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이병국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홍성군에서는 시 승격 추진과 군 청사 이전, 혁신도시 지정 촉구 등 군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219억 원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빚 없는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홍성군 도약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연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군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의 현안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도 많은 태풍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지만 농민들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구슬땀으로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끼 식사만 걸러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생명체인데 소중한 식량 확보를 위해 수고하신 농민의 덕분으로 오늘도 배고픔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의 현실은 농민들이 소외되고 희생만 당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들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세계 무역 구조가 우루과이 라운드, FTA 등으로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관세가 사라지는 격랑의 자유무역 구조의 변화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입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수출은 더 늘릴 수 있지만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분야는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로 인해 해가 갈수록 경쟁력은 떨어지고 정부 차원의 농업 보조도 협약·규약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 탓에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의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기이자 자원이며 중요한 생명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심각하게 인구가 줄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농촌의 인구 감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젊은이가 돌아오지 않는 초고령화가 되어 우리의 농업, 농촌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활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도시 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영농에 필요한 생산원가는 물가 상승과 함께 치솟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농민들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이 더 이상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올바른 농업정책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부모와 같은 농민들이 기본적인 삶이 영위되도록 고민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2018년 6월 전남 강진군에서 농민수당 지급 정책을 전국 최초 도입하여 확산되고 있고, 인근 논산, 당진, 예산 등에서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홍성농민수당준비위원회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초 유기농 특구로 지정되고 친환경 농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한 지역으로 선도적으로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 농민들이 자존감을 회복하여 농업의 가치 증진에 더 노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홍성군의 입장과 도입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제8대 홍성군의회와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김석환 군수님의 민선7기도 1년이 지나고 중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충남도청의 홍성 이전과 함께 20년 만에 인구 10만 명 회복과 홍북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3개 읍, 9개 면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홍주의 옛 명성을 되찾을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성은 내포를 충남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혁신도시 지정, 중부해양지방경찰청 등 공공기관 이전, 시 승격이라는 현안도 있습니다. 또한 문화융성 도시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홍성군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홍성문화원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입니다. 대관료 사용 등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한 홍성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홍성문화원 지원 조례 제정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받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7월에 홍성군의회에 취임하고 홍성문화원에 대해서 군정업무 실적보고 및 하반기 추진 계획, 홍성문화원에 정책협의회,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홍성군의회 5분발언 등 집행부에게 문화원 대관료, 보조금 집행, 문화원 정관 등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운용 관리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대관료 수입·지출의 자료 작성 시마다 상이하고 지출이 중복되어 사용한 내역의 처리 여부와 아직까지 뭐가, 왜 틀리는지 분석도,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관료 수입·지출에 관련해 점검은 했는지요? 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관료, 문화학교 등 지출 부분을 분기별 홍성문화원 통해서 점검한다고 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은 했는지요? 했다면 점검 결과 답변 부탁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문화학교, 문화탐방 보조금 집행, 대관료, 문화원 정관 개정, 경상적 경비인 여비, 축·부의금, 초과근무수당, 관용차량 일지 미작성 등 많은 부분을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어느 부분이 개선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홍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중요한 사항은 대관료 수입을 군에 보고하여 승인 후 문화원에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으로 어제 심의 통과하였습니다. 대관료를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운용되는 만큼 홍성문화원에 대해서 대관료 수입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지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의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내포신도시 중급병원 유치 등 정주여건 및 축산 악취 개선에 관련하여 질문 내용입니다. 내포신도시의 열악한 의료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등 중급병원 유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전문병원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 홍성군이 노력한 사항은?”이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지만 역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내포시도시 내 의료시설 용지는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에서 최종 낙찰받아 10월 16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부 자료 중 조건부 특약 조건을 보면 잔금 납부 후 5년 이내에 병원 공사 착공이라고 합니다. 이로 보면 개원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에서 입자 치료기를 통해서 3, 4기 암환자 전문치료, 일반 진료로는 성형, 치과, 소아과 외 치매치료 전문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진료 과목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요? 내포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응급실을 갖춘 중급병원이라도 추진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중급병원 추진 의지가 있는지요? 있다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부지가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부지로 확정이 되었는데 대체 부지가 있는지요? 참고로 충남도에서는 연합병원 형태의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용량이 지역 난방 수급에 비해 시설이 너무 크다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홍성군 대책은 무엇인지요?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너무 열악한 데 대해 홍성군의 대책이 무엇인가란 질의·답변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보면 사조농산 이전·폐업, 내포신도시 인근 축사 중 가장 큰 규모인 사조농산에 대하여는 막대한 재원 문제로 2019년 7월26일 사조그룹에 상생발전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을 제안하였으나, 2019년도 8월 17일 불가 입장을 통보, 향후 일반산업단지 추진 검토로 수용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사조농산의 이전 및 폐업만이 내포신도시 축사악취가 없어지는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및 폐업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충남도와 의논해 본 적이 있는지요? 향후 내포신도시 축사악취 해결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추진 검토 수용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될 수 있는지요? 일반산업단지 재원 마련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요? 