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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형철 의원 발언

54회 제4시민보건위원회199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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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과 1997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예비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효 시민복지국장과 박강원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실시한 예비심사를 끝내고 반별 예비심사 의견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1995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와 채택이 있겠습니다. 우형철위원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우형철위원입니다.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된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일반회계에 210억 8,050만 7,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0억 6,633만 4,000원 총 241억 4,6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이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23억 1,25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8억 3,426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가정복지예산 중 민간자본 이전비의 예산액이 4억 8,178만 7,000원인데 불용액이 3억 4,913만 4,000원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차후 사업계획 수립시는 철저한 심사분석과 예산편성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세밀한 편성이 필요한 것이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이 33억 9,763만 3,000원인데 미수액이 3억 2,780만 3,000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이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보건위생비의 일반운영비 7,900만원 중 7,2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청소사업비의 자산취득비 5,200만원 중 3,9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검사의견서에 명확히 지적되어 있는 사항외에 별다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예산편성시 더욱 정확한 자료수집과 치밀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낭비없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심사의견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97년도 은평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형철위원께서 보고하신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반별 예비심사결과보고와 채택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1반 반장이신 우형철위원께서 1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제1반 반장 우형철위원입니다. 1997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1반 소관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에 사회복지과는 66억 2,580만 9,000원 가정복지과는 24억 2,946만 1,000원 위생과는 3,076만 8,000원으로 총 90억 8,60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녀교실 교육장 시설의 미확보로 400만원을 감액하고 동금액을 각동 부녀회 주부 환경봉사단 및 어린이 집 보육교사 격려행사에 증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반에 대한 예비심사의견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우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형철위원께서 보고하신 제1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고성수위원께서 2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제2반 반장 고성수위원입니다. 1997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2반 소관인 산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에 산업과는 3억 3,449만 1,000원 환경과는 5,635만원 청소행정과는 151억 6,659만 1,000원으로 총 155억 5,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환경자문위원회 운영은 실질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바 206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6,1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성수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반장이신 김원락위원께서 3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제3반 반장이신 김원락위원입니다. 1997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3반 소관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에 보건행정과는 25억 2,666만 5,000원 보건지도과는 3억 4,864만 2,000원 의약과는 4억 3,519만 6,000원으로 총 30억 1,0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성상담실 내부설비가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4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01만 5,000원을 증액하고 증류수 제조기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반에 대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락위원께서 보고하신 제3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반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예비심사가 원활하게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