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에 앞서서 그동안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예산계수 조정에 응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95년도에 예산은 일반회계 103억 7,839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48억 9,434만 2,000원, 총 152억 7,273만 2,000원으로 그중 67억 3,748만 2,000원인 44.1%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는 상세구역지정의 지연에 따라 4억여원 수색 공용주차장건립 미집행액 16억 8,000여만원,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의 취소로 5억원,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10억 7,000여만원을 비롯하여 각종 사업비의 낙찰액과 기타 예산절감 등에 따른 미집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만 시설비나 사업비의 예산편성이 어떠한 중장기계획에 의거 편성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 즉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 분석을 통하여 편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의식을 갖고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용액에 대한 원인규명이 철저하게 되어져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편성 예비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은평구 예산안 예비심사는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가 위원 여러분들 앞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