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대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구정질문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박상신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 부터 26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5월 23일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갈현2동 출신 박상신의원입니다. 인사의 말씀을 줄이고 우리 은평구에도 민선구청장이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며 민선구청장 임기 중 1/3이 되었습니다. 민선구청장이 1년간 구정을 끌어오면서 구청장으로부터 당선되기 위해 주민들에게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구민들의 약속하였던 사항들에 대하여 구민을 대신하여 선거공약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배영구청장이 취임한지도 10여개월이 지났으나 우리 구의 구정은 민선단체장이 선거 공약과 연관된 구정 발전에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때 이배영 후보가 외친 튼튼한 재정 투명한 행정 풍요롭고 안전한 은평을 만들겠다고 한 약속은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또 임기 중 계획이라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배영 구청장이 선거당시 후보로서 공약하였던 6가지 약속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질문하겠으니 항목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열린행정으로 시민이 편의제고라고 했는데 이 공약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이행했는지 소상한 이배영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13개 시장 현대화 추진, 공공 보건체계 정비, 노인 정기건강진단, 노인 고용창출 증대, 구립도서관 설립, 여성회관 설립, 구민 회관 임기내 건립으로 민방위훈련 관내 실시, 동별탁아소 신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역내 농수산물 직판센타 유치 추진 이라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약속은 분야를 얼마나 이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관내 재래시장을 현대화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설계와 청사진을 갖고 재래시장을 현대화 추진할려고 하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한 방법이 있다면 근거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깨끗한 환경 쾌적한 삶터 만들기라고 해놓고 안정된 주거의 쾌적한 전원도시 개발 맑은 물마시기 낙후 급배수관 갱생 및 교체 약수터 개발 민간 수질모니터링 제도실시 산소불소화 작업 상설재활용품 센타건립 쓰레기 봉투값 현실적 인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전담반 편성이라고 거창한 약속을 하였는데 이와같은 약속 어느 한가지 실천할려고 노력이라고 하여 본적이 있습니까? 실천의지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안정된 주거의 전원도시란 어떤 도시를 지칭하며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라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설명하시고 또 낙후된 급배수관 세척은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배수관 갱생은 얼마나 했습니까? 넷째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 문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평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각종 문화행사 개최 사회교육 센타 건립 은평지역 고등학교 살리기 국민학교 급식 지원 예절학교 개설 전문교육기관 유치 청소년 야영장 설립 이런 약속을 얼마큼 이행하고 있다고 이배영 구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답좀 해보시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이 고등학교 살리기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살리기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의 고등학교는 다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죽어가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청장은 살리겠다는 것인지 그 비전을 말씀해 보세요. 이 무슨 해괴한 공약입니까? 다섯째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이 약속은 정말 시원하고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한 약속입니다만 그러나 은평구 운행 버스노선 연계노선 개발.... (고성수의원 의석에서-발언취소 하세요.)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국유지의 민영 주차장 확보시설 및 운영 교통체증 해소라고 했는데.... (고성수의원 의석에서-발언취소 하세요.) 좋습니다. 이와같은 약속을 이행하셨는지 답하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고성수의원 의석에서-‘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구정질문하는 자리입니다. 발언 취소하세요.) 잠자코들 계세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발언취소할 일이 못됩니다. (김형수의원 의석에서-의원의 발언을 존중합시다.)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옥을 만들 작정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있던 길도 좁혀 놓고 있습니다. 여섯째 통일을 맞는 관문, 은평가꾸기라고 하면서 본격적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한 은평가꾸기 사업전개 충효사상의 전개.... (고성수의원 의석에서-발언취소 하세요. 뭐하는 거야.) 은평의 미래상과 지표설정을 위한 행정지침 및 지속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 역세권 중심 상업지역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란 약속을 했습니다. 위 약속 중 특히 물어보겠습니다. 은평구의 미래상과 지표설정을 위한 행정지침이라고 했는데 이배영 구청장이 구상하고 있는 은평구의 미래상은 어떤 것인가 또 행정지침은 만들어져 있는가 그린벨트 지속적인 규제완화라고 했으면 왜 못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보시오. 여기서 이배영 구청장의 공약사항 6가지 약속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답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거의 모두가 실천할 수 없는 빌공자 공약이라는 것이 뻔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허위공약은 우리 51만 구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6.27 지방선거 당시 이배영이 드리는 6가지 약속 중 중요한 부분 몇가지만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 현실적 인하했는데 하였습니까? 쓰레기 봉투값 인하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이배영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51만 구민에게 사탕발림한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좀 해보시오. 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짚고 넘어갑시다. 민선구청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관선구청장 시대보다도 쓰레기 종량제가 엉망진창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무단폐기하는 행위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행위 이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는 무엇이 -.-.-.-.-.-.-.-.-.-.-.-.-.-.-.-.-.-.-.-.-.-.-.-.-.-.-.