계화 산불예방 장비라는 건 어떤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분리가 가능해서 분리된 각 부속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조립해 가지고 초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장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642쪽에 산촌휴양관 냉방기 80만 원씩 5개소 해서 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산촌휴양관 한 곳에 방마다 냉방기를 놓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광성리 산촌마을.
이상근위원
이게 언제 개관한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3년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3년 됐는데 그동안에 냉방기가 없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촌마을이라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안 해 줬는데 오는 사람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에 휴양객들은 받아들였었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선풍기 정도로……
이상근위원
그럼 오신 분들이 홍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갔겠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곳도 있습니다. 산에 오는 사람들은 고급시설을 원하고 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원하는 쪽이 많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648쪽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이 있거든요. 예산이 2억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보강, 용봉산 등산로 정비, 산림전시관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2억 중에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등산로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많이 관리가……
이상근위원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보강이나 산림전시관 보강 등은 저희가 생각해도 기능보강 수준일 거 같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상근위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용봉산 등산로 정비에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편익시설, 안전문제 그런 쪽에.
이상근위원
651쪽에 담장 허물기 예산이 1억 1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몇 군데 하는 겁니까? 한 군데 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사업 단위는 한 개소로 했는데 사업 대상지 여건에 따라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두 개소도 가능하고.
이상근위원
우리가 올해에는 얼마 예산이었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억 5천.
이상근위원
올해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1억 2천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등산로 정비는 어디를 주로 하실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아직 대상지는 정해진 것은 아닌데 생활권……
이상근위원
뭐 남산이라든지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지기산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등산로 정비를 보류해 왔는데 지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그쪽에 투입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등산로 정비에 체육 관련 기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 대상이 예산에서? 남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에 설치된 기구들이 좀 노후화가 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등산로 정비만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일부 가능은 한데 하여튼 주된 사업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시설 보완은……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이 명확하게 아직까지 구분을 안 하신 거 같은데 등산로 정비하실 때 기구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무궁화 큰잔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8월 15일날 산림청과 무궁화 전국 단위로 협회에서 매년 출품작 품평회를 합니다. 전국 대상해 가지고. 그래서 매년 이뤄지는 출품작을 관리하고 그 출품작을 제출하고 하는 운영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출품하면 수상도 하겠네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좋으면 그거 심사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이상근위원
우리 홍성군에서 출품해서 수상한 작품도 있습니까? 저는 좀 생소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없는데, 충남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산림과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같은 게 75헥타, 조림사업이 98헥타, 숲 가꾸기가 1,200헥타 이 정도로 사업을 광범위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전부 산림조합이나 어디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시설비로 세워서 발주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이병국위원
병해충 방제 같은 것은 어디서 주로 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주로 산림조합에서.
이병국위원
조림도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림은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것도 있고.
이병국위원
숲 가꾸기 사업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산림조합 작업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 면적이 숲 가꾸기 같은 것도 1,200헥타면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한데 우리 산림과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하고 작업을 어떻게 했나 확인이라든가 감시를 하죠? 우리 직원들이 그건 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직원들이 철저하게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사로 하여금 설계, 감리. 설계 단계부터 감리, 사업에 대한 감리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산 속이 너무 광범위하고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1,200헥타 정도 되면 여기를 일일이 다 보지를 못하잖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감리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국비가 들어갔든 우리 군비가 됐든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앞에 들어가는 데만 이렇게 반짝 해 놓고 속에는 또 않는다든가 면적만 넓혀 놓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감리를 잘 하고 확인도 하고 수시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넓은 면적을 우리가 다 다니면서 인원도 적고 한데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겉에 이렇게 봐 가지고 확인해서 예산은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게 우리 예산이라든가 제대로 쓰여지는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옛날에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절대 사업을 엉성하게 해 가지고서는 우선 그 자체에서 산주가 거기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감리 제도를 도입해서……
이병국위원
물론 산주도 있지만, 또 국공립에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그것이 잘못하면 그분들만 살찌게 되고 예산은 그대로 낭비된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고 뭐를 하는 거예요? 651쪽 1억 2천 들여 가지고 도비가 포함된 건데,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라면 계획이 전부 짜여진 상태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생활권 등산로 이를테면 면 단위 이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집 뒷산 이런 데에 필요한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병국위원
아직 사업 계획서가 완전히……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어디라고 딱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상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필요한……
이병국위원
어느 지역이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산에 대해서 정비해 주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기산이 지금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등산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을 그동안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관리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를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산불진화 근무자와 산·감 기동대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는 주로 산불이 났을 때, 물론 예방활동도 하는데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한 진화를 위주로 하는 대원들이고, 그분들은 저희들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산불기동대는 읍면에 배치되는, 예방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산불이 나면 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김정문위원
아니, 산·감 기동대는 뭐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산·감 기동대는 읍면에 배치되는.
