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쓰는 것이고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없었고 제76조의2에 의거 건축에 관계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또는 건축관계가 상호간의 분쟁, 또는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은 15인 이내인데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1년에 10회정도 위원회를 열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참석수당 5만원씩해서 편성을 하게 된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일반운영비 중 안전진단수수료,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잘아시다시피 지난번 ‘94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공사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에 구자체나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해빙기 등 각종사고 예방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자체인력 가지고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예를 들어 자격증을 가진 건축사같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진단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합동점검단을 하기 위한 수수료로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선 독바위 도시자연공원내 테니스장 설치에 관해서 예산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과연 그게 필요하느냐, 그 내용은 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설테니스장이 약 6개소 35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구에서 직원체력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지를 상당히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광배수지 건설공사시에 무상으로 구에 테니스장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테니스장 두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7,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부지구입 예산편성은 없고, 새로운 보상같은 것을 하려면 더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이미 형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2면에 7,0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심에 자연심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농촌심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의 도심과 공원에 우리 전통의 향토, 수목, 유실수, 향토꽃, 향토작물 식재로 구민에게 옛 정취와 추억을 되살려주고 어린이에게 산 경험과 소박한 꿈을 심어주는 고향의 정감어린 경관을 조성하고자 ‘92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전체 구에 대해서 공원녹지분야의 자치구 행정심사로도 많이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공원녹지가 다른 구에 비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북한산 국립공원 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인근주택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증산동 222-1번지 증산로변에 위치한 공터에 원두막이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농촌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1,5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리 농촌에 대한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당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이 뭐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약 100여개의 마을마당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응암동 54-1번지, 구청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100년 이상된 토종개살구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목에 조예가 있는 분이 여러모로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 시측에서 이것을 중점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토지 641㎡에 대해서 5억 2,000만원 정도의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 조성비가 약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중 반인 6,500만원은 우리 구비로 하고 나머지 반은 시비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서 저희 구비는 6,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교부금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지역내의 희귀한 나무도 보호가 되고 지역내의 공간도 활용이 되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위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시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느티나무 15,000주를 현재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꼭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되면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