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하는데 페이지도 못 찾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총괄적으로 하니까 페이지도 못 찾겠고.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393쪽에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해서 아이돌봄지원에서 군에서 3억을 했는데, 군비 이거 어디다 주는 겁니까?

아니, 예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0세부터 12세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3살 정도면 어린이집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네 시에 끝난다고 하면 네 시 이후에 가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순수한 군비 가지고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414쪽에 방과 후 돌봄사업, 돌봄교실 해 가지고 1억 5,300만 원이 신규 사업이네요, 전부?

신규 사업이죠? 그리고 또 거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방과 후 돌봄설치 9천만 원, 3개소. 3개소 이거는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학교? 학교에서 그러니까 방과 후에 집에 가서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시골은 안 되겠네.

시골은 어떻게 해요? 홍성읍만 하고 시골이 더 바쁜 때 해 줘야 하는데 사실은 읍 지역보다도. 시골 학생들도 차로 해서 학교하고 절충해서 통학버스인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방안.

그러니까 여기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에 1억 5,300만 원이 나가고 교육기관에 대한 거 나가고 이거는 돌봄교실 운영 1억 5,300은 이것도 학교에 다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3개소에 대해서 1억 5,300을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의 뭐로 서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간 이전이 됐는데 관에서 어떻게 해요? 민간인들한테 줘야지. 관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 맞고 이게 교육기관이나 어디로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아니고 학교로 주면 사실은 민간 이전으로는 안 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예산 항목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민간 이전은 아주 교육기관에 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예산 담당한테.

아니, 지금 과장님은 학교에다 교육기관에 준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밑에하고 위하고 다른 겁니까, 사업 자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비 9천만 원하고, 민간이전 사회복지 방과 후 돌봄교실 1억 5,300하고 다르냐고, 주는 단체가.

학교에 주고 1억 5,300만 원은 민간단체에다 준다? 학교에서 전부 하라고 주면 안 됩니까? 민간단체에다 쪼개서 이렇게 줄 필요성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합니까, 운영을? 1억 5,300 갖다가 학생을 어디다 놓고서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단체나 어디 사무실을 지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에서 운영하면 학교에서 통합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해 준다든지 하면 되지 왜 민간 이전으로 해서 민간들…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고 민간인들이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3개소에 대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별도로 있고 한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하면 되지 민간이 또 하고 학교에서 하고 그게… 이게 그러면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1억 5,300만 원은 민간에 준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할 겁니까, 3개소? 3개소 똑같네.

그러면 밑에는 운영비 9천만 원이고 위에 민간인한테 주는 거는 1억 5,300만 원 많고 한데 어디다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니까 제 얘기는 학교나 어디 교육기관에 위탁비로 해서 다 줘 버리면 더 한갓지지 않느냐. 협의하고 관에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교육청에다 다 주고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어린이 돌봄 시간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늘었으면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지.

늘려가면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다 부담하라고 하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노인돌봄사업처럼 어린이도 그렇게 해 줘야지.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 줘 가면서 시간만 늘려 놓으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 돌봄 지원을 민간인들한테 해 주지 말고 차라리 어린이집 같은 데 더 데리고 있고 하면 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학교라든지. 왜냐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어린이가 적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본다면 좀 안 맞을 것 같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학교에서 더 데리고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아까 긴급 피난처 얘기하는데 냉장고 같은 거 사준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데는 냉장고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은 냉장고라든지 모든 게 다 있었습니까? 투신할 생각 있는 사람이 2층이라고 안 떨어집니까?

죽을 사람은 4층 올라가서도 죽고 다 죽습니다. 과장님, 긴급 피난처 올 1년간 사용한 사람들 명단 말고 몇 명인지 자료 좀 남녀 구분해서… 여성한테 맞고 쫓겨난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그것 좀 나이별로 이렇게 한번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해서 세금 얼마 부과됐다고 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금 고지라든지 이런 걸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전화까지 눌러서 세금 안내를 받는다는 건 이해가 뭐할 거 같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면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 그런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이거는 본인이 그 번호를 눌러 가지고 나의 세금이 체납됐는지 뭔지 알아보는 그 시스템 같은데. 하여튼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마는 세금 낼 사람들은 잘 알아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몰라 가지고 조그만 세금, 주민세같이 이런 걸 몰라서 못 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잃어버리고 고지서를 방치한다든지 그러면 납세자에게 스마트폰으로 통보가 가는 건 줄 알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