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9년 8월 2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6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9월 9일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2019년 9월 9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배 의원입니다. “도전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가 정책에 부응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도비 확보와 우리 군 여건에 맞는 현안 사업 추진과 전략 사업 발굴로 지역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소 느꼈던 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항을 금번 5분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성군 발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의 도전적 행정 추진입니다. 홍성군은 2013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7년 차를 맞았으며, 도 단위 기관·단체들이 81개소가 이전을 하면서 홍성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내포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성은 충남의 수부도시이며,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도 55개 사업에 국·도비 515억 원, 2018년도 80개 사업에 국·도비 584억 원, 2019년도 현재 63개 사업에 국·도비 25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하면 2019년도는 공모사업 선정 건수도 적지만 국·도비의 경우 331억 원이 적은 전년대비 43%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홍성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도전적인 정신으로 책임행정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꼭 이루어져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돼야 합니다. 아울러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고 충절과 예향의 고장인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특색 있는 사업의 발굴을 통해 홍주 천년 역사에 걸맞은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성군에서 각종 공사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업체 우선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간 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904건 발주하여 군내 수의계약 641건이며, 입찰은 263건, 군내 입찰 226건, 하도급이 6건이며 충남도내 입찰 계약된 경우 37건 중 하도급은 13건으로 하도급률이 35%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합니다. 2019년 현재 666건 발주하여 군내 수의계약 428건이며, 입찰은 238건 중 군내 입찰 206건 중 하도급 5건이며, 충남도내 입찰 계약된 경우 32건 중 하도급은 2건으로 하도급률이 6%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홍성군에서 각종 공사 발주하여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외부 지역 업체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군내 업체가 하도급 받아 군민의 일거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와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로 창의적인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 제안의 경우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권장하고 독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제안 실적을 보면 2016년도 261건, 2017년도 48건, 2018년도 60건으로 2016년에 비하여 2017년도에는 18.4%, 2018년도에는 23%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무원 제안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정책 반영이나 인사상 특전 부여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9년도에는 111건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성군 공공의 이익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을 때 군수님이나 부서장께서는 “좋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지고 지원할 테니 해 봐라.”라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서장들의 업무 성과에 대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행정 추진 우수 공무원이나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무평정 가점, 희망보직, 개인포상 등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추진하여 적극행정 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백야 김좌진 장군 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제258회 임시회 시 호명학교 복원사업과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는 대한민국 독립군 역사상 최고의 전과를 올린 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념하여 온 국민이 참여하는 특색 있는 행사로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김좌진 장군과 독립군의 고귀한 업적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홍성역사인물축제 시 백야 김좌진 장군을 주제로 하고 상징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계획으로 역사인물의 고장인 홍성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야 김좌진 장군 전국 철인3종대회가 매년 우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청산리전투 전승 100주년 행사에도 대한철인 3종협회 등 다양하게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전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풍토 분위기 조성으로 홍성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군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시고, 적극 검토해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맞추어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반영 내용,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은 국가추경에 따른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특별보조금 등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의 계획적인 개발과 군민의 숙원사업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하여 지역 개발과 군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사항,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사업, 당면 현안사업 중 부족한 사업비, 주민숙원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 및 재정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451억 원보다 450억 원이 증가한 6,901억 원입니다. 재정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821억 원보다 7.3%가 증가한 6,24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로 제1회 추경예산 630억 원보다 3.6%가 증가한 653억 원이며, 기금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같은 480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821억 원보다 7.3%가 증가한 6,248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698억 원보다 6.1%가 증가한 741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1.8%를 점유하고 있고, 의존 재원은 1회 추경예산 4,806억 원보다 7.26%가 증가한 5,15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2.5%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 거래는 제1회 추경예산 317억 원보다 11.1%가 증가한 352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248억 원으로써 정책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 4,902억 원보다 7.45%가 증가한 5,267억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1회 추경예산 217억 원보다 19.6%가 증가한 260억 원이며 행정 운영 경비는 1회 추경예산 703억 원보다 2.7%가 증가한 722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3개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회 추경예산 630억 원보다 3.6%가 증가한 653억 원입니다. 총 13개의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택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역재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능별 예산 증감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유기농업 기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홍성형 프로젝트 등 14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131억 원입니다. 신규 사업은 홍북읍 청사 건립 등 3개 사업이며, 그 외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변경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