는 말과 같이 행정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며 구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 그러나 은평구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배영 구청장은 교통지옥을 만드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갈현2동 480번지 10 대지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6m로 되어 있는 도로를 5m도 못되게 행정처리를 하게 된 이유는 어느 나변에 있는가 이로 인해서 갈현2동 400여세대가 구청장 앞으로 6m도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는 진정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처리상황은 어찌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갈현2동 25,000 동민을 대표하여 수백가구 동민의 교통난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그린벨트 규제완화, 규제완화 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한다 해놓고 왜 못합니까? 이건 누구를 놀리는 것입니다. 우롱하는 짓입니다. 구민을 어떻게 보고 한 말인지 이배영 구청장은 답변해보시오. 본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배영 구청장은 어떤 뜻에서 이런 무책임한 약속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한 몇가지 예를 들어 질문한 바와같이 책임없는 행정을 펴기 때문에 이배영 구청장이 외친 풍요롭고 안전한 은평만들기가 아니라 오히려 민선단체장이 들어선 후 은평을 어둠속으로 끌고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배영 구청장의 약속 여섯가지에 대해서는 이만 묻기로 하고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10개월여 하면서 구청장 행적을 살펴보면서 느낀바 몇 가지로 묻고자 합니다. 구정보고를 금년들어 몇차례나 하였습니까? 구정보고를 하면서 얼마나 경비를 지출했습니까? 그동안 관변단체, 직능단체, 사조직 단체를 찾아다닌 횟수는 몇차례나 됩니까? (장내소란) 각 단체를 찾아다니며 지출한 경비는 얼마나 되며 그 경비는 공금이냐 사금이냐, 금년들어 지금까지 사용한 판공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배영 구청장은 스스로 자진하여 밝힐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질문이야”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들어보고 나중에 얘기해요 (“정책질의는 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여기가 어딘데 내려와요”하는 의원 있음) 구민들과 선거공약을 약속한 일들을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지 이배영 구청장은 답변하세요. 이배영 구청장이 부르짖는 투명한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고성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으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정확하게 시정을 했나, 안했나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또 구민에게 다시한번 더 알리는 또 공무원에 대한 시정요구를 재삼, 재차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함에도 불고하고 지난 6.27 선거에 대한 관계를 들고 나와서 이 공약사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관계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소관별로 맡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자리에 나와서 채찍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내세워서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은평구민에게 좋지 않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의장님께서 가려서 제지해 주시고 지금 동료의원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효화 시켜서 다시 새로운 정립된 발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가 민선시대 민선구청장과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들간의 어떤 의회와 구청장의 기관대립된 형태로 해서 의회운영을 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의 금번방침은 매년 연말에 몰려서 구정질의를 하고 구정발전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좀더 여유있는 마음을 가지고 의원님들 이 단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대한 사항을 벗어나서 의원님들 개인의 의정활동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 구정방향에서 민선구청장께서 6개분야 33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단위사업이 110개입니다.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은평자치단체에 발전을 위해서 방향제시도 하고 협력도 하는 의미에서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정된 부분에서 구정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각 상임위원장님들한테 전달을 했고 금번에 의회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서 개별적 질의는 다이루어지고 전반적인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지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이는 모습이 민선구청장이라는 하나의 기관과의회라는 기관을 어느정도 병행해 가면서 양립된 관계에서 견제역할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청취를 잘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의원님들이 나중에 토론해서라도 이런 것을 시정해가는 면모를 보여야지, 여기서 의원님들끼리 된다, 안된다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대 의회 위상을 스스로 의원님들이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에 원만을 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의원 의석에서-그렇기 때문에 6.27 지방선거에 대한 공약문제는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선은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첫 번째로 구정질문하신 박상신의원님 참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이번에 2선째 우리 은평구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선거때 지역주민들한테 공약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이행 못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구청장님한테 선거때 공약사항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은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초선이면서도 그런 질문을 한 것 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요지를 들어보니까 질문속에 정책적인 사항의 질문은 좋습니다마는 그중에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둡다라는 내용의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듣기가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 어둡다, 그러면 그동안 구청장이 일보다는 뒷전에 앉아서 뭐나 바란 것처럼 우리 구민들한테 비춰질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질문자인 박상신의원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답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구민이 봤을때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판단안될 때는 이 자리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전에 의장님께서도 동료의원인 고성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것만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의장님의 의사진행 말씀이 있으셔서 여기에 한말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은 비단‘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사에 대해서만이 구정 질의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의장께서는 여기에 근간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어디갔어요? 회의중에 여기에 나와서 사람이 나가면, 말도 안되는 짓거리하고 있네. 의장! 잠깐 정회하고 구청장이 참석하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되요,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청장 출석요구결의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는데.