셋째, 민간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관리 철저에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내용을 보면 사업비 집행 후 1년 이상이 경과 시점에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등 관리가 소홀한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과 기획관리담당관님 이하 팀 전원과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논하여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성과평가 및 제2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엄격한 보조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보조금 관리 방안 시행은 언제부터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시행을 시작하셨다면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방안 자료에 보면 2018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정산 실시 결과 2019년 자료에 보면 사업비 미반납 14억 9,000만 원 및 미정산 25개 사업 등 보조금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미정산된 보조금 회수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조금 관리 방안 시행 이전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그리고 은하·결성·서부면을 지역구로 둔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 막바지에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홍성군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홍성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군정 발전을 위한 군정 현안 사항 세 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광 원년의 해로 달라진 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약적인 관광 도약을 위하여 2019년도를 홍성관광 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대표 관광 자원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홍성군의 관광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젊은 느낌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수도권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홍성에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여건을 조성코자 용역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홍성군 서부면에 체류형 원스톱 뷰티 미용코스 개발과 속동항의 스카이 관광 콘텐츠 개발, 남당항에서 죽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용봉산과 오서산 관광랜드 개발, 홍주성 복원, 한우 브랜드화, 새조개·대하·광천김·젓갈의 브랜드화 등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홍성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은 역사, 문화, 먹거리 등 관광인프라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관광 상품개발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충남의 핵심 으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지만, 중앙행정기관에서 해제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군에서는 더욱더 노력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지 특구로 지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지 전이라도 관광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사리 주차장부터 남당리 동측 매립지까지 네온사인 등 환상적인 야간 경관 조명 시설을 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용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면 홍성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이 창출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한 불꽃놀이도 계획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관광원년의 해에 달라진 점과 추진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성군만의 위기 대처 특별 매뉴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1급 전염병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올해 추수를 앞두고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4건에 2억 3,800여만 원과 사유시설 3,756건에 5억 4,000여만 원의 농작물 등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재난피해 재해대책 매뉴얼이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매뉴얼에 미치지 못하는 건에 대하여는 홍성군만의 위기대처 특별 매뉴얼을 세워 피해 사전 대비로 군민의 재산보호에 필요한 재난 대비 예비비 확보 등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면 금번 태풍 링링의 여파로 서부면 궁리항의 어민들은 자체적으로 배를 안전 지역으로 피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부담을 들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어항인 남당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어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선에 대한 안전 조치를 못 하여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되고, 결국은 세금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홍성군만의 위기대처 특별 매뉴얼 추진 사항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 예산의 허와 실, 즉, 2019년도 예산을 보면 통째로 반납하는 예산, 집행 계획이 미진하여 통째로 이월하는 예산, 예산의 2분의 1만 사용하고 반납하는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경 시 100% 전액 삭감 현황은 58건에 62억 3,000만 원, 50% 이상 삭감 현황은 36건에 10억 4,6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삭감 현황은 24건에 40억 4,800만 원 등 총 88건에 113억 2,400만 원입니다. 또한 순수 군비로 편성한 사업 내용을 보면 100% 전액 삭감 현황은 44건에 31억 800만 원, 50% 이상 삭감 현황은 29건에 10억 6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삭감 현황은 15건에 17억 9,100만 원 등 총 88건에 59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시 각종 사업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계획에 의거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살펴보면서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하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예산 편성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업무 숙지에 미흡하여 전액 이월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업무 추진 시 사업 대상 현지 여건 등 세심한 검토와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알찬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홍성군의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민들의 조그만한 걱정거리도 챙겨 드리면서 보다 성실한 사생활을 비롯한 의정 활동으로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1,0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희망 홍성을 힘차게 도약시키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께 군정 현안 세 가지에 대하여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인 명의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광복 75년이 되었음에도 대한민국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배상 판결 문제를 빌미로 반도체 소재 대한민국 수출 강화와 안보 우방국가, 즉 백색리스트 제외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독도 수호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한일 관계가 악화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강점되어 주권이 박탈되고 자유 억압과 경제 수탈, 강제 징용 등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일제의 흔적이 아직도 생활 주변 및 행정기관 등에 적지 않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점기 시절 창씨 명의로 된 토지대장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으며, 우리 홍성군 역시 아직도 창씨 명의로 된 재산 291필지가 관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점기 시대부터 70여 년 동안 창씨 명의로 된 토지 291필지 중 166건은 과세가 되고, 125건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소액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씨 명의로 된 재산 중 시효가 소멸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는 국가로 귀속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으며,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취득을 해야 겠으며, 후손들을 비롯한 실소유자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 촉구와 함께 재산세 등을 정확히 부과한 후 체납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조치 등으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함께 창씨 명의 소유자 기록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홍성군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일본인 창씨 명의 토지대장 삭제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여 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규정에 따라 퇴직을 6개월에서 1년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정년이 보장돼 있고, 명예퇴직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연수란 제도를 시행하게 된 입법 취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정년을 앞두고 있는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사회 적응 기간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배려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로연수제도는 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 공무원 하부 조직의 조기 승진 의욕보다도 정년이 보장된 제도 내에서 모든 공무원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연수제도 또한 동 차원에서 배려 받을 공무원의 희망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행정조직력 강화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홍성군청을 비롯한 산하 읍·면 등 산하 부서들은 10만 홍성군민을 위한 행정조직이고 공무원들 역시 행정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행정적인 인적 자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들을 위한 특별 권력관계의 헌신적인 행정조직이기에 공로연수제도 시행으로써 파생 및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본다면 무노동·유임금 제도의 사회적 반감, 떳떳하지 못한 정년퇴임식, 조기승진·조기퇴직으로 이어지는 행정력 손실 및 경쟁력 