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1번 세수의 적용부분에 대한 부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주시고 두번째, 세번째는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는 전산정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수책정에 대한 질의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재산세 세입 추계와 종합토지세 세입추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전년도 평균치를 적용하지 않고 그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세입을 확정할 때 세입부서에서 세입목표를 저희들이 보고받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 세입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세입부서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세입부서는 세입부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요건 그리고 요새 경제 전망 이런 것 여러가지 고려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율이 전년도 예를 들어서 5년치 평균 그런 것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고 안전적인 세입 목표를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 말고 본질의를 하신 조정환위원이 보충질의를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보충질의에 일문일답식 답변을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분은 지금 평균 신장율에 비해서는 약 1.5%가 상위된 것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세입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서 가능한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한 조정환위원이 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두번째 세번째 답변을 사회진흥과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두번째 세번째 사항 중에서 세번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두번째 사항만 사회진흥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의 운영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은 원래 새마을단체에 위탁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운영해왔던 것을 서울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구의회 부결로 기존의 인력과 부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95년 12월 11일자 이동도서관운영방법개선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은 저희가 상용인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번째 질의는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1차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는 별도로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회단체 보조예산을 ’96년도보다 상향 책정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6,300여만원을 책정했었는데 ‘97년도에는 1억 8,000여만원으로 2,000여만원 가까이 상향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근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처럼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한 2,000만원 가까이 포괄비이기 때문에 상향 책정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번째 답변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석호입니다. 전산장비에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조정환위원님을 비롯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 첫째 우리 구 전산장비 보유현황과 보유기준, 둘째 그 기준에 알맞는 적정보유규모, 끝으로 내년의 보유기준에 의한 전산장비 요구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기종별로 컴퓨터와 프린터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XT급이 174대, 286급이 129대, 386급이 43대, 486급이 200대, 586급이 74대 해서 총 620대입니다. 프린터의 경우는 도트가 238대, 잉크젯 123대, 레이저가 129대로 총 490대입니다. 이를 비율로 말씀드리면, 컴퓨터의 경우 386 급이하가 55.8%, 486급이상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컴퓨터의 보유기준은 직원 1인당 1대이고, 우리 구의 경우 정원 1,449명 중 사무직이라 할 수 있는 1,200여명 및 교육용을 포함, 총 1,200대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3년이고, 프린터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구의 컴퓨터 중 386급이하인 346대는 시급히 불용처분되어야 하며, 보유컴퓨터의 55.8%를 불용처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준대로 컴퓨터를 보유하려면 현재 약 926대의 컴퓨터와 200여대의 프린터가 필요하겠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 5,97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우리 구 예산형편상 내년에 133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액 1억 8,670만원을 승인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대의 소요내역을 보면 내년에 전자주민카드용 3대, 교육용 25대, 기타 구청 실.과에 27대, 동사무소에 78대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000년까지 펜티엄급 이상의 컴퓨터를 직원 1인당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50대의 컴퓨터와 약 100대의 프린터를 구입해야만 합니다. 예산형편상 저희가 요청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구정전산화는 행정의 신속성, 정확성, 서비스 질의 향상, 부정부패 방지의 일조, 행정능률성의 확보 등 정도행정으로 이끄는 도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질의해 주신 조정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보화와 경쟁력 있는 구정발전을 위해서 부디 전산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 애절한 예산확충을 위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하는 말씀과 더불어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대해 세 담당과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두번째 사항은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세입조정 내용에 대해서 세입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 사항과 또 그외에도 더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회단체 보조비 예산은 4,000만원 이상이 ‘96년도보다 많이 책정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예산과 추경을 합치면 ’96년도 예산이 2억 2,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700만원 가령 더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3,000만원 남았는데 이 사항은 학교폭력근절협의회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일부만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금년이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집행될 사항인지 일부 남을 사항인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당시 10월에는 전부 집행되는 것으로 봤고 이러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700만원 정도 더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 답변듣고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동도서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차량 경과에 따른 문제점인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 차량은 ‘85년식으로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4년이 더 경과된 매우 노후된 차량으로 고장 발생률이 높아서 운행 중에 수시로 고장이 발생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발생 우려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필요성을 인식해 오던차에 내년도 대폐차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대폐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량이 내년초에라도 대폐차가 필요하다고 담당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까 말씀드린 운영근거에 의거 이동도서관을 계속 운영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21조1항을 보면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에 대해서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고 3항에는 “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이동도서관 또는 대출문고를 설립하고 이를 지도 육성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동도서관 운영문제는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계시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26,31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주된 이용자는 주부와 어린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평균이용수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평균 102명, 대출권수는 373권입니다. 저희가 개발사업 내지는 건설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요즘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정서가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독서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양서를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수시로 보급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유지하는 것도 구청이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써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판단되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더욱 심도있게 분석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소신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90페이지, 명예주부기자 활동비 5만원, 5명 12개월 동안 300만원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93페이지, 명예주부기자 활동비해서 조금 글자만 바꾸어 가지고 명예주부기자 운영해 놓고 2만원 x 6명 x 12개월, 14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주부 기자활동비 하고 명예기자 운영하고 뭐가 다른지 또 왜 이렇게 산출기초에 맨 첫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몰아서 넣어 놓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글씨만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예주부 기자 활동비라는 여기 인원이 5명, 명예주부기자 운영에서 1명 ＋해서 6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의 보충질의가 아니고 신현국위원의 본질의로 정정해 주시고 신현국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선 조정환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