김정문위원
진화대는 군에서 관리하고 산·감 기동대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산불진화 대원은 어떤 체력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젊은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고……
김정문위원
좋습니다. 산불예방 진화대는 51명이고, 산·감 기동대는 30명이에요. 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흡사한 거 같은데.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화대원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방활동을 주로 하는 감시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김정문위원
산불 도우미는 또 뭐예요? 산불신고 도우미네요. 이분들은 뭐 물품을 구입해 준다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사역하는 인력 가지고 부족하니까 집배원들 이런 분들이 주로 현장에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것을 활용해 가지고 산불예방을 하는 것이죠.
김정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우미라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신발이라든가 조끼 같은 거 이런 걸 지원해 줘 가지고 산불예방에 활용한다고 보면 되죠.
김정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2쪽에 휴양관 이게 광성 3구 주차장 옆에 있는 펜션에다가 에어컨 설치해 준다는 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거기 임대 수익금은 누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부락에서.
김정문위원
부락에서 소득하는 거죠. 그 집은 군에서 지어줬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땅은 누구 땅이에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부락 땅이죠.
김정문위원
부락 땅을 산 겁니까, 아니면……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죠, 개인이 부락에 희사를 해서.
김정문위원
그건 부락 땅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정문위원
집도 지어주고 임대 소득도 갖게 하고 이제 에어컨도 사 준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임대료는 군에 내죠.
김정문위원
무슨 임대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사용료.
김정문위원
임대 사용료 연간 수익이 얼마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연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김정문위원
에어컨은 얼마예요? 400만 원이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 양반들 소득세 같은 거 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세무서예요?
김정문위원
예.
그러면 임대료를 연 200씩 군에 납부하고 나머지 소득은 그분들의 수입이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정문위원
부락의 수입이죠? 건물 지어주는 데 돈 얼마 들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3억 5천.
김정문위원
3억 5천 들여서 집 지어주고 당신들 소득을 누리고 얼마간의 3억 5천 이자 정도 군 수입을 잡네요. 그리고 에어컨 놔 주고.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농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지원사업으로 한 것인데 그게 잘 활성화되고 했으면 좋은데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건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뭔가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고 하기를 저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애시당초 그렇게 하는데.
김정문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토지를 마을에 기부채납해서 그 위에다 군에서 3억 5천 들여서 펜션을 지어줬습니다. 그걸로 잘 벌어서 농가소득 올리고 생활을 윤택하게 동네 좀 하십시오. 이제 에어컨도 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건데, 우리 과장님 합리적이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의장님께서 오래간만에 예결위 회의장에 오셨는데요. 지금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위원 중에서 네 분 참석하고 계시고 다섯 분이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회의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33쪽에 밤 대체작목 조성 300만 원 정도씩 두 개소인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밤나무가 노령화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밤나무 대신 다른 소득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작목으로……
이두원위원장
이 300만 원이 묘목 값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묘목 값입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40% 보조, 나머지 60%는 융자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장소는 어디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성리, 주로 장곡 쪽인데 산성리 조한웅 씨가 10여 년 전에 심었던 밤나무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알겠습니다. 637쪽에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64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지금 누구든 핸드폰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에 가면 핸드폰이 자주 끊어지고 그래서 무전기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화하고 하는 데는, 그리고 능선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안 터지는 부분 이런 것도 커버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산불진화차가 636쪽에 5천만 원, 637쪽에 3,4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구분해 놨나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2.5톤짜리 그리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1톤짜리인가요……
이두원위원장
이 배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오래된, 내구연한이.
이두원위원장
2개 다 기존의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읍면에 교체하는 걸로.
이두원위원장
알겠습니다. 648쪽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에 2억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주로 등산로 정비가 되겠고요. 시설물이 벌써 97년도니까 5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시설보완이 필요한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두원위원장
눈이 와서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을 해야 될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설물이.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이래서 좀 그러네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없는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이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는 부분은 보완의 필요성을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공사하기 전에, 사업 발주하기 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두원위원장
아니죠, 예산 심의하기 전에가 되겠죠. 그런데 다만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이 많이 와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651쪽에 담장 허물기 사업 1,200만 원인데 예전에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 보통 1억이 넘었었던 예산 규모였거든요. 1,2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허문다는 얘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두원위원장
이게 뭐 가정집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뇨.
이두원위원장
그러면 관공서인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공공시설.
