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인섭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이 돼서 새롭게 투입되는 데에 대해서 참 좋은… 저로서는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조례가 있지만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함으로 인해서 아까 의원 세 사람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단독으로는 어려운 건가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 혼자 하시는… 단체라고 하면 여기 우리 홍성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5년 7월 5일날 제정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2011년 12월 30일 자로 한번 전부개정을 했는데 연구단체라고 하는 거는 의원이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입법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군정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단체의 구성에 보면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홍성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3조에 조례에 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는 혼자는 안 되고 3인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2개 단체가 될 수 있고 3개 단체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혼자는, 독단적으로는 안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체하고 지금 1인당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한도에서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단체를 등록을 시키고 같이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용역비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용역비를 주는데 의원 세 사람을 꼭 묶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세 명입니다. 세 분 이상이 하도록 조례에 딱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왜 이거를 개정해야 되느냐면 전에는 별도의 정책개발비를, 그 항목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정책개발비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개정해서 바꿔야 돼요.

그 대신 3인은 무조건 같이 묶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군의회 방문기념품이 있어요. 이거 물량이 적다고 생각 안 들어가십니까? 기념품에 대한 질도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저는 의회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의원들한테 오는 손님들이 계실 때 특별한 손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선물을 나눠줄 필요도 있고 한데, 이게 의회 전체적으로 오는 손님, 대내외적으로 오는 손님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있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물량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적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념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일률적으로 한 가지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가지 정도 해서 다수가 많은 인원이 방문할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거로 해서 부담이 많이 가니까 하고 그리고 또 조금 귀한 사람들이라든가 소수 인원이 올 경우에는 거기부터 단가가 조정돼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물품 중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뭐하면 그거는 약간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주로 의장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필요할 때는 같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될 거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량 부분에서나 아니면 질적인 부분에서 퀄리티가 제가 다른 시나 군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상품 지급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할까… 그냥 갖다가 놓는 게 아니라 쓰고 싶을 정도의 물품들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우리 군도 어떤 손님이 와도, 나름의 의원들에게 귀한 손님이 오면 그분들에게 주는 퀄리티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하고 물량이 있어서 더 나눠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의견 제의를 해 봤습니다.

그거는 홍보팀하고 한번 알아보고 각 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형편에 의해서 너무 비싼 거를 고가로 할 수도 없고 너무 그렇게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적의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