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김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오늘 조사반을 편성하여 반별로 사무분담을 확정하고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및세외수입의행정사무조사에필요한조사반편성과사무분담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조사반 편성 및 사무분담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반 편성은 지난 10월 7일 간담회에서 나누어졌던 얘기를 토대로 해서 간사와 협의해서 반을 편성했고 사무 분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역서를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세및세외수입의행정사무조사에필요한조사반편성과사무분담의건을 설명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및세외수입의행정사무조사에필요한서류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신현국간사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신현국위원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의행정사무조사에필요한서류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제51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동안에 걸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을 관리하는 소관 국장과 실, 과, 동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이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이에 관련되는 서류 등을 ’96년 10월 14일부터 우리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총무재정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연태위원장
신현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지방세및세외수입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