이두원위원장
어디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공시설 부분 아니면 어떤 공동 마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개인집보다는……
이두원위원장
예산의 편성은 구체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전제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필요성에 대한 사전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홍성중학교도 대상이 있고 한데 아직……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는데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두원위원장
홍성중학교에 허물 담장이 있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도로변에 학교에서 담장 허물기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다 보니까 또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별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무리하시지는 말고요, 눈이 많이 오는데 가능하다면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과 관련해서 시설보완 대상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까지 제출하면 될 거 같고요. 날씨가 좀 풀려서 무리가 없다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무리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2013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두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716쪽과 722쪽에 도시계획변경, 관리계획변경, 옥암·용봉산지구 지역개발에 신문 공고료가 있죠? 공고료가 4,4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홈페이지만 올리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717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사항별 설명서에는 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900만 원입니까, 450만 원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워크숍으로 해서 지금 45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450만 원이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450만 원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 행사운영비에 450, 또 워크숍 행사실비 보상금에 450 해서 900만 원이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900만 원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잘 열어서 잘 심의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친목 도모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운영규정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자기 분야에 속하는 연구 개발 발표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지만 한번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에 5억이거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말씀은 많이 드리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과도 몇 개 용역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5억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이 돼서 5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했는지 이 한 건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 봤어요, 용역 설계를. 용역 설계를 다 해 봐서 예산에 반영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 설계서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719쪽에 옥암교에서 코오롱 아파트 간 도로개설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이 도로가 우체국 옆에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하천 왼쪽으로 도로 개설하는 겁니까? 일산판넬 그 옆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우체국 건너 반대편에서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그것을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게 보상이 다 됐더라고요.
이상근위원
보상은 다 있는데……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상은 다 됐고 시설 공사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 도로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도 이쪽을 자주 오가는데 옥암교에서 코오롱 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우체국과 불교용품점 그쪽에 도로가 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쪽에도 있는데 이미 보상이 완료된 구간이라 이걸 완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상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거기 도로를 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코오롱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720쪽에 로얄장 여관에서 오관 4구 도로개설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과 같이 도로에서 오관리 4구 쪽에 진입하는 데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로얄장 여관 앞에 주차장부터 그 밑에 약간 떨어진 개나리장식 앞에 그 부분을 전부 매입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홍성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한 50% 이상이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보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300여 미터 그것만 하면 보상은 다 이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완성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거기 개나리장식 앞에 지난번에 땅 주인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켜서 철거를 했어요.
이상근위원
그럼 로얄장 여관 주차장은 로얄장 여관 소유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소유권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쪽 소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로얄장 여관 앞에 주차장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거기 오관 4구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보셨고요? 그런 계획만 갖고 계신 거네요, 지금?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상에 거기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말씀은 잘 들었는데 군청에서 한일약국 가는 도로개설이 아니라 인도가 주목적이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군청에 들어오다 보면 군청다운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좀 한번 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시계획도로 노면 청소장비 임차료 아까 휴식 시간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6,500만 원의 임차료인데 저는 의원으로서 이 노면 청소차는 우리 홍성군에 한 대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포시가 잘 조성되고 깨끗한 내포시에 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청소차, 그러니까 진공청소차가 되겠죠, 모래 같은 거 흡입하는? 이런 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우리도 쾌적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도시건축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뒤에 와 계신데 한번 잘 상의하셔서 이 부분은 설사 인건비가 나간다 하더라도 필요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727쪽 우수광고물 전시회는 4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 충남도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도비와 군비의 예산을 보게 되면 도에서 권고하는 사업이면 도에서 사실 이 비용이 더 계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도민체전을 저희가 유치했기 때문에 도민체전 행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이라 하여튼 도비를 더 주면 좋을 텐데 상황이.
이상근위원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조성 용역은 저희가 도청 현장방문을 했을 때 설명은 잘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3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겠네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한 6억, 7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도청 방문했을 때 16개 시군이 각각 시군의 특색 있는 테마광장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데 그럼 모든 시군이 5, 6억 정도 6, 7억 정도 자체 부담으로 이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17쪽 임해관광도로 터널 유지보수 부분인데요. 이게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터널이 뚫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를 보수해야 되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임해관광도로 내부에 보면 나트륨램프 전원이 있거든요. 무정전 램프 그렇게 하고 전원 공급장치 그런 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줘야, 그 내부에 있는 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장
전기시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소모품.
이두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군청하고 한일약국 간 인도개설 중심으로 한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쪽 건물에 대한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쪽에는 반대 쪽 읍사무소 쪽에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를 3미터 정도 만들고 도로를 이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인데, 그쪽에는 도시계획에도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두원위원장
홍주성 복원사업과 무관한 부분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두원위원장
이쪽 군청 옆에 건물 부분…… 군청 정문 나가서 오른쪽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지금 이번 주 중에 협의를 완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면 바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이두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 수립 용역비 산출 근거 자료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