약화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 가면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과 함께 노인 적령기도 바뀌어 가고 있으며, 충남도를 비롯한 예산, 당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는 등 재검토하여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의 낭비 등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모든 것을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장기근속해 오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정책이라 판단되어 감수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로연수제도 등의 정책 결정이 홍성군민들에 대한 행정 공백 및 행정력 손실로 귀착되어 행복하셔야 할 군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신도시 악취 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조성 중인 내포신도시의 발전 및 인구유입 정책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정체되어 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주환경 개선 및 혁신도시 지정 등의 노력으로 충남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써 악취 민원이 7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내포신도시는 7년여 동안 축산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를 떠나는 주민들도 소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행정중심도시 조기 정착 및 10만 계획 인구 유치에도 크게 차질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평생 동안 안주하기로 어렵게 마음먹고 정착하였던 주민들께서 악취 등의 이유로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재이주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은 숫자에 관계없이 심각한 상태이고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씀 군수님께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성군에서는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이후 31억 원의 사업비로 신도시와 근접한 대동농장 등 축사 4개소에 대한 이전·폐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이렇듯 근시안적인 악취저감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공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 보상 제도의 걸림돌로 인해 악취 민원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돼지농장인 사조농산에 대하여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그와 병행하여 내포신도시 2km 반경 25개소 축사와 3km 반경 돼지사육농가 29개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악취 저감과 근본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8, 19년도에 대동농장 등 축사 4개소에 대한 이전·폐업을 1단계로 추진 완료하였다면, 2단계 추진을 위한 보상금액 책정을 위한 설계 용역이 필요할 것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순위에 관계없이 휴업 보상부터 우선 추진하여 내포신도시는 2022년도부터는 전혀 악취 없는, 그야말로 청정 내포신도시 조성의 확고한 실천 의지와 주민들께서 확신하실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북읍은 충청남도청 소재지로써 발전가능 잠재력과 함께 신도시란 상징성이 부여되니만큼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이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와 견주어 비교의 우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선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님과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예산 투입 등의 정책 결정에 있어, 군수님의 차별화된 정치력과 기술적인 행정의 접근성도 필요할 것이란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내포신도시 악취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계신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계획하고 계신 악취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홍성군정의 안정적 추진과 수고해 주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홍성군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그마한 불편한 사항까지도 챙겨 드리면서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홍성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 군정 발전을 위한 군정 현안 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민선7기 홍성군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임기 내 홍성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은 군 청사 이전과 시 승격 추진하여 군민에게 미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홍주천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내포첨단산업단지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건전 재정 운영으로 219억 원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빚 없는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활성화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혁신도시 지정촉구 서명운동 전개 등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외 경기침체와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지역경제 상황도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의 경제성장 동력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창출·세수증대 및 인구유치 정책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 정책추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의 경우 올해에 인구 50만 명이 넘어섰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LG 같은 대기업의 유치를 통해 전형적인 농업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변화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입주되면서 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100억 원의 지방세수 발생과 LG전자의 경우에도 5,700명 고용창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에도 축구장 14개 크기의 총 연면적 30만 평 규모의 LG디스플레이 공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 마련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2019년도를 홍성관광 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 홍주읍성 복원, 용봉산과 오서산 관광랜드 개발, 죽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남당항 종합개발 등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각종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제공 등 만족하는 관광지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굴뚝 없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 콘텐츠 개발과 수도권 등 관광객들이 홍성에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여건을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군수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기대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선7기 홍성군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임기 내 홍성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을 위하여 백야장군 동상 건립 의지와 호명학교 복원 계획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써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을 위해 군수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백야 김좌진 장군께서는 일본군을 상대로 청산리 전투에서 대한민국 독립 역사상 최고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군민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백야장군의 생가지를 제대로 성역화하여 장군의 호국혼을 기릴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김좌진 장군과 독립군의 고귀한 업적을 고취하며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생가지에 백야장군 동상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홍성군에서는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당초 계획했던 호명학교 복원 사업과 생가지 앞의 부지를 매입하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0년부터 약 17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호명학교는 백야 김좌진 장군이 17세 되던 1907년에 신학문 교육을 통한 주권회복과 민족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90여 칸에 이르던 자신의 집을 개조하여 세운 학교입니다. 호명학교 복원은 생가지 성역화 기본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명학교를 복원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구국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산 교육 장소로 활용돼야 될 것입니다. 