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득출 의원 발언
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44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동료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존경하는 재무위원회 이득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손화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6번, 137번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개정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개정안 및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의 제출 배경을 설명드리면, 94년 12월 2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과 자치단체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동래구세조례와 동래구세감면조례 상의 지방세법 적용 조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건설 기계 등 중기에 대한 구세 조례를 삭제하게 되었으며, 사업소세 납기를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여 있었으나 법률로 명시함에 따라 구세 조례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540건에 2,000만원이 과세된 중기의 재산세액이 과세 대상에서 삭제됨에 따라 연간 2,000만원 정도의 감수가 예상됩니다. 둘째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 면제토록 되어 있어 형평을 위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도 50％ 과세 면제에서 100％ 과세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명호
문명호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득출위원장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의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