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91쪽에 다문화어울림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위에 다문화가정 공감프로젝트하고 글로벌 어학교육 지원은 작년에 하던 사업인데 의원사업비가 연이어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게 사랑샘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운영비가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앞장에도 늘고 421쪽, 전체적인 운영 지원이 6천만 원 늘고 또 2천만 원이 더 늘었어요? 식당은 기능 보강 안 하나요? 식당은 점심 잡수시는 데.

그 외에 컴퓨터도 있고 냉난방기도 있고 들어가 있네요. 알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신설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428쪽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천만 원과 850만 원이 또 있네요. 아니, 거기 이전을 해야 될 곳에 해야지. 이사할 곳에다가 기능 보강해야 뭐해요?

기능보강사업은 여기에 플러스 안 한 거다, 1억 200은? 그래서 가정행복과도 여러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복지 분야도 자꾸 세분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산의 부담이 늘어나요.

그래서 단체가 만들어지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 무슨 내포장애인도 만들어지고 시청각장애인도 협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규정을 지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그런 체계를 조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 방은희 위원님, 박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세금 납부 통지가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을 안 가고도 전화 한 통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441쪽에 포상금 예긴데 6개 읍·면에다가 상금을 주겠다는 얘기죠? 신규 사업이네요. 441쪽 우수 읍·면 시상금, 이거는 세금 납세자가 적은 면이 무조건 유리한 거죠?

읍·면에 세무 직원들이 지금 한 명씩 배치돼 있나요, 두 명씩 배치돼 있나요? 글쎄, 그런 형편이고 한 명 내지는 부면장이 겸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이 포상금 제도를 공무원에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계획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이선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