홍성군에서는 호명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신교육을 통한 국권을 회복하려했던 장군의 얼을 기리고 역사·문화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은 우리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높인 독립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무장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동상 건립과 호명학교 복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홍성군은 옛 선현의 발자취를 느끼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읍성 정비사업과 홍주성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역사인물 축제를 매년 시행하여 우리 고장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축산군임을 감안하여 연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차단 방역 활동과 홍성한우 명품산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 발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성군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환경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와 인근 보령화력의 배출 피해에 대응하고자 홍성군의회에서는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3월에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위 활동 일환으로 홍성지역 미세먼지 발생 근원지인 보령화력과 악취의 발생 지역인 삼화육종, 홍보그린텍을 5월 31일에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 선진사례 조사 활동을 8월 29일 실시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킬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 사례 조사 활동으로 현장 방문한 경기도 시흥시와 인근 아산시는 전담부서를 가지고 미세먼지 관련 특수 시책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에 위치한 유휴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및 도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여 산책로 및 문화예술 공연 공간으로 활용되어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고, 아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 구축 27개 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것 외에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담인력 1명도 없이 환경지도팀 직원이 업무를 겸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최근 환경의 최대 문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군 대책과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성군 향토문화유적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선조들이 남기고 간 보배 같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주성, 김좌진·한용운·이응노 선생 생가지, 결성농요, 결성향교 등이 예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예산이 투여되고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적은 보호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열녀문, 제당, 효자비 등이 많이 있으나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 가고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정신적인 지주인 귀중한 문화유산은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후대에도 소중하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향토유적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록 보전, 또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안내판 설치와 환경정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잊혀지기 쉬운 향토문화유적의 관리 및 보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당 한원진 선생 연구개발 및 선양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성군에서는 조선조 후기 대학자로서 기호유학을 집대성한 남당 한원진 선생의 사상을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청운대 남당학 연구소를 통하여 학술대회 13회 개최, 남당학 아카데미, 남당학 학술총서 발간, 대학 연구소와의 학술 협약, 관내 중학교와의 홍주정신 함양 협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남당 한원진 선생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성군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당 한원진 선생의 남당집 국역 간행과 유품 보존 처리 및 전시, 동상 및 명언록비 조형물 조성, 양곡사 정비 및 남당 한원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당 한원진 선생의 연구개발 및 선양사업은 홍성군민의 정신문화를 회복하고 전통문화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세계적인 유학자인 남당 한원진 선생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홍성군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병희 의원입니다. 김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10만 군민을 대신하여 홍성군의 정책 방향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오늘의 군정질의에 임해 주신 김석환 군수님께 각별한 마음을 담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정홍보 분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와 전문 인력의 충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전문 교육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홍보전담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 분야는 전 부서에서 함께 역할을 해 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홍보팀이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해내기엔 인력의 한계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보도와 미디어의 대응 전략을 구분하여 뉴미디어 시장의 성장에 맞춰 미디어팀 신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우리 군 마케팅이 답보되고 있는 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홍보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버젓이 걸려 있거나 수목을 친친 동여매고 난립돼 있는 불법 현수막에 익숙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당법이나 선거법의 허용 범위와 옥외광고물법이 모호하게 상충하는 현실적 한계로 빚어지는 다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대외 칼럼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였고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집행 부서에서 빠른 상황 인식과 대처로 개선 여지가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파생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청정 경관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고를 응원하며 보다 공명정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을 군수님께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중교통 분야 및 문화관광재단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 질의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세략 질의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주 52시간제 시행 확대에 대한 탄력근로제도의 보완 입법이 안 될 경우 처벌유예 등 사실상의 시행 연기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노선 개편에 따라 수요응답형 버스의 도입에 연간 3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행 주체와 운영 과정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덧붙여 환승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추진 계획 및 운영 방안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형 택시의 운행정산관리시스템 마련과 수요응답형 버스의 콜서비스와의 연계 등 진행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취약지역 교통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로 농어촌버스의 심각한 재정 적자를 보전해 주는 현재의 구조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소지는 없는지 보다 확실한 감사 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버스회사의 적자 보전이라는 현재의 재정 지출을 제외하고 우리 군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실질적 재정지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자가용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린포인트와 같은 우대 혜택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확산을 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사후약방문보다 노선 개편을 뛰어넘는 대중교통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확고한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정책 방향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내 충분한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외 전문인력의 활용으로 파생될 수 있는 지역 내 기존 문화관광단체들과의 융화와 소통의 문제를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도 겸하여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 출연 외로 3년 차까지 연차별로 3억 원에서 1,700만 원까지 추가 출연을 하고 이후 별도의 출연 없이 자체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결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의 근거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연금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업체의 기부금과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를 손익의 주판알을 두드려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제 타당성 분석에 대한 모호한 결과 수치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인근 서산시도 내년 1월 설립 계획으로 문화재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7억여 원의 지원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잡고 있는 초기 자본금 3억 원이 설립 자본금을 말하는 것인지, 첫해 출연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출연 계획에 대한 그에 포함된 초기 사업비의 규모도 명쾌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예진흥기금의 고갈로 문화예술 재정 지역균특회계 사업들이 지방비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문화자치에 대한 확고한 자생력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 순수예술, 기초예술, 창작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향후 자체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돌려막기가 아닌 확실한 준비 과정을 거쳐 설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군 중심으로 이뤄졌던 문화예술사업들이 문화카르텔로 비유되거나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는 여러 난맥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시중의 우려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단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문화관광 영역이 광범위한 데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포용하기에 기존의 허약한 문화계의 실상을 볼 때 갈등 여지만 부풀리는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인데 군수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재단의 독립성은 자치단체로부터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재원의 자주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단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책임 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인적 구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측근 인사, 배려 인사를 통해 불거진 문제들이 기존의 문화재단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 최근에는 관외 인사를 원칙으로 전문가를 재단 사무국에 임명하는 추세입니다. 