박기호의원입니다. 모처럼 구정질문 순서가 되어 이렇게 모든 의원들이 조용한 상태에서 구정질문이 메꾸어지면 좋은데 자체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의장은 회의의 진행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별 것도 아니예요. 순서적으로 회의만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부분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 의장은 말씀을 하실 때, 아까 고성수의원하고 두분의원께서 발언하셨는데 그 분이 의사진행발언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신상발언으로 잘못 착각한 상태도 유발 되었습니다. 함으로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에 의장님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은 의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발언하는 것이 어떤 형식이든지 좌우간 의원이 발언한 것을 우리 전체 의원들이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발언으로 인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문제가, 구청 단체에 대한 문제도 전체적으로 잘 시정 발전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지고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답변자는 반드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라는 것은 서면답변이랄까 구두답변이랄까, 이런 게 아니고 그 의원이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면 다시한번 정리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게 답변이지 오늘 물어봤는데 답변을 내일로 미루고, 우리가 정식으로 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과 구청장 출석요구결의안을 제출해서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출석요구를 받고 우리 의회에 나왔으면 그 자리에 앉아계셔야지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하면 출석요구결의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의장님이 정리해 주시고, 또한 의원의 발언을 중요시 여겨서, 그 자체를 흠집내기랄까 정당발언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발언 중에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 의원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발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언의 자유는 분명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함으로 구청장님은 의사진행을 위해서 바쁘시면 부구청장을 나가시라고 하고 오전, 점심시간 이전까지는 자리에 앉아주셔서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의장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진행 순서에 입각해서 잘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박병열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국장님! 참 민선시대가 되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도 어언 1년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상당히 감회깊게 생각하며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금번 질의는 꼭 감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정전반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청장님이 나오셨는데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민의 편익을 중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었는데 우리 은평구청의 21세기에 대한 중장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문화면에서는 참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데 왜 안됩니까? 정치, 경제, 문화 중에서 문화는 잘 되어 가고 있지만 경제적인 비전이 없어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깊이 양지하시고 연구하셔서 21세기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동안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화조수거를 지금까지는 개인에게 특혜를 줬지만 이제는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우리 50만 구민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화조 회사와 계약이 끝난 후에는 공사를 설립해서 직접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에 소속된 요즘 흔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장례예식장, 제가 구청에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장례예식장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 본 바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 구민들이 상을 당했을 때 단칸방에 시신을 모시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더운 여름에 길거리에 포장을 쳐놓고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지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례예식장을 설치해서 불편한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전문대학을 하나 설립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50만 은평구에 대학이라는 게 없지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합대학은 안되더라도 체면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또 후학을 위해서도 전문대학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모구에서는 섬 하나를 장사터로 만들어 분양을 했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지방재정을 보충해야 되니까 섬을 하나 쪼개서 만들어서 분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도 날로 발전하고 주민의 증폭하는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고양시와 인접해 있는 진관내외동 인접지역에 지금 산재해 있는 꽃가게, 화원을 집단화해서 우리 은평구의 주민들이 애용하면 미력하나마 우리 은평구의 지방재정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되어서 우리 진관내외동에 산재해 있는 꽃가게를 보기좋게 정돈,정비해서 화훼단지로 만드실 뜻은 없으신지요?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 구정질문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 열대여섯가지 했는데 많이 시정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국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위공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원칙도 총무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본의원에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인사이동시 비선호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선호부서로 이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 문제도 시간관계상 총무국장님께서, 이번에는 슬슬 넘어가면 안됩니다. 기필코 제가 6월 내지 7월 임시회에는 정확히 볼 것입니다.