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김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9월 12일 개의된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이 우리 구의회에 회의규칙 제60조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는 오늘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진나 9월 5일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되어 편성된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일차인 9월 14일 내일은 질의 답변 및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강병섭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통하여 은평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신현국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3실, 총무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실 및 총무국과 관련된 세입은 당초예산액 1억 8,459만 7,000원 보다 2,970만원이 증액된 2억 1,465만 7,000원으로 갱정하고자 합니다. 증액사유는 말씀드리면 잡수입으로 은평구 소식지의 광고수입금을 새로이 도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실 및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434억 9,708만 9,000원에 31억 1,186만 5,000원이 증액된 466억 895만 4,000원으로 갱정하고자 합니다. 관별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는 당초예산 182억 298만 5,000원에 4억 3,902만 9,000원이 증액된 186억 4,201만 4,000원으로 갱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2,570만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지급 추가분 1억 6,000만원, 연가보상금 추가분 1억 7,175만원, 행정비교시찰 및 배낭여행 확대실시 3,000만원, 학교폭력근절 지원사업금 3,000만원등입니다. 공보관리는 당초 예산 36억 5,455만원에 6억 5,113만 4,000원이 증액된 43억 568만 4,000원으로 갱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2,571만 8,000원, 기획홍보용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4,159만원, 시설비 5억 2,892만 3,000원 등입니다. 행정감사는 당초예산 5,953만원에 2,170만원이 증액된 8,123만원으로 갱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민원백서 발간비 등 인쇄비 1,500만원입니다. 내무행정은 당초예산 213억 7,195만 2,000원에 19억 8,616만 2,000원이 증액된 233억 5,811만 4,000원으로 갱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예산을 말씀드리면 시민의날 행사, 구정평가단 운영, 학교폭력근절 지원사업 및 민원대책 업무추진비 5,75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000만원, ‘96하반기 정년 및 명예 퇴직 공무원 격려와 직원생활 축하비 1,850만원, 자치단체 출연금 6,019만 4,000원 등입니다. 사회진흥은 당초예산 5억 5,533만 2,000원에 13억 7,076만원이 증액된 19억 2,609만원으로 갱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생활체육운영 업무추진비 3,000만원 등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은 당초예산보다 4억 6,388만 4,000원이 증액된 158억 7,039만 3,000원으로 갱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연가보상비 1억 99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3,981만원, 시설비 3억 1,788만원, 응암1동과 역촌2동 청사신축비 증액분 3억 800만원 등입니다. 지역안정관리는 당초 18억 5,383만 8,000원에 1억 3,770만 6,000원을 감액한 17억 1,613만 2,000원으로 갱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방범원, 반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정책으로 인해 1억 5,506만 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방범원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내용을 검토하셔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학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국 소관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가세입예산 요구액은 39억 6,88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0억 9,427만 7,000원 보다 1억 2,54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감소사유는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대부분이어서 금년도에 새로 변경시행된 내무부과세 지침에 의거 세수감소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당초 9억 3,286만 3,000원 보다 2억 7,568만 2,000원이 증가된 12억 854만 5,000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각 실.과 동 회계관리에 있어 능률적 수행을 위한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비 2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산관리에 있어 신사동 수정연립 재건축 조합에 대부한 토지의 대부료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전 매각에 따른 대부잔여 기간 과납금 320만원의 환급금과 ‘95년도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비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260만원의 반납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관리에 필요한 레이져프린터 드럼 등 수용비 증가액 550만원, 등기우편료 등 경상적경비 추가분 3,9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토지대장 발급에 필요한 민원처리용 복합인증기 1대의 구입비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획안대로 각 반별로 업무 분담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부서 3실과 총무국 및 재무국에 대하여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