정치인의 배제 등 인사 원칙을 정하는 등의 자정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 원칙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향후 문화재단이 지역축제 등 문화예술사업 공모 심사와 사후 평가를 총체적으로 맡게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예술단체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공정한 기준 마련과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문화재단 설립 전에 준비되어 기존 문화예술단체들의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준비 여건으로나 재단 설립을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비영리 재단법인인 문화재단이 지역의 한정된 문화수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자체의 사업대행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확한 역할분담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문화원과 예총, 관광협회 등 기존의 문화관광단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단체들의 자생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문화재단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문화재단이 직접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는 용역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습니다. 성과 위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되면 자생단체의 위축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문화도시가 그동안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그 중심에 두고 있고, 문화재단의 출발 역시 그것과 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이 과연 얼마만큼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책의 밑받침은 군민의 힘입니다. 군민도 모르는 문화도시를 위한 선결 요건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형식과 내용의 선후를 따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군수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질의와 관련하여 한마디 덧붙이자면 세간의 우려와 깊이 없는 짐작으로 우리 군의 정책 방향에 대한 딴지를 걸고자 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해 5분발언을 통해 문화재단의 설립 추진에 대한 당위를 피력한 바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설립되어야만 하는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우려를 짚고 념어가지 않을 수 없으며, 보다 견고한 재단 설립을 위한 고언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함께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 군정질의 때 드렸던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의 군정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과단성 있는 정책 실현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홍성군 최초의 3선 군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은미 의원입니다.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이끌고 계시는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할 천년의 홍성 미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중순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 제1의 축산군인 홍성군은 방역망을 사수하기 위하여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병하지 않음은 10만 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홍성군의 앞선 적극 행정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홍성 관문인 홍성역의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당초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주차장, 관광안내센터, 하늘광장이 있는 홍성역 복합환승시설을 갖춘 명품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더불어 홍성의 미래 잠재 성장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당초 계획인 직결이 아닌 환승으로 계획을 변경함으로 복선전철 개통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고, 열차 이용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토부가 당초 계획대로 직결로 추진하도록 군은 강력한 의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수만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속동 해안공원 조성 및 복합레저 스카이타워 설치와 남당항에서 죽도 해상 케이블카 시설을 통하여 해안관광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해양관광 마케팅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홍성군의 미래 전략 제시와 해양 관광·수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당면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 및 해양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관련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상황과 수산해양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성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패류의 산란장 및 수산자원 보전에 필요한 해역 중심으로 1979년 지정된 이후 서산 간척지 AB지구 방조제와 홍보지구 방조제가 설치되어 해수면 지형의 큰 변화로 천수만은 어패류의 산란장 및 서식지로부터 기능이 상실되어 어업을 이용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존치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나마 천혜의 관광자원인 바다를 이용한 관광지 조성 등 지역개발과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서해안지역 개발을 추진하기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 및 해양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우리 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노력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께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수산해양 분야는 과거 맨손·소형어선 어업 중심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과 보트, 요트 등의 레저관광 산업이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으며 섬을 활용한 힐링 또한 삶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맞춰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과 수산물 세척장을 설치하고, 남당리 대하·새조개 축제에 대하여 자문 및 예산을 지원하며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힐링 섬 죽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죽도를 왕복할 수 있는 여객선이 취항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죽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죽도는 토지개발 여건이 한정되어 개발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난개발 등에서 재방문을 기피하는 섬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죽도를 비롯하여 바다에 접한 서부 궁리에서 어사, 남당, 신리, 판교에 이르는 해양지역의 체계적인 수산해양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화된 지역 해양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부서가 적극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체계적인 해양 쓰레기 관리와 오염 방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홍성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군 수산해양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죽도 관련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행정지원과, 해양관광 관련 업무는 문화관광과, 수산 분야·연안관리업무는 농수산과에서 각각 분담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조직은 수산해양국에 해양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서해안 유류사고지원과를 가지고 시군과 공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바다와 접한 충남의 시군도 보령시에는 해양수산관광국이 있고, 서산시와 당진시는 해양수산과가 있으며, 군 단위의 인구 6만인 태안군은 수산과, 해양수산과 2개 과가 있고, 인구가 5만인 서천군도 해양수산과가 부서로 있어 체계적으로 해양수산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산업구조와 시대흐름에 맞춰 조직은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상황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해양수산 관련 업무의 다각화와 증가에 대비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수산행정 분야의 조직 강화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구분과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결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친인척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량진과 고시원에서 밤잠을 설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성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는 총 219명으로 행정지원직에서 88명이고, 환경미화원 23명, 수로원이 7명, 단순노무직이 101명입니다. 