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세번째, 1995년도 인사이동을 한 상세한 내역과 1996년도 인사이동에 대한 계획도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위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목청을 높여가면서 “목청 큰 박의원”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요구한 공무원 배낭여행 진척사항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방범비상벨,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당히 섭합니다. 방범비상벨을 저도 했습니다, 동장할 때. 작년에 예산이 몇천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도저히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손이 모자라 할 수 없으니 우리 구청과 경찰서가 긴밀한 협의하에 이것을 운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도 서면 답변을 해주시되 제가 정기 감사시에 얘기한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금년내에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영세민 보다 더 못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시민국장님 감사합니다. 진행이 많이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호적이 잘 못 되어서 꼭 영세민이 되어야 되는데 못되는 사람 있어요. 호적이 잘못되어서, 이 사람이 형편 없는데 영세민을 안 시켜주어서 참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슬슬 넘어 가면 안됩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보라 휘날리는 38선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 같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군대생활을 하고 이 사람들의 복장 태도가 그전에는 형편이 없었는데, 국장님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 문제도 정확한 계획과 일지를 꼭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우리 이명재의원 계시는데, 이명재의원의 보충 질의에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사실 동네 빈터라든가 안있습니까? 나무도 안심어져 있고 사실 놀이터에요. 거기 조림도 안되어 있고 비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영 소식이 없고 하나도 안됩디다.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학교운동장이 어떻고 동네 주위의 산이 어떻고 했는데 이것 안되고 있어요. 이것도 계획보고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의원님들이 지루하고 일일이 답변하기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서류, 서면제출한다고 해서 슬슬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서면답변을 하시고 그대신 꼭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2주내에 해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건축부조리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감리자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그냥 보상만 딱 해주지 말고 어떻게 전문지식은 잘 모릅니다마는 보상만 딱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지 말고 감리자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감리자를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소상하게 답변부탁합니다. 이것도 2주내입니다. 생활체육주변 공동화장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응암동 하고 증산동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잘못 아셔서 약수터 앞에 가서 물어 보았어요. 약수터 앞에 화장실 만들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안되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의원들 동네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돼. 얼마나 망신을 사겠습니까? 내 이름도 몰라. 이번 감사 때 알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안되면 안된다고 구의원한테 사전에 얘기해 주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럽니까? 박의원 목소리 크다고 타도하시지 말고 국장님들 안그래요? 안그렇습니까? 서로 메모해 주시면 안된다면 내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말 한마디 없다가 이번에 딱 해요. 그것도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약수터 앞의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거기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나도 못하게 했어요. 나도, 이와 같이 앞으로는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사항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 됩니다, 해놓고 안돼. 그럼 저것 의원들 별볼일 없다 이럽니다. 우리 청장님, 국장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듣지만 동네에서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회의의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 답변을 부탁을 드렸지만 2주내에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6월달에는 꼭 제가 챙기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 1일 상반기 우리 은평구청에 제가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뽑아 보니까 한 200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 분석한 것은 110건이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요지를 답변하려면 오늘 하루 정도는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여기에는 1.4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1.4분기도 좋고 또 6월 까지도 좋고 다 좋지만 자체 분석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100여건 분석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일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양해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110가지는 생략을 하고 지금 자체 분석안한 100여가지 항목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해서 이것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가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어요. 25평 서민주택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드러누워 가지고 지금 샀는데 은행에 돈 주고 집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준공이 안나서 못 뽑아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채를 내서 거주자한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피해를 많이 보는 우리 서민을 위해서 25평이하짜리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구청차원에서 특단의 조치, 구청장님 선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밝혀 주십사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신김에 그에 대한 것은 한 마디 상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청장님 보다도 그 때 제 질의에 답변하신 부구청장님께서 25평이하 건축물의 미준공에 대해서 구정 차원에서 청장님선에서 어떻게 선처하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제가 서면 답변 받아도 이것만은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받아야 되겠습니다.

