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년에 비해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남쪽에서 들려오는 꽃소식이 새봄을 느끼게 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월 32년만의 적설량을 기록한 기습적인 폭설시에 임시회 회기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불편 해소가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회기를 단축하고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준 동료의원님들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에 힘입어 주민들께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요사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축소나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등의 문제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보곤 합니다. 21세기는 국가 경쟁력이 최우선이 되는 시대이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한 개인과 지역의 경쟁력이 선행되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권화의 제도적 수단인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반 역사적인 발상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입법권이나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권한의 제약, 의정활동의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명분아래 지방의원의 도덕적 의무만이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유급제 논의가 진행되자마자 정수축소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강화, 지방경찰제도의 조속한 도입, 중앙정부 사무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그리고 세제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실화 등이 먼저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4월 15일은 우리 의회의 개원 1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관악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구민의 여론과 합리적 비판을 토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구민의 기대에 흡족하게 부응할 만큼 주민 모두의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모두가 느끼는 바이겠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점차로 증대되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깊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활발해지는 등 주민참여에 대한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직시하여 더욱 겸허한 자세로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자치가 알차게 꽃 피울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보완,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90회 임시회에서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의 경험과 고견을 바탕으로 현명하고도 신중한 안건심사와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심사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민들 앞에 책임있고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기온 변화가 심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