수로원, 환경미화원, 검침원 등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나 행정지원직과 단순 잡역, 간호·보건 공무직 근무자에 대한 업무는 일반 공무원과 사무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일반 민원인이 볼 때는 공무직과 공무원을 구별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산 편성하여 운영되어 조직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군정의 효율성 증대가 요구됩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지만 공무직 근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아 장래에는 노조와의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 직무 성과보다는 많은 보수 책정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조직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 중 행정지원직, 단순 잡역, 간호·보건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을 통한 직무수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찾고 직무에 임하여 조직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직무에 따른 업무 권한 행사가 필요합니다. 조직은 인력의 명확한 업무 구분으로 중복성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인건비 지출에 따른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무직 근로자 인사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홍성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임의 기준에 의하지 않는 적정 인사 기준에 공무원의 소양을 가진 자가 선발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지, 방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무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구분과 인사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산물 유통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하여 2019년 야심차게 계획했던 제1회 한우축제가 취소된 안타까운 현실에서 홍성군의 축산물 유통개선으로 인한 경쟁력의 확보가 절실하게 판단됩니다. 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을 잘하여 제값을 받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시장의 권력은 소비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고급육 시장으로도 수입산이 범람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유통 주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축산업 유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유통체계는 기존의 거래처를 통한 전례 답습적인 유통체계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부근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산지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직거래 등 유통경로 확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계획은 갖고 있는지, 홍성한우·한돈 인증점 확대하여 산지 구매 시스템 구축 방안은 있는지요? 비선호 부위를 선도할 한우와 한돈의 가공품 개발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차단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민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헌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10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으로 군정에 매진하시는 김석환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군정에 대해서는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과 소통하였지만 군정질의를 통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직접 들을 수 있어 군민들께선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 7년 차를 맞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군 청사 이전, 시 승격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이 추진해야 할 여러 당면 현안 중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충남의 도청소재지가 된 홍성의 역사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홍주천년기념사업을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입니다. 2018년 홍주지명 탄생 천년의 해를 맞아 홍성의 옛 지명인 홍주 탄생 천년을 기념하고 문화가 깃든 천년의 홍주를 되살리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5개 사업에 65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254회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양한 홍주천년기념사업의 마무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드렸듯이 향후 새로운 천년을 향해 비상하는 홍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주천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홍주천년기념탑과 홍주천년기념공원을 조성했는데 일부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군민의 기대 반, 우려 반 속에 건립된 기념탑은 군민의 많은 혈세가 투입된 홍성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조형물입니다. 특히 용역사 보고 시에도 녹이 잘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반영구적이고 향후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하자 보수 기간도 2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념탑이 준공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지금, 기념탑의 여러 곳에 녹이 슬고 녹물이 기둥을 따라 흘러내려 바닥을 오염시켰습니다. 잠시 준비한 자료 보시겠습니다. 9월 25일 현장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벌써 여러 군데 부식되어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10월 11일 녹이 슨 부분을 일부 도색하여 처리한 사진입니다.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책임을 묻고 기념탑 전체에 하자 보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기념탑 인근 녹지공원과 홍주문화회관 등 두 곳에 포토존을 설치하였지만 포토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용객도 없으며 포토존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분이 더 많아 불필요한 부대시설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조형물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관광객들에게는 홍보 효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또 25억의 예산으로 조성한 대교리 홍주천년기념공원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2018년, 2019년 2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25억의 예산으로 기념공원을 조성했지만 홍주순교성지라는 안내만이 있을 뿐 관광객과 군민은 모르고 있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잠시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홍주천년기념공원이라면 조성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상징물도 없고 화장실과 조경수 몇 그루가 전부이다 보니 다른 목적을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춰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만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조형물과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으로 추진한 2018년 홍주천년기념사업이 마무리된 지금 홍주천년이라는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 군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 본래의 고유 지명인 홍주를 되찾기 위한 사업과 함께 추진하여야 함에도 기념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전시행정, 전시성 구호에 그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질책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홍주천년의 이름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추진 방향과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회성 기념사업이 아닌 꾸준한 사후 관리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미래 천년을 향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사업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군민이 행복한 충남의 중심, 홍성을 위한 도시 기반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0만 도시 홍성이 되기까지는 군수님의 많은 노력과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군 발전과 더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2030 미래전략사업 발굴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에 비해 주민편의시설뿐 아니라 교통, 의료, 체육환경 등 전반적인 도시생활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홍성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내포신도시 개발에 집중되다 보니 그에 비해 원도심과 기타 읍·면은 소외되고 더욱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복지, 보육, 체육기반시설 등 맞춤형 기반시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역시 계획에 의해 확보되고 투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군 전체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고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역별 생활기반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실시하여 홍성군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면 생활기반시설 불균형 해소는 물론 예산 낭비를 줄이고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생활기반조성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비공모사업추진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하고 미래전략과, 시립도서관,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 등 관련 부서들과 전략적으로 협업·추진하면서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국·도비 확보 전담 업무를 추진하는 국비전략협력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지역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홍성군만의 