박병열의원 오전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정기회의시 구정질문 사항 이행여부와 ’96년도 심사분석하지 않고 시행한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해당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박병열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지방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의원 의석에서-총무국장님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해야지요. 오늘은 제가 질문한 정책 사항은 내일 구청장님이 해주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25평이하 그것만 부구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구청장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없잔아.) (박기호의원 의석에서-오늘은 지난번에 내가 할 때 부구청장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해주세요.) 내일 구청장님께 종합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원 의석에서-왜 구청장이 안나와서 말썽을 부려.) 청장님이 지금 은평경찰서에 지금 가있기 때문에 금방 올라오실 거에요. 박병열의원의 마지막 질문에 25평 5.7평이상 서민주택에 대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의석에서-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해요. 제가 요구를 부구청장님께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면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박병열의원 의석에서-지난 회기 때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늘 부구청장님이 해주세요.)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박병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미준공된 건축물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25.7평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해서 구제해줄 용의는 없는가 그러한 질문요지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건축물은 97건정도 입니다. 그 97건 가운데서 한 두평정도의 증평 50㎡미만의 지축이 노출되는 등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적출된 건축물이 있고 또 25.7평이하 소규모 건축물로써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로 되어있는 건축물이 20여건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러한 경미한 위반사례와 소규모 서민주택은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사용검사를 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건축물과 소규모 건축물들이 현행 건축관계 법령상 저촉되는 것이 있는데도 법을 초월해서 준공검사를 해줄 수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하여 치유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영세민의 부담능력이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25.7평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95년 12월 8일자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하여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20%만 부과할 수있습니다. 또 1년에 2회 납부토록 되어 있음을 1회만 부과할 수있도록 되어 있어 위반 건축물중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이 경감 및 부담을 줄여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장기 미준공 건축물 대부분이 건축사조사 및 검사를 대행하는 소규모 건축물들이며 건축사가 위반상 시정을 하여 사용검사 신청을 하면 바로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기 미사용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이 건축공사의 기초 공사 등 초기에 많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하 골조공사시에는 감리자가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방차원의 건축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미준공건물로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토록 지난 5월 7일 독려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치유방법을 안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장기 미사용건물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의원 의석에서-잘 알았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입니다. 실은 오늘 구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재중이시고 해서 주무국장님이신 총무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작년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사항이 아직까지 개선책이 없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과에서는 과거에 있던 위생설비계가 없어져서 위생설비계 업무를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의원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박병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작년에 업무적으로 질의한 과정에서 처리안된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위생설비계가 없어져서 서무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공중변소관리, 이것이 고정식 13개소, 이동식 21개소 해서 60개소, 정화조 청소업무가 36,763개소, 정화조 유지관리, 청소과 서무일체, 또 규격봉투 구매판매, 또 현계, 이것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것입니다. 또 환경미화원 369명에 대한 급료, 제수당관리, 이 업무를 7명이 관장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건대 이 막중한 업무를....

이희원의원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질문을 해서 회의가 원만히 운영되게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박병열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박병열의원의, 그래서 아까도 혼동이 왔었는데 그질의에 대해서 본인이 내일 듣기로 했던 것인가 그 관계는 김형수의원이나 조일호의원이 질의할 때 보충질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국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회의를 원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답변이 개선책의 말씀이 나왔었는데 현재까지 개선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막중한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생설비계를 재부활시킨다든지 그렇지 못하면 인원을 중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원의 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속해있는 내용이 다르고 혼동이 오는데 이 보충질문을 부구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지 다른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관심을 많이 주시는 우리 이희원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청소관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염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위생설비계를 기구 조정차원에서 우리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위생설비계 업무를 청소과 서무계에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질문요지는 다시 위생설비계로 분류해서 기구를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여러가지 공중변소, 정화조업무, 규격봉투, 청소원 300여명에 대한 급료문제, 여러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 7명 직원가지고는 너무나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더라도 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관심을 두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업무량에 따른 인력도 충원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능하면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행정차원에서 소위 최소의 안가한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경영 행정을 수행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업무가 지장이 없도록 수행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희원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이 업무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기구개편을 통해서 청소과의 정원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마는 3명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에 정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신 대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3명 정도 청소과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희원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3명 인원을 증원했기 때문에 좀더 원활히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병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 조일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확인함에 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95년도 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바 있는, 사용 가능한 쓰레기통이 고양시에 소재한 우리 구청 청소차량 차고지에 보관되어 있음을 보고 본의원은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통일로변, 또는 은평구 관내에 322개를 설치하고 현재 재고 68개에 대하여 인력부족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지, 각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전면 조사하였는지, 또는 68개에 대하여 계속 보관만하고 활용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당부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황용학입니다. 