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박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조사사항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범위, 조사요령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조사계획서에 수렴해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하기위함이니 어떤 절차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충분한 토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조사계획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날짜를 정해 놓고 위원님들께 수렴된 의견을 파악해서 또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또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어떠한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게 있다면 그 조사내용 관계를 서면으로나 구두로 날짜를 정해 놓고 간사를 통해서 위원장에게 우선 수합하는 방법으로 이번 안건을 전체적인 것을 다 조사하기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역에서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도출된 부분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등 여러 가지 사항을 구두나 서면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언제까지 내서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동안에 안건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 방법이라든가 또 조사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방금 이종복위원께서 조사날짜를 정해 놓고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위원회 결의로써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6년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사대상은 1번 인허가 건축물 위법사항, 2번 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인허가 사항, 3번 기타사항, 그리고 반은 2개반으로 편성을 하기로 하고 반평성은 추후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몇분의 위원님들이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