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 안유정입니다.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으며,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434호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지금 광천터미널 내에 설치한다는 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나? 이게 전기버스만 충전 가능하나?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버스 전용입니다.
장재석위원
전용이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치하는 데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여기 1년 동안 설치한다는데 혹시 홍주여객이 전기버스로 전환시키는 시기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1대 차 중에 8대가 전기버스로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7대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천 쪽에 전기버스를 투입하고자…
장재석위원
그러면 15대 정도가 운행된다는 얘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내년 정도에.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전기차로 이제 바꾸게 되겠죠,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버스공용터미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5호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장재석 위원이에요. 과장님, 이게 보면 시공까지도 혹시 위탁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 위탁 사업은 수탁 기관은 직접 시공은 하지를 못합니다.
장재석위원
못 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직접 시공을 하지는 못하고, 시공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 수립하고 사업을 설계·감리·시공·발주하는 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독점하고 우리 홍성군에 면허 업체들이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탁을 없앴는데, 지금 사업 개념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 체계를 위임을 주는 거예요, 감독도 하고. 그 차이점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홍성군의 산림 관련해서 면허 업체,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혹시 업체 수를 좀 알고 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한테 면허를 등록한 정확한 업체 수는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런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이 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군의 산림 관련 업체 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혜 준다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준비 않고 위탁을 준다고 하면 준비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 한다든가 그러면 또 어떻게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는 민원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도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이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그런 부분은 일반 산림 법인은 그 위탁을 받을 수 없고요. 산림조합 내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하고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이렇게 네 군데만 수탁이…
장재석위원
그러면 일반 종합 건설이나 면허 업체는 안된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는 사업을 해야 되는 기관이고요.
장재석위원
거기는 시공 업체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위원님.
이정윤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과장님? 잘 몰라 가지고 그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정윤위원
계속해 오던 사업이에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 81억이잖아요. 하나는 45고 하나는 36억인데 여기에서 이제 위탁하는 민간 업체가 총사업비에서 관리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고, 조림 사업에서 사무 운영 관리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아니면 이 안에서 지네들이 시행사한테 사업을 주고 관리 운영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조림 사업 내지 숲가꾸기 사업 등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업무가 또 다 있습니다. 조림 사업도 큰나무 조림하고 지번별로도 있고 사업량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 설계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산림법인에서 입찰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수탁 기관은 전 과정에 설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하고 사업 발주하고, 감독하고 이런 일을 수탁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은 매해 이제 1년씩 갱신하고, 갱신하고 새로 선정하고, 선정하고, 선정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되는 건가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사실 그동안은 법에서 수탁 기관을 산림조합만 수탁 기관을 두고 있었는데 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로 3개 기관이 추가 더 돼서 지금은 공모에 의해서 수탁 기관을 모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윤위원
이거 자료 최근 5년간 수탁 기관 선정된 업체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제가 우려되는 게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군정 질의도 하신 거 보셨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독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그런 부분에 있어 이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이라든지 분리 발주를 하고 따로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제가 언질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여튼 자료 요구드릴게요, 이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최근 5년간 선정된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포함된 뭐, 3개인가 4개라고 하셨죠. 그 업체는 뭐 있는지 그거 자료 좀 저한테 따로 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재교입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43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6호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괜찮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생 많고요. 다른 실·과 부서보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소장님 고생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공기업 적자 폭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한 하수도의 경우는 86억 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86억?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상수도는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49억 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49억 정도…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 갑자기 불은 건 아니죠? 전에부터 쭉 그 정도 패턴이었었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매년 21.4%씩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됐는데, 3년 정도면 21.4%씩 해서 3년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적자 폭이 줄까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27년 정도가 되면 한 16억 6천만 원 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 많지 않네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실화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계속해서 좀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3년간 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상승 폭을 조금 낮춰서라도 조금조금 해야 될 거 같은데.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우선은 3년 정도 이렇게…
영식
권영식위원
해 보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올려 보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우리 도내 평균으로 현실화율을 맞추는 부분이… 현재는 이제 맞추는 부분이라 저희가 또 다른 지역도 현실화율을 가는 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거는 좀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