조일호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동 차고지에 쓰레기통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68개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설치되어 있던 쓰레기 통이 도로를 넓힌다던가 어떤 공사 시행시에 철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해서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차고지에 임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이 재사용이 가능한 쓰레기통이 23개가 있고 45개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각동에서 지역에서 쓰레기통이 파손된다거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 요청이 오면 나가서 교체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결정을 해야될 45개는 발생때마다 일일이 불용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양이 모이면 불용처분 결과를 해서 매각을 하던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재사용 가능한 것은 동에서 교체요구가 오거나 환경미화원 순찰시에 교체요구가 온 경우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가 불용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일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김형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이 꼭 자리를 하기를 기대했는데 구청장님은 51만 구민들의 소리를 외면하는 그러한 구청장인 것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할 때에도 역시 자리는 비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추후도 있을 수 없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51만 구민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의원은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구민의 살림을 알뜰하게 사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대 구의회가 개원한지 1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정리한 몇 가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설명을 드리고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라는 2대 목표아래 강력한 중앙통치 구도하에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로지 능률과 성장만을 강조하며 선진국으로 질주를 거듭해 왔습니다. 1960년도에는 겨우 200달러에 불과했던 국민 소득이 이제는 1만달러에 이르고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우리나라가 선두교역에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증대는 국민생활에 여유와 의식의 향상을 가져왔고 이제 우리의 생활양식은 양보다 질을 결과 보다는 과정을 타율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다 보니 중앙 집권체제의 행정이 지방자치 행정으로 각 지역의 개성에 맞는 자기 지역에서의 삶의 요구한 것이 바로 이 자리가 4,000만 국민이 갈구하는 지방자치제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지켜보아왔던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는 과연 주민의 주민에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해왔는지 아니면 51만 구민을 외면하고 오직 몇사람 또는 특정계층의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행정운영이 아니었는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공무원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원간의 갈등 대립 이러한 일들은 속출되지 않았는지 의정활동 1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향한 이 나라의 지방화시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다같이 걱정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주민의 손에 의한 지방자치, 지방행정이 되기를 빌면서 본의원이 보건소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우리 보건소에는 3개의 과와 8개의 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대한 시설규모와 훌륭한 의료진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병원 아닌 의원보다 못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친절부족인지 아니면 의술부족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은 보건소를 찾으려면 대로변에 대형안내판이 제대로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후문이라 해야 좋을지 보건소 출입문이라고 해야 좋을지 구청 정문을 통해서 몇사람에게 물어물어 보건소 위치를 확인하는 그러한 불편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보건소 출입문 확장에 대해 대책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은 현재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1일 100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 단 한사람이 치료를 하다 보니 하루 약 30명 정도밖에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구민의 진료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보건소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구민을 위한 환자들이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참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의원 질문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형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평구민을 위한 보건증진 방향으로써 세가지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 세가지를 서술적 형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구민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기구입니다.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은 1962년 보건소법 제정사항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였으며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보건행정 정책결정자들이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에 따라 변화의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합의점은 이제는 보건소가 지역보건 의료체계에 의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주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3개와 8개계 74명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보건소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관리 방향으로 물리치료를 포함하여 1차의료, 정기, 임시, 예방접종, 정기건강검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로는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사회구성원이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간접 관리방향인 지역내 의료자원의 적정관리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일반 주민이 외면하고 기피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 많은 조직과 인력을 가지면서 의원보다 못하게 생각하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병. 의원과 보건소는 사업대상으로 구분하면 병.의원은 개인을, 보건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병.