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조정환위원과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조정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예비비의 성격 그대로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사항의 사업을 하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산편성시에는 채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사후에 부득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시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 중에서 정보비성,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써는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95년도에 집행한 것 중에서 종합문서고 시설비라든지 종합문서고 자산취득비 등에 집행했습니다. ‘94년도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종합서고는 사실 기존의 서고를 이용해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서울시에서 각종 세무비리도 있었고, 여러가지 전국적으로 비리가 있어서 문서를 제대로 보관해야 되겠다, 실지로 각 구청을 점검한 결과 문서보관 창고가 잘 되어 있지 않더라, 각 구별로 종합서고를 확보해라, 이런 특별지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보관하는데 그런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은 현재 있는 창고를 그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시의 지시도 있었고, 우리가 판단한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고 해서 ‘95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고를 확보하는 시설비도 있었고 자산취득비도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퇴직금 부족분도 당초 ‘9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퇴직할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데, 특히 환경미화원같은 분들은 갑자기 자기사정에 의해서 당초에는 퇴직하려고 했던 의사가 없던 사람이 추후에 퇴직의사가 발생되어서 갑자기 퇴직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부족분이 생겨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판단했을 때 예비비지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집행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조위원님께서 예비비의 성격 그대로 잘 집행하라는 좋은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반의 나기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반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정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제2반의 예비심사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무과 소관분야를 심사하신 김형수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