도시기반 마스터플랜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기존의 일반SOC사업보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대해 2022년까지 5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화를 강조하며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시설 투자를 지자체에 국고보조율 10%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리 군에서도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시 승격을 준비하는 우리 군이 살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이 되도록 새로운 미래의 중심 홍성이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홍성군 저출산, 인구정책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 승격,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선 인구 증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출생아 수는 2016년 691명, 2017년 698명, 2018년 642명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홍성 만들기 군정 실현을 위해 출산축하금 확대, 임신·출산·보건사업뿐 아니라 전국 최초 생애 주기별 아동통합지원센터 개소 운영과 가족통합지원센터 국비 예산 확보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영하는 홍성초, 홍주초, 내포 LH 방과후 돌봄센터와 아이돌봄 자부담 지원사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최초 영유아 발달 평가와 보육교사 전문 교육, 무장애 자연놀이터 설치는 영유아 발달과 장애아동들의 권익 신장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지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대학생 전입 축하금 지원과 청년 있슈마을 조성,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군내 이전 수도권 소재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등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인구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이나 전입축하정책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 왔던 인구 정책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해 정부도 인구 정책의 방향을 바꾸려는 듯이 우리 군도 그동안 추진해 왔던 지원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향후 홍성군만의 특색 있는 저출산, 인구 정책과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젊은 남녀가 생각하는 결혼이 필수 요건인지에 대한 설문에 남성이 36%, 여성 22%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결혼을 늦추고 저출산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결혼과 일자리가 중요한데 최근 초혼 연령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출산 문제가 발생됩니다.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 비율이 높아졌지만 출산 후 재고용률이 낮아진 것도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만의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건 어렵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산 인식 교육은 주민 유형별, 시기별 구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형별로 구분하면 청년기, 즉 미혼 남녀들, 예비부부, 출산 전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로 교육수료자들에게 여행 상품권이나 먹거리 상품권, 출산 축하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부부가 늘어나는데 난임부부 지원이 현금 지급이 아닌 특별휴가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이주여성, 미혼모에게도 동등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과 다자녀에 대한 지원 역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취업에 문제가 없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고, 어르신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소통의 행정이 가능한 홍성이라면 우리 지역 군민 누구라도 외지로 나가지 않고 홍성에 남아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정책뿐 아니라 인구 유출 방지에 대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 유치.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단축된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성군 관내에 많은 농민들이 농민수당 지원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군수님께서 내년도 농민수당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본 의원과 더불어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기쁜 소식은 군수님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 제정은 언제 가능하신지요?

간단명료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문화원에 관련된 사항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홍성문화원 운영에 관한 질문 내용을 제가 받으면서 너무 참 부실하다. 이게 지금 문화원 관련된 것이 우리 홍성 군민의 최대 관심 중의 하나였고, 또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이렇게 미약한 부분에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드린 말씀의 질의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관료 수입 지출 자료 작성 시마다 상의하고 지출이 중복되어 사용한 내역의 처리 여부, 아직까지 뭐가 왜 틀렸는지 분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셨는지요, 분석을?

담당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전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안기억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문화원 대관료에 대한 상이한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문화원 자체 수입에 대해서 문화원 대관료와 찬조금, 이월분 여러 가지 회비를 한 통장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발생했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났는지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발췌하고 정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확인한 부분과 앞으로 조치할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대관료, 문화학교 등 지출 부분을 분기별로 홍성문화원 점검한다고 지난번 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별로 점검을 했습니까? 했다면 점검 결과 답변 부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 1/4분기는 지난 4월 8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2분기하고 3분기는 저희가 조금… 2분기는 못 해서 3분기에 2분기하고 3분기를 한꺼번에 10월 8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 지출 사항 그런 부분에, 여비 지출 사항은 공무원 기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또 차량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유류 구입이라든지 그런 회계 질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통보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자체 문화학교라든지 문화탐방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수입과 지출에 불투명해서 이런 부분도 카드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부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청탁금품방지법에 의해서 5만 원 이상 넘지 않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축·부의금이라든지 화환 구입은 자체 회비에서 지출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적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회계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분들 제가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원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은 못 했습니다. 아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겠습니다.

하겠다면 어느 시점에 할 예정입니까?

점검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점검 분야라든지 점검 기간이라든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도 하고 시정 요구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셔야 문화원도 거기에 대한 체계를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전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분명히 감사를 시행하시겠다 하니까 날짜 시행하셔서 감사 결과까지 보고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조례안까지 제정이 됐어요. 어제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통과를 봤는데요. 조례안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화원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군수님의 철저한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우리 군수님의 의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황선돈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내의 건물이라고 하면 고발 조치가 가능한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발 조치는 하지 못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법 건축물이 세워졌는데 세워진 시점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들이 수없이 사조농산에 대해서 악취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다고 점검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세워져서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사조농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반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을 펼쳤을 때 사조농산도 좀 압박을 받아야 자기들도 뭔가 깨닫고 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 나오는 그 악취로 인해서 받는 그 고민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조금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군수님?