의원이 개인치료 중심이라고 한다면 보건소는 질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예방중심 체계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증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천연두인 마마는 40세 이전세대에서는 사라졌으며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자는 20세 이전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역시 보건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공적인 이면의 내용에는 계속적인 투자, 그에 대한 고가성 또한 의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의 특성이 투자했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가계경제에 그 투자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이 보건소를 이용시 제도가 구태연해서, 시설이 낙후되어서 또는 공무원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도적인 서설개선은 어느 한사람의 노력으로는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참여를 이자리에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물리치료실의 확대운영, 주민욕구가 반영된 검사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보건소의 사용공간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질적 관리 및 표준화 사업으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특히 보건소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안내판이 제대로 없어서 보건소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심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독립건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구청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구청건물과 보건소 건물이 구분이 안되어 보건소 소재지를 잘 모르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건소 사업내용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 점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보건소 입구에 보건소 안내문을 표착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궁극적인 홍보로 도로상의 유도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뿐만 아니라 반상회보 또 지역 신문을 활용하여 보건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물리치료실은 총 기구수는 7종 8개 기구가 있으며 침대는 8개의 침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개 침상을 30분씩 활용할 경우에는 100여명의 환자가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공간확보 및 인력확보도 계속적으로 널리 실천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지도와 우리 은평구민의 참여로 구민건강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이 단계적으로 실천될 수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으로는 본의원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1962년부터 변화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예방접종 위주로 병리검사 위주로 보건소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으로 정치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우리 국민의 수준, 건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20년전의 보건소가 아닌 현실에 맞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51만 구민을 위한 임상병리실을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운명을 재판하는 그러한 검사실 현장이 사람 한 사람 지나 다닐 수 없는 그런 비좁은 공간에서 무슨 좋은 검사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와 반면에 보건소장실 의약 행정사무실을 둘러 보십시오. 과장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54명 탄 버스 5대 넓이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대조적이고 균형에 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볼 때에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2월‘96년도 예산편성 당시 보건지도과에서 그 무시무시한 에이즈 환자 적립원으로 전년도 예산 그대로 120만원을 ’96년도에 예산에 상정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0만원을 ‘96년도의 예산에 상정했는데 20만원을 삭감해 버리고 100만원만 예산에 책정된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구로부터 구민보건은 이렇게 소외 당하고 있습니다. 각 국에서 살인 병으로 초 비상이 걸려 당면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많지도 않은 예산 20만원까지 삭감해 버리고 공포에 떨고 죽음을 기다리는 에이즈 환자를 우리 구가 돌보지 않으면 그 누가 돌보아 주겠습니까? 한치의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이런 행정은 하루빨리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서 붕대를 감아주어야 되는데 아주 치료를 잘 하시는 우리 구청장님께 오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자리에 안계셔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고 또 마지막에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김형수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두분중에 한 분만 하기로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형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960년대 국민소득 80달러에서 현재에는 1만불이 넘고 있는 그 사항에서 보건소가 달라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복리증진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많이 야단쳐 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국가의 경제나 지방의 경제에 맞게 그 지원하는 행정체계도 뒷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보건소는 검사실이 19평으로써 크기는 중구의 50평에 비해서 약두배 반이 좁은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청사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대로 불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대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있어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에이즈 환자 관리비가 120만원중에 20만원이 삭감되어서 1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나마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 관리가 10여명 내외에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내국인 환자로부터 증가되고 있는 사실에 즈음해서 볼 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적 홍보부분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성행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역주민에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님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입니다. 지금 좀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12월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의원들 중에 몇분이 상의를 해서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따서 보건소에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하면 조금전에 우리 김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물리치료실을 좀넓히고 물리치료기를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냐 하면 그 가격이 4,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4,500만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한데 4,5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낸다고 다 계획이 짜져서 드릴려고 했더니 예산결산위원회 끝날 무렵에 와서 이것을 4,500만원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하니까 물리치료기가 그간에 3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에요. 그것이 생각할 적에는 구청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조금 우리 보건소 예산을 줄여서 구청 예산을 딴데로 드리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도 상당한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김형수의원이 120만원 말씀하셨을 적에 20만원을 삭감했다고 할 적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에서 좀 틀려졌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이런 자세한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4,500만원에 대한 것은 물리치료기를 새로들여서 아마 물리치료실 들어가는 그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이 보건소 기사분들이 방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이 너무 작으니까 그 기사분들을 아래로 보내고 그 방을 넓혀서 물리치료사가 우리 은평구 보건소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두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우리 김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00여명이 들어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에 하루에 30여명밖에 출입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좁은 공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되는데 그 기사양반들이 사용을 하고있는 방을 넓혀서 터놓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제가 알기로서도 물리치료하는데 아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환의원이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것같고 이성환의원님 이해하신다면 보건소장님 답변 안해도 되겠지요? (이성환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박병렬의원 의석에서 - 답변 대신 했잖아요.)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김형수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의회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