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조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예술회관에 제1문화강좌실 부터 제4문화강좌실이 있는데 문화강좌실 이용률이 늘것 같은데 사용료 산출내역과 그 문화강좌실 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1문화강좌실은 2층에 위치하고 77평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보통 한 30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2문화강좌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4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명내지 150명이 들어가는 문화강좌실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3강문화강좌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26평인데 여기에는 한 육칠십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4문화강좌실은 지하 1층에 37.43평이 됩니다. 여기에는 100명내지 11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문화강좌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에 공공시설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처럼 문화강좌실을 별도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연장이나 이런 것은 다른 문화공공 시설에 준해서 우리가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강좌실은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 150원 내지 230원을 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 제1강좌실, 공연연습실은 3만원, 소회의실과 제2, 3, 4 문화강좌실은 2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종전에 질문 답변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아까 ㎡당 150원 내지 230원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면적으로 해서㎡당 단가를 곱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곱한 거시 제가 말씀드린 대회의실 제1강좌실, 공연연습실은 3만원이고 기타는 2만원으로 정확하게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충 곱하면 3만원 내지 2만원에서 약간 우수리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150원 내지 230원이라는게 어떤 절대적인 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큰 것은 더해서 3만원으로 결정을 하고 좀.적은 것은 조금 우수리가 있겠지만 2만원으로 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요금받는데 그것을 230원이고 150원이고 절대치라면 곱해서 우수리까지 다 받겠지만 그런 절대치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우수리를 띠고 3만원, 2만원으로 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 150원 내지 230원으로 적용산정한게 대충 우리 다른 시설에 견주어서 근사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절대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우수리를 잘라서 3만원 2만원으로 정한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이 더 높습니다.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문화강좌실은 77평으로 ㎡는 255㎡입니다. 그래서 2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제2문화강좌실은 40평입니다. 132㎡인데 200원 계산하니까 2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제3문화강좌실은 26평인데 ㎡당로 계산하면 87㎡입니다. 200원씩 계산하니까 1만 7,400원이 나왔습니다. 제4문화강좌실은 37평으로 123㎡입니다. 200원씩 계산하니까 2만 4,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5만 1,000원, 2만 6,000원, 1만 7,400원, 2만 4,600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5만 1,000원이 상대적으로 다른데 보다 높습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제1문화강좌실은 77평으로 활용도는 좋은데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이게 활용도가 적어질 것 아니냐 이게 어떤 면에서 저희들 희망사항은 제일 좋은 문화강좌실이 많이 활용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그걸좀 내려서 3만원정도로 하고 다른 제2문화강좌실이나 제3문화강좌실이나 제4문화강좌실은 그것 보다는 비싼데 이런 것을 보다 차등을 적용해서 하고 다만 5만 1,000원이나 2만 6,000원이나 1만 7,400원이나 2만 4,600원이 어떤 저희들이 확신이 서서 이것으로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걸 줄이거나 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감을 해서 제1문화강좌실은 3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생각해 보았고 제2문화강좌실, 제4문화강좌실도 2만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머리나 저희들 행동이나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최선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이것이 너무 좀 저렴하다 또 상황에 따라서 좀 저렴하다 아니면 너무 비싸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야! 이것을 전체 전체 의견 10%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10%를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20%를 올린다든지, 20%를 떨어뜨린다든지,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들 굳이 반대하거나 3만원, 2만원 꼭 고수해야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조건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고 고심을 한 끝에 만들어 놓은 안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꼭 옳다 그래서 낸 안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얘기가 지금 기준이 단가기준에 대한 개념설정이라든가 또 사용료 전체 사용료에 대한 것은 수정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