다음에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지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게 수시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균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하여튼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예산 쪽에 한 말씀만 드리고요. 질의보다는 건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 보면 작년도 대비 부기가 똑같이 올라옵니다, 숫자까지.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심의·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았다, 작년도 이만큼 했으니까 금년도, 내년도 이만큼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어떤 부분은 요 정도는 삭감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는 군수님이 나중에 잘 해서 정책에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을 딱 세웠는데요. 그 예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추경에 세우지도 못하고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에 항포구 문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군수님이 감안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남당리 항포구 같은 경우는 이번 링링 같은 경우도 무난히 잘 넘어갔습니다. 자, 같은 경험이 있는데 하리포구 같은 경우는 이게 도에서 관할하는 포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반 시설이 지자체나 정부가 해 주지 않고, 또 남당리 항으로 피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러면 이게 그대로 놔뒀을 때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또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주들이 직접 대형 크레인을 들여서 올렸다 내렸다 이틀씩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못 해 줬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렸으니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안 정비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남당리 주차장서부터 남당리 동측 매립지까지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하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포대 호수 일주를 도는 자전거 도로가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들을, 특히 야간 같은 경우 조명이 잘 돼 있으면 굉장히 선호하는 기회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다행히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남당리에서 죽도까지 케이블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 해양케이블카로 제일 가까운 데가 남당리하고 죽도입니다. 물론 화성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부도에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제부도는 썰물 때 보면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섬의 신비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죽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워서 경제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죽도섬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회관 뒤쪽에 보면 뒤쪽 바다가 복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수자원보호지역이 해제가 되면 거기를 막아서 인공해수욕장을 만들면, 모래 유실을 막아서 인공해수욕장을 만들면 유실이 안 될 겁니다. 또 바닷물이 들락날락하게 수문을 만들면 오염도 안 됩니다. 비수기에는 그러면 뭐 할 거냐. 유료 낚시터를 만들면 천연 낚시터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광지의 면모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군수님께서는 기히 지금 천수만 수자원보호지역 해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감안해서 이런 사업이 같이 이루 어졌으면 진짜 죽도가 명실공히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죽도에 도선을 처음에 올 때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저것이 될 것이냐. 그런데 근 1년도 안 돼서 어느 정도의 손님을 지금 유치하고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도 시작을 해 놓으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대신 건의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관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야말로 그것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날 청와대에 다녀오셨네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성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나가면 우리 군민들께서 어렵다, 어렵다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물며 우리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학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도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실감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그동안에 민선 5기, 6기, 7기까지 오면서 지금 많은 정책을 펼쳐 오셨고 그 정책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다 입주가 돼서 마무리됐고 제2일반산업단지가 15만 평에 대해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80% 이상 입주 기업이 유치됐을 때 산업단지 허가가 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100%를 지금 채워라,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2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65.8%가 1년 정도에 걸쳤는데도 이렇게 입주 의향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참 희망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100%가 완료돼서 제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 임기 마무리할 때쯤이면 이 일반산업단지에 공장들이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 보면서, 또 내포 첨단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54%가 입주돼 있지만 그 산업단지도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거라 생각해서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결과물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그리고 관광 산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민선 5기, 6기, 7기까지 준비하시면서 지금 관광 산업 쪽에서는 남당리 케이블카라든가 용봉산 출렁다리, 모노레일,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한테 볼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책에 잘 반영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제가 건의드렸던 사항 중에서 보면 지금 김좌진 장군 호명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경주의 화랑마을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노력했기 때문에 9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의 공무원들이 도전적인 행정을 좀 해야 된다. 그동안에 안정적인 행정을 했다면 이제는 도전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영 주사님, 1시간 20분 정도 됐는데 괜찮아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군수님, 몸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장시간 이렇게 의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함께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과 향토유적 보호 관리방안, 남당 한원진 선생 앞으로 추진 계획을 질문드렸습니다. 향토유적 보호 관리방안에서 군수님께서 보면 답변에 우리가 비지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2018년도 3,000, 2019년도 3,000 군비를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도 있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변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남당 한원진 선생 선양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은 답변에서 종합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만족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미세먼지 특위 위원장으로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우리 보령화력발전소하고 인접한 군, 또한 중국과도 바람으로써 서해상 영향을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의 건강 위협으로부터 재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광역적 문제로써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에서 환황해권 지자체와 공동대응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시군과 대화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아까 제가 준공영제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적자보전이라는 틀에서 우리 재정 지출을 좀 제외하고 혹시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에 재정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확인하신 건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먼저 해양수산 전담조직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수산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도 또 선진지 견학도 시켜 주시고 또한 외부 보면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도 실시해 주시고 매우 중요한 업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부분, 또 지금 답변서에 보면 2020년도에 기존 인력 정원 6명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2020년에는 해양수산과가 설치되는 것 맞는 거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사진에서 우선, 사진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하자 보수 문제가 생겼는데 질문서에도 있었지만 용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답변 자료에 19년 7월에 부분 도색했고 9월에 물청소를 실시했는데 제가 9월 25일에 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실은 이 답변 자료가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얘기고, 이거를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업체에다 맡겨서 전반적인 하자 보수에 대한 질의